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 관리규칙

제정 2010. 1. 22

개정 2010. 2.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2010년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와 대학(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2010년도 동 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관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조(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동 사업 연구비를 지원 받은 관리기관은 본 지침 및 협약서에서 정한 이행사항(각종 보고사항 및 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기관 의무사항

제4조(관리기관) 연구자의 관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자가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원된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구자의 신청과제가 재단 지원과제로 선정된 때부터 최종 연구결과물 발표 및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본 지침 및 협약서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재단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가 관련 법령, 협약서 및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6. 기타 재단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 사항과 행정제재 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의무사항

제5조(연구자) ① 연구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개시부터 결과보고시까지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4. 각종 보고서 제출(체재지 도착보고서, 귀국보고서 등)

5. 연구결과보고

6. 최종연구결과물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 및 제출

7. 연구성과정보의 등록

8. 본 지침 및 협약서 준수

9. 해외방문연구와 관련된 소속기관의 관계규정 준수

10. 연구 종료 후, 소속기관이 정한 기간 이상 복무

11.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② 각종 보고사항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각종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제6조(연구개시일) 연구개시일은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로 한다.

1. 연구자는 2010. 12. 31까지 출국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단, 2010. 1. 1 이전에 출국한 연구자는 2010. 1. 1을 연구개시일로 하며, 2010년 12월 중 출국한 연구자는 2010. 12.31을 연구개시일로 한다.

2. 재단 타 사업을 수혜 받고 있는 연구자는 반드시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출국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연구기간) ①연구기간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또는 6개월)으로 한다.

②연구개시일은 출국한 다음 달 1일로 한다. 단 2009년도 출국한 경우의 연구개시일은 모두 2010. 1. 1자로 하며, 2010. 12월에 출국한 경우의 연구개시일은 2010.12.31로  한다.

③연구개시일과 연구기간은 제2항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신청시 제출한 출국예정일의 변경은 연구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재단의 승인이 불필요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02.12>

제8조(보고서 제출방법) 각종 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되, 관리기관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 신청)연구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에 연구비 신청서(별첨 서식1)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대학 관리기관으로 서면 제출하고, 재단 홈페이지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시스템 수시보고란에 연구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온라인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2>

1. 방문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정식초청장(번역문 첨부) 사본 1부

(미국방문의 경우 DS-2019 사본으로 대체 가능)

2. 공동연구과제로 신청한 경우 공동연구원의 공동연구 수락서(번역문 첨부) 사본 1부

제10조(연구비 지급) ①재단은 협약체결 후 연구비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②관리기관은 연구자로부터 제 9조의 연구경비신청서를 접수 후 개별 지급 한다

<개정 2010.02.12>, (1년 연구자 : 2,700만원, 6개월 연구자 : 1,500만원)

제11조(출국준비) 방문연구를 위한 출국준비(여권수속, 비자발급, 환전, 출장조치 등)는 연구자(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가 처리한다.

제12조(일시귀국) ①연구자는 연구기간 중 임의로 연구를 중단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1년 연구자는 30일, 6개월 연구자는 15일)내에서 귀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는 귀국 전에 “일시귀국 사유서”(자유형식)를 재단 홈페이지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시스템 수시보고란에 온라인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②일시귀국의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연구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02.12>

제13조(체재지도착보고서 제출) ①체재지도착보고서는 연구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홈페이지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시스템 수시보고란에 온라인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1. 체제지 도착보고서[별표 2]

2. 삭제(여권사본 제출 불필요로 삭제함)<개정 2010.02.12>

②주소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재단에 즉시 연락한다.

제14조(귀국보고서 제출) ①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 홈페이지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시스템 수시보고란에 온라인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1. 귀국보고서 [별표 3]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귀국 보고서 제출시기가 도래하였지만 미귀국하였을 경우에는 귀국보고서 대신 미귀국보고서[별표 4]를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제15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①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단 홈페이지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시스템 연구결과보고란에 온라인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보고서[별표 5]

(연구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완결된 형식으로 작성할 것)

※ 연구기간 종료 후 위의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한 경우에는 먼저 연구결과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최종결과물(게재 논문 또는 저서)을 제출하여야 함

2. 연구요약문(국․영문) - 온라인 직접입력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온라인 직접입력

②연구결과보고를 연구기간 종료 후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향후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교육과학기술부․재단 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③제1항 제2호의 연구요약문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전에 퇴직할 경우 "사유서"와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당초 관리기관은 이를 재단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관리기관은 연구자가 결과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진다.

제16조(연구결과물 제출) ①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고 해당 연구결과발표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PDF파일)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발표물 1부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온라인 입력사항을 확인 후 1부는 보관한다.

1. 인문사회분야 계열(예술 및 체육계열 포함)

가.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SCOPUS) 학술지

나. 영어권 국가 또는 파견국가에서 발행하는 우수 저널

2. 이공계열

가. 국제적 수준(SCI, SCIE, SCOPUS) 학술지

②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한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자유형식)”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당초의 연구제목과 연구결과 발표물의 제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자유형식)를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결과물 발표시 사사 표기) 연구결과물 발표시 반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013-과제번호).”

2.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0-013-과제번호).”

제18조(연구결과물 저자 표기) 연구결과물 발표 시 연구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연구결과물 미제출)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학술지에 게재 또는 출판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물을 제출(전산시스템에 등록 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개정 2008.06.30>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06.30>

③제1항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연구비 신청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개정 2008.06.30>

④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및 그 제재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06.30>

제20조(연구결과보고이행 면제 등) ①재단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결과 관리 및 활용) ①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강의 또는 현장 실습의 형태로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학문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연구결과를 각종 학술발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일반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원문 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자와 해당기관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연구성과로 발생한 제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관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재단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제16조 제1, 2항 각 호에 의한 “연구결과물 제출” 과는 별도로 재단에서 발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재단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에 관한 내용을 기타 방법(언론매체 등)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관련 서류관리) 재단 연구비의 집행과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관리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시점부터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계획변경

제23조(방문기관 변경) 방문기관 변경은 불허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단, 방문국가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24조(연구과제명 변경) 연구수행 중(1년 연구의 경우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6개월 연구의 경우 3개월 경과 후부터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연구과제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 ①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전에 관리기관의 연장가능여부를 먼저 문의한 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구기간 연장은 6개월 연구자에 한해, 6개월 연장만 가능하고, 결과보고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②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일체의 추가경비는 방문연구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결과보고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다만,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임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연구자 소속변경) ①연구자는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변경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변경 전 소속기관은 해당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 전 소속기관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협약서, 관리지침 등 관련서류)을 변경 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변경 후 소속기관은 변경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관 받은 후 그 결과(과제번호, 사업년도, 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인수내용, 임용사항 등 포함)를 재단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관과 관련하여 변경 후 소속기관은 연구자가 결과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다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비 지원제한

제27조(연구비지급 중지 및 회수)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구자의 관리기관 또는 연구자는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 발표실적이 표절로 인정될 때

5. 연구결과보고를 연구기간 종료 후 제15조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6. 재단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7. 연구자가 연구수행 중 재단이 정한 의무사항(협약서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8. 연구자 본인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9. 잦은 일시귀국 등 연구비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1.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12. 2010. 12. 31까지 출국하지 않을 때

13.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를 초과하였을 때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함)

14. 연구 종료 후 소속기관이 정한 기간 이상 복무하지 않았을 때

제28조(연구비 신청제한) ①재단은 제27조의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단, 제5호는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단의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8호에서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연구비지원 신청 제한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연구자가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일 내에 아무런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연구비 유용에 대한 형사고발) 연구자가 연구기간 중에 연구비를 유용(업무상 횡령)하는 등 연구비 집행상의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단은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제재자 관리) ①본 규칙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재단은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간접연구비

제32조(간접연구비 지원) 이 사업은 간접연구비 지원대상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간접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별표 1]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자 연구비 신청서

1. 연구자 관련사항

연구자 소속 및 성명	과제번호	방문국가	출국예정일	지원금액(원)

2. 지원비 수취가능 거래은행 구좌번호

은행명	지점명	예금통장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비고

3. 예금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 작성

성 명		연수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현주소

위와 같이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지원경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0 .     .       .

연구자 성명                       (인)

※ 첨부서류

1. 방문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정식 초청장(번역문 첨부) 사본 1부.

(단, 미국 방문의 경우 DS- 2019서식의 초청장으로 대체 가능)

2. 공동연구과제로 신청한 경우 공동연구원의 공동연구 수락서(번역문 첨부) 사본 1부

[별표 2]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자  체재지 도착보고서

연구자	소속			학과		성명
방문국가				방문기관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대한민국 출국일자
방문기관 도착일자
방문연구실 연락처			◦ 주소 : ◦ TEL : ◦ FAX : ◦ E-mail :
방문국 체재지 연락처			◦ 주소 : ◦ TEL : ◦ FAX: ◦ E-mail :
공동연구 관련인 성명
소재지관할 한국공관명

[별표 3]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자 귀국보고서

연구자	소속			학과		성명
방문국가				방문기관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출, 귀국일자 (일시귀국포함)			※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 초과 ( 일)

◦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

- 1년 방문연구의 경우 : 30일

- 6개월 방문연구의 경우 : 15일

◦ 첨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별표 4]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자 미귀국보고서

연구자	소속			학과		성명
방문국가				방문기관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출, 귀국일자 (일시귀국포함)			※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 초과 ( 일)

◦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

- 1년 방문연구의 경우 : 30일

- 6개월 방문연구의 경우 : 15일

◦ 첨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별표 5]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자 결과보고서

연구자	소속			학과		성명
방문국가				방문기관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출, 귀국일자 (일시귀국포함)			※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 초과 ( 일)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려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4. 목표달성고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