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시행 2015.8.24.] [대통령령 제26500호, 2015.8.24.,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기관이 체결하는 연구개발 관련 협약의 체결 기간을 연장하고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및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합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 협약 체결 기간 연장(제9조제1항)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외국과의 공동연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 협약의 해약 사유 추가(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의2,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완화(제12조제5항)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비목별(費目別) 계상기준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 속한 국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의 도입(제14조)

1)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제도의 목적 및 평가 지표 등이 유사하여 평가 중복으로 연구기관의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제도를 일원화하여 연구비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도록 함.

마.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제27조제1항제5호라목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바. 학생인건비의 사용 용도 명확화(별표 2)

학생인건비의 사용 용도를 정부출연연구소 등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650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분야의 경우에는"을 "분야 또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 이내"를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성취되어"를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제11조제3항 후단 중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12조제5항 단서 중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을 "국제공동연구의"로,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제7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제12조의3제1항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을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제19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종전의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제21조제5항 전단 중 "등록된"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으로,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을 "받아 그 권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제11조의4제1항"을 "법 제1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료를 징수하는"을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을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를 "정부납부기술료는"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를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을 "기술료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제23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안과제인"을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보안과제인"을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25조제18항 중 "즉시 제출"을 "입력"으로, "구축"을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포함한 25명"을 "포함하여 28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27조의4(종전의 제27조의3)제1항 및 제27조의5(종전의 제27조의4)제1항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각각 "법 제11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등이"를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제27조의3제1항"을 "제27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친족관계인 자"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별표 1의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사용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세목 연구장비·재료비의 사용 용도란 제3호 중 "제작경비"를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세목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란 제1호 중 "출장여비"를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세목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1호가목 중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을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가목 중 "연구개발과제의"를 "연구개발과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해당 연도에"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19조제8항 관련)"을 "(제19조제9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사목 직접비 연구수당의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란 4) 중 "인건비의"를 "실집행 인건비의"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7조의3제1항 관련)"을 "(제27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의 체결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것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관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세목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나 제19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및 2016년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00호, 2015.8.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또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③ (생 략)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호 및 제9호-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체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 - - - - - - - - - - - - - - - - - - -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 - - - - - - - - - - - - - - - - - -
<신 설>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공동연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 - - - - - - .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신 설>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 ∼ <18> (생 략)	⑧ ∼ <18>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 - - - - - - - - - - - - - - - - - - - - -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 - - - - - - - - - - - -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1. - - - - 관리체계- - - - -
2.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관리 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 등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대상·기준·절차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②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 ③ (생 략)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④ (생 략)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신 설>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② (생 략)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생 략)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권리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정부납부기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⑦ - - - - - - - - - 정부납부기술료를 - - - - - - - - - - - - - - - - 기준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 - - - - - - - - - 약속어음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료를 - - - - - - - - - - - - - - - - -.- - - - 제1호 및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 - - - - - - - - - - .
<신 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 ⑥ (생 략)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17> (생 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17> (현행과 같음)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력- - - - - - - - - - - - - -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 - .
<19> ∼ <27> (생 략)	<19> ∼ <27> (현행과 같음)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 - - - - - - - - - - - - 포함하여 28명 - - - - - - - - - - - -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27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 ③ (생 략)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 - - - - - - - - - - - - - - - - - - -.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삭 제>
제33조의3(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대하여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세부 규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 - - - .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7조의3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제27조의4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