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 안내

2010. 11.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지원분야 및 제안요청서	1

Ⅱ. 신청요건 및 방법	3

Ⅲ. 평가방법	7

Ⅳ. 연구사업 관리	9

Ⅴ. 향후 추진일정	12

별첨자료

【별첨 1】연구개발비 작성 기준	13

【별첨 2】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19

Ⅰ.			지원분야 및 제안요청서(RFP)

□ ‘미래 질환별 건강기능식품 융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 제 명	미래 질환별 건강기능식품 융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기획 필요성	○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퇴행성 질환 등 미래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보조수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 - 개인별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융복합 기술을 응용한 추출공정 등 핵심기술 개발 등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
목적 및 목표	○ ‘20년까지 급증할 10대 미래 질환별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 질환별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필요한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안전성․유효성․인체적용시험을 지원
주요기획내용	○ ‘20년까지 증가할 질환을 예측하고, 건강관리 보조수단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질환 발굴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필요한 타겟을 선정 - 질환별로 원천특허 획득 및 국산소재 활용의 가능성, 미래 시장성 및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을 분석 ○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필요한 융복합 핵심기술 제시 - 기능성을 발휘하는 대사체 분석, 기능성 소재의 안전성․유효성을 조기 검증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 초임계 추출방법 등 ○ 미래 질환별 건강기능식품 평가지원 규모를 제시 - 제품 후보별 안전성, 기능성, 인체적용시험 지원 규모 및 산학연 역할분담과 투자비율 등을 제시 ○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저해하는 인허가 등 제도별 개선방안 제시
기획기간	5개월
소요비용	40,000천원

□ ‘K-ADNI (Alzheimer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과 제 명	K-ADNI (Alzheimer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기획 필요성	○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 재정 수지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핵심기술로써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 ○ 치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효과를 높이고 신약와 같은 HT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치매환자의 각종 정보를 통합 및 표준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
목적 및 목표	○ 치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치매 관련 국내외 협력 연구 시스템 구축 ○ 치매 극복을 위한 진단 기술 및 신약과 같은 치료기술의 유효성 검증 체계 확립
주요기획내용	○ 치매 관련 정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정상인부터 치매 환자에 이르는 질병 스펙트럼에서 연구 대상자의 치매 관련 정보(임상적, 인지 기능적, 영상학적, 생물학적 표지자 정보 등)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집, 통합 및 분석 방안 마련 -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조직운영 방안 마련 ○ 국내외적으로 진행중인 치매 관련 연구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 기수행중인 국외 연구* 및 국내 치매관련 연구와의 연계방안 마련 * 현재 US-ADNI(미국), J-ADNI(일본), E-ADNI(유럽) A-ADNI(호주) 등이 발족되어 연구가 진행중 ○ HT 성과물의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집되고 표준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산학연 연계방안 수립 - 국내 치매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치매 극복 방안 마련
기획기간	3개월
소요비용	20,000천원

Ⅱ.			신청요건 및 방법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임면권자(대학총장, 대표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선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0. 12. 20)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모든 신청과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에 있는 과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참여 제한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신청 전 숙지 사항

○ 신청 연구자는 원하는 각 지원과제별 세부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성실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문서의 제출을 협약시 요구할 수 있음

○ 위탁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 전문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 회계감사비용 사항

① 연구개발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②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 연구계획서의 작성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사업계획서 A형(2010년도 신청용)”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첨부서류 리스트는 전산입력 시 전산입력화면에서 해당 사항 체크

※ 체크한 첨부서류 리스트와 제출된 서류가 다를 경우, 과제선정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서 서식은 전산입력과 파일업로드로 구분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제출시에는 전산입력 후 출력된 부분과 한글파일로 작성한 부분을 함께 제본하여 제출함

□ 연구비 산정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별첨1. 연구개발비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시 삭감하여 지원함

□ 전산입력 안내

○ 연구계획서 작성 이외에 추후 과제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입력을 병행하여야 함

○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전산입력과정을 선행하여야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후에 출력된 문서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문서를 함께 제본하여 제출함

○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모든 공식자료가 작성되므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

○ 인명정보, 기관정보, 과제정보는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므로 연구자 및 기관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정보를 수정하여야 과제의 신청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짐

○ 과제정보 입력 시에는 인명정보시스템과 기관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과제정보를 입력전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참여기업 포함)에 대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함

※ 접수마감일경에 전문기관의 중앙전산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마감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전문기관의 서버에 접속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접속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요망

※ 전문기관에서 전산입력 대행은 불가능함

□ 제출방법 및 기한

○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10부 제출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 제출기한

-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 2010. 12. 8(수). 18:00 까지

- 공문제출 : 2010. 12. 8(수). 18:00 까지

Ⅲ.			평가방법

□ 사전선별 심사

○ 전문기관 사전선별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해당 첨부서류 목록 등의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 과제 결정 (전문기관 사전선별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부여하나 자료요구마감일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탈락 처리됨)

□ 평가단계

○ 2단계 평가 프로그램

- 평가단계 : 서면평가 ⇨ 종합평가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두평가를 대체 또는 병행함

□ 평가점수 계산방식

※ 각 점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부여한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점수 산출

구 분	서면평가 결과	구두평가 결과	최종점수
2단계 평가 프로그램	A	해당없음	A
3단계 평가 프로그램 (구두평가 병행 시)	A	B	A(×0.3)＋B(×0.7)

□ 평가절차

사전서별심사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자격, 첨부서류 등의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과제 결정(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기회 부여, 자료요구 마감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
서류 검토 (전문기관)
⇩
1단계 평가		․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연구내용의 우수성을 주로 평가 ․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미만 탈락
서면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단계 평가		․ 필요시 시행 ․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연구내용의 우수성을 주로 평가 ․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미만 탈락 ․ 구두평가 불참 시 탈락
구두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3단계 평가		․ 프로그램별 최종점수, 경쟁률,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과제 결정(지원 취소 포함) ․ 연구비 산정 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 연구비 결정
종합평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선정과제 확정			⇨	최종선정 통보 및 연구 개시

□ 주요 평가기준

○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능력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능력

Ⅳ.			연구사업 관리

□ 협약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대학 소속의 연구자가 타 대학으로 이직할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진도관리

○ 연구자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회의개최 등을 통해 연구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진도관리

○ 주관연구책임자는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결과 및 성과를 기록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기관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서면평가 원칙)하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과제는 불량과제로 처리함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행정제재 및 감점여부 결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 제정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및 위반시 조치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정보자료 유출 등)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보안관리 조치 및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보건복지부 예규 제25호, 2009.8.25)｣ 및 관련법규를 준용함

본 계획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이에 따른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함

Ⅴ.			향후 추진일정

○ 2010. 11. 24	사업공고
○ 2010. 11. 26 ~ 12. 8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접수
○ 2010. 12. 8 ~ 10	평가실시
○ 2010. 12월중 ~	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1 】

연구개발비 작성기준

비목

세목

작  성  기  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 대상>

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③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④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해당과제 관련 인건비 미확보 확인자료를 해당 연구기관장이 발급 가능한자 다만, 기업의 경우 현물로만 계상 가능

<내부인건비 산출식>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월평균액)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월)

외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외부인건비 산출식>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실지급액(월평균기준액)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 (월)

◇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비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박사과정 : 월 2,500,000원

참고사항(인건비 공통)

□ 협약종료 2개월 전 승인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분 불인정

□ 참여연구원변경시 사업종료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기관내부에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전문기관 및 위탁정산회계기관에 제출할 경우 인정가능

□ 외부인건비의 경우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초과 불가

□ 참여율 계상방법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 인건비는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가능 (미지급용)

◇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 대학의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알기쉬운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관리매뉴얼”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관리 참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산출식>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참고사항

․해당 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사례 포함)는 불인정.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함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비임상․임상시험비

참고사항

․해당 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는 불인정

․비임상․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참고사항

․내부제작비는 불인정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에서 사용)

연구

활동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참고사항

․여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다만, 미참여인력의 국내․외 여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는 불인정

(국내)

♤ 시내출장비 : 20,000원/1회 (1일1회 제한)

♤ 시외출장비 여비 정액표(단위：원)

구분	출장비	비고
전 연구원	20,000원	모든경비포함

직 급	철도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책 임 급	KTX	10,000	46,000	30,000
선 임 급	KTX	10,000	46,000	25,000
원급이하	KTX	10,000	46,000	20,000

(국외)

♤ 국외여비 정액표(단위：＄)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일 반 석	40	147	123
선 임 급	일 반 석	32	130	100
원급이하	일 반 석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참고사항

․위탁정산을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에만 위탁정산회계수수료를 계상하여야 함(위탁정산대상액은 협약금액중 현물제외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대상액	수수료	위탁정산대상액	수수료
0.5억미만	440천원	3억이상-5억미만	800천원
0.5억이상-1억미만	484천원	5억이상-10억이상	944천원
1억이상-2억미만	545천원	10억이상	1,077천원
2억이상-3억미만	654천원

※ 10억원 이상의 경우 1억원 증가시 수수료액 22,000원 증액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는 불인정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참고사항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25,000원 적용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인정

1. 종신학회비 및 해당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2. 해당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4.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세부과제가 있는 주관과제에만 계상한다.

참고사항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25,000원 적용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

연구

수당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세부과제별로 계상한다.

참고사항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사항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국외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협약종료 2개월 전 승인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분은 불인정

간접비

간접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간접비 산출시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 미지급 인건비”는 반영하지 않음

※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된다.

※ 영리기관은 연구지원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와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참고사항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불인정

․영리기관의 불인정 계상액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과제와 관련된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참고사항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별첨 2 】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협약체결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