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초연구사업 기획연구과제 공모

2010년도 기초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년 7월 20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박 성 현

1. 공모과제

과제명	연구비 (천원)	연구 방식	연구 기간
① 연구자의 연구전념 환경조성을 위한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표준모형 개발	50,000	위탁	’10.08.15∼’11.01.31
② 대학의 간접비 사용 실태조사	40,000	위탁	’10.08.15∼’10.12.14

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3. 신청요령

◦ 제출서류 : 공문 및 위탁연구계획서 1부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 명의의 공문 제출

- 첨부한 '과제제안요구서(RFP)'을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제출기한 : 2010년 7월 27일(화) 17: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이메일 : ht@nrf.go.kr

- 우  편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총괄팀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 이메일 제출 시, 공문과 신청서 표지는 스캔 후 송부

4.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기초연구본부 PM협의체를 통해 서면평가 실시

나. 선정기준

◦ 연구내용의 RFP 부합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우수성

◦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5.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통보(2010년 7월 중)

※ 단,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연구수행자 선정 후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위탁계약 체결

- 2010년 8월 15일 연구개시 예정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단 기초연구총괄팀 김현태(☏042-869-6331)

별첨 1.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2. 위탁연구과제 양식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첨 1]

2010년도 기초연구사업 기획연구 RFP 1

구분	자체 기획연구( ) 위탁 기획연구( O )
과제명	연구자의 연구전념 환경조성을 위한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표준모형 개발
연구목표	o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는 연구비관리의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새로운 연구비 중앙관리 모형 구축 o 선도적인 연구비 중앙관리 표준모형을 통해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제공
연구내용 및 범위	o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여 연구자는 연구비를 집행하고, 이의 사후처리는 중앙관리부서에서 전담하는 체제임. 연구자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관리 전담조직의 관리인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 및 정산함. o 적절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사전적, 사후적으로 연구비 적정집행을 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비관리 전담기관은 연구관리 인프라를 갖추어 연구비 적정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중앙관리라 할 수 있음.
연구 추진방법	o 연구비 중앙관리의 3대 핵심요소는 제도, 시스템, 인력으로 압축할 수 있음. 우수한 연구비관리는 우수한 시스템, 우수한 관리인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도를 운영할 경우 달성할 수 있음. o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표준모형은 이 3대 핵심요소의 구성을 최적화하는 것임. 덧붙여 제도, 시스템, 인력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추가하여 분석 - 제도 : 규정․지침 및 매뉴얼/내부통제/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사전통제제도 - 시스템 : 연구관리 전분야 전산화/연구비 집행 및 정산 전산시스템 지원 - 인력 : 연구관리 조직 및 관리인력/교육훈련/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적정성 통제 - 연구인프라 :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연구환경 및 학술연구지원
기대성과	o 국내 대학에서 적용가능한 연구비 중앙관리 표준모형을 각 대학에 제시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관리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음 o 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연구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 행정부담을 가중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의 계기가 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을 통일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활용 가능
연구비 및 연구기간	o 연 구 비 : 50,000천원(￦50,000,000) o 연구기간 : 2010년 8월 15일 ∼ 2011년 1월 31일(5.5개월)

2010년도 기초연구사업 기획연구 RFP 2

구분	자체 기획연구( ) 위탁 기획연구( O )
과제명	대학의 간접비 사용 실태조사
연구목표	o 대학의 간접비 운영현황과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모범운영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간접비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연구내용 및 범위	o 간접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간접비의 구조를 개선한 이후 대학이 실제적으로 간접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간접비 제도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 제시 o 간접비의 실 소요경비 지원을 위해 간접비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용도를 파악하여 간접비 운영기준 개선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 추진방법	1. 간접비 정의 ▪간접비 지원의 목적 및 의의 ▪관련 규정 상 비목별 간접비의 집행 기준 및 의미 ▪간접비 집행 용도와 사용 범위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분석 2. 간접비 운영현황 및 집행실태 조사․분석 ▪조사범위 : 국가 R&D 수주 100억 이상 대학(50여개) ▪조사기준 : 국립대/사립대 분류 ▪조사내용 : - 간접비 운용체계(회계처리 방법, 집행 기준 및 절차 등) - 간접비 배분현황(대학본부, 단과대학, 연구소 등 배분현황) - 간접비 집행용도 3. 해외 사례 연구 ▪해외 연구재정 우수대학의 간접비 운용 체계 및 사용용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버드, MIT, 뉴욕주립대 등) 4. 간접비 집행에 대한 표준 모형 개발 ▪국립대/사립대 관련 규정에 부합한 배분체계 및 비목별 적정 내역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리 개발 ▪연구비와 간접비 분리 지급 체계에 대한 타당성 근거 ▪표준 모형 적용 시 개정이 필요한 관련 규정(공동관리 규정, 산촉법, 대학분야 회계관리법 등) ▪‘대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재정계획’과의 연계 방법
기대성과	o 간접비 운영, 집행의 개선으로 효율적·합리적인 연구지원 o 신규 연구 인프라 구축 유인 및 집행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연구비 및 연구기간	o 연 구 비 : 40,000천원(￦40,000,000원) o 연구기간 : 2010년 8월 15일 ∼ 2010년 12월 14일(4개월)

[별첨 2]

위 탁 연 구 계 획 서
본과제명		2010년도 기초연구사업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에 관한 연구
위탁 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 구 기 간		2010년 8월 15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
참 여 연 구원		명 ( 내부 : 명, 외부 : 명)
본인은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귀 기관과의 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본 위탁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0. . . 연구책임자 : (인)
위 연구책임자는 당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위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2010. .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1. 연구사업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당해 연구수행자 포함)의 기술 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함

2.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 본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연구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연구보고서의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을 기술함

3. 추진 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연구개발의 방법론(접근 방법 포함)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참여자 간 역할 분담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 작성함

4.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 분야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 연구,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하여 서술함

◦ 연구개발 성과는 연구 산출물이 가져올 결과,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후속 연구개발에 미칠 파급효과까지도 포함

5. 연구사업 추진계획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									100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 시기(연구 종료 시점)를 명시함

6.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 ○ ○
연구분야명			연구분야명			(연구분야명)			(연구분야명)			(연구분야명)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원 급			원 급			원 급			원 급			원 급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주민등록번호

2) 학력

연도 ( 부터~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 ( 부터~ 까지)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직위	최종학교				참여율 (%)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 (연구책임자, 외부 위촉연구원 포함)을 기재함

* 성명 미상 시 ○○○으로 기재

* 참여율도 반드시 기재

다. 전문가 초청 및 활용 계획

성명(국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 용 내 용	활 용 기 간	소요경비

* 외국인인 경우 성명의 (     )안에 국명을 명기함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비목	항 목	금 액 (원)	비율 (%)	비 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	계상불가
	소 계
간접비
합 계

※ 연구수당은 계상할 수 없음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원)	* 타 연구사업 참여 현황
							사업명	참여율(%)
계

* 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외부인건비	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 액(원)
계

※ 시간제 별정직 등 외부 활용인력의 인적사항 미상 시 성명 란에 000으로 표시하되 월급여, 참여기간, 참여율, 총액 란은 반드시 기재함

(2)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원

□ 시약 및 재료비	원

- 시약 구입비 :	원

- 재료비 :	원

□ 전산처리비	원

- 전산소모품비 :                                     원

- 전산입력비 :                                       원

㉯ 연구활동비	원

□ 여비	원

◦ 국내 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원

- 책임급 00인×00원×00회=                           원

- 선임급 00인×00원×00회=                           원

- 원  급 00인×00원×00회=                           원

◦ 국외 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원

- 책임급 00인×00원×00회=                           원

- 선임급 00인×00원×00회=                           원

- 원  급 00인×00원×00회=                           원

□ 수용비 및 수수료	원

- 자료복사비 :                                         원

- 자료인쇄비 :                                         원

- 공공요금 : 0원 × 00월  =                             원

- 사무용품비 :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                              원

□ 기술정보활동비	원

◦ 정보활동비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00원×00월 =           원

- 정보 D/B 사용료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 00원×00월 =                  원

- 회의비  :  00원×00회 =                           원

◦ 전문가 활용비:                                          원

- 회의 수당 : 00인×000원×00 회 =                  원

- 번역 및 원고료:                                  원

- 국내전문가자문료 : 00인×00원×00회 =              원

- 국외 전문가 자문료 :                              원

· 항공료 : 00원×00인 =                           원

· 체제비 : 00원/월×00월×00인 =                  원

· 자문료 : 00원/월×00월×00인 =                  원

◦ 세미나 개최비 :                                        원

㉰ 연구수당	0 원

※ 연구수당은 계상할 수 없음

(3) 간접비

㉮ 간접비	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 액(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08.12.3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직접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간접비	간접비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
		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별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