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보존과학분야 3)

과 업 지 시 서

2010. 03.

국립문화재연구소

세부사업명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단위과제명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과제명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가온가압 탈랍처리기술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12.11	연구비	250 백만 원 이내
연구과제유형	기초연구( ○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연구필요성	○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문화유산으로써 밀랍본의 손상원인 규명 및 보존 방안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시급함. ○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열화 기작 규명 및 복원기술 확립이 요구됨.
연구목표	○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가온가압 탈랍처리기술 연구 - 탈랍처리 적용 및 안정성 평가 - 강도보강처리 적용 및 안정성 평가 ○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손상원인 규명
주요 연구내용	○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가온가압 탈랍처리 기술 연구 - 밀랍본에 대한 가온가압 탈랍처리 적용 연구 및 안정성 평가(Ⅱ) ․대상- 열화 밀랍지, 인쇄된 열화 밀랍지 ․최적 탈랍처리량 및 처리 조건 설정 ○ 탈랍 처리된 시료에 대한 보강처리기술 연구(Ⅰ) -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이용한 강도보강처리 적용 연구 및 안정성 평가 - 밀랍본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처리제 및 기술 탐색 및 효과 분석 ○ 밀랍본 손상상태, 손상인자, 열화 기작 DB 구축 - 밀랍지 인공열화 후 생성 분해산물 분석 ※ ‘06~’09년도 연구결과 활용
최종성과물	○ 최종결과보고서 30부 ○ 밀랍본 손상상태, 손상인자, 손상기작에 대한 기술보고서 20부 ○ SCI 1편, KCI 4편 논문 게재(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용역수행 시 요구사항	○ RFP의 내용은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원칙 ○ 과제 종료 시 보고서 제출 및 연구산물의 국가 자원화(Raw data포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조선왕조실록의 복원기술방안 수립 ○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손상원인 규명 및 복원기술을 위한 자료 확보.

세부사업명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단위과제명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과제명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및 처리장비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12.11	연구비	250 백만 원
연구과제유형	기초연구( ) 응용연구( ○ ) 개발연구( )
연구필요성	○ 국내 석조문화재의 풍화 및 훼손저지를 위한 보존처리제 개발 ○ 보존처리제 사용을 위한 처리 기술 및 관련 장비 개발 필요
연구목표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및 상품화 기술 연구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주입․분사 장비 탐색
주요 연구내용	○ 기 개발된 보존처리제의 물리․화학적 재료 특성 개선 및 안정성 확보 ○ 기 개발된 보존처리제의 암종에 따른 성능 개선 및 상품화 * ’06-’09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용역 결과 개발품(표면강화제, 접착제) 적용 ○ 보존처리 효율성 및 간소화를 위한 다기능성 보존처리제 개발 연구 - 강화기능과 발수기능을 동시에 갖는 화합물 설계 및 합성 ○ 강화제 처리에 필요한 장치 개발 연구 - 국내외 보존처리제 처리 장비 사례 연구 - 강화제 처리에 필요한 장치 개발 검토
최종성과물	○ 최종결과보고서 30부, 매뉴얼 및 관리지침서 각 20부 ○ 처리장비 탐색 문헌조사 결과 DB 및 출력물(복사물) 5부 ○ 개발된 약품 10(500ml 기준)통, 약품 합성법 기준 매뉴얼 20부 ○ SCI 1편, KCI 3편 논문 게재, 특허 1건 이상(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용역수행 시 요구사항	○ 과제 종료 시 연구 산물은 국가소유 원칙(Raw data 포함) ○ RFP의 내용은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원칙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내 환경에 적합한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의 확보 ○ 기존 보존처리제는 물론 새로 개발된 보존처리제의 활용 가능성 확인 및 보존처리 성능 증대 효과

세부사업명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단위과제명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평가기술 개발 연구
과제명	석조문화재 풍화훼손 평가 및 진단기술 개발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12.11	연구비	300 백만 원
연구과제유형	기초연구( ○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연구필요성	○ 석조문화재의 복합적 훼손상태에 대한 진단 및 평가법 구축 필요 ○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조문화재 훼손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파괴분석기술 개발 필요
연구목표	○ 석조문화재 복합적 훼손상태에 대한 진단법 및 통합적 평가 방법 개발 ○ 풍화훼손도 비파괴 정량적 평가기술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석조문화재 기계적 및 물리적 훼손상태 진단 및 평가항목, 풍화등급, 풍화지수 확정(석탑, 마애불) ○ 석조문화재 화학적 훼손상태 진단 및 평가항목, 풍화등급, 풍화지수 확정(석탑, 마애불) ○ 석조문화재 생물학적 훼손상태 진단 및 평가항목, 풍화등급, 풍화지수 확정(석탑, 마애불) ○ 석조문화재 구조적 및 인위적 훼손상태 진단 및 평가 항목 제시(석탑, 마애불) ○ 풍화훼손도 비파괴 정량기술 개발 - 비파괴 측정 2종(초음파, 반사분광학) 장비에 대한 정량 표준평가 기술 확립 - 파괴평가방법과의 상관관계식 확립
최종성과물	○ 최종결과보고서 30부, 풍화요인별 훼손 평가 표준 매뉴얼(4종) 각 20부 ○ 비파괴 정량측정 기법 기술 보고서(2종) 각 20부 ○ SCI 2편, KCI 4편 논문 게재(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용역수행 시 요구사항	○ 과제 종료 시 연구 산물은 국가소유 원칙(Raw data 포함) ○ RFP의 내용은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원칙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내 석조문화재의 풍화 및 훼손에 대한 표준 평가기법 확보 ○ 석조문화재 훼손평가기술 확립 및 훼손평가 효율성 제고

세부사업명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단위과제명	석조문화재 산성비에 의한 손상 예측기술 개발
과제명	석조문화재 산성비에 의한 손상 예측기술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12.11	연구비	70 백만 원
연구과제유형	기초연구( ○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연구필요성	○ 석조문화재의 풍화 및 훼손원인 및 메커니즘 규명 ○ 국내 석조문화재의 풍화와 훼손 상태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법 개발
연구목표	○ 석조문화재의 손상형태 및 메커니즘 규명 연구 ○ 석조문화재의 환경요인에 의한 풍화 예측법 개발 연구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산성비 현황 분석 - 한반도 산성비 현황 분석을 통한 석조문화재 피해 분석 - 국외 산성비 피해 분석 ○ 석조문화재 산성비에 따른 손상 예측기술 확립(경주지역) - 풍화형태 및 직접 손상 메커니즘 연구 - 산성비의 특성에 따른 인자별 풍화 기여도 산출 - 산성비에 따른 손상 예측 항목 및 지수 확립 - 중장기 거동 예측 실험 표준기술 개발 연구
최종성과물	○ 최종결과보고서 30부, 풍화형태 분류 표준지침서, 산성비 표준 실험 기술 지침서, 산성비 손상 예측항목 및 지수산출 지침서 각 20부 ○ SCI 1편, KCI 1편 논문 게재(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제출 원칙)
용역수행 시 요구사항	○ 과제 종료 시 연구 산물은 국가소유 원칙(Raw data 포함) ○ RFP의 내용은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원칙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내 석조문화재의 풍화 및 훼손에 대한 표준 평가기법의 확보 ○ 석조문화재 보존적 평가 및 저지 기술의 실용화 및 국제화에 기여

1. 과업수행 일반사항

①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연구지식과 주의 및 근면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 신고서

- 과업 최종 시행계획서 및 예정 공정표

-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③ 과업수행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본 과업의 수행 및 진도관리, 성과 등 제반사항을 수시로 입력하여 본 과제와 관련한 사항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연구진도와 연구추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보고양식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우리 연구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단, 착수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진도보고회 : 필요시

· 중간보고회 : 연구기간의 1/2이상 경과한 후

· 결과보고회 : 11월 내

⑤ 본 과업 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⑥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와 해당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함

⑦ 과업수행 중 문화재의 파손이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훼손 등의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⑧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시행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 중 안전 및 보안 대책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⑨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등 성과 발표 시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R&D지원을 받았다는 사사를 다음과 같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단, 타 부처와 중복으로 사사된 경우, 해당 논문 등 성과물은 동일 기여율(1/중복과제 수 x100)로 배분하여 산정 한 후 최종 성과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R&D)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린다.

(영문)

This study, which forms a part of the project, has been achieved with the support of Conservation Restor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which has been host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e express our gratitude to it.(생략)

⑩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연구에 적용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목록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⑪ 과업수행자의 연구원 또는 보조원이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처에서 판정하여, 그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당해 연구원 또는 보조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의무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⑫ 과업수행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용역연구개발사업 공통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붙임1)

2. 성과품의 제출

① 성과품의 작성방법

1) 모든 자료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결과물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하여 원본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물의 일부가 매뉴얼일 경우 특허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기술적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TO(Technical Order)와 원본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의 납품방법

1) 연구수행자는 용역보고서 인쇄 전에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2) 발주처는 연구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내용의 제작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 )안에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용어로 통일성 있게 작성한다.

2) 보고서의 규격 및 형식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고 특히 그래프, 그림파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붙임1)

용역연구개발사업(R&D) 공통계약 조건

제1조 (목적) 이 계약 조건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신청, 관리 및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비목”이라 함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위탁연구개발비」(삭제)를 말한다.

②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써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③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총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 ‘신청기관’ 또는 ‘연구수행기관’이라고 할 때에는 주관기관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 세부과제(협력)기관 등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④ “주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 과제의 총 책임과 권한을 갖는 연구자를 말한다.

⑤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제외하고 연구 과제 수행 기관에서 지출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⑥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비카드관리리시스템(http://rndcard.nricp.go.kr, 이하 ”카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대금 지급)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대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금은 총 계약금액의 70%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금(중도금)은 중간 연구추진실적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잔금은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검사한 후 선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4조 (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비의 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예치 장부 등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장은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에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대표는 지급된 사업비의 관리감독 및 발생품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 사업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를 집행할 때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포함), 금융기관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장은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부담분에 대해 각 비목별 사용실적을 개발사업비 집행기준에 준하여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6.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연구수행기관의 기술개발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 변경한 금액, 비목 및 세목별 집행 기준을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협약 기간 이후에 승인 없이 집행한 연구비 등을 불인정하며, 이들 불인정 연구비를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7. 연구수행기관이 기술개발사업비 현금의 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기관 명의의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 보장되는 예금통장 의미)으로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발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8. 기업이 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주관기관, 세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사전 안내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0.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등을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전문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내부 ERP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ERP시스템 자료로 증빙 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의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장이 연구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및 세부기관, 위탁기관 등에 일괄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비의 인출,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 사용 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비카드시스템”에 빠른 시일 내에 입력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 또는 월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연구비카드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목 및 세목별 집행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카드 발급이전에 연구비를 써야 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개인 신용카드, 기관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비의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구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간이영수증은 제외)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계좌이체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청구함’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는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된다.

3. 동 연구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4. 현물의 사용은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승인이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연구비 집행 증빙이 없는 경우, 연구비 집행 금액과 집행 증빙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한다.

③ 연구비의 비목별 세부 사용 원칙 및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

㉮ 내부인건비(책임연구원 등 기관정규직원)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기관공통비목으로 연구수행기관에서 흡수하여 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 외부인건비(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연구수행기관의 비정규직원)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요구 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연구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신규 채용 석･박사 인력의 퇴사 및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단계 또는 최종평가시 반납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기관은 인건비를 계획금액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하며, 증감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불인정 사례

-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 석․박사 신규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지원이 타 사업과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2. 경비

㉮ 국외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경우, 세목별 당초 계획한 금액의 20% 이내 소액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세목으로 자체 변경사용을 인정한다. 그 외의 변경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아’항에 해당되는 불인정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동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견품, 연구기자재 비용은 현물로만 인정한다.

㉰ 여비는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제시한 여비 지급 기준(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수행기관은 출장자의 운임 및 숙박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시에 증빙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비는 장소 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문 및 평가회의 등 진행시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참석자 서명 날인 등)를 구비해야 한다.

㉲ 연구비 정산수수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정한 회계법인의 위탁 정산 수수료로 사용한다.

㉳ 번역료(유인물비) 및 통역료(회의비)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요율표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 인정 사례

- 연구비통장에서 개발기간 종료 후에 인출된 연구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의 시점이 개발기간 이내일 경우

- 학회 활동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회 참가비

- 개발기간 종료 이후 지출한 위탁정산수수료 등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따로 정한 기타 비용

㉵ 불인정 사례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승인이 없는 개발기간 이후/이전의 연구비 집행

- 특수 관계자 간 실물 교환 없이 집행된 연구비

- 간이영수증 제출 및 세목 간 영수증 분할 사용

- 이중 계상 금액

- 영리기관인 경우(면세 포기 신고를 한 비영리기관 포함) 환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집행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관세

- 기업과 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서의 부적정 금액(정상 거래 가격을 벗어난 경우)

-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된 연구비를 개인(사업자등록증 없는 자)과 용역계약 체결 후 지급한 금액

- 개발 종료일에 임박(1주일 전부터)하여 구입한 사무용품(토너 구입비 등), 시약 및 연구용 재료 등

- 기준 초과 집행 및 기간, 목적, 출장지, 금액 산출 내역 등이 불명확한 여비

-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여비(단, 총괄책임자가 승인한 자(외부전문가 등)에 대한 여비 집행은 인정)

- 국외 여비 지출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성 경비

- 교통통신비에서 시내교통비와 국내여비를 중복 집행한 경우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기관공통전화, 전용선사용료, 개인용 휴대폰 등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이 지출된 경우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은 제외), 경상피복비

- 연구 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 회의록 미비(참석자의 서명 날인 누락, 자문 및 평가회의시 의견서 미비 등)

- 타 지역에서의 회의비 사용(예:강북에서 회의 후 강남에서 식대 지출)의 경우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및 자문료, 발표료 등

- 밤 12시 이후 회의비로 지출된 식대

- 유흥주점(호프,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집행한 연구비 및 주류(맥주, 소주 등) 구입비

- 과제와 관련 없는 학회 참석 등에 따른 지출

- 시간외 근무수당, 학회가입비, 연회비, 참여연구원 교육비 등

- 학회 활동의 경우 종신 학회비와 개인성 경비

- 과제와 관련 없는 서적 구입 및 구독

3. 일반관리비

㉮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일반관리비를 기관의 일괄흡수 사용을 인정한다.

㉯ 해당 연구 내용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비용,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A/S비용을 인정한다.

4.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각 비목별로 상기 1~3항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5. 참조 (증빙서류 예시)

구 분	증빙 서류
인건비	- 연구원별 참여율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기재) - 현금으로 집행될 경우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증 등(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우 과제별 인건비 배분 관련 전산출력물) - 현물로 집행될 경우 현물출자확인서 등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임차료	- 견적서, 품의서, 계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집행증빙, 사유서,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증,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증 등
여비	- 운임비, 숙박비 및 식비 등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집행증빙, 사유서,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증,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증 등 - 국외 여비의 경우 : 해당 국가 입․출국 사증 날인, 항공권, 여행사 계약서, 여행 일정표, 출장보고서 등
회의비	- 품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집행증빙, 사유서,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증,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증 등 - 회의비의 경우 단일․건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내부품의서를 포함하여 참석자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수당 등은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증 등 -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동에 대한 내부 품의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자의 입금 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 투고논문전문, 논문게재예정증명서, 학회등록비영수증, 학회발표논문초록(혹은 학회관련 브로셔)
교통통신비	- 시내출장품의서(지출결의서 혹은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영수증,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택배비 영수증 등
감가상각비	-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확인서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일반관리비	- 일괄 흡수 사용 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증 등 지급확인서류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연구개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장으로부터 연구책임자의 사망ㆍ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참여연구원의 인력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2. 당해과제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예산사정, 분기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한 변경사유로 계약을 변경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등)

① 주관연구기관장이 계약기간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 신청서를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장이 소정의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로 평가되었을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인정한 기간 내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고 연구소장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받아야한다.

③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소장의 의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및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2. 주관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 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승인 없이 주관연구기관장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4.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진도관리 평가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5.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연구결과평가 보완 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

6. 주관연구기관장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7.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예산사정 또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주관연구기관장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③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1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장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장은 해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서 및 그때까지의 연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 추진 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대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면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9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산정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은 이 부당 액을 즉시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진도보고서의 제출) 주관연구기관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연구과제별 진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주관연구기관장은 협약종료 시까지 평가용 최종보고서 및 기타 개별연구보고서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의 정산)

①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관연구기관장은 용역 완료 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지명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인정하는 연구비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자체정산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3. 상기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수행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 집행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별 순서에 따라 연구비 자금 이체일 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4. 연구수행기관은 개발사업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사용 실적 검토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사업비의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2. 정밀검토 결과 연구비의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비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잔액 및 불인정 금액, 연구비 발생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단, 이자는 그 산출 내역서를 정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외국과의 공동연구사업으로 외국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비의 정산은 외국기관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 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소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당해 과제를 다음연도 선정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등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연구결과를 포함한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그 연구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R&D)」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해야하며 반드시 사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주관연구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상책임) 주관연구기관장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조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붙임2)

제18조 (감독)

① 주관연구기관장은 본 사업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수시로 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사업추진부서에서 별도의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장은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실사 및 관련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 내용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되어 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장은 이에 승복하여 보완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보존복원기술개발사업(R&D)에 다음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용역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6. 제16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 밖에 동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20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산정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은 이 부당 액을 즉시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석) 본 조건에 없는 내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를 적용하며, 본 조건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해석에 의한다.

(붙임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07. 2. 8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개정 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개정 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하 “연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7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연구기관은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지원기관의 권한과 역할) 연구지원기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연구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연구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본조사)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의 보고)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16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지원기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8조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 2개 이상의 연구지원기관이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3. 부정행위에 연구지원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안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 2. 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지침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

1.「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2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중 2002년에서 20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

부 칙(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7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규정)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