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75호

2010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0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생산․공정장비 구축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기술개발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주체가 구축하기 힘든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사업기간동안 과제당  50억원 이내(과제당 매년 평균 10억원 내외를 5년 이내에 지원) 정부출연

ㅇ 지원조건

- 사업수행기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원

-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75% 이내, 5년 이내 지원

*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공동연구센터 부지, 건축비 및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정부가 연구개발과 기업의 제품기술 지원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생산․공정 장비 등의 구축비를 지원

2. 지원대상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분야

ㅇ 국가성장전략에 기반한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를 제외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과제

* 14대 산업 원천기술 분야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  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기술융합,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원천/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관리,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전파방송위성,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디지털콘텐츠

- 현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또는 기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거나 기완료된 사업은 제외

ㅇ 지원방향

-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으면서 공동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과제

* 단일기술분야 보다는 융복합 및 통합기반 기술(공통부품․소재 등 산업기반 기술 분야)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

-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bottom-up방식의 과제를 선정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관련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지사항 참조

*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계획서 10부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1부

* 결과활용 기업의 참여 동의서

ㅇ 제출기간 :　2010.06.04(금), 18시까지 도착에 한함

ㅇ 접 수 처 : (135-513)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지원팀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까지의 소인만 접수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정부에서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검색활용 등)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ㅇ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 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중단 포함)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지원팀(☎ 02-6009-3251)

ㅇ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02-2110-5205)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ㅇ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발표평가(선정평가위원회) ⟶ 신규지원과제 및 과제수행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 평가기준

ㅇ 지원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장비 인프라 구축으로 공동 장비활용 연계), 사업기간 및 사업비 타당성(민간부담 비율 등), 기대효과(경제․기술적 파급효과) 등

□ 평가 시 우대 및 가점

ㅇ 민간현금 부담비율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부담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

5. 향후일정

ㅇ ~ 2010. 6. 4일 :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10. 06.  : 사전검토

ㅇ 2010. 07.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ㅇ 2010. 08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ㅇ 관련법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ㅇ 사업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 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