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반기(수시) 교육인재정책분야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2011. 3.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과)

목    차

1. OECD와의 교육협력 강화방안 연구	1

2. 이슈 캘린더에 의한 ‘11년도 교육과학기술정책 이슈 분석 및 홍보전략 연구	5

[참고자료]

○ 정책연구과제별 담당자현황	9

1. OECD와의 교육협력 강화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6월(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글로벌협력담당관 / 사무관 박길재(02-2100-6775)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OECD 교육부문의 참여현황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OECD 교육부문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10년까지 우리나라는 OECD의 교육부문 연구협력사업에 참여했으나 그 정책 반영도의 분석이 미흡하여 향후 OECD 교육부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문제점과 추진방안 분석이 필요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2000년대 이후 OECD 교육부문 연구사업 및 우리나라 참여 현황 분석

- OECD 교육관련 보고서 및 세미나 등 결과 분석 및 OECD 교육정보의 정책적 활용도 및 교육관계자의 활용도 분석

◦ OECD 다른 회원국의 교육협력 성과 및 문제점 비교 분석

- 우리나라와 다른 회원국의 교육협력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추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향후 우리나라의 OECD 교육부문 협력강화 추진 방안 분석

- 중장기 OECD 교육협력 연구사업 아젠다 발굴

- OECD 와의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 국내 OECD 교육연구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 우리나라의 모범 사례의 OECD 과제화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우리나라의 OECD 교육부문 협력에 관한 문헌 분석

- OECD 교육부문 협력 사업 문헌

- 우리나라 OECD 교육부문 참여 결과 문헌

◦ 설문 등을 통한 향후 OECD 교육부문 협력 요구조사

- OECD 및 국내 정부관계자, 연구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담 실시

◦ 국내 OECD 교육부문 사업 유관기관과 연구 협력

- 유관기관의 OECD 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방안 공동 모색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OECD 와 교육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OECD 의제 및 의사 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정책 사례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교육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 월	4 월		5 월		6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등
OECD와의 교육협력 강화방안 마련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
① 인건비	14,400,000원	․책임연구원 1,200,000원＊1명＊4개월 = 4,800,000원 ․연구원 800,000원＊2명＊4개월 = 6,400,000원 ․연구보조원 400,000원＊2명＊4개월 = 3,200,000원	48.0%
② 연구 활동 경비	13,900,000원	․국외출장여비 4,000,000원 4,000,000원＊1명＊1회 = 4,000,000원	13.3%
		․문헌 및 자료구입비 600,000원 30,000원＊20권 = 600,000원	2.0%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3,700,000원 문헌복사비 100원＊7,000쪽 = 700,000원 연구보고서 등 100원＊200쪽＊150부=3,000,000원	10.6%
		․회의비 5,600,000원 수당 100,000원＊5명＊7회=3,500,000원 간담회비 30,000＊10명＊7회=2,100,000원	18.6%
		․교통통신비 300,000원	1.0%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70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5.6%	5.6%
계	30,000,000원		100

2. 이슈 캘린더에 의한 ‘11년도 교육과학기술정책 이슈 분석 및 홍보전략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4.(2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홍보담당관실/행정사무관 이선우(02-2100-6576)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11년도 교육과학기술 정책 홍보 계획 수립에 따라, 이전년도에 주요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월별, 정책별로 교육과학기술정책 이슈 캘린더 작성

- 부정적 이슈나 보도를 사전 예측하고 적기에 대응하고,

- 중립적․긍정적 보도 내용의 경우, 동일․유사정책에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여 이슈 관리 능력 향상 및 기획 홍보 추진

□ 연구내용 및 범위

○ 분석 모형을 적용한 2개년간의 교육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금년도에 수립한 홍보 기본계획과 시계열적 연계 분석

○ 기간 : ‘07년, ’10년도 언론에 보도된 교육과학기술 주요 정책

○ 분석 대상 언론 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 연구방법

○ 분석 모형을 활용한 미디어 캘린더 분석 자료집 작성

○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언론보도 내용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 각 이슈 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홍보 전략 방안 제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소통과 공감을 위한 ‘11년도 교육과학기술 정책 홍보 기본계획”에 대한 홍보 전략 방안 제시

※ 홍보기본 계획에 포함된 6대 중점과제 및 내실화 과제

주요 정책

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2. 교육-일 연계 선진 직업교육 체계 구축

3.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4.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5. 전략적 국가 R&D 체제 구축

6. 교육과학기술 글로벌화

7. 내실화 과제

○ 체계적인 이슈 관리로 위기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 있는 이슈 사전 차단

○ 정책에 대한 언론 논조 및 흐름 등 사전 동향을 정책 부서에 전달 사전 대응 체계 구축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 없음

◦ 중복성 검토 결과 : 우리부 내부 정책 참고용으로 수행 과제 있음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2003-2005 3년간 교육정책 이슈 캘린더 - 전국 일간지(18종) 기사 DB를 중심으로 (2006, 중앙대 이민규)
연구목적	이슈나 보도를 사전 예측하고 적기 대응
연구방법	3년간 월별․주별 캘린더 형식의 시계열적 분석
연구내용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간 교육관련 기사 분석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이슈 분석 및 홍보 방안을 위한 과제로 단순 이슈 분석에 의한 내부 참고용 자료인 이전 연구와는 차별되고 정책 환경도 당시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이슈 분석 및 홍보 전략 방안 도출
보고서 등 작성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구분	세부내역				금액	비고
1. 인건비	201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8,862,108	44.3
책임연구원	2,803,744	x 1명	x 2개월	x 0.3	1,682,246	8.4
연구원	2,149,872	x 1명	x 2개월	x 0.5	2,149,872	10.7
연구보조원	1,437,119	x 1명	x 2개월	x 1.0	2,874,238	14.4
보조원	1,077,876	x 1명	x 2개월	x 1.0	2,155,752	10.8
2. 경비					9,036,000	45.2
언론보도분석	3,500,000	x 1건	x 1회	x 1.0	3,500,000	17.5
유인물 및 자료복사	300,000	x 1건	x 1회	x 1.0	300,000	1.5
디자인비(120p 이내)	3,500,000	x 1건	x 1회	x 1.0	3,500,000	17.5
인쇄비	30,000	x 1건	x 50부	x 1.0	1,500,000	7.5
회의비(자문비)	200,000	x 1건	x 1회	x 1.0	200,000	1.0
교통통신비	15,000	x 4명	x 2개월	x 0.3	36,000	0.2
3. 계	(1+2)				17,898,108	89.5
4. 일반관리비	3의 5% 이내			(0.016)	283,710	1.4
5. 계	(3+4)				18,181,818	90.9
6. 부가세	(3+4)의 10%				1,818,182	9.1
합 계					20,000,000	100.0

참고자료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1	OECD와의 교육협력 강화방안 연구	글로벌협력담당과	박길재사무관	02-2100-6775	gjpark@mest.go.kr
2	이슈 캘린더에 의한 ‘11년도 교육과학기술정책 이슈 분석 및 홍보전략 연구	홍보담당관실	이선우사무관	02-2100-6576	goodrain@mest.go.kr

정책연구과제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