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0. 5.19]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제2010-25호, 2010. 5.19, 전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02-2100-66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하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합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대학은 원가계산 또는 일괄기준 조사 대상기간 전에 설립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영리기관(연구개발서비스업은 제외)은 간접비 중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원가계산 기준 또는 일괄기준 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일괄기준 D등급(5%)을 적용한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0호,2010. 5.1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1]

2010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1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4.4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4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97
	(수리과학연구소)	18.97
	핵융합연구소	17.00
	한국천문연구원	38.67
	한국한의학연구원	25.6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28
	한국해양연구원	19.32
	(극지연구소)	19.3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20
	한국원자력연구원	30.75
산업기술연구회 (13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3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7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1.10
	한국식품연구원	23.27
	한국기계연구원	12.62
	(재료연구소)	13.83
	한국전기연구원	22.09
	한국화학연구원	20.45
	(안전성평가연구소)	24.9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2.3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6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8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35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한국과학기술원	26.09
	광주과학기술원	25.3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6.8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39
	한국원자력의학원	36.0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2.42
	한국연구재단	17.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0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5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56
	한국세라믹기술원	25.01

1) 미신청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기관 (5개)	(사)고등기술연구원	18.91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5.34
	자동차부품연구원	27.63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9.10
	전자부품연구원	22.28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광기술원,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한국반도체연구조합 2)

2)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계상함

4. 대학

가.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단위 : %)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	가톨릭대학교	31.8	27		27
2	강릉원주대학교	30.1	27	-3	24
3	강원대학교	31.2	27		27
4	건국대학교	28.9	26		26
5	경기대학교	35.7	27	-3	24
6	경남대학교	44.3	27		27
7	경북대학교	34.4	27		27
8	경상대학교	31.1	27		27
9	경성대학교	38.1	27	-3	24
10	경원대학교	32.9	27		27
11	경희대학교	37.7	27		27
12	계명대학교	33.8	27		27
13	고려대학교	32	27	3	30
14	공주대학교	30.8	27		27
15	국민대학교	28.4	26		26
16	군산대학교	45.4	27		27
17	단국대학교	43.1	27		27
18	대구가톨릭대학교	29.1	26		26
19	대구대학교	34.3	27		27
20	대구한의대학교	33.8	27		27
21	대전대학교	32.5	27		27
22	동국대학교	28.3	26		26
23	동아대학교	40.9	27		27
24	명지대학교	24.2	24		24
25	배재대학교	31.6	27		27
26	부경대학교	32.5	27		27
27	부산대학교	37.7	27	3	30
28	상명대학교	43.1	27		27
29	서강대학교	29.4	26		26
30	서울대학교	31.8	27		27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31	서울산업대학교	30.6	27	-3	24
32	성균관대학교	30.6	27	3	30
33	세종대학교	23.8	23.8	-3	20.8
34	숙명여자대학교	34.8	27	-3	24
35	숭실대학교	30.5	27		27
36	연세대학교	32.1	27	3	30
37	영남대학교	31.4	27		27
3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548.5	27		27
39	울산대학교	27.6	25		25
40	원광대학교	33	27		27
41	이화여자대학교	31.5	27		27
42	인제대학교	39.5	27		27
43	인천대학교	30.1	27		27
44	인하대학교	28.5	26		26
45	전남대학교	30.8	27		27
46	전북대학교	30.4	27	3	30
47	제주대학교	33.5	27		27
48	조선대학교	43.4	27		27
49	중앙대학교	36.1	27		27
50	창원대학교	35.5	27		27
51	충남대학교	31.3	27		27
52	충북대학교	31	27		27
53	충주대학교	31.8	27		27
54	포항공과대학교	45.2	27	3	30
55	한국외국어대학교	33.4	27		27
56	한국항공대학교	36.6	27		27
57	한국해양대학교	33.7	27		27
58	한남대학교	31.8	27		27
59	한림대학교	29.8	26		26
60	한밭대학교	39.3	27		27
61	한양대학교	29.1	26		26

나.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단위 : %)

연번	기관	등급	적용비율
1	가천의과학대학교	B	15
2	가톨릭상지대학	D	5
3	강남대학교	B	15
4	건양대학교	B	15
5	경기공업대학	B	15
6	경북과학대학교	C	10
7	경운대학교	D	5
8	경인교육대학교	C	10
9	경인여자대학	C	10
10	경일대학교	B	15
11	경주대학교	D	5
12	경희사이버대학교	C	10
13	고신대학교	D	5
14	공주교육대학교	C	10
1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D	5
16	관동대학교	A	20
17	광운대학교	A	20
18	광주교육대학교	B	15
19	광주대학교	A	20
20	광주보건대학	D	5
21	광주여자대학교	B	15
22	구미1대학	D	5
23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D	5
24	극동대학교	B	15
25	금강대학교	B	15
26	금오공과대학교	B	15
27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D	5
28	나사렛대학교	B	15
29	남부대학교	B	15
30	남서울대학교	B	15
31	대구과학대학	D	5
32	대구교육대학교	C	10

연번	기관	등급	적용비율
33	대구사이버대학교	D	5
34	대구산업정보대학	B	15
35	대림대학	D	5
36	대원대학	D	5
37	대진대학교	A	20
38	덕성여자대학교	B	15
39	동덕여자대학교	C	10
40	동명대학교	A	20
41	동서대학교	A	20
42	동신대학교	A	20
43	동양공업전문대학	D	5
44	동양대학교	A	20
45	동원대학	D	5
46	동의과학대학	A	20
47	동의대학교	A	20
48	두원공과대학	D	5
49	명지전문대학	B	15
50	목원대학교	A	20
51	목포가톨릭대학교	D	5
52	목포대학교	B	15
53	목포해양대학교	B	15
54	백석대학교	B	15
55	백석문화대학	B	15
56	부산가톨릭대학교	D	5
57	부산교육대학교	D	5
58	부산외국어대학교	A	20
59	부산장신대학교	C	10
60	부산정보대학	D	5
61	북한대학원대학교	D	5
62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D	5
63	삼육대학교	B	15
64	상지대학교	A	20
65	서경대학교	B	15
66	서남대학교	C	10

연번	기관	등급	적용비율
67	서울교육대학교	C	10
68	서울시립대학교	A	20
69	서울여자대학교	A	20
70	서원대학교	D	5
71	서일대학	D	5
72	서정대학	B	15
73	선문대학교	B	15
74	성결대학교	C	10
75	성공회대학교	D	5
76	성신여자대학교	B	15
77	세명대학교	C	10
78	수원여자대학	B	15
79	순천대학교	B	15
80	순천향대학교	B	15
81	신라대학교	B	15
8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D	5
83	아주대학교	A	20
84	안동대학교	B	15
85	안산공과대학	D	5
86	안양대학교	B	15
87	열린사이버대학교	D	5
88	영남신학대학교	D	5
89	영남이공대학	B	15
90	영동대학교	B	15
91	영산대학교	A	20
92	예수대학교	D	5
93	용인대학교	B	15
94	우석대학교	B	15
95	우송대학교	C	10
96	위덕대학교	C	10
97	유한대학	D	5
98	을지대학교	B	15
99	인덕대학	D	5
100	장로회신학대학교	D	5

연번	기관	등급	적용비율
101	적십자간호대학	B	15
102	전남도립대학	D	5
103	전주교육대학교	C	10
104	전주기전대학	D	5
105	전주대학교	A	20
106	제주한라대학	C	10
107	진주교육대학교	C	10
108	진주산업대학교	B	15
109	차의과학대학교	B	15
110	청강문화산업대학	D	5
111	청운대학교	B	15
112	청주교육대학교	C	10
113	청주대학교	B	15
114	초당대학교	D	5
115	춘천교육대학교	B	15
116	춘해보건대학	D	5
117	충청대학	D	5
118	침례신학대학교	D	5
119	평택대학교	D	5
120	한경대학교	C	10
121	한국교원대학교	A	20
122	한국국제대학교	D	5
12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15
124	한국디지털대학교	C	10
12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B	15
126	한국성서대학교	D	5
127	한국예술종합학교	D	5
128	한국체육대학교	D	5
129	한국학중앙연구원	A	20
130	한동대학교	C	10
131	한라대학교	C	10
132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D	5
133	한서대학교	B	15
134	한성대학교	C	10

연번	기관	등급	적용비율
135	한세대학교	D	5
136	한신대학교	B	15
137	한양사이버대학교	D	5
138	한양여자대학	D	5
139	한일장신대학교	C	10
140	호남대학교	C	10
141	호남신학대학교	D	5
142	호서대학교	B	15
143	홍익대학교	A	20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를 받지않은 대학은 모두 D등급(5%)으로 분류함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 지급기준

□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및 사업별 간접비 계상방식

○ 정률계상사업 : 간접비 고시율 “정률”로 적용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 고시율 “정률” 또는 “정률이내”로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2009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함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일반 연구개발사업	○ 개인․집단 대상 순수 연구지원 사업	정률계상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 촉진 지원	예외가능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타 연구개발사업 및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 사정 또는 사업여건상 정률 지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