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2011.2.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이하 “학술진흥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추진되는「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중 정부 정책과 관련한 지정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중점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운영관리 전반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중점연구소“라 함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연구주제를 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한다.

2.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중점연구소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기본과제”라 함은 정책비전 수립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이론적‧기초적 연구, 지표 개발 및 데이터 축적 등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의미한다.

4. “수시과제”라 함은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및 정책현안 해결을 위하여 1년 이내 기간 동안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의미한다.

5. “연구소장”은 해당 정책중점연구소에 대한 총괄운영 책임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6. “연구책임자”는 정책중점연구소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 중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임연구인력”이란 공동연구원 중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연구소에 상근하는 박사급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석사급 연구원을 말한다.

9.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선임한 (전문)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료생 포함), 또는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으로 국내 연구기관 소속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중점연구소 기능 및 구성) ① 정책중점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주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전문적 연구

2. 정책주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학문적 통계의 확보 및 지표 개발

3. 정책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협력관이 요청하는 수시과제 연구

4.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임연구인력의 양성

5. 운영위원회 조직‧운영

6. 세미나, 심포지움 등 개최, 간행물 발간

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중점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포함), 연구보조원으로, 행정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인력(전산전문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정책중점연구소 내에 매년도 실행예산 편성, 연구계획 수립 등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의결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협력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연구소장이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수행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5. 연구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6.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과제의 세부과제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도별‧단계별 연구계획 수립 총괄

2. 참여 연구원의 구성 및 관리

3.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4. 연구개시부터 연구성과물 제출에 이르는 제 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총괄

5.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발의

6. 연구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 단계별 연구기간 내에 연구소장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임 소장 발령일 이전에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이 변경될 경우에 신임 소장은 전임소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정책중점연구소가 대학부설연구소 산하 연구센터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연구소장은 별도 규정 제정을 통해 센터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센터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8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연구개시부터 연구성과물 제출에 이르는 제 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4.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5. 연구보조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6. 연구결과의 발표 및 제출

7. 연구성과정보 등록 및 이용 허락

8.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과제조정관) ①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제전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연구소 선정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연도별 연구비 확보 및 지급

3.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4.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공통사항 지원 및 조정

제10조(연구협력관) ① 각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구소별로 연구협력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관은 소관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과장(팀장 포함)이 된다.

③ 연구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매년도 연구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시 연구소측과 협의‧조정

2. 기본연구과제 협의 및 수시연구과제 부여

3. 연구수행의 관리 및 감독

4. 연구소 운영협의회 참여

5. 연구결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과제전담관) ①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과제전담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전담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장이 된다.

③ 과제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중점연구소 관련 정책연구

2. 신규 연구소 선정과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지원

3. 협약체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계획 변경, 연구원 변경 및 예산 변경 관련 승인 및 보고 접수

5.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정산결과 검토, 그에 따른 후속조치

6. 연구소 협의회 및 합동발표회 등 연구소 공동 활동 지원

7.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처리한다.

1. 연구비의 항목별 예산 변경

2.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소속 변경

② 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연구협력관과 사전협의 후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변경

2.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의 변경

3.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간접비 제외)의 20% 이상 예산 변경

4. 연구비의 사용실적

5. 연차보고서 및 단계보고서

6.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7. 기타 연구소 소속변경‧독립‧이전 등 주요사항

③ 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연구협력관과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전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및 과제 수 변경

2. 연구책임자 변경

④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과제전담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접수 후 7일 이내에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검토‧승인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계획서 및 협약체결 등

제1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또는 계속지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연도 또는 다음 단계의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를 연구협력관 및 과제전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소 운영 및 발전 계획

2. 연구원 편성표

3. 연구비 소요명세서

4. 대학측의 재정‧인력‧시설 지원 계획

5. 기본연구 수행계획

6. 수시과제 수행계획

7. 연구결과물 홍보 및 발간 계획

8. 기타 연구소 활동계획

제14조(협약 체결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연도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또는 계속지원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8.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제전담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년도 협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제전담관 또는 연구협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② 과제전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협력관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제전담관이 인정하는 때

6. 제19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였을 때

②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경우 반납 금액을 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에 과제전담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비 지급‧관리 등

제17조(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제전담관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과제전담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승인 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⑥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위탁연구기관에 지급되는 간접비는 별표1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이미 주관연구기관에 당해연도 간접비가 지급된 후 위탁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년도 간접비 산정시 전년도 위탁연구개발비 발생에 따라 초과지급 또는 미지급된 간접비를 가감한 후 지급한다.

⑧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직접비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구협력관과 사전 협의 후 과제전담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연구비 이월 등) ① 연구소장은 단계별 연구기간 내에서 연구비를 매년 연차정산한 후 항목별 이월금액, 이월사유 등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별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연구비 집행잔액을 과제전담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전담관이 지정한 반납계좌로 집행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 연구소장명,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비 지급중단 및 회수) ①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해당 연구소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전담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 발표물이 연구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5.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교육과학기술부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받았을 때

7. 연구수행 중 동 규칙 및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9.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②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자가 부당집행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부당집행금액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구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과제전담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결과 보고 등

제20조(연차평가)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연도별 연구종료시점 이전에 연구실적을 점검하는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계평가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과제전담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차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서(연구개요, 연구내용, 연구진행실적 등을 포함)

2. 차년도 연구계획서

3. 당해연도 수행한 연구결과물

③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연구책임자 변경 요청, 지원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단계평가)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매 단계의 연구종료시점 이전에 연구실적을 점검하고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구소장은 과제전담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단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전단계 실적보고서(연구개요, 연구내용, 연구진행실적 등을 포함)

2. 다음 단계 연구계획서

3. 전단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물

③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연구책임자 변경 요청, 지원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소장은 단계별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보고서 등 최종연구결과물을 전자문서, CD 및 책자 형태로 연구협력관 및 과제전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

제23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확인서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확인서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제전담관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과제전담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협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상의후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 및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DB 구축, 연구결과의 발표 등 연구결과를 활용 및 확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① 과제전담관, 연구협력관 또는 과제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소장에게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과제전담관, 연구협력관 또는 과제조정관은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연구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산출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전담관이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제19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연구소장은 주관연구기관장을 경유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지원사업의 명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당해 세부사업 또는 과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지원됨을 공고문‧보고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첨】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인건비	․내부인건비		-항목만 유지
	․외부 인건비	- 연구보조원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행정원의 경우 연구소 내규에 의해 계상	-인문사회분야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제24조 별표 1의 금액 -과학기술분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
		-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 (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박사급연구원 : 월 160만원 이내 / 1인당 -전임연구인력 : 연2,700만원 이상 / 1인당 * 4대보험 : 전임연구인력 수당의 9%로 산정 -기타 일부 사업의 인건비는 사업별로 정함
②직접비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등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실 소요액 계상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보고서 인쇄비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조사 및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실 소요액 계상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횟수는 최소화 반영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420만원 이내 - 1과제당 연 420만원 이내(월 35만원 이내) * 1인당 2개 과제까지 계상할 수 있음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실 소요액 계상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실 소요액 계상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실 소요액 계상
③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위 ①,②항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산출방법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
④간접비	․간접경비 중앙관리경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대학의 건물․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는 항목구분 없이 간접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안전사고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 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은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 택일하여 산정 가능

< 참 고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정의) 1～4. (생 략) 5. “연구소장”은 해당 정책중점연구소에 대한 총괄운영 책임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제7조 4항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6. “연구책임자”는 정책중점연구소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전임연구인력”이란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연구소에 상근하는 박사급 연구원을 말한다. 9.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선임한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있는 자를 말한다. 10. “총괄부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11. “주관부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각 정책중점연구소별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책을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12. “전문기관”라 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탁․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2조(용어정의) 1～4. (현행과 같음) 5. “연구소장”은 해당 정책중점연구소에 대한 총괄운영 책임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6. “연구책임자”는 정책중점연구소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 중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임연구인력”이란 공동연구원 중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연구소에 상근하는 박사급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석사급 연구원을 말한다. 9.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선임한 (전문)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료생 포함), 또는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으로 국내 연구기관 소속인 자를 말한다.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제3조(정책중점연구소 기능 및 구성) ① 정책중점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생략) 3. 정책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수시과제 연구 4~7. (생략) ② 정책중점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박사급연구원 포함), 연구보조원, 행정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인력(전산전문가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책중점연구소 기능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정책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협력관이 요청하는 수시과제 연구 4~7. (현행과 같음) ② 정책중점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포함), 연구보조원으로 , 행정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인력(전산전문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주관부서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연구소장이 구성하되, 주관부서 공무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협력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연구소장이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① (생 략) ② 단계별 연구기간 내에 연구소장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임 소장 발령일 이전에 연구협력관과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제7조(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①(현행과 같음) ② 단계별 연구기간 내에 연구소장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임 소장 발령일 이전에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과제조정관) ① 교육과학기술부 총괄부서 내에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인문사회연구과장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신규 연구소 선정 추진 2. 연도별 연구비 확보 및 지급 3.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4. 연구소 협의회 및 합동발표회 등 연구소 공동활동 지원 5.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공통사항	제9조(과제조정관) ①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제전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연구소 선정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연도별 연구비 확보 및 지급 3.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4. (삭제) 4.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공통사항 지원 및 조정
제10조(연구협력관) ① 교육과학기술부 주관부서 내에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구협력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관은 소관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이 된다. ③ 연구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매년도 연구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시 연구소측과 협의‧조정 2. 기본연구과제 협의 및 수시연구과제 부여 3. 연구계획 변경, 연구원 변경 및 예산 변경 관련 검토 4. 연구소 운영협의회 참여 5.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정산결과 검토 6. 기타 연구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검토	제10조(연구협력관) ① 각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구소별로 연구협력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관은 소관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과장(팀장 포함)이 된다. ③ 연구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매년도 연구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시 연구소측과 협의‧조정 2. 기본연구과제 협의 및 수시연구과제 부여 3. 연구수행의 관리 및 감독 4. 연구소 운영협의회 참여 5. 연구결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과제전담관) ① 한국연구재단 주관부서 내에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과제전담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전담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추가) 인문사회연구지원팀장이 된다. ③ 과제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중점연구소 관련 정책연구 2. 신규 연구소 선정 지원 3.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계획 수립․시행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공통사항	제11조(과제전담관) ①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과제전담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전담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장이 된다. ③ 과제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중점연구소 관련 정책연구 2. 신규 연구소 선정과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지원 3. (삭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생략) ② 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연구협력관 및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장,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연구보조원 변경	제12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연구협력관과 사전협의 후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변경
제14조(협약 체결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연도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	제14조(협약 체결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연도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5. (생략) 6. 제18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였을 때 ② (생략) ③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협약의 해약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다음 각 호에 해당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였을 때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⑦ (생략) < 추 가 >	제17조(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직접비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구협력관과 사전 협의 후 과제전담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제전담관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과제조정관 및 연구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확인서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제전담관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과제전담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협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8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9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첨>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①인건비 - 외부인건비 : 전임연구인력 : 연2,700만원 수준 / 1인당	①인건비 - 외부인건비 : 전임연구인력 : 연2,700만원 이상 / 1인당 * 행정원의 경우 '연구소 내규에 의해 계상
②직접비 - 세목 : 연구활동비 - 계상기준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300만원 이내	②직접비 - 세목 : 연구수당 - 계상기준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1과제당 연 420만원 이내(월 35만원 이내) * 1인당 2개 과제까지 계상할 수 있음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중 택일하여 산정 가능	* 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은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 택일하여 산정 가능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