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 124 호

2010년도 제1차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이용․개발 및 안전규제 등 국가 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다음 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대상과제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세계 일류의 원자력강국 실현을 위한 장기비전 개발 연구	40	6개월
미래 원자력 기술예측과 경쟁력 분석 연구	40	9개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	40	9개월
의료방사선 피폭 최적화를 위한 국가관리제도 수립방안 연구	60	9개월
방사선 안전문화 기반조성방안 연구	40	9개월
선진 원자력 방호․방재체제 구축 및 방재센터 활성화 연구	50	6개월
국제적 수준의 원자력 손해배상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50	10개월
국제적 수준의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30	6개월
해외 원전시장 확대에 따른 원자력통제 지원방안 연구	40	8개월
9개 과제	390

※ 과제 평가 시 연구비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4) 원자력위원회와 그 산하 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다만, 협약의 체결은 민간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한다.)

3.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09. 4. 30. 18:00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등록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http://maru.nrf.go.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과제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며 이에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등록신청 완료 후 반드시 소속기관 연구관리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소속기관의 승인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 신청용 과제계획서 15부

- 별첨 과제제안서를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반드시 온라인등록 후 서류 제출

4. 평가기준

◦ 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내용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5.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담당자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연구센터 원자력지원팀 이민호

◦ 전  화 : 042)869-7743, FAX : 042)869-7744, E-mail : mhlee@nrf.go.kr

□ 접수처

◦ (305-340)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번지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원자력지원팀

<붙임> 2010년도 제1차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세계 일류의 원자력강국 실현을 위한 장기비전 개발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연구목적	○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최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 원자력이 녹색성장의 선두주자로서 지속가능한 국가 번영에 중추적으로 기여할 수 있은 원자력 장기 비전과 실천 전략 개발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는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기술자립을 이루고 원자력 플랜트 수출이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달성 - 이는 “원자력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및 에너지 자립화”라는 목표아래 산․학․연이 합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임 ○ 그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환경 및 역량을 반영, 향후 40~5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비젼을 설정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 - 국내외 원자력이용개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원자력 과학기술 비전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과학기술혁신의 전략경영 기법을 응용한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비전목표부터 과제까지 투입과 산출의 전략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연계 - 지식재산과 실증시설 등 주요 산출물에 대한 계층적 네트워크 방식 도입 ○ 2050년까지 원자력 과학기술 활동의 투자 성과 분석 및 전망 - 과거 50년과 미래 50년의 원자력 투자와 국가발전의 기여도 평가 ○ 국내 최고의 원자력 정책전문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역량을 통합하여 수행 - 문헌분석, 전문가 설문, 자문, 워크샵 및 간담회(또는 공청회) 개최
활용방안	○ 2050년까지 원자력 과학기술의 장기 비전 수립과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2012년~16년) 수립에 활용
기존 선행연구	해당 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RFP)
과 제 명	미래 원자력 기술예측과 경쟁력 분석 연구
연구기간	9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연구목적	o 2050년까지 국내외 원자력 기술예측과 에너지 시장에서 유망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 분석 - 국내외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성과 예측 - 에너지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 분석
연구필요성	o IEA나 IAEA 등 국제기구는 2050년경 원전의 시장 점유율이 최저 10%~최대 25%까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 -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는 원자력, 탄소저장 및 포집기술(CCS)의 석탄, 태양력, 풍력 등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 o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분석이 필요 - 원자력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방향 및 실현가능성을 예측하고 시장경쟁력의 확보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o 2030년과 2050년의 에너지 시장의 경쟁 환경 분석 - 에너지 시장의 규모, 특징 및 경쟁력 요건 등 전략 환경 분석 - 대상: 원자력, CCS기반석탄, 태양광, 연근해 풍력, 핵융합 o 2030년과 2050년까지 원자력 기술예측 및 경쟁력 분석 - 제3세대와 제4세대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핵심 기술과 선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성과 예측 - 타에너지 기술과의 시장경쟁력 분석 o 세계적인 기관의 연구결과 검토 및 전문가 활용 - IAEA, OECD/IEA, OECD/NEA, USDOE/IEA, IPCC, WEC, World Bank, Deutsche Bank 등의 연구결과 심층 분석 o 국내외 전문가 활용, 설문, 자문 및 워크샵 개최
활용방안	o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 (2012년~16년)의 개정시, 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방향, 전략 및 대상 기술의 연구개발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기존 선행연구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9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연구목적	○ 국내․외 원자력 환경 변화 및 안전규제 현안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전규제 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 도출 및 역할 재정립
연구필요성	○ 원자력발전 르네상스 도래에 따른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증가, 가동원전 노후화 증가, 신개념 원자력시설 개발 및 수출주도 산업으로의 부각 등 국내․외 원자력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활동 실적 정리 및 분석 ○ 주요국 원자력안전규제행정기관에 대한 자문위원회 현황 조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구성 체제 개선방안과 기능․활동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효율적 운영 지원
활용방안	○ 국내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계에 대한 대내‧외 우려에 대응 ○ 원자력안전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10.9월 제출)에 국내 안전규제 주요 개선계획으로 포함
선행연구조사	○ 원자력 안전현안의 심의 및 조사활동 강화방안 연구(‘06.4 - ‘0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행) ○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역할 증대방안 연구(‘07.4 - ‘08.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행) ○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08.5 - ‘09.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행) (붙임 선행연구조사서 참고)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RFP)
과 제 명	의료방사선 피폭 최적화를 위한 국가관리제도 수립방안 연구
연구기간	9개월	연 구 비	60,000천원
연구목적	○ 인공방사선원에 의한 국민피폭 중 최대피폭 원인인 의료피폭이 지속적 증가되고 있어 방사선의 안전한 의료적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의료피폭최적화를 위한 국가관리제도 수립 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 방사선진료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피폭 방지를 위한 의료피폭 최적화 기반 구축으로 방사선의 의료적 이용진흥기반 조성 ○ 의료피폭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 확립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의료피폭관리 최적화를 국내외 현황 조사 및 관련 기술 동향 - 피폭경로(진단/치료, 기기, 절차, 방법 등) 유형별 피폭 현황 조사 - 진단영상 관련 진단참조준위(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 설정 및 적용 절차 - 핵의학 진단선량 품질보증 및 품질감사 표준화 절차 - 핵의학 및 방사선종양학 치료선량 품질인증 및 표준 감시절차 - 의료피폭 측정 및 피폭저감화를 위한 성능평가 기준 설정 ○ 의료피폭최적화를 위한 국가 관리 제도 수립 방안 검토 - 국가의료방사선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검토 - 환자 생애피폭이력카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 검토 - 의료피폭관리 웹사이트 구축 및 운용에 관한 방안 제시 ○ 치료선량 관리 최적화 및 국가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① 직업상/의료상 피폭선량 관리 체계 확립 방안 ② 치료선량 상호 비교 프로그램 구축․운영 방안 ③ 전문 인력(의학물리사)의 양성 및 기술력 향상 방안 ④ 치료방사선 분야 품질관리 체계 이행 방안 ⑤ 치료선량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관련 전문 연구 추진 방안
활용방안	○ 의료피폭관리 최적화를 위한 책임관청 설정 기준 제시 가능 ○ 국가규모 의료피폭 측정 survey 수행을 통한 기반자료 획득 ○ 국내 진단참조준위 설정과 의료방사선량에 대한 품질인증 및 품질감사 절차 표준화 방향 제시 ○ 의료피폭 기인 역학연구 기반 자료 제공 가능 ○ 국가규모의 의료피폭관리체계 수립 방안 도출에 기여
기존 선행연구	없음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
과 제 명	방사선 안전문화 기반조성방안 연구
연구기간	9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연구목적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저감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에 대한 안전문화 제도도입 및 기반조성, 확산 필요
연구필요성	○ IRPA(국제방사선방호연합회)가 '09.12. 제1차 방사선안전문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원자력안전문화와 차별화된 방사선안전문화의 특성화 및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사선이용시설이 4천여개를 초과하고 있고 시설의 대형화,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화 등에 대하여 피폭저감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방사선안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매우 필요함. ○ 특히 피파괴검사업체의 작업시간(야간), 작업현장이 열악함에 따라 과피폭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한 매년 정기검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문제점은 법 및 제도만으로서는 방사선안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방사선안전에 대한 인식, 이해 등 방사선안전문화 기반구축, 확산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음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안전문화의 개념정립, 특성, 실천 방안 및 이행체계 수립 등의 기반이 되어있지 않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IRPA를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확산 중인 방사선안전문화 특성화에 관한 국제 동향 분석 및 선진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 및 운영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국내 방사선이용시설의 방사선안전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모든 대상(동위원소이용기관의 임직원, 작업종사자 및 사업발주자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설문 및 분석 ○ 방사선안전문화 제도 도입방안, 기반조성 및 확산방안 도출
활용방안	○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발화 선도 ○ 국가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사선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체계 수립에 활용
기존 선행연구	○ 방사선안전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는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선진 원자력 방호․방재체제 구축 및 방재센터 활성화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50,000천원
연구목적	○ 국제적 수준으로 국내 원자력 방호방재체제를 정비하여 원자력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현장방사능방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연구필요성	○ 방호방재법이 2004년 시행이후 제기된 문제점 개선과 IAEA및 핵테러억제를위한국제협약(ICSANT)등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필요 ○ 현장방사능방재센터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도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여 센터 활용도 제고 ○ 특히 국내 방사능방재 훈련수준이 낮고 방사능누출사고시의 상위조직(국무총리) 및 지자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훈련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외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 및 방사능방재 동향 및 법령 등 조사(※「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재법) 시행(‘04.2)) ○ 그간 시행된 방호방재 문제점 및 국제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원자력방호방재관련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국내 법령 및 제도개선안 마련(*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령에 국제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 보완 필요 : (예시)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적용구분, 국제기구에 대한 위협, 범죄미수에 대한 벌칙조항 등) ○ 평상시 현장방사능방재센터의 최대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업무개발 및 업무수탁, 교육컨텐츠개발, 지자체와 공동사업 발굴 등)을 마련(※ 주재관실과 연계하여 검토) ○ 국내 합동 및 연합훈련 등에 국가위기관리체계상의 상위조직(국무총리, 장관) 및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훈련주기 등 조정으로 원자력방호방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활용방안	○ 방재법령(법률, 훈령, 고시, 규칙 등)의 제․개정에 반영 ○ IAEA 및 국제협약 등 준수로 원자력수출경쟁력강화에 기여 ○ 현장방사능방재센터 효과적 활용과 적극적인 방호방재훈련 참여 유도
선행연구조사	○ 방사능방재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02) ○ 국가 방사능방재대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03) ○ 방사능방재대책 세부절차규정 정립에 관한 연구 ('04)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국제적 수준의 원자력 손해배상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50,000천원
연구목적	○ 국내외 원자력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법적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내 기반 구축 및 원자력손해보상에관한협약(CSC) 등 검토
연구필요성	○ 적정한 보상수준/원자력시설별 배상조치 수준을 설정하여 원자력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 ○ 원자력손해보상에관한협약(CSC) 가입시, 국내 이행입법 및 주변국 가입동향 분석을 통한 CSC 가입 관련 의사 결정에 참고 ※ 미국 상무부가 중심이 된 미국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손해보상에관한국제협약(CSC)의 조기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10.1.12 미대표단 9명 방문)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외 원자력손해에 대한 보상수준 및 책임한도/시설별 배상조치에 관한 입법례 조사 분석 및 국내 법령제도 정비안 마련 ○ 각국의 원자력손해보상에관한국제협약(CSC) 가입 추진동향 조사 및 한국의 원전수출과 연관하여 가입실익 등 분석 ○ 원자력손해보상에관한국제협약(CSC) 가입시 이행에 따른 분담금 부담 등 국내 입법 개선안 마련 ○ 원자력손해보상에관한국제협약(CSC)에 대한 미국측 등과의 이해 개선을 위해 국제 워크샵 개최('10년 9월경) ○ CSC 관련하여서는 외교통상부와 연구분야를 협의하여 추진
활용방안	○ 원자력손해 배상법제 개정에 활용 - 책임한도, 배상조치, 국가 개입 등 ○ CSC 가입 등에 대비한 이행입법안 마련
선행연구조사	○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내제도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03) ○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08) ○ 원자력손해 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09)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국제적 수준의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30,000천원
연구목적	○ 국내외 원자력시설 및 핵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국내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를 국제기구 등에 연계하여 방사선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국내 비상진료센터는 18개 병원 지정)
연구필요성	○ 국내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가 국제기구 등에 연계되어 있지 않아 선진 방사선비상진료 진료방법 등 정보에 미흡 ○ 이를 위해 국내 비상진료센터를 WHO/REMPAN 협력의료센터로 지정하고, IAEA의“원자력사고 및 방사선사고 발생시의 지원협정 가입(RANet) 방안 연구 검토 방안 마련 ○ 기타 국내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적절한 규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과의 역할 정립 등 검토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외 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설립 현황 및 진료방법 등 조사분석 ○ WHO/REMPAN 협력센터 지정을 받는 방안 마련 - 기 지정된 협력센터(11개국, 14개소)의 진료 능력 조사 분석 -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비상진료기술, 시설, 인력, 지원체계의 국제적 기준 조기도달 방안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보건연구원이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역할만 수행 ○ IAEA/RANet 가입 타당성 조사 및 가입 방안 마련 - 가입시 국가적 실익, 가입을 상정한 필요한 세부 절차 조사 - 원전사고국 지원시 전문가, 장비, 물품 등의 제공 및 재정부담 해결방안 - 아국 원자력사고시, 수혜국으로서 기술, 재정, 외교, 조직, 병참 지원 제공 등에 대한 아국 준비체계 ※ 12개 전문기술분야 : 방사능 탐사, 방사선원 회수, 현장 방사능조건의 확인, 기술 자문, 방사선피폭 발생시 의료 자문 및 지원 등
활용방안	○ 국내외 원자력시설 사고 및 방사성 선원 분실, 무적선원 및 방사성물질의 밀매, 불법 반입 등 방사능 테러 등에 대응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
과 제 명	해외 원전시장에 확대에 따른 원자력통제 지원방안 연구
연구기간	8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연구목적	○ 원전수출에 대비, 수입국의 안전조치, 수출통제 지원을 위한 교재 개발 등 지원 준비 사항 구체화 및 완결 ○ 원전수출의 확대 예상에 따라 급증하는 수출허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현행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해외 사례 비교 조사를 통한 종합 개선책을 도출
연구필요성	○ 국제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대비 수출통제 동향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분석 필요 ○ 원전관련 수출 지원을 위해 현행 수출통제 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 파악 필요 ○ 체제 구축지원 등 수입국의 요청사항 반영을 위한 통제정책방향 도출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NSG 국제 수출 통제 동향 및 향후 전망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 원자력선진국의 원전 수출통제 현황, 정부 제도 조사/비교 분석 ○ 수입국의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체제 구축지원 방안 수립 - 수입국 정부의 법령 및 제도 구비요건 제안사항 도출 - 수입국 정부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법령 및 제도 보완방안 - 우리나라 구축사례 전파를 위한 관련 교재개발 방안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기술 정보 교류,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국제회의 자료 수집, 분석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우리 원전 수입국의 체제 구축, 교육 등 지원책 시행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 ○ 연구결과는 원전 사업 등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 통제 제도 개선에 활용
기존 선행연구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