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상반기(수시) 교육인재정책분야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2012. 4.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과)

목    차

1. 글로벌 대학경쟁력 제고 전략과 지속가능한 재정 투자 방안	1

2. 수급기반 대학원 구조개혁과 평가전략	8

3.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연구	15

4.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

5.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선 및 교육과정 출제모형 개발 연구	24

1. 글로벌 대학경쟁력 제고 전략과 지속가능한 재정 투자 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2. 4. ~ ’12. 8(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인재정책과/주무관 양정하(02-2100-634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환경변화와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틀과 전략의 제시 속에서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추구 필요

◦ 글로벌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등 주요 고등교육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전략을 제안

◦ 대학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과 투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정책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실태 파악과 문제점 분석 기반 맞춤형 정책 개발

□ 연구내용 및 범위

◦ 글로벌 대학과 대학경쟁력의 개념

- 국제화시대에 대학경쟁력의 의미를 대학 유형별로 구분 확인

- 글로벌 대학의 개념과 대학경쟁력 확보

◦ 주요 국가의 대학개혁과 발전 전략

-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과 주요 내용

-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자 상황

◦ MB정부의 주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점검

- 국내 고등교육의 현 주소, 즉 여건과 상황 등 실태 분석

- 주요 고등교육정책(입학사정관제, ICL, 대학구조개혁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G7수준의 대학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탐색

◦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의 발전 방안

-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적정화 수준을 각 경쟁력 유형별로 차별화

- 대학특성화 및 지역연계를 통한 구조개혁과 발전 방안

◦ 고등교육재정의 확충과 투자 효과성 제고 방안

- 고등교육 재정투자에 대한 기본 철학과 원칙 : 공공성과 시장성

- 정부와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과 논리 개발

- 고등교육세 도입 등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확충 방안

- 고등교육재정 투자 및 지원 방식을 각 경쟁력 유형별로 차별화 개선

- 대학생 등록금, 대학의 운영비 개선을 위한 지원

◦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MB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개선과 지속적 추진 정책 및 방향 제시

- 글로벌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정부, 대학, 국회, 언론 및 일반 사회의 공감대 형성

□ 연구방법

◦ 전문가 협의회

◦ 설문조사 또는 사례연구(면담 등)

◦ 의제별 정책연구진과 정례회의 운영

◦ 세미나, 포럼, 공청회 등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

◦ 고등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원칙 설정과 확충 및 투자 효과성 제고

◦ 대학정책의 근본적 개선 및 보완

◦ 대통령 자문보고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보고서

구 분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2010)	유현숙 (KEDI)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견인할 고등교육의 중장기 발전방향 정립	해외 주요국의 동향 조사, 전문가 조사, 비전 수립추진 위원회 운영 등	ㅇ 30년 후(2040년)의 미래 경제사회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학의 미래상 및 정책과제를 발굴 ㅇ 과학기술 비전 2040, KDI 미래비전 2040 등의 내용 및 연계 검토하여 비전 수립 ㅇ 연구중심대학 육성, 학부 교육역량 강화, 지방대학 육성, 전문대학 체제 개편방안 등
	2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투자분야에 관한 연구(2008)	이영호 (대교협)	개선해야할 고등교육지표 투자부문을 분석하고 고등교육재정의 필요규모와 분배방안을 탐색	문헌연구 고찰,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ㅇ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대학수요 분석 ㅇ 주요 지표별 고등교육재정 투자 규모 추계 ㅇ 고등교육재정 분배 및 관리 방안
	3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방향 (2007)	김병주 (영남대)	대학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향 및 대안 모색	문헌 및 자료분석,사레조사,전문가협의회	ㅇ 대학교육력 개념 정리 ㅇ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분석 ㅇ 외국의 재정지원 사례 ㅇ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역할과 재정지원 방향
	4	대학재정확충방안: 재정규제완화를 중심으로 (2006)	이영 (한양대)	고등교육재정확충방안을 정부투자 확대, 규제완화, 기부금제도 활성화, 등록금현실화 등 종합적으로 분석	문헌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	ㅇ 고등교육 여건 분석 ㅇ 재정확충의 필요성 ㅇ 대학재정 지원 수요 ㅇ 대학재정확충방안
	5.	고등교육재정지원제도개선방안(2005)	반상진 (전북대)	대학정책과 고등교육재정지원 연계체제 구축 등 재정지원의 체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제도개선 방안	문헌 및 자료분석,실태분석,전문가협의회	ㅇ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 비교 ㅇ 국내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 ㅇ 외국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 ㅇ 고등교육재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본연구 와의 차별성	과제명	글로벌 대학경쟁력 제고 전략과 지속가능한 재정 투자 방안
	연구 목적	◦ 글로벌 대학경쟁력측면에서 MB정부의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점검하고 개선과 지속적 추진 방안에 대해 제시하며,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 속에서 대학재정의 확충과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점에서 차별화함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과 재정확충 및 투자에 대해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세미나 또는 공청회 개최 등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국가차원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함
	연구 내용	◦ 입학사정관제, ICL, 대학구조개혁 등 MB정부의 주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점검하고, 개선 및 지속적 추진 등을 제시하며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고등교육재정과 연계하여 제안하는 측면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됨 ◦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가 기본적으로 요구되지만, 국내 고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함. 대학등록금 등은 학생과 대학차원에서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음. 재정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개선 등 활용을 모색하거나 안정성이 미흡한 규제완화로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을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을 모색하며 대학생 등록금, 대학의 운영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차별화됨 ◦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몇 개의 지표에 의해 방향성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보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점검해보며 대학발전 방안을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함

□ 연구 추진 일정

월 연구내용	4	5	6	7	8
○ 연구 방향 설정, 계획 수립
○ 선행 연구 검토, 실태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집단 토론회 등
○ 설문조사 또는 현장방문(면담) 등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현장 직원․대학교수 및 연구원 평가 등을 통한 수정․보완
○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연구결과 발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비 목	금 액 (천원)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24,500	○ 책임연구원 1,000,000원×5월×1명 = 5,000,000원 ○ 연구원 700,000원×5월×5명 = 17,500,000원 ○ 연구보조원 200,000원×5월×2명 = 2,000,000원	49.0
② 연구활동 경 비	23,200	○ 여비 - 국내여비 100,000원×6명×10회 = 6,000,000원	12.0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1,3500,000 - 도서구입비 15권×6명×15,000원 = 1,350,000원	2.7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3,100,000원 - 자료복사비 : 50원×6명×150쪽×20종 = 1,100,000원 - 보고서인쇄비 : 50원×200쪽×200부 = 2,000,000원	6.2
		○ 설문사례조사 및 분석처리비 등 : 2,8500,000원 - 설문지 : 50원×1,000부×12쪽 = 600,000원 - 발송비 : 750원×1,000명 = 750,000원 - 결과분석 : 1,500,000원×1식 = 1,500,000원	5.7
		○ 회의비 : 3,000,000원 - 연구진회의비 25,000원×6명×20회 =3,000,000원 ○ 전문가협의회 : 2,400,000원 - 전문가회의수당 100,000원×5명×3회 = 1,500,000원 - 전문가회의비 25,000원×12명×3회 = 900,000원 ○ 공청회 : 2,000,000원 - 임차료 등 2,000,000원	14.8
		○ 원고료 : 1,200,000원 - 전문가집필비 6,000원×200쪽 = 1,200,000원	2.4
		○ 교통통신비 : 1,300,000원 - 우편료 : 400,000원 - 교통비 : 500,000원 - 전화사용료 : 400,000원	2.6
③ 일 반 관리비	2,300	○ 일반관리비 - 2,300,000원	4.6
계	50,000		100.0

2. 수급기반 대학원 구조개혁과 평가전략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2. 4 - ’12 .7. (4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인재정책과/주무관 양정하(02-2100-634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자원인 전문인력의 경쟁력 증진의 관점에서, 수요 맞춤형 대학원 교육을 강화·실천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연구

- 현재 대학원 석·박사 인력의 과잉 배출에 따라 취업난이 심각한 반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고급인력 구인난

- 분야별 석·박사 인력의 미스매칭 문제는 물론, 유능한 석·박사 인력의 해외 유출(‘브레인 드레인’) 문제도 심각

□ 연구내용 및 범위

◦ 수급기반 대학원 교육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 국내 대학원 교육역량의 유형별 심도 있는 실태 파악, 현안 문제 분석, 우수사례 제시 등

- 석박사 전문인력 수요·공급 분석·전망 자료 분석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근거한 대학원 분야별 구조개혁 방향 및 평가방향 제시

◦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 대학원 석박사 수급 분석·전망의 정례화, (가칭)대학원교육개혁 협의회 구성·운영, 대학∙기업∙정부의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수급기반 대학원 구조개혁 실천전략 수립

- 연구현장, 산업현장, 해외현지 등에서 장기·집중 연구가 가능하도록 집중 강의제(강의 모듈제) 추진방안 수립

◦ 수급기반 대학원 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 학술논문의 질적 평가, 수요 맞춤형 평가 등 대학(원) 기관, 교수 개인 등에 대한 성과평가 선진화 방안 수립

-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의 수요자·수월성 중심 기획·평가 전략개발

□ 연구방법

◦ 관련정책에 대한 문헌조사, 설문 또는 대면 조사 등

◦ 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정책연구진과 정례회의 운영 등

◦ 인력수급 분석, 대학원 선진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기관)이 공동 참여·추진

◦ 관련 기관, 산학연 전문인력 관리 책임자 등과 토론회 개최 등

◦ 수립 방안에 대해 장단점 분석,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SWAT, STEEP 분석, 소요 재원 추정 등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수요 맞춤형 대학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수요조사, 관련 단체 구성 등 구체적 실천방안, 대학원 관련 성과평가 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포함한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

◦ 대통령 자문보고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보고서

◦ 대학원 졸업생 인력자원의 수요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1)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개선 연구”

- 연구개요 : 발주처(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간(2007.04.~ 2007. 12), 수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천수), 연구비(90,000,000원)

- 연구내용 :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의 학력별, 학과·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치(’06～’15년) 제시; 인력공급의 총량전망과 산업 소분류(직업 세분류) 수준의 전망 실시

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 정책 개선”

- 연구개요 : 발주처(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간(2005. 01.~2005. 12), 수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연구비(280,000,000원)

- 연구내용 : 학사는 물론 석·박사까지 단계별, 세부 전공별 인력수요 전망을 직능원 모델에 근거·전망; 원론적 수준에서 전망에 근거 고등교육 구조개선 필요성 제안 등;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등 제안

3) “주요 미래산업의 인력수급전망 연구”

- 연구개요 : 발주처(기획재정부), 연구기간(2008.10.~ 2008.12), 수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돈), 연구비(28,500,000원)

- 연구내용 :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될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인력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우수인력”의 선제적 양성방안 강구; 미래산업별 인력공급 실태 및 향후 5~10년 후 인력수급 전망 등

4)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보고서, 특히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 관련연구 수행

◦ 대학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행연구

1) “대학원교육 선진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발주처(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간(2009.10.~ 2010. 10), 수행기관(고등교육정책연구소, 민경찬), 연구비(32,000,000원)

- 연구내용 : 대학원 교육체제 개편, 대학원 질 관리 및 평가체제 개선, 대학원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연구; 대학원 교육 선도모델 개발지원, 연수연구원제도 활성화, 대학원 입학조건 강화, 사용자를 고려한 전공별 평가체제 구축, 석박사 학위과정 설치기준 강화, 대학원 교육체제 개선 등에 관한 정책제언

2)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재개편 및 제도개선 시행방안 연구”

- 연구개요 : 발주처(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간(2006.04.~ 2006.10), 수행기관(서울대, 서정헌), 연구비(45,000,000원)

- 연구내용 : 국내외 대학원 현황 분석, 우리나라 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대학원 제도 운영개선 방안, 대학원 분류체계 개선방안, 대학원 학위체제 개편 및 학제 재구조화 방안, 대학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등

3) “대학원 학위 질 제고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Issue Paper”

- 연구개요 : 발주처(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간(2007.05.~ 2007.07), 수행기관(동국대, 박부권), 연구비(10,000,000원)

- 연구내용 : 대학원체제 정비*, 박사학위과정 신설 및 증원기준강화, 박사학위논문제출 자격요건 강화*, 국가 석박사 학위 등록시스템(국가박사) 도입, 학위논문의 윤리검증 의무화*, 표준모형 매뉴얼 개발·보급*, 상주재학(Residence), 대학원입학자격시험제도도입(KGRE), 논문지도교수(graduate faculty), 교수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제한, 대학원 정보공시제 도입*, 올해의 박사학위논문 선정지원, 전일제/시간제 구분 운영*,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방안* 등 기 제시된 (안)을 검토하고,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 표시) 도출

◦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인력자원 수요분석과 대학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행연구는 상당부분 수행됨

- 다만, 인력자원 수요분석을 위한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생산의 어려움이 있음

- 대학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연구 또한 개략적 문제도출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검토

- 그러나 인력자원 수요분석 결과를 대학원교육 강화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평가와 연결시키는 하이브리드형 연구는 없음

- 따라서 수행된 인력자원 수요분석 결과(특히 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가 대학원 교육 강화에 직접 연계-활용되도록 정책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 수요 맞춤형 대학원 교육을 위한 정책·운영·평가 전략의 기본 디자인
◦ 전략 실천방안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검토·수정 등
◦ 수립된 실천방안을 이용한 정책자료, 보고서 작성 등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비 목	금 액 (천원)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22,000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1,000,000×4인×4월=16,000,000 750,000×2인×4월=6,000,000		44
② 연구 활동 경비	25,650	․여비(국내) ․여비(해외)	6인×100,000원×4회=2,400,000		5
		․문헌 및 자료구입비		1,500,000	3
		1. 도서 구입비 2. 사무용품비	1,000,000 500,000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2,000,000	4
		1. 보고서 인쇄비 2. 자료복사비 3. 자료제작비	200쪽×150부×50원=1,500,000 50원×4,000쪽=200,000 300,000원×1회=300,000
		․조사 및 전산처리비	3,000,000		6
		1. 질문지 2. 배송료 3. 전산처리 등	100원×8쪽×2,000부=1,600,000 6,500원×1회×100교=650,000 750,000
		․회의비		14,600,000	29
		1. 전문가협의회 2. 워크숍 3. 세미나 4. 회의비	수당 100,000×9인×4회=3,600,000 수당100,000×5인×3회=1,500,000 간담회 25,000원×20인=500,000 1,000,000원×3회 = 3,000,000 500,000원×12회 = 6,000,000
		․원고비	2,000,000		4
		1. 전문가 집필료	5,000원×100쪽×4인=2,000,000
		․교통통신비	150,000		0.3
		1. 우편료 2. 전화사용료 3. 교통비	50,000 50,000 50,000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2,350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 5% 이내			4.7
계	50,000				100

3.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2. 4월 ~ 8월(5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학생건강안전과 / 박진욱 서기관(02-2100-6543)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학생･학부모 및 국회,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단 등에 식재료 원산지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도 표시해 줄 것을 요구

※ '11. 5월, 충북 청주 ◦◦고에서 메밀전 섭취 후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세로 입원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발의('11.6.13, 배은희 의원)

※ 실태조사 및 대체식품 제공방안 마련 요구(‘12.3.13. 국무총리 식품안전전문위원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7호)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난류(가금류) 및 우유, 메밀, 땅콩 등 12개 품목이나,

- 이들 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무수히 많으며,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도 약 4,600여종이 있어 이를 일선학교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학교급식에 도입하여 학생 건강증진 및 급식불안 해소와 함께 일선학교 영양(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급식 NEIS시스템과 연계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계법령 및 연혁

- 선진국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에 대한 관계법령 및 문헌 등 관련자료 조사

- 우리나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진경과 및 변천내용, 가공식품과 집단급식소 적용현황 등 조사

◦ 특정식품별 알레르기 학생 실태조사 및 대처방안 모색

- 알레르기는 식품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특정식품 및 원인별 알레르기 반응 학생 실태조사 실시

- 특정식품 알레르기 반응 학생에 대한 대체식품 제공 등 대처 방안

◦ 알레르기 유발식품 조사 및 NEIS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4,600여종) 중 식약청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재료(난류 및 우유, 메일, 땅콩 등 12개 품목)가 포함된 식재료 조사

-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모두 표시할 경우 일부 알레르기 민감 학생의 건강보호 대비 일반학생의 해당 식재료 섭취 기피 우려 및 영양(교)사 업무부담 가중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 학교급식 NEIS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안정적 연계방안 마련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

- 학교급식관계자 및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공청회,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

-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알레르기 표시제도 정책방향 제시

□ 연구방법

◦ 관계법령 및 문헌조사

- 식품관련 알레르기 표시제도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 및 표시제도 정책 등에 관한 문헌조사

◦ 설문조사 또는 의견조사 실시

- 학교급식관계자, 수요자,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의견조사 실시

◦ 전문가 협의회

-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교과부 및 교육청, 시범운영 학교 영양교사, 학교급식 NEIS시스템 운영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구성

- 연구추진 과정에서 수시 전문가 회의(3회 이상)를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 및 효율적으로 연구과제 수행

◦ 공청회 개최 및 시행방안 마련

-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겸한 공청회(1회 이상)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보완

- 학교급식 NEIS시스템 등을 활용한 학교에서의 시행방안 마련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알레르기 표시제의 관계법령 및 연혁조사

◦ 알레르기 표시제의 효율성 등 실태분석 및 대안 제시

◦ 학교급식 NEIS시스템 연계 등 학교현장 시행방안 적용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연구내용, 일정 등 연구진 협의
자료수집, 문헌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분석･평가
설문(의견)조사 및 통계 분석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검토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보완
연구결과 정리, 보고서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0,500,000	○ 책임연구원 : 2,800,000원×5개월×1명×25% = 3,500,000원 ○ 연구원 : 2,100,000원×5개월×2명×25% = 5,250,000원 ○ 연구보조원 : 1,400,000원×5개월×1명×25% = 1,750,000원	52.5
② 연구활동 경 비	8,547,620	○ 여비 - 국내여비 : 50,000원 × 4명 × 2회 = 400,000원	2.0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5종 × 30,000원 = 150,000원	0.7
		○ 설문지, 자료 및 보고서 인쇄비 - 설문지 : 2쪽 × 1,000부 × 50원 = 100,000원 - 공청회 자료 : 50쪽 × 200부 × 50원 = 500,000원 - 최종 보고서 : 200쪽 × 100부 × 50원 = 1,000,000원	8.0
		○ 설문(의견) 조사결과 통계처리비 - 코딩작업 : 4명 × 300,000원 = 1,200,000원 - 통계분석 자문비 : 2명 × 300,000원 = 600,000원 ○ 학교급식 NEIS시스템 식품코드 입력 - 식품코드 입력 : 16명 × 30,000원 × 2회 = 960,000원	13.8
		○ 회의비 - 자문료 : 7명 × 100,000원 × 2회 = 1,400,000원 - 회의비 : 15명 × 30,000원 × 2회 = 900,000원	11.5
		○ 교통통신비 - 우편료 : 1,700원 × 2회 × 350개교 = 1,190,000원 - 전화사용료 등 = 147,620원	6.7
③ 일 반 관리비	952,380	○ 일반관리비 - 19,047,620원 × 5% ≒ 952,380원	4.8
계	20,000,000	-	100

4.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2. 5. 1. ~ 7. 31. (3개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교원정책과 / 행정사무관 정성훈(02-2100-6478)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교장공모제 법제화('11.9월)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05조의2) 개정 되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교장(내부형)이 되면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장자격연수 → 자격증 발급 → 승진”이라는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 미발령자 수가 점차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자격연수에 대한 효과성이 점차 저하되어 행정공백․예산 낭비 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또한 학생교육 등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보다 점수관리에 능한 사람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교직사회의 불만 상존

- 상당수 교육공무원들이 학생 생활지도 등의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고, 승진점수 관리를 위해 교육대학원 진학, 직무연수, 개인연구논문대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신뢰도 저하 및 교직사회의 냉소적 분위기 확산

- 교육정책 참여 유공 표창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해 상대적으로 승진에 유리한 개인 연구대회 참여를 통한 상장을 선호하는 경향

￮ 이에,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승진의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요구 증대

⇒ 역량평가에 따른 교장자격증 발급체제 구축 등 직무와 승진의 연계성 강화, 표창의 교육정책 추진 동력원 역할 수행, 합리적 자격연수제도 운영 등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관련 논의 경과

⁃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개선 방안 마련 지시 (‘12.1.11.)

⁃ 생활지도 유공 교원 가산점 부여 관련 전문가 협의 (‘12.3.27.)

⁃ 제1차관 실․국장회의시, 교육공무원 승진 및 표창 연계 방안 마련 지시 (‘12.3.28.)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 개선 기본 계획 수립 (‘12.4.4. 장관결재)

□ 연구내용 및 범위

￮ 교육공무원 승진 제도의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 교육공무원의 “자격연수 → 자격증 발급 → 승진 구조”의 합리적 개선하고, “자격증 발급 → 교장 승진 → 연수”체계 등 검토

￮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성을 제고하고 교사의 직무와 승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 개선 기본방향 정립

￮ 교육공무원 근무평정, 가산점, 자격연수제도 운영 등 교육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 도출

※ 예 : 근무평정 세부요소의 명확화, 가산점 반영 요소의 적정화, 승진과 자격연수제도의 효율적 연계 운영 방안 등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자료 분석, 설문조사･면담 실시, 관련자료 수집을 통한 조사연구 실시

￮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제도 및 시․도교육청별 승진제도 운영 현황 등 사례를 수집하여 교육공무원 승진제도의 개선 가능성 분석

￮ 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교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대안 검토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육공무원 승진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 활용

￮ 교육공무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승진체제 개선 방안을 수립․추진

□ 선행연구 검토

￮ 프리즘의 과제중복검사 시행 및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결과,

- 개정(‘07.5월)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에 대한 현장의견 분석 및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유사연구 또는 선행연구가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 연구내용	5월	6월	7월
관련 자료수집 및 사례분석
관계자 집중면담 및 워크숍
결과정리 및 최종 보고서인쇄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8,700,000	○ 책임연구원 600,000원 × 3월 × 1명 = 1,800,000원 ○ 연구원 400,000원 × 3월 × 5명 = 6,000,000원 ○ 연구보조원 300,000원 × 3월 × 1명 = 900,000원	29.0
② 연구활동 경 비	20,650,000	○ 여비(국내) - 책임연구원 150,000원 × 1명 × 2회 = 300,000원 - 연구원 150,000원 × 5명 × 2회 = 1,500,000원 - 연구보조원 150,000원 × 1명 × 2회 = 300,000원	7.0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20종 × 30,000원 = 600,000원	2.0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유인물 및 보고서 100쪽×250부×4회×40원 = 4,000,000원	13.3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용역 3,000,000원 × 1회 = 3,000,000원 - 해외사례조사(번역비 등) 30,000원 × 100쪽 = 3,000,000원	20.0
		○ 회의비 - 면담(FGI) 수당 100,000원 × 7명 × 2회 = 1,400,000원 - 워크샵 수당 200,000원 × 16명 × 2회 = 6,400,000원	26.0
		○ 임차료 = 0원
		○ 교통통신비 - 우편료 : 50,000원 × 3월 = 150,000원	0.5
③ 일 반 관리비	650,000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650,000	2.2
계	30,000,000

5.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선 및 교육과정 출제모형 개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2. 4. ~ 8.(5개월)

◦ 소요예산 : 28,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5호(3차 시험 완료 이후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교원정책과 / 교육연구관 김태운(02-2100-648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교사 신규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직과정 이수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

◦ 다만, 1차 시험에서 객관식 ‘교육학’ 과목은 ‘12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폐지됨에 따라 재학생(2~3학년)들에 대한 교육학적 소양 검증을 위하여 3차 시험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초등 임용시험 체제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변화하고, ‘교육과정’ 과목의 출제방식이 서답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출제모형 개발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현행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 분석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에 ‘교육학적 소양’ 평가항목 개발 및 시범적용 분석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선에 따른 담당자 활용 자료 및 면접관 교육 매뉴얼 작성

◦ 초등 2차 ‘교육과정’ 출제방식 개선모형 개발 및 현장적용․문항 제작 매뉴얼 개발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1) 현행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현황 및 실태 분석

(2)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

(3) 해외 주요국의 교사 선발 방식 및 면접자료 분석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발 및 서답형 출제모형 개발

(1) 현행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현황 및 실태 분석

(2)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발 및 pilot test 실시

(3) 교육과정 과목 서답형 출제모형 개발 및 검증

◦ 개발된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및 서답형 출제모형 활용 매뉴얼 제작․보급

(1)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관련 업무담당자 및 면접시험 평가관 교육 매뉴얼 제작

(2) 서답형 출제 모형의 적용 관련 활용 매뉴얼 제작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사 임용시험 실시에 따른 평가관 교육자료 등 활용

◦ 교사 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연도,연구자)	교원 신규채용 3차 시험중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10, 김경성)
연구목적	수업능력 및 적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3차 시험의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의 표준안 개발 필요
연구방법	문헌연구 등
연구내용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의 절차, 내용, 평가방법 등 표준안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현행 교직적성 심층면접에서 ‘교육학적 소양’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초등 시험과목의 출제방식을 개선하는 연구로 기존의 임용시험 중 3차의 수업실연과 심층면접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는 그 목적이나 산출물이 다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문제점 분석 및 도구개발
시범적용
보고서, 매뉴얼 개발

□ 연구비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12,000,000	․책임연구원(800,000원 × 1명 × 5개월 = 4,000,000) ․연구원(400,000원 × 5명 × 5개월 = 8,000,000)	42.9%
② 연구 활동 경비	14,700,000	․여비(100,000원 × 6명 × 3회 = 1,800,000)	52.6%
		․문헌 및 자료구입비(1,500,000)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5,000,000) - 인쇄비, 복사비, 보고서 검토료, 보고서 편집료
		․조사 및 전산처리비(1,900,000) - 원고료 : 300,000원 x 3명 = 900,000원 - 전산처리비 : 1,000,000원
		․회의비(4,500,000원) - 전문가협의희(2,000,000 × 2회 = 4,000,000) - MEST정책사랑방(500,000원×1회 = 500,000원)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300,000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Ⅹ5%	5%
계	28,000,000		100%

참고자료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1	글로벌 대학경쟁력 제고 전략과 지속가능한 재정 투자 방안	인재정책과	양정하 주무관	02-2100-6342	momyk55@mest.go.kr
2	수급기반 대학원 구조개혁과 평가전략	인재정책과	양정하 주무관	02-2100-6342	momyk55@mest.go.kr
3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연구	학생건강안전과	박진욱서기관	02-2100-6546	park3412@mest.go.kr
4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교원정책과	정성훈사무관	02-2100-6478	caesar3@mest.go.kr
5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선 및 교육과정 출제모형 개발 연구	교원정책과	김태운연구관	02-2100-6482	kimto@mest.go.kr

정책연구과제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