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안내서

2010. 10.

목  차

Ⅰ. 사업 추진 개요	1

Ⅱ. 사업별 지원계획	2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핵연료주기)	2

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

① 핵심기초연구(모험연구분야)	2

②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원자력전문가 활용)	3

③ 원자력 국제전문가	4

Ⅲ. 선정절차 및 기준	5

Ⅳ. 연구과제 신청요건	8

V. 연구과제 신청방법	12

<붙임>

1. 정부지원금 비목별 지급기준	13

2. 제출서식	14

Ⅰ		사업 추진 개요

1. 추진근거

○ 원자력법 제9조의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07~’11) 계획□에 따라 연도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2. 신규선정 계획

○ 다음 신규 공모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유(Bottom-up)공모로 추진

사업명				연구비 (백만원)		총 연구기간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핵연료주기			791		1년 이내
원자력연구 기반 확충 사업	미래 연구	핵심 기초	모험연구	1,478	40백만원 이내	1년 이내
	인력 양성	인력 활용 및 지식 확산	원자력전문가활용 프로그램		150백만원 이내
		원자력 국제전문가			실경비	2년 이내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분야/과제별 연구비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정

3.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0. 10. 13	‘10년도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공고
'10. 11. 01	신청(연차실적계획)예비등록 마감(온라인)
'10. 11. 11	신청서(연차실적계획서) 접수마감(온라인)
'10. 11. 12	주관기관 승인마감(전자인증)
'10. 11월 중	평가실시
'10. 12. 1	신규과제 연구개시

Ⅱ		사업별 지원계획(신규)

1. 원자력기술개발사업(핵연료주기)

□ 사업내용 :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관련 선진 핵연료주기분야로 대학교/연구실 단위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통한 핵연료주기 실험시설 구축

※ 미래원자력시스템은 ‘08.12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SFR, VHTR,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Pyroprocess) 등 3개 분야가 이에 해당함

SFR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중의 하나로 소듐냉각고속로(Sodium cooled Fast Reactor)

VHTR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중의 하나로 초고온가스로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 예산 : 791백만원 이내

□ 방법 : 자유(Bottom-Up) 공모

□ 과제형태 : 단위과제 혹은 대과제(2개 이상의 세부과제 포함)

□ 지원 연구비 : 사업예산 이내

□ 지원 기간 : 1년 이내

※ 특이사항 :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① 핵심기초연구(모험연구분야)

□ 사업내용 : 창의적․모험적 연구 장려를 통한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모험연구 : 기존연구와 비하여 창의성과 도전성을 지니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참신한 연구로 고위험성 및 불확실성을 내포한 연구지만 연구결과의 영향력이 크게 기대되는 연구

□ 지원분야 :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 원자력과 타분야 융합연구

○ 과제의 모험성, 도전성, 창의성에 대한 사항은 5쪽 이내로 제시하되,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내용(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등)’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작성

□ 신청대상 : 이공학 분야 교수(전임, 비전임), 공공․민간(연) 연구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4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연구 종료 후 연구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차기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②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원자력전문가 활용)

□ 사업내용 : 원자력․방사선 분야 고급 전문지식의 보존 및 후속세대로의 이전을 위해 고령화되는 우수 전문인력의 활용

□ 신청대상 : 우수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의 지식확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원자력‧방사선 분야 또는 비원자력 분야 전문가 초청에 따른 전문가 활용비, 강의‧강연회 개최, 교재개발 등 실 소요경비 (과제당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 (2~3개월 단기과제 신청 가능)

□ 지원분야 및 추진방법

○ (프로그램1)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지식확산 분야

□ 신구 원자력 세대간에 지식의 원활한 이전 도모를 위한 교육훈련, 강의활동 등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활동

□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타 분야(비원자력 분야)의 전문가 집단(기자, 방송인, 법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방선선 분야 교육, 강의활동 등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방사선 분야 교육, 강의활동 등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활용기관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인력활용 프로그램(과제) 계획에 따라, 과제에서 활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국내외 원자력‧방사선 관련 대학/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체/정부기관 등의 전‧현직 고급원자력인력

○ (프로그램2) 기타분야

□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및 친환경 에너지로서 이미지 제고방안, 원자력교육용 콘텐츠/교구 및 홍보교구 개발 등

③ 원자력 국제전문가

□ 사업내용 : 국내 원자력․방사선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파견하여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원자력행정의 선진화 등을 위한 국제 정책전문가 육성

□ 신청대상

○ 원자력․방사선 관련 산업체,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 또는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핵비확산, pyro-process 관련분야 전문가 및 OECD/NEA(GIF 기술사무국) 파견 전문가 등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붙임1> 정부지원금 비목별 지급기준에 의한 여비, 체재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연구활동지원비를 100% 적용하여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Ⅲ		선정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평가위원회평가)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전문기관	선도평가위원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평가대상 사업별 전문평가 (패널별 발표 또는 토론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최종 심의)

※ 발표평가 대상사업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기반확충 사업 중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 원자력국제전문가에 한함

※ 모험연구의 경우, ① 신청서 사전검토 ⇨ ② 후보과제 추천(원자력단장 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 ⇨ ③ 서면평가 및 최종추천(원자력단장) ⇨ ④ 종합평가

2. 위원회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접수․평가 및 협약은 과제별 성격에 따라 대과제 또는 단위과제 기준으로 구분하여 추진

○ 연구개발목표를 해당 연구기간 이내에 조기 달성코자 하는 경우나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산업체가 참여하는 과제 또는 산‧학‧연 협동연구과제의 경우 과제 선정․심의 시 우선적으로 고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10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과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과제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

□ 평가주안점

①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대과제		세부(단위)과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② 기술동향분석의 적절성 ③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④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⑤ 소요예산 계획의 적절성 ⑥ 세부과제구성의 타당성 및 상호 연계성 ⑦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⑧ 제시된 연구성과(정량, 정성)목표의 적정성 ⑨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10 5 20 10 5 10 10 20 10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② 기술동향분석의 적절성 ③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④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⑤ 소요예산 계획의 적절성 ⑥ 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 적합성 ⑦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⑧ 제시된 연구성과(정량, 정성)목표의 적정성 ⑨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10 5 20 10 5 10 10 20 10
합 계	100	합 계	100

②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 핵심기초연구 모험연구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1.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과 절차가 잘 조직화되고 구체화되었는가?	40
2. 연구책임자 역량	-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20
3.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이 달성될 경우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20
4. 모험연구로서의 적절성	-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론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가?	20

○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

평 가 항 목		배점
1. 인력활용 필요성 및 활용대상 연구주제분석	- 제시하고 있는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계획은 필요한가? - 인력을 활용할 연구주제분야에 대한 분석은 적절한가?	15
2. 인력활용 계획의 우수성	- 인력활용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추진전략 및 체계는 합리적인가? - 소요예산 계획은 적절한가?	30
3. 인력활용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계획은 체계적인가? -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20
4. 인력활용 결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제시된 연구성과(정량, 정성) 계획은 적정한가? -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는 우수한가?	35

○ 원자력 국제전문가

평 가 항 목		배점
1. 연수수행계획의 우수성	- 연수동기 및 목표가 적합한가? - 연수 세부계획은 우수한가? - 연수결과의 활용성이 적정한가?	40
2. 연수대상자의 연수수행능력	- 연수대상자는 연수를 수행할 만한 전문성을 보유하였는가? - 연수대상자의 자질은 우수한가?	60

Ⅳ		연구과제 신청요건

1. 신청대상기관 기준

□ 원자력법 제9조의 2 제1항에(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음

□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2항)

○ 대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관련연구 수행경험 또는 능력과 참여기관 간 연구업무를 종합․조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 함

- 연구개발 특성상 특정 연구시설의 사용이 필수적인 과제는 해당 연구시설을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대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세부과제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타 과제 또는 타 연구 분야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연구 과제를 구성․총괄․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함

□ 기업 참여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대(단위)과제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 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단계)보고서 작성

○ 최종 및 단계별,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전략 수립

○ 연구윤리 확보, 세부과제별 연구비 배분,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등

□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하되, 적용 예외 과제는 아래와 같음

- 동일 대과제 내 세부과제 연구책임자가 대과제 연구책임자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1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봄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내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지원, 미래연구자,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원자력관련학과 실험․실습) 과제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기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등

2. 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예비등록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http://www.kri.go.kr/t_index.jsp?midx=&mbbsseq=)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갱신 후,

○ 한국연구재단 연구마루시스템(http://maru.nrf.go.kr)에 접속하여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기관을 입력 후 저장

※ 반드시 예비등록을 마쳐야만 연구개발계획서 신청(파일업로드)이 가능함

□ 신청서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마루시스템(http://maru.nrf.go.kr)에 로그인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승인(별도 매뉴얼 참고)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온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사항 승인(온라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

사업명		제출서류	비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1) ○ 연구책임자 SCI 실적서 및 기술이전실적서(서식 1-2) ○ 인건비 계상 확인서(서식 1-3)	온라인, 우편제출 (15부 양면 제본) 병행
원자력 연구기반확충사업	핵심기초연구 (모험연구분야)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2-1)	온라인 제출
	인력활용 및 지식확산 (원자력전문가활용)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2-2) ○ 지식 및 시설활용 동의서, 지식활용자 이력서 및 시설내역서 * 지식 및 시설활용 동의서부터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로 온라인 제출(필요시 스캔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원자력국제전문가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2-3) ○ 연수기관과의 합의문(MOU 또는 MOI) 사본 ○ 자기소개서 ○ 최종학위기 사본 ○ 지도교수 또는 상위자 추천서 ○ 경력증명서 ○ 해당국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표 사본 * 연수기관과의 합의문부터 성적표 사본까지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로 온라인 제출(필요시 스캔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공통사항		○ 핵물질사용계획서(해당시, 서식 3-1) ○ 중소기업사실증명원(해당시, 서식 3-2)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서식 3-3)

□ 신청기간

○ 예비등록(온라인) : 2010.10.18(월)~2010.11.1(월)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온라인) : 2010.10.18(월)~2010.11.10(수) 18:00까지

○ 주관기관 승인(전자인증) : 2010.10.18(월)~2010.11.11(목) 18:00까지

※ 반드시 예비등록을 마쳐야만 연구개발계획서 신청(파일업로드)이 가능함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Ⅴ		기타

□ 본 사업안내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법 등 관계법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79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9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2호))을 적용

<붙임 1>

정부지원금 비목별 지급기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2008.12.31 별표3 참조)
비목	지급기준
항공료	- 연수지 최인접 공항까지의 본인과 가족(배우자, 자녀)의 왕복항공료(2등 정액 GTR요금 기준)
체재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재외근무수당 중 월지급액 100%기준으로 지급 <붙임 1-1> 참조
생활준비금	- 미화 500불을 1회에 한하여 지급
귀국이전비	- 아시아주 미화 300불 - 기타지역 미화 500불
의료보험료	- 실비
연구활동지원비	- 파견자에 한하여 파견기간 중 매월 미화 500불 이내를 심사를 통하여 지급

국 가 명	기 준 화 폐	월 지 급 액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스 위 스 스 웨 덴 네 덜 란 드 일 본 중 국 벨 기 에 오스트리아 이 탈 리 아 덴 마 크 노 르 웨 이 캐 나 다 미 국 호 주 러 시 아	파 운 드 유 로 유 로 프 랑 크 로 나 유 로 엔 런 민 비 유 로 유 로 유 로 크 로 네 크 로 네 달 러 달 러 미 국 달 러 미 국 달 러	1,712 2,421 2,421 4,333 23,913 2,421 349,756 17,099 2,421 2,421 2,421 19,366 23,330 3,140 2,362 3,347 2,764
기 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5급 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재외근무수당의 월지급액

<별첨>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