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36호

201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저감 □ 자원의 조사‧탐사‧개발 및 정제‧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자원 분야
자원순환및 산업에너지 기술개발보급사업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개발 □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기술개발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 환경규제대응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기술분야 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 기술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력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	□ 청정발전, 환경오염물질 저감, 발전설비, 기존 설비 효율/성능향상 운영 및 관리 등 화력발전 관련 기술개발 □ 차세대 전력계통, 계통 안정화/설비성능 개선, 전자계, 고조파 환경해석/방지대책 기술 등 전력공급 기술개발 □ 전력IT, 전력선행, 전기안전, 전력전자/부품소재 등 기술개발	전력산업 관련 수화력발전, 전력계통, 전력기반 분야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사업	□ 신규원전의 경제성 확보 기술, 원전기술 수출전략화 기반 구축기술, 기존 원전설비 효율·성능 개선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분야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부지선정, 건설, 운영관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등 관련 기술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약 1,433억원(신규)

□ 지원규모 및 기간

◦ 에너지자원, 전력산업, 원자력, 방사성폐기물관리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중장기	원천기술	5년 내외	․목표 : 원천기술 특허확보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새롭고 획기적 대체효과가 있는 차세대기술
	전략 응용기술	3년~5년	․목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시작품 제작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매년 3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상용화기술	5년 이내	․목표 : 실증을 통한 상용품 제작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단기	핵심기술	2년 내외	․목표 : 응용기술 및 상용기술 확보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내외 ․기술범위 : 공통 애로기술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기술

◦ 신재생에너지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중장기	전략기술	5년 이내	․목표 : 미래시장 선점, 수출산업화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매년 100억원 이내 ․기술범위 :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의 전략기술
단기	원천기술	3년 이내	․목표 : 미래원천기술 ․주관기관 : 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이내(기술료 : 비징수) ․기술범위 :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원천기술
	핵심기술	3년 이내	․목표 : 핵심부품 개발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매년 20억원 이내(기술료 : 징수) ․기술범위 :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 기존 민간투자유치 절차는 생략
	실증연구	2년 이내	․목표 : 기술개발품의 조기상용화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제한없음(기술료 : 징수) ․기술범위 : 기술개발품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현장적용사업

□ 과제구성방식

과제구성	개념 및 검토사항
일반형	․개념 : 총 1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여러 기관이 참여기관 형태로 수행) 또는 컨소시엄(통합형과 같이 운영)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검토사항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 검토
통합형	․개념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상용화되는 과제로, 기획된 총괄-세부과제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검토사항 : 사업계획서 평가 시 총괄-세부과제 기관 간 역할 및 상호연계성 검토
복수기획	․개념 : 기술개발의 목표가 유사한 과제를 복수공고한 형태로서, 공고된 기획1안 및 기획2안 중 한 개를 선택, 또는 통합한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검토사항 : 사업계획서 평가 시 제안기관들 간의 사업계획서 완성도를 비교 평가하여 그 중 하나를 지원

*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0.5억원/년 이내 지원 (필요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1억/년 이내 지원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원천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비징수 과제의 경우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

□ 기술료 징수

ㅇ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기반구축과제는 기술료를 비징수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3. 지원분야

1) 중장기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사업	분야	과제명	과제 유형	과제 구성 방식	기술료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저장	10 kWh급 리튬이온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상용화	일반	징수
		고출력, 장수명 초고용량 커패시터 개발	전략 응용	통합	징수
		세부과제1: 고출력/고신뢰성 탄소 소재 및 전극 개발
		세부과제2: kW급 고전압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및 모듈 개발
		세부과제3: 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연계 운영 평가 방법 개발
	청정 연료	모듈형 고효율 GTL 마이크로 반응 시스템 개발	원천	통합	비징수 (1단계) 징수 (2단계)
		세부과제1: 합성가스 제조용 모듈형 마이크로채널 리포머 개발
		세부과제2: 마이크로 반응시스템을 활용한 고효율 F-T합성 반응공정 개발
		석탄 SNG 제조 공정 국산화를 위한 실증 기술 개발1)	상용화	일반	징수
	그린카	Medium duty 상용 전기차용 일체형 전기동력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일반	징수
	건물 에너지	건물에너지 사용설비를 위한 운영관리 데이터 계측 및 제어 시스템 개발/실증	상용화	일반	징수
	기술 융합	온도에 따라 열선 차단/흡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고투명성 단열창	전략 응용	일반	징수
		광전 변환효율 극대화를 위한 복합화합물 원천소재개발	원천	복수 기획	비징수
		[기획 1안] : 40%이상 효율달성을 위한 태양전지용 복합화합물 융합공정
		[기획 2안] : 태양에너지 발전효율 극대화를 위한 저가형 원천소재 개발
	히트 펌프	고효율 히트펌프 냉온수기	전략 응용	통합	징수
		세부과제1: 가정용 소형 히트펌프 냉온수기 개발
		세부과제2: 상업용 중/대형 히트펌프 냉온수기 개발
	소형 열병합	열병합발전 배열을 이용한 다실제어 하이브리드 제습냉방 시스템 개발	상용화	통합	징수
		세부과제1: 다실 제어 하이브리드 제습냉방 최적 시스템 개발
		세부과제2: 제습냉방용 사용자 공급 최적 시스템 실증화 및 제도 정립
	산업 공정	에너지 저감을 위한 탈수-압착기술 및 이산화탄소, 섬유 저감형 로딩기술	전략 응용	통합	징수
		세부과제1: 에너지 저감을 위한 탈수·압착기술 개발
		세부과제2: 이산화탄소·섬유저감형하이로딩기술개발
		고온 용융슬래그를 사용한 에너지, CO2 미니멈 시멘트 제조	원천	일반	징수
	에너지 다소비 기기	슈퍼 프리미엄급 동다이캐스팅 제어용 유동전동기 및 산업용 유도기동형 동기전동기 개발	전략 응용	복수 기획	징수
		[기획 1안] : 30kW이하 다중게이트방식 동다이캐스팅을 이용한 고속, 고효율 3상 유도전동기 개발
		[기획 2안] : 7.5kW이하 수퍼 프리미엄급 고효율 유도기동형 동기전동기 개발
		저전력 셋톱박스 기술개발	전략 응용	통합	징수
		세부과제1: 대기전력 저감 셋톱박스 플랫폼 기술
		세부과제2: 저전력 셋톱박스 미디어 프로세싱 SoC 개발
		초고효율 그린 콘덴싱 가스보일러 개발	전략 응용	일반	징수
	온실 가스	CO2 지중저장 실증을 위한 저장지층 특성화 및 기본설계 기술개발	전략 응용	통합	비징수
		세부과제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인근 지중저장지층 탐사 및 평가기법 개발
		세부과제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지층 특성화기술 개발
		세부과제3: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층시스템 성능의 통합적 예측 및 분석
		세부과제4: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기본설계 기술개발
		발전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10~30MW급 연소후 포집공정 개발2)	상용화		징수
	자원	우라늄광 융합탐사 및 물리화학적 선광/제련 기술개발	전략 응용	통합	비징수
		세부과제1: 우라늄광 융합탐사 기술개발
		세부과제2: 국내 저품위 우라늄광의 물리화학적 선광/제련 기술 개발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	전략 응용	통합	비징수
		세부과제1: 국내 희유금속 광화대 광상탐사 및 자원확보
		세부과제2: 국내 부존 희유금속광 고도선광 및 신제련 기술개발
		생산 유‧가스전 평가 및 생산시스템 최적 설계‧운영 기술 개발	전략 응용	통합	비징수
		세부과제1: 잔존 탄화수소량 추정을 위한 생산저류층 평가기술 개발
		세부과제2: 유‧가스 저류층 생산특성 평가 및 공저시스템 완결기술 개발
		세부과제3: 유‧가스전 생산시스템 통합 설계‧운영 기술 개발
자원 순환	금속 회수	사용 후 휴대용 개인정보기기로부터 유가금속 청정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통합	징수
		세부과제1: 사용후 휴대용 개인정보기기로부터 In, Ni, Ag/Au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세부과제2: 사용후 휴대용 개인정보기기로부터의 ITO Glass의 재자원화 기술 개발
	재제조	사용 후 자동차 엔진 및 핵심 엔진주변부품의 재제조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일반	징수
	Non-CO2	불화가스 대체 기술	전략 응용	통합	징수
		세부과제1: 저 GWP적용 LCD Dry Etching 장비 및 공정 개발
		세부과제2: LCD 공정용 SF6 대체 함불소화합물 개발
신재생	태양광	초저가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 양산기술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고효율 장수명 Flexible 비정질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및 모듈 양산 기술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풍력	대형 풍력발전시스템용 주 베어링 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풍력시스템 제어/장치 기술	전략 기술	일반	징수
	연료 전지	고온 PEMFC용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MW급 선박 보조전원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태양열	태양열 이용 100kW급 개방형 제습냉방시스템 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폐기물	6,000톤/년 규모 이상의 종말품 혼합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공정 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해양	MW급 단지용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지열	200 kWe급 지열발전 Pilot Plant 구축	전략 기술	일반	징수
	바이오	팜(Palm) 오일 산업부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	전략 기술	일반	징수
전력 산업	화력 발전	1000MW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3)	상용화	통합	징수
		세부과제1: 1000MW 초초임계압(USC) 주기기 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세부과제2: 대용량 플랜트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세부과제3: 통합 운전지원 및 감시시스템 개발
	전력계통/ IT	친환경 기반 송변전용 디바이스 상용화 기술개발	상용화	통합	징수
		세부과제1: SF6 저감 친환경 245/29 kV 스위치 기어 개발
		세부과제2: HVDC 500kV급 가공절연 디바이스 개발
		세부과제3: 녹색에너지 전송 내진동형 전력전송 디바이스 개발
		광역정전 제로화를 위한 Synchro-Phasor 감시 및 제어기술개발	상용화	통합	징수
		세부과제1: Synchro-Phasor 기반의 Smart WAMAC 인프라 개발
		세부과제2: Synchro-Phasor 데이터를 이용한 수도권 전압 안정화 제어시스템 개발
		세부과제3: 대규모 발전단지의 과도안정도 향상 제어기술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연구개발	전략 응용	통합
		세부과제1: 스마트그리드 보안 기반기술 연구			비징수
		세부과제2: 스마트그리드 보안 관제기술 연구			징수
		세부과제3: 스마트그리드 암호․인증기술 연구			징수
		친환경 전력시스템 핵심디바이스 표준화 및 신뢰성 평가기술	상용화	일반	징수
방폐 기술	사용후 핵연료처분	심지층 처분 한반도 지질환경 평가기술 개발	전략 응용	일반	비징수
주1) 스마트프로젝트 종료(2010년 8월) 후 진행여부 판단하여 사업계획서 접수 주2) “발전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10~30MW급 연소후 포집공정 개발”의 경우, 별도 접수절차를 통해 추진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주3) USC(초초임계압 화력발전) 과제는 대형플랜트 실증사업으로 7년 이내 상용화과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참조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활용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총괄관리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사업계획서 제출시 신청자가 과제구성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최대한 완화 또는 생략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시할 것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정확히 제시할 것

□ 공모과제 RFP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0. 4. 2(금) ~ 4. 30(금) 18:00까지

◦ 제 기 처

분 야	부 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31~9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51~9
전력원자력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41~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2) 단기과제 (자유공모)

◦ 수요자의 Needs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R&D사업별 지원기술분야 범위 내 자유공모*를 실시

* 자유공모 :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단기과제 지원기술분야 범위>

R&D사업	구 분	지원기술분야	기술료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5대 로드맵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건물효율, 그린카, CCS, 청정연료	징수
	기타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에너지다소비기기 ․제철,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공정 ․석유․가스전․비재래 자원개발, 금속/비금속광(희토류 포함) 활용
자원순환및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기타	․도시광산, 재제조, 재자원화, 자원순환 기술 ․순환에너지·자원원단위 절감 기술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기술 ․지구온난화 물질 대체, 회수, 재이용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5대 로드맵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분야	징수 (원천기술은 비징수)
	기타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분야
전력산업원천 기술개발	15대 로드맵	․스마트그리드 기술(전력 IT), 초전도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수여부 판정
	기타	․고효율·친환경 화력발전 기술 ․전력계통, 전력선행, 전력안전 등
원자력발전 기술개발	15대 로드맵	․원전 기자재 선진화 기술 ․원전 건설·운영 선진화 기술 ․원전 친환경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기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3) 국제공동연구

□ 사업기간 및 사업비 규모 : 사업기간 2년 내외, 사업비 매년 3억 내외

□추진형태 : 국내외 기관간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외기업이 참여할 경우 국내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은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의미하며, 참여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지원분야

◦ 에너지자원기술 : 공모한 기술의 정의 및 범위에 해당되는 과제 지원

과  제  명

고용량 커패시터용 전극소재 개발

고속 충전/방전 리튬전지용 산화물 전극 소재 개발

제로에너지 건물개발

건물적용 히트펌프시스템 평가기술 개발

저공해 수송용 신연소 엔진기술 개발

고효율 연소기 기술개발

고효율 초소형 모터개발

네트워크 기기의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개발

정밀화학용 고효율 건조기 개발

CO2 지중저장 기술개발

연소후 CO2 포집기술 개발

순산소 연소기술 개발

◦ 신재생에너지기술 및 전력산업원천기술 : 에너지 R&D사업별 지원기술분야 범위 내 자유공모

<국제공동연구 지원기술분야 범위>

R&D사업	구분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15대 로드맵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분야
	기타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분야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15대 로드맵	․스마트그리드 기술(전력 IT), 초전도
	기타	․고효율·친환경 화력발전 기술 등

* 국제공동연구는 기술료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컨소시엄 구성형태, 과제성격을 검토하여 신규과제 평가시 징수여부를 최종 확정함

4)  기반조성

□ 사업기간 및 사업비 규모 : 사업기간 1년 내외, 사업비 1억 내외

□ 공모분야

번호	과 제 명	기술료
1	에너지 신종산업 창출을 위한 선진국 동향 및 국내 산업화 연구	비징수

4.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0년 5월 7일) 기준 창업1년 이상 경과 (사업자등록증 기준)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국제공동연구과제는 국내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공동연구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MOU 등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IEA 등 국제기구 공동연구 참여과제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상응하는 서류 제출 가능)

*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 계획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중앙집중형 관리 : 연구자가 연구재료 및 기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의 부서에서 구매․발주→검수→집행 등 절차를 일괄 시행하는 관리 시스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4. 2(금) ~ 5. 6(목)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0. 4. 19(월) ~ 5. 6(목), 18:00

- 통합형 과제는 구성된 컨소시엄단위로 등록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 요망

◦ 특정과제(2건)의 경우 별도일정으로 접수(사업계획서 양식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별도 교부)

① 발전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10~30MW급 연소후 포집공정 개발 : 7.1∼30

② 석탄 SNG 제조 공정 국산화를 위한 실증 기술 개발 :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프로젝트(청정석탄에너지) 과제가 종료된 후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8월 이후 일정 공지(KETEP 홈페이지)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4. 19(월) ~ 5. 7(금) 18:00까지

- 인터넷 접수는 5.6일(목) 18:00까지

- 서류접수는 5.7일(금) 18:00까지(우편접수의 경우 5.7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분 야	부 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31~9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51~9
전력원자력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41~9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0.5.7) → 사전검토(’10.5) → 평가위원회 평가(~’10.5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6초)→ 신규사업자 확정(’10.6중) → 협약체결(’10.6말)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6.25일까지 1차년도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필요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필요시 사전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1. 기술성 및 개발능력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 효과
2.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는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신 공동연구적합성 평가

□ 평가 시 우대사항

ㅇ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 목	가점
1	주관기관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단,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경우는 2점)	3
2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단, 기술료징수대상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1/2이상 정상적으로 납부중인 과제)	2
4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5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6	국제공동연구과제로서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	2

□ 사전지원제외대상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5.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내용 등

8. 사업설명회

지 역	일 시	장 소	시 간
서울	2010.4.19(월)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14:00
대전	2010.4.14(수)	대전시 유성구 KAIST 대강당	14:00
전주	2010.4.15(목)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대강당	14:00
대구	2010.4.15(목)	경북대학교 공대5호관 1층 강당	14:00
부산	2010.4.16(금)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	14:00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약 2시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9.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내용

분 야	부 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31~9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51~9
전력원자력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41~9

□ 기술적 사항

분 야		부 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효율향상	KETEP 전략기획팀	02-3469-8362/8368
	온실가스		02-3469-8362/8368
	자원		02-3469-8369
	자원순환		02-3469-8369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KETEP PD운영팀	02-3469-8406
	풍력		02-3469-8405
	연료전지		02-3469-8407
	신재생에너지	KETEP 전략기획팀	02-3469-8365/8377
전력원자력	전력	KETEP 전략기획팀	02-3469-8361/8376
	원자력		02-3469-8371/8376
	방폐물		02-3469-8371/8376
국제공동연구		KETEP 국제협력팀	02-3469-8381/8382

10. 기타

◦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의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의 기술개발 수요를 상시로 접수받아 신규과제 도출에 반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술수요조사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접속(www.ketep.re.kr)→회원가입→「기술수요조사」클릭하여 양식을 내려 받음→내용 작성→「기술수요조사」클릭하여 작성자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