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

제정 2009.1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외부에 위탁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정책연구용역과제의 운영 및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재단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업별 지침과 본 지침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지침의 우선 적용을 받는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과제(위탁과제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중복수행방지 등을 위한 내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정책과제”라 한다)라 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공모절차를 통해 연구자를 선발하는 연구자 공모과제와 재단에서 추천 등을 통하여 연구자를 지정하는 연구자 지정과제로 구분한다.

②“연구책임자”라 함은 당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을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③“공동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④“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을 말하며, “연구자 등”은 연구자와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⑤“관리부서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 및 매뉴얼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⑥“추진부서장”은 정책과제를 발의하고 해당 과제의 연구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⑦“정산”이라 함은 연구책임자가 소속하는 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집행잔액”이라 함은 연구종료에 따라 확정된 연구비 사용잔액 및 당해 연구기관 또는 재단이 회계검사 후 부당 집행금액으로 확정된 정산잔액을 말한다.

⑨“보고서”는 정책과제의 수행과 그 결과로 발생된 성과를 말하며, “연구성과물”이란 정책과제 수행 중 연구자 등이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으로 구성된다.

⑩“원자료”는 연구자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⑪“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종류) 정책과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과제

2.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정책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과제

3. 학술 및 연구개발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

4.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과제

5. 그 밖의 학술 및 연구개발활동과 재단 혹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장 정책과제 기획조정위원회

제5조(구성) ①신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 및 추진부서가 제출한 정책과제 제안설명서(RFP, 이하 “제안설명서”라 한다)의 내용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정책과제기획조정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략기획홍보센터장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은 재단의 실․단장, 팀장(PO 포함)중에서 심의대상 제안서와의 관련업무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기능과 운영) ①기획위원회는 정책과제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제안설명서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한다.

②기획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책과제의 제안설명서 및 자체검토서 제출을 각 부서에 요청하고, 이에 대해 추진부서장은 제안설명서[서식1]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④위원장은 전항에 의거 수합된 제안설명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조정하여 심사서[서식2]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추진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1. 정책과제의 적합성 및 중복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과제 연구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기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부서장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장에게 제안설명서[서식1]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검토〮·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설명서 내용 변경) 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책과제 제안설명서의 연구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 추진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변경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제명

2. 과제구분

3. 연구기간

4. 연구용역비

제3장 정책과제 추진 및 관리

제8조(정책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①정책과제 추진부서장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정책과제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과제 추진내용 및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연구비 산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추진부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정책과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과제 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정책과제 추진부서장은 연구계획서 심의 및 연구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단 내·외부의 전문가(PM, PO등)를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상피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당해 정책과제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책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서와 연구비 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협력관) ①정책과제 추진부서장은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과제별로 내부직원을 연구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협력관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공동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추진부서장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1. 정책과제 추진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정책과제의 공모,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정책과제 협약체결 및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4. 정책과제의 연구성과물 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연구기관 등

제11조(연구기관) ①정책과제 연구기관은 당해 정책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자에 대한 지도․감독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정책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연구행정의 지원

3.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 정산, 중간 및 최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중앙관리 현장 점검 협조

6. 그 밖에 정책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는 당해 정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연구계획서 작성

2. 연구내용 및 연구수행 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수행 점검 협조

5. 연구성과물 제출 및 연구결과의 보고

6. 그 밖에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정책과제의 공모 등 선정절차

제13조(공모과제) ①공모과제는 정책과제 추진부서장이 추진계획 수립 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과제 신청 자격

2. 정책과제 제안설명서(RFP)

3. 정책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서식 3]

4. 연구비 계상기준[별표 1]

5.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별표 2] (필요시)

6. 그 밖에 정책과제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공모과제의 신청) ①공모과제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책과제의 내용 및 성격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당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사람

2. 정부츨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관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경력 5년 이상인 자)

4. 기타,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 또는 개인

②공모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정책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서식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모과제 연구자 선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의 심사표[서식 4]를 작성하여 당해 정책과제를 수행할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2. 제안설명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4.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특기 사항

제16조(연구자 지정과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정책과제 용역비가 5,00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과제 추진부서장은 연구책임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2. 6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이사장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

3.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연구책임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정책과제

②추진부서장은 연구자 지정과제의 연구자로부터 정책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서식 3]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심사표[서식 5]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계획서 확정) ①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추진부서장은 필요할 때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서 수정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 평가위원회는 수정․보완된 연구계획서를 재심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수정․보완 요구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확인으로 연구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등

제18조(협약 체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가 확정된 경우에 재단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하는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협약서[서식 6]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보증금) ①재단은 연구기관으로 하여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6.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협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겨우

7.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②계약보증금에 관한 기타 일반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협약 변경) 재단은 당해 연구책임자가 소속하는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연구기관과의 합의로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협약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등)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연구자가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본과제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을 때

4.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재단의 특별한 사유로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②재단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재단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제22조(연구비 지급) ①재단은 협약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당해 연구책임자가 소속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항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연구비 계상기준[별표1] 및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구비는 연구용역 협약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갑”은 협약체결 시 정책연구용역협약서[서식 6]에 연구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인건비) ①인건비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②정책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재단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당해 내부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다.

제24조(직접비) ①직접비의 구성은 연구비 계상기준[별표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여비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간접비)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간접비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는 총 연구용역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연구비 중앙관리) ①당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연구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연구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본 관리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중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를 협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간접비의 증액이나 변경은 할 수 없다.

제27조(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 ①당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연구종료 후 1월 이내에 연구용역비사용실적보고서[서식13]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비의 정산은 세부항목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해야 한다.

1. 당해 연구기관이 발급한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각종 세금계산서

2.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③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장이 재단과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④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연구기간 전 또는 후에 발행된 영수증(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비등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은 집행사항은 예외로 함)

⑤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정산 후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부항목별․일자별로 작성 보관하고, 당해 정책과제의 연구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⑦재단은 연구비 사용실적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연구비 집행서류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당해 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연구비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간접비는 집행․관리후 남은 잔액을 따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는다.

⑨재단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비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해당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제28조(지체상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정책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넘겨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율(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장  정책과제 수행관리

제29조(정책과제 진도점검) ①정책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협력관이 연구 추진상황을 검토․파악할 수 있도록 면담 또는 회의(연구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2회 이상, 6월 초과인 경우 3회 이상)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협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가 재단 내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서식7]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①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당해 연구책임자의 연구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 연구기관은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②연구책임자가 부당집행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해 연구기관은 부당집행한 금액 전액을 재단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에 관하여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연구비 신청 및 참여 제한) ①재단은 제30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정부 및 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를 받는 사람은 정책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중간보고서 평가) ①당해 정책과제의 연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용역협약서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중간보고서 제출서[서식 9]와 함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가 위촉․지정하는 심사자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심의․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방법은 과제성격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정하며, 심사자는 검토의견서[서식10]를 작성해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은 연구협력관을 통해 연구내용의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공개발표 및 최종보고서 평가)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전에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발표를 재단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단은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평가를 공개발표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공개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전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서식11] 초안(초록 포함)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가 위촉․지정하는 심사자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초안(연구결과 발표 내용 포함)에 대하여 심의․평가하고 평균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최종보고서 제출을 승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단은 최종보고서 제출의 승인을 미루고 연구협력관을 통해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최종보고서 초안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실시되는 연구에 의한 연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연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관리부서장은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개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확인으로 재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⑦최종보고서의 제출이 승인되면 연구책임자는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서식 11] 100부를 제출한다. 이와 별도로 재단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서와 관련하여 내용요약 발표자료,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을 포함하는 관련 자료와 실행계획서(Action Plan)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⑧재단은 당해 정책과제의 연구결과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보고서 제출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협약을 해지하고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연구결과 활용

제34조(연구결과 관리) ①연구협력관은 정책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재단 내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정책과제 수행결과 발생된 연구성과물을 전산화(DB 구축 포함)하여 연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 및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이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지식재산권) ①정책과제의 최종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책임자 등은 재단의 승인 없이 정책과제 연구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제10장 보칙

제36조(관계법률의 준용 등) ①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그 밖에 본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재단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2009.12.15)

①(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협약한 정책연구용역과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협약내용에 의한다.

[별표 1]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 처리 및 관리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 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 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간접비율의 적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용역비 산정, 집행 기준표에 의한다.

간접비	간접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 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 해서는 아니된다.

2.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3. 연구용역비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용역비 산정, 집행기준표에 의한다.

[별표 2]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ㅇ 연구책임자 : 월 2,650,513원 이내	ㅇ 위탁연구기관이 대학(교)인 경우 교직원(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제외)은 인건비 계상 비율을 매월 60% 이내로 제한 ◦ 연구보조원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사과정 : 월 100만원/석사과정 : 월 180만원/박사과정 : 월 250만원
	ㅇ 공동연구원 : 월 2,032,376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358,577원 이내
② 직접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되 국외여비는 월 15일 이하로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위탁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인쇄비, 문헌복사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 단가 적용
	ㅇ 전산처리비 - 컴퓨터 관련 소모품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조사분 석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70,000원 ㅇ 초과료 : 30,000원 - 초과료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ㅇ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회의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회의장 임차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1인당 1회에 내국인은 300,000원, 외국인은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교통비와 체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 - 자문료는 위탁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및 번역료	〔원고료/번역료〕 ㅇ 지출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해당 원고와 그 파일을 비치 - 국어 원고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 40,000원 - 외국어 원고료는 25행 기준 A4 1매당 40,000원 ~ 80,000원 -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감수료 포함) 25행 기준 A4 1매당 40,000원 ~ 80,000원 -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 40,000원
	ㅇ 수용비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입장료, 통역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ㅇ 간접비	ㅇ 총 연구비의 10% 이하

<비고>

1. 인건비는 특별한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2.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3. 인건비 기준단가는 1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2009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2008년 4.7%)을 반영함)

[서식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설명서(REP)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설명서(RFP)
과 제 명	과제명을 기재(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제명도 기입)
제안부서	과제 제안부서명을 기재함		연구협력관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본 과제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본 과제의 수행결과 정책적 활용가능성 및 활용방안, 기대되는 효과 등을 기술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예산과목
선행연구
자체검토서 (필요시 별지로 작성함)	※자체검토서 기재내용은 내부심사기준으로 활용되며, 과제공모시 본란은 제외함 ․연구과제의 전략적 추진 및 시의성 ․타 과제와의 중복성 ․연구기간, 연구비등 적정성

[서식 2]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설명서(REP) 심사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설명서(RFP) 심사서
과 제 명
제안부서			연구협력관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예산과목
심사기준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기간의 적절성 ․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경제성 등
심사의견
심사결과	적합 ( ) 수정․보완 ( ) 부적합 ( )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서식 3]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관 리 번 호			과 제 구 분	공모 (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정)
참여연구원	명 (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연구 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연 구 책 임 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주민번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4) 주요 연구 실적 : 최근 5년간 당해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공동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외부위촉연구원 포함)을 기재함

6. 연구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표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계				100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①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합계

②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2) 직접비

①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내용이 없을 경우 양식에서 삭제)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②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내용이 없을 경우 표에서 삭제)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③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서식 4]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공모과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공모과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과제제안설명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식 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지정과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지정과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연구역량	연구실적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과제제안설명서(RFP)와 부합하는가?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종합심사의견
종합평가 (적합 또는 부적합)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식 6] 정책연구용역협약서

정 책 연 구 용 역 협 약 서

○ 연구과제명 :

○ 협약연구비 :   일금          원정 (￦         )

○ 협약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당사자 (갑)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을)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 주관연구책임자(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표 및 내용)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내용은‘을’이 제시하여‘갑’이 승인한 별첨의 연구계획서와 같다.

제2조(수행) ‘을’과 ‘병’은  연구과제를 별첨의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급) ①‘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갑”이 부담키로 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선  금 : 일금        원정 (￦         ) [계약 후  청구에 의거]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중간보고서 검수 후 청구에 의거]

3. 잔  금 : 총집행 인정액에서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 [최종보고서 검수(평가) 후 청구에 의거]

②총집행 인정액이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한 연구비 사용총액을 말한다.

③‘을’은 연구비청구시 별도 서식에 의한 연구비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의 변경)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갑)’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을)’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보고서의 제출) ①‘을’은 본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고서 양식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르며, 최종보고서 인쇄는 원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서                   부 (20   년   월   일까지)

2. 최종보고서 초안              부 (연구종료 전 15일 이내)

3.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부 (최종보고서 제출 승인 통보 후 15일이내)

②‘갑’은 제1항 각 호의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①‘을’은 ‘갑’이 지급한 연구비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당해 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연구비중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를 협약체결시 제출한 연구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간접비의 증액이나 변경은 할 수 없다.

③‘을’은 연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초 예산(총 협약금액) 대 연구  용역비사용실적을 별도 서식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연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을’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갑’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 잔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비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해당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제7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을’이 본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을’은 협약 종료 10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협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갑’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갑’이 협약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최종보고서 제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협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3조에서 정한 연구비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을’이 따로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지체일수의 계산) ①‘을’이 최종보고서 초안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종평가 및 평가의견 통보에 소요되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②제1조 및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갑’의 요청으로 수정보완에 따른 지체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를 감면하되 최초 수정보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③최종원고 검수 및 발간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발간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등)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을’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본과제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을 때

4. ‘을’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갑’의 특별한 사유로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갑’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연구비중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당책정협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협약기간 중 또는 대금지급 후라도 협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 사정 등 협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협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을’은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①본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하며,‘을’이 연구용역 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본 연구용역에 의해 획득한 연구결과 및 기타 유형적 발생품은 ‘갑’의 귀속으로 본다.

②정책연구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연구를 발주한 ‘갑’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을’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는 '갑'의 승인 없이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제12조(최종보고서 공개 및 서비스) ‘갑’은 최종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으로 발생된 연구성과물을 전산화(DB 구축 포함)하여 연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을’은 본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제삼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제14조(상호협조) ‘을’과‘병’은 본 용역 수행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효력발생 및 해석) ①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에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계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부가조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삽입함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직인)

(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직인)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첨부 :  연구계획서 1부

[서식 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1) 서약자 정보

성 명			e-mail
재직기관	기관명
	소속			직급
연락처	자택			휴대폰

(2) 사용 데이터 및 관련 연구내용

사용데이터 내역	1. 2. 3.
연구내용	❍ 과제명 : ❍ 주요내용 :

(3) 서약 내용

본인은 상기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을 비롯한 연구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상기 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 연구과제 [과제명:                                              ] 수행 목적에만 데이터를 사용하겠으며,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연구과제 [과제명:                                              ] 종료 후 즉시 상기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보안항목(가 ~ 다)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연구비신청서

연 구 비 신 청 서

1. 연구과제명 :

2. 협약연구비 :

3. 협약기간   :

4. 금회신청연구비 :

6. 주관연구기관   :

7. 주관연구책임자 :

년   월   일  귀 기관과 협약체결한 상기과제의 연구비중 위 금액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래은행	○○ 은행 ○○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붙임 : 1. 통장사본 1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중간보고서 제출서

중간보고서 제출서
관리번호			과제구분	공모( ) 지정( )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기 관 장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용역비	일금 원(￦ )
참여연구원수	총 명(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중간보고서 10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중 간 보 고 서

1. 과  제  명 :

2. 연구  기관 :

3. 연구책임자 :

4. 연구  기간 :

5. 계획대진도 :

- 예        시 -

구 분 연구내용	연 구 기 간											진도(율)
	1	2	3	4	5	6	7	8	9	10	11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총 진 도 율												%

(표시요령)                                       --------- 당초계획

□□□□□□□□□□□ 진    도

가. 진도설명

(1)

(2)

(3)

6. 주요연구내용 및 중간결과 (본문)

ㅇ 제출시점까지의 주요연구내용을 요약정리

ㅇ 중간까지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나 해독이 어려운 용어 등은 (  )내에 영문 또는 한문을 명기할 것

7. 기대되는 성과 (예상)

8. 문제점 및 건의사항

9. 구체적인 중간결과는 별책으로 작성제출

[서식 10] 정책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기간	~			연구비	원
평 가 결 과
계속지원여부 평가		계속지원( ) 중단( )
시정 요구사항			보완 요구사항
** 종합의견(과제수행에 도움이 될 내용등을 기술, 필요시 별지사용) **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식 11] 최종보고서 제출서

최종보고서 제출서
관리번호			과제구분		공모( ) 지정( )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기 관 장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용역비	일금 원(￦ )
참여연구원수	총 명(공동연구원: 명,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의 양식으로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최종보고서 100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최종보고서(초안) 서식 및 편집순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 4×6배판(B5 size : 가로 190mm × 세로 260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1) 표지 200g/㎡ - 양면아트지   2) 내용 80g/㎡ - 모조지

4. 인쇄방법 : 1) 표지 : 바탕백색, 활자흑색 2) 내용 : 활자흑색

Ⅱ. 편집순서

편집순서 1	표 지(양식 참조)

편집순서 2	제출문(양식 참조)

편집순서 3	초 록(양식 참조)

편집순서 4

요   약   문(국, 영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 결과(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편집순서 5

SUMMARY(영문 요약문)

편집순서 6

CONTENTS(영문 목차)

편집순서 7

목    차    (표 목차 및 그림 목차 포함)

편집순서 8

본    문

- 본문의 순서는 장, 절(또는Ⅰ.) 1, 가, (1), ①, ㉮ 등으로 함

편집순서 9

참 고  문 헌

편집순서 10

부 록 (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11

안 내 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보고서 편집 양식

편집순서 1

(뒷면)                      (옆면)                           (앞면)

↑

10cm

↓

안  내  문

(편집순서 11 참조)

↕2.5㎝

연

구

과

제

명

한국연구재단

↑

1cm

↓

↕2㎝                        ↑

정책연구-0000-000

5cm

(정책과제 관리번호 기재)

↓

연구과제명(20~25 포인트 고딕계열)

(영문과제명)

연구기관명(16포인트 명조계열)

연구책임자(14포인트 명조계열)

2000. 00. 00

	한국연구재단

↑

2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인 “○○○○”의 최종보고서(초안)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  구  원 :

○ 연구협력관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순서 3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 여 연구원수	총 명	연 구 용역비	천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색인어	한글
	영어

[서식 11] 정책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비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점수	비고
◦ 연구목적의 달성도		/ 30	․각 평가항목별 달성정도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심의위원들의 평균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 30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 30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 10
합 계: 점 / 100점

수정․보완 요구사항
종 합 평가의견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식 13]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ㅇ 연구과제명 :

ㅇ 연구  기관 :	(직인)

ㅇ 연구책임자 :	(인)

(단위 : 원)

비 목	당초계획(A)	사용금액(B)	잔 액(A-B)	비 고
1. 인 건 비
① 내부인건비
② 외부인건비
2 직접비
① 연구장비․재료비
② 연구활동비
③ 연구수당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비목별 연구비 사용명세서

ㅇ작성요령 : 각 비목별 서식마다 각종 증빙서류(연구책임자의 원인행위 서명 및 영수증)는 해당기관(중앙관리)에서 보관하며 다음의 내역만을 정리하여 제출함.

□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지급구좌번호	비 고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기재

2) 외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지급구좌번호	비 고
소계

주1) 사용목적에 직급 및 참여율 기재

주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2. 직접비

1)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2)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소계

4. 간접비

총액만 기재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