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사업 안내서

2010년 7월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 사업목표 및 근거

□ 사업목표

○ 미래 녹색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자력개발을 위한 고유 원천핵심 기술 확보

- KSTAR 장치의 활용을 통한 핵융합 에너지 기술 자립 기반 마련

- 핵융합분야의 선진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및 연구 저변확대

○ 핵융합 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기반 구축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

- 핵융합 상용화 대비 고유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사업 운영 및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 사업관리

2. 2010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

□ 추진체계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해 핵융합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연구재단이 총괄하여 추진

□ 투자계획

○ 핵융합기초연구 분야에 265백만원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연구비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3. 연구내용/범위 및 추진형태

○ 추진 목표

- 핵융합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연구저변 확대 및 기초인력 양성

○ 연구내용 및 범위

- KSTAR 장치/주제별 이용연구, 토카막 플라즈마 기초, 핵융합공학 기초, 핵융합재료, 플라즈마 기초 등의 씨앗연구

- 비토카막 핵융합 대안개념 관련 원리 규명(별도분야로 구분하여 선정)

○ 지원대상 및 추진형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모든 기관

- 단위과제 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기간 : 1～3년

- 지원규모 : 1억 이내/년

※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간 중의 진도관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연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규모 조정 시 반영

4. 평가계획

사전검토	➡	1단계 (위원회평가)	➡	2단계 (현장평가, 필요시)	➡	종합평가
전문기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		연구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연구결과 등 평가		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단에서 수행

5. 연구과제 신청요건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2항)

□ 과제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 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단계)보고서 작성

○ 최종 및 단계별,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전략 수립

○ 연구윤리 확보, 연구활동진흥비의 배분 결정 등

□ 기업 참여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참조)

□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하되, 적용 예외 과제는 아래와 같음

- 동일 대과제 내 세부과제 연구책임자가 대과제 연구책임자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1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봄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기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등

6. 연구과제 신청방법

□ 연구계획 작성

○ 과제계획서 작성시 제시된 연구내용 및 범위에 부합해야 함

○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는 당위성 및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함

○ 연구개발 목표는 최종 연구개발 대상(즉, 성과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정량화하여 작성함(목표 정량화)

- 연구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연도별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연구목표 달성여부와 관련된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함

- 연구개발 계획평가(신규과제) :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신청연구비의 적정성 등

○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핵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연구비 사용계획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취지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하고, 참여 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직종별 인원수(M.Y)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타과제  참여율 포함)를 서식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며, 천원 미만은 절삭하여 표기함

- 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역할분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등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여야 함

- 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참여기업 참여의사확약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15부	양식(첨부화일 참조)
②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양식(첨부화일 참조)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제출서류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 신청서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함

- 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함

○ 제출방법

- 파일업로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연구마루(http://maru.nrf.re.kr)에 접속후 순서에 따라 자료 입력

․접수기간 : 2010. 7. 19(월) ~ 7. 31(토) 18:00까지

․접수기간 내에 파일업로드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을 할 수 없음

※ 마감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사전접수 요망

- 서류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기한 : 2010. 7. 26(월) ~ 8. 6(금) 18:00까지

․모든 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연구신청서 내용과 제본하여 제출하는 서류제출본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단(☏. 042-869-7712~4)

○ 전산장애 문의 : 연구재단 정보관리팀 help-desk(☏ 042-869-6119, 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