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정책연구 2차 정기과제

2014 정책연구 2차 정기지원

공 모 과 제

2014. 7.

2014 정책연구 2차 정기지원 공모 과제 연구협력관

※ 응모 과제 연구협력관 및 정책연구 총괄담당자(kimjin@moe.go.kr) 2곳에 메일 동시 송부시 정식 접수

- 연구협력관이 접수 확인 메일 회신 예정

순	과 제 명	연구비 (천원)	연구 협력관	연락처 (044-203)	메일주소
1	교육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규제비용 분석	30,000	김선화	6173	hwa9158 @moe.go.kr
2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방안	20,000	이윤철	6299	chuly1361 @moe.go.kr
3	교육분야 국제협력 현황분석 및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30,000	김영권	6753	kimyk @moe.go.kr
4	교원양성과정을 위한 안전교육 교재 개발	30,000	이종원	6488	lee0810 @moe.go.kr
5	학생부 자격증 기재 등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30,000	곽철호	6448	kwakpai9445@moe.go.kr
6	가격자율제 교과용 도서 가격 안정화 방안	40,000	김진기	6470	edupotato @moe.go.kr
7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40,000	박병열	6719	ddd1211 @moe.go.kr
8	학교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법안 연구	20,000	조명연	6547	jo7348 @moe.go.kr
9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연구	30,000	김영재	6847	yjkim @moe.go.kr
10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가칭)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마련 기초 연구	30,000	이상범	6519	lsb77 @moe.go.kr
11	초·중등교육 양성평등 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000	유삼목	6523	ysm2020 @moe.go.kr
12	공교육 자원확충을 위한 개인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30,000	김옥진	6412	ojkel @moe.go.kr
13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직무기준 및 평가체제 구축 방안 연구	30,000	김영재	6847	yjkim @moe.go.kr
14	행정중심복합도시 고등교육 발전 방안 연구	30,000	김성원	6921	swkim10 @moe.go.kr
15	창업지원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정부지원 모델 개발 연구	30,000	노윤환	6494	ryhwan @moe.go.kr
16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35,000	고영훈	6253	eternal1127 @moe.go.kr
17	NCS 연계 학점은행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30,000	하진혜	6379	hajh @moe.go.kr
18	평생교육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조사체계 수립 연구	30,000	안희성	6248	hsahn @moe.go.kr
19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커리어 플래너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	30,000	문 진	6237	jjmoon @moe.go.kr
20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SCEP 수업 패키지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30,000	문 진	6237	jjmoon @moe.go.kr

목    차

<정책기획관>

1. 교육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규제비용 분석	1

2.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 방안	4

<국제협력관>

3. 교육분야 국제협력 현황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연구	7

<학교정책관>

4. 교원양성과정을 위한 안전교육 교재 개발	10

5. 학생부 자격증 기재 등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12

<창의인재정책관>

6. ‘가격자율제’ 교과용 도서 가격 안정화 방안	14

7.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9

<학생복지안전관>

8.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법안 연구	23

9.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25

10.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가칭)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마련 기초 연구	28

11.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	31

12. 공교육 자원확충을 위한 개인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36

13.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직무기준 및 평가체제 구축 방안 연구	38

<대학정책관>

14. 행정중심복합도시 고등교육 발전 방안 연구	42

<대학지원관>

15. 창업지원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정부지원 모델 개발 연구	44

<학술장학지원관>

16.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49

<평생직업교육국>

17. NCS 연계 및 학점은행제 질 제고 방안 연구	52

18. 평생교육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조사체계 수립 연구	58

19.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커리어 플래너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연구	65

20.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SCEP 수업 패키지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69

1. 교육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규제비용 분석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5. 1.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 : 공개

◦ 연구협력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김선화(044-203-6173,

hwa9158@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조실, ‘15년부터 전 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시행계획 발표(‘14.4.8)

- 국민․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규제개선에 대한 자구노력 등의 동기 부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조실의 규제정보포탈(http:www.better.go.kr)에 등록된 교육분야 규제(現 471건)에 대한 규제비용총량제 관리․운영에 따른 매뉴얼 제작

- 규제비용 개념 및 용어 정의, 목적,  규제비용총량제 관리 및 운영 절차, 규제비용 산출 방법, 규제비용 유형 분석 등

○ 동 매뉴얼을 활용해 각 등록 규제별 비용을 분석해 교육분야 규제비용총량 적정 기준 제시 등

□ 연구방법 : 교육분야 규제 전문가에게 정책연구용역 의뢰 추진

○ 문헌 연구

- 기 연구된 정책연구보고서 조사 분석

- 해외사례 조사 분석

- 관련 논문 및 단행본 조사 분석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매뉴얼 내용, 규제비용 총량 산출 등의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청취

○ 의견수렴 활동

-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15년에 시행되는 교육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사전 준비 및 동 제도의 조기 안착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관련연구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14.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1월
매뉴얼 제작
규제비용 분석 및 적정 수준의 규제비용총량 산출 등

2.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 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9. (2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교육시설담당관실/공업사무관 이윤철(044-203-6299,

chuly1361@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배경

○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 필요

※ 재난위험시설(D/E급) 계속 사용, 학교주변 대형공사로 인한 위험 등

○ 교육시설 분야 상시적․전문적․통합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 필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 재설립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고서(국회 정진후 위원실)

○ 학교시설 생애주기 단계별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등 교육시설안전관리에 민간 부분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아이디어 접목 필요

<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 >
상황관리	조사/분석	진단/평가/인증	안전기금	자산관리
․인적/물적 안전 인프라 구축, DB/시스템 개발 및 운영 ․기준 및 매뉴얼 관리, 안전지표/지수 개발, 정보공시, 교육/홍보 ․교육시설․환경 안전 관련 고유/위탁사업

□ 연구내용 및 범위

○ 교육시설․환경 안전관리 현황/문제점 분석

- 노후 학교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

- 교육시설․환경 관련 조직

○ 전문조직 설립․운영 방안

- 업무영역 설정

- 교육시설안전기금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설립/조직설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자산이관 및 고용승계 등 연착륙 방안

- 법률(안), 비용추계서

○ 교육시설 안전 및 재난 관리체계

-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평가인증 등 안전관리체계

- 재난발생시 학교/교육청/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 타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협업구조

○ 영역별 사업모형 제시

- 각종 매뉴얼, 기준 관리

- DB 구축/전산시스템 개발

- 교육시설 안전성능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교육시설 안전지표/지수 개발 및 정보공시

-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기법

- 학교설립단계의 교육시설 안전관리 지원

- 학교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교육시설 안전

- 학교이전․재배치시 교육시설 안전을 위한 공공개발

- 교육부 정책 및 시책사업 지원

- 사립학교 시설사업 등 지자체 위탁사업

□ 연구방법 : 문헌조사, 현장조사, 외국 등 사례,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보고서와 정책연구 자료집 최종 산출물 발간

○ 교육시설․환경 안전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 법적 근거가 미약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공공기관 재설립

- 전문기관에 의한 상설적․전문적 안전/재난관리 체제 구축

○ 학교안전 및 재난관리 매뉴얼 및 기준 정교화

- 학생, 교사, 학교, 교육청 등 관리 주체별 맞춤형 대응

- 현장 중심의 상황별 대응 가능한 지속적 확인․보완

○ 상시적․선제적 안전/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점검, 확인, 정밀안전진단 등 다중적 점검 및 DB 구축

- 재난 상황에 대한 학제적/통합적 대응체제 마련

○ 안전/재난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교육시설 안전기금 조성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투자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구 분	8월				9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문헌/자료조사
업무영역 설정
재무․조직 설계
법안 제시
중간/최종 보고					중간		최종
하위 규정

3. 교육분야 국제협력 현황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 : 공개

◦ 연구협력관 : 국제교육협력담당관/행정사무관 김영권(044-203-6753,

kimyk@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교육한류의 영향으로 세계 각 국은 우리나라와의 교육협력을 요청하는 등 협력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임

- ’09년부터 15개 국가와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16개 국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양자간 교육공동위 개최 및 공동연구 등의 교육협력 추진요청과 한국교육을 통한 경제발전경험 공유 요청도 쇄도

※ 최근 수요 : 호주, 뉴질랜드, 이란, 이라크 (교육공동위 운영), 베트남, 터키, 브라질(한국교육세미나), UAE, 이라크(고위급 공무원 방한), 우즈벡(경영대학원 부원장 추천), 알제리(국방부 장교 국내대학 파견) 등

○ 현재 각 기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육협력 현황분석과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세부 수요 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접 국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 대학,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별 국제교육협력현황 조사

- 대학,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력전략 마련

○ 국가별 MoU 현황 및 현재 협력 진행 상황 분석

- MoU의 주체, 내용, 협력 및 진행 사항 등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대륙별, 주요 거점국가의 현황 및 수요 조사

- 대학,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구체적 협력 및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 연구방법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에게 정책연구용역 의뢰 추진

○ 문헌 연구

- 기 연구된 정책연구보고서, 관련 논문 및 단행본 조사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

○ 현황 및 수요 조사

- 대학,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등 현황조사

- 거점국가별 현황 및 수요조사

○ 자문위원회 운영 : 지역 및 국가 현황에 대한 전문가 등의 자문 청취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육환류 확산을 위한 교육분야 국제협력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교육협력 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 및 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양자 협력 추진에 활용

-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 및 연계사업에 활용

○ 전문가 풀(pool)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관련연구 없음

□ 연구 추진 일정(4개월)

월별 연 구 내 용	‘14.8월	9월	10월	11월
현황분석 및 현지조사
양자협력 추진 전략 마련

4. 교원양성과정을 위한 안전교육 교재 개발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연구사 이종원(044-203-6488,

lee0810@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교원양성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학교폭력 포함)을 실시하여 교원 임용 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무 능력 강화

- 양성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안전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교원양성과정의 안전교육(학교폭력 포함) 현황 분석

○ 교원양성과정의 예비교원에게 필요한 안전 관련 역량 분석

○ 안전사고 피해학생을 위한 정신 상담

○ 안전교육 활용 교재 개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기존의 안전교육 관련 교재 수집 및 분석

-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

-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 안전교육 교재 개발 및 검증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에 대한 안전교육(학교폭력 포함) 교재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안전교육 교재 개발
개발된 교재 검증

5. 학생부 자격증 기재 등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2. (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교정책과 / 교육연구사 곽철호(044-203-6448, kwakpai9445@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학생부 신뢰도 제고

□ 연구내용 및 범위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의 ‘자격기술’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기술 관련 자격증’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현장 실태 분석

□ 연구방법

○ 실태 조사 및 자료수집, 현황 연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추진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및 기재 방식 등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 초․중․고교 연계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매뉴얼 등 작성

6. ‘가격자율제’ 교과용 도서 가격 안정화 방안

- ‘가격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 연구협력관 : 교과서기획과 / 행정사무관 김진기 (044 - 203 - 6470, edupotato@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검․인정도서 가격안정화를 위해 도입(’14.2.18.)한 ‘가격조정 명령제도’가 수요자 및 공급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제도 보완 시급

- 일본의 ‘가격 상한제’ 등을 포함한 해외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 및 내재화로 교과서 가격 예측가능성 제고

○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교과서 가격결정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14.1.10.)에 따라 상향 입법 추진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가격조정 명령 등 교과서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정

* 시행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재검토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여, 2년 후 재심사하도록 할 것. 향후 재검토 시에는 본 개정안의 내용을 상향 입법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적절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여 규제심사에 임할 것

□ 연구내용 및 범위

○ 현행 교과서 가격 자율제의 문제점 및 현황 분석

- 교과서 가격 대폭 상승 등 가격 자율제의 문제점 및 현황

- 가격 자율제 도입 이후 추진한 가격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문제

- 교과서 가격제도 관련 법령 검토(초․중등교육법,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 교과서 가격 안정화와 양질의 교과서 개발 간 양립 문제

○ 외국(일본, 미국 등)의 교과서 가격제도 조사 및 연구

- 일본의 가격 상한제 제도 및 운영 방안 모색

- 각국의 교과서 운영 및 가격 제도 분석 등

○ 학교급 및 교과 특성을 감안한 교과서 가격결정 구조 및 산정방안 검토

- 교과서 가격 상한선 설정 방안(학교급별․학년별․교과별 등)

- 교과서 가격 제도 운영 방안 등

○ 교과서 대여제 도입 방안 검토

- 대여제 도입 가능 과목 검토

- 교과목별 대여제 운영 방안 등

○ 교과서 가격 상한제도 운영 방안 등

- 교과서 가격 상한제 운영 방안

- 가격상한제의 법령화 방안

- 가격 상한제 장단점 분석 및 대안 검토 등

□ 연구방법

○ 국제비교 :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제도 비교

○ ‘가격 자율제’의 문제점,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문제점, 합리적 대안탐색 방안 등

- 해외 자료 수집, 방문조사 등

- 관련자 면담 조사 및 의견 수렴

- 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가격 상한제’ 도입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2015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인정도서에 대해 정책연구를 통한 ‘가격 상한제’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교과서 가격 안정화 도모 및 교과서 가격 예측가능성 제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교과서 가격제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 교과서 가격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12.5., 서울과기대 이상욱 교수, 장태요 회계사)
연구목적	○ 예정가격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방법	- 문헌수집 및 분석 - 통계분석 - 전문가협의회 등
연구내용	- 교과서 가격의 합리적 안정화 방안 모색 - 검정 예정가격 심사 운영의 합리적 개선방향 모색 - 관련 법령 개정방안의 합리적 모색 - 교과서 시장의 경쟁구조 유도 및 불완전성 보완 방안 강구 등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과거 교과서 가격안정화 방안 정책연구는 심사기준 개선 및 기 개발된 도서의 ‘쪽당 단가’ 적용 등에 그쳐 학교급별․학년별․교과별 적용에 한계 - 일반적 분류(일반교과, 미술, 부도 등)에 의한 쪽당 단가는 가격상한선으로 제시할 경우 교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상존 ○ 또한, 일부 선행연구는 대여제 등 해외 교과서 제도에 치중한 나머지 세부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해외 교과서에 대한 판형, 지질, 쪽수 등에 검토가 없이 단순 가격비교에 불과하여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기준 제시 적정성 여부 판단 곤란 ○ 이번 정책연구는 교과목별 특성을 감안한 교과용도서 가격 원가 및 가격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판형, 지질, 쪽수 등을 감안한 교과용도서의 세부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분석하여 교과용도서 가격 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연구와는 차별됨

□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2014.8.～2014.11.)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외국 교과서 가격제도 비교분석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협의회 개최
보고서 작성

7.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5. 1. (6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융합교육팀 / 행정사무관 박병열(044-203-6719, ddd1211@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영재교육 양적 성장 및 영역 편중 현상

- 영재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 대상자가 수학, 과학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다른 영역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 발생
※  영재교육대상자  비율(‘13) : 수․과학(83%), 발명․정보(6.45%), 외국어・인문                                 (6.04%), 예술・체육(3.38%)

○ 영재교육 영역별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제시 필요

-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가 영재교육의 질적 내실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정확한 영재교육 실태 및 현황 파악 필요

- 각 영역별 현황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영재성 정의, 판별 및 선발 방법, 교육형태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포함하는 현장밀착형 활성화 방안 제시 필요

- 영역별 영재교육기관 신설 요구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영재교육 영역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영재교육 영역별 편중 현상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배경 및 문제점 분석

- 영재교육이 추구해야 할 수월성, 형평성, 다양성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영재교육 영역별 성과 분석을 통해 현황 진단

○ 영재교육 영역별 활성화 방안 도출

- 수․과학 영역을 제외한 발명․정보, 외국어․인문, 예술․체육 영역의 영재성 발현시기, 선발 및 판별 전반(철학, 목적, 대상자 범위, 판별 시기, 판별 방법 등)

- 효율적인 교육형태(영재학교, 학교내 정규과정, 방과후 교육과정, 특수학교 설립 등) 및 운영모델(교육과정, 선발․평가, 교원 등)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분석)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성과분석 및 영역별 교육방안 연구 프레임웤 구안

○ (전문가 협의회) 영재교육 영역 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한 영역별 발전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영재교육 영역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역별 효율적인 교육형태 도출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영재교육 영역 성과분석 및 평가를 위한 영역별 교원, 행정가 대상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영재교육 영역별 최적의 영재교육 방안 마련) 수․과학 이외의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한 영재교육 형평성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수・과학 이외의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다양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는 다수 발견되나, 구체적으로 영재교육 영역별 성과분석 및 차별화된 교육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예술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 연구 (2003, 김춘미, 조은숙, 윤희원)】 : 예술 영재는 분야별로 발달시기의 차이에 따라 판별시기 및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나, 영재교육분야 전반에 걸친 비교, 분석과 영재성 발현시기에 따른 영재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

-【변화의 바람과 함께 피어난 다양화된 러시아의 영재교육(2010, 이순주)】 : 러시아의 영재교육 사례 연구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다양화 현황조사 및 방안 모색이 없음

-【심화학습과 영재교육의 다양화(2005, 윤여홍)】: 영재교육의 다양화의 내용을 연구하였으나, 초, 중등 발달 시기에 따른 다양화 방안연구가 없으며, 영재교육이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다른 형태의 재능개발 교육을 통한 영재교육 다양화 모색이 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과학․영재․발명교육 발전방안 연구(2009, 천세영 외)】: 특정 지역의 과학․영재․발명교육사업의 새로운 교육정책 및 평가방법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영재교육 분야별 추진 현황 분석
영재교육 분야별 성과 분석 및 평가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도출
보고서 작성

8.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법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생건강안전과 / 보건사무관 조명연(044-203-6547, jo7348@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교내 활동 중 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 시설공사 안전기준은 별도의 개별법 없이「건축법」규정되어 있는데,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체험학습 안전기준은 아예 법률 규정이 없어,

-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법안의 필요성이 증대됨

□ 연구내용 및 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내용 분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시설공사 안전기준,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체험학습 안전기준에 관한 통합법안 검토 분석

□ 연구방법

○ 관련 법령 분석 및 외국사례 조사

○ 관련 전문가 면담을 통해 통합법안(안) 마련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산출목표 : 연구보고서 1편(통합법안(안) 포함)

○ 학교 내‧외 할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법안을 통해 학교 내‧외 활동에 대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연구 실행 계획 수립
관련 법령 분석 및 외국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 면담을 통해 통합법안(안) 마련
보고서 제출

9.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 연구 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5. 1.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교폭력대책과/교육연구관 김영재(044-203-6847, yjkim@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부적응 현상의 다양화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증가하는 등 단위학교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담 내실화가 요구되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수행 기준 명확화를 통한 양성 표준교육과정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후속 상담 증가

○ 자연재해, 인적재난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시 PTSD 해소, 정서행동 장애 징후(ADHD) 등 학교현장의 새로운 상담수요에 대응하는 임용 후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과정 구조화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학교상담 환경(Wee클래스-센터-스쿨)에서 관련 교사 및 지원인력 실태 분석

○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 수행 기준 설정

○ 국내외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연수 교육과정 비교 분석

○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 타 비교과 교사(보건, 영양, 사서)의 직무와 교원양성과정 분석

- 전문상담교사의 현재 수행 직무와 교원양성과정의 적합성

□ 연구방법

○ 학교상담 지원 인력 관련 선행연구․국내외 사례 분석(문헌연구)

○ 비교과교사 직무분석․양성과정의 상관성(법제도, 교육과정 등) 파악

○ 현행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과정 및 직무연수 교육과정 분석

○ 교사, 학생 등 대상 전문상담교사 표준 직무(안) 의견수렴(설문조사)

- 전문상담인력(상담교사, 상담사)과 교과교사 / 학생, 학부모 대상

○ 전문상담교사 양성․연수 표준 교육과정(안) 구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국정과제(78-3) “Wee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유지원 강화” 추진 관련 직무 명확화로 학교상담 내실화에 활용

○ 학교상담 기본법률 제정을 위한 기반 연구로 활용

- 타 비교과교사는 근거법령*(학교보건법-보건교사, 학교급식법-영양교사)에 직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근거 미약

※ ‘학교상담증진법’ 제정안 발의(이철우 의원, 교문위 상정)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0. 이종범)
연구목적	고교특성화, 2009 개정 교육과정 등 각종 교육개혁 정책에 따른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내실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진로진학교사 역할 기준 규명
연구내용	•국내외 진로교육 관련 교사 양성교육과정 실태분석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진로상담교사 정착을 위한 제언(교사 명칭변경, 자격부여, 진로업무별 매뉴얼 개발 보급 등)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교원의 자격종별, 직무, 배치목적이 상이함. 진로․직업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독립된 교사 자격이 아님.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선행연구 비교 분석 및 전문가 FGI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설문문항 구성

설문 조사 실시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정책사랑방 개최

10.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가칭)교육복지 서비스 기준’마련 기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5. 1.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생복지정책과 / 행정사무관 이상범(044-203-6519, lsb77@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소득계층간 경제적 격차 확대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적·경제적 지원의 시점, 지원의 타당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는 미흡

※ 일례로, 무상급식(중식) 지원 이외에도 무상아침급식, 무상교복, 통학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으나, 학생입장에서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

※ 반면,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낙후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고시하고 달성정도를 평가중

◦ 이에 정부 또는 학교 등이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복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 실시 필요

- 기초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중·장기 연구 추진

□ 연구내용 및 범위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준비도(readiness) 보장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현행 교육복지 지원 현황 및 수준에 대한 실태 분석

-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생리적 욕구 충족 여부, 보호자의 관심 및 지원 수준, 학생과 교원간의 상담 및 친밀도 형성 여부, 교우관계 수준 등 종합적 검토

- 경제적 지원,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 적시성 있는 개입 시점과 절적한 지원 수준 등 제시

- 농촌, 도시 등 지역적 특수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지원 수준 제시 등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국제규약·법령·제도 등 국·내외 자료 검토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전문가 협의회 등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 제시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교육복지 지수 개발 및 DB구축 방안 연구(2010, 류방란)
연구목적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복지 정책 입안 및 평가를 위해 투입변수로서의 교육복지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수를 주기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제시
연구방법	문헌 검토, 유관 데이터 및 법령 검토, 전문가 협의회 등
연구내용	- 교육복지 지표 항목 및 지수 개발 - 교육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및 이를 위한 법률안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교육복지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투입변수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DB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반면, 신청연구는 수요자인 학생입장에서 필요한 교육복지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교육복지정책 추진의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세부 연구계획서 제출 및 협의
문헌 수집 및 자료 검토
학생·학부모·교원 등 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중간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간담회 및 전문가 협의회 등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11.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5. 1. (6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생복지정책과/교육연구사 유삼목(044-203-6523, ysm2020@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양성평등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교육의 방향과 환경 지원 필요

- 사회 제 부문에서 남녀의 관심, 경험,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 정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적 삶에 박혀있는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양성평등 교육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

-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태도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객관적인 학교 평가 지표의 개발 필요

-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양성평등 교육 교재 개발 등 학습자료 등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양성평등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침은 2007년에 개발된 이후 개선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성인지 교육 등 양성평등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고려하면서 학교 스스로 양성평등한 학교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준거로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문헌 연구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 및 환경 평가의 항목 추출

- 양성평등 교육의 의미와 내용, 이를 위한 학교 환경 등 관련 항목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지표 항목을 추출하여 양성평등 교육 평가의 개발 방향 설정

- 기존의 관련 문헌 검토 및 양성평등 시범학교의 자료를 통해 학교의 양성평등 교육과 환경에 대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교육 평가 지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양성평등 교육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초, 중등학교에서 학교 스스로 혹은 외부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학교의 양성평등 교육 현황과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평가지표로 개발

- 기본적으로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하여 제시

- 교육과정의 구성,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환경 구성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학생, 교사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 지표를 개발

○ 양성평등 교육 평가 지표의 시범 적용 및 확정

- 개발된 지표에 대하여 학교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시범 학교 등에 시범 적용하여 학교에서의 적합성과 타당성 분석

- 시범 적용 과정에서 현장 교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단순히 학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적인 평가 지표의 구성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기존의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평가 방안 등 모색

-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던 평가 지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

○ 전문가 델파이

- 양성평등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 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성 등 확보

- 학교 평가로서가 아니라 컨설팅으로서 양성평등 교육 지표의 활용을 위한 지표 구성 및 점수화 방안 및 평가 방안 등 분석

○ 양성평등 시범학교에 적용

-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시범학교에 적용하여 타당성 여부 확인

- 시범 적용에 따른 지표의 내용 및 점수에서의 개선 방안 확인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2015년부터 초, 중등학교의 양성평등 교육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7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양성평등 교육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지료로 활용 가능

○ 학교의 양성평등 교육 시범학교 선정 등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기초지표로 활용 가능

-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 내용이나 환경 등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 이외 양성평등 시범학교 등의 선정이나 해당 학교 교사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우리학교 양성평등은 어떤가요?(2007,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
연구목적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델파이
연구내용	학교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 및 평가기준 마련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양성평등 지표는 개발(‘07.12월)한 지 7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양성평등 교육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양성평등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문헌 연구, 현 지표의 문제점 파악
전문가 델파이 등 기초 조사
양성평등 교육 지표 개발
양성평등 시범학교에 시범 적용
양성평등 교육 지표의 확정
보고서, 매뉴얼 등 작성

12. 공교육 자원 확충을 위한 개인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방과후학교지원과 /공업사무관 김옥진(044-203-6412, ojkel@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11년부터 우리부에서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학교현장에서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기관 중심에서 개인중심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방안 연구 및 매뉴얼 마련이 절실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개인의 교육기부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육기부 참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참여 대상별(교수, 전문직, 회사원, 공무원 등) 활용방법, 참여방법, 제도적 지원(경력 인정, 교육기부자 DB 구축 등) 방안 등

○ 학교단위에서 개인 교육기부 활용시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 학교 현장의 교육기부 활동 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 필요성 검토 및 교육을 위한 사전 교육 커리큘럼(안) 제시 등

□ 연구방법

○ 문헌조사, 사례연구 등 조사･분석

○ 현장방문, 설문지 조사, 심층인터뷰(FGI), 전문가회의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육기부 참여 개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교육 강화 등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사회의 인적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교육기부 체계화

- 기존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개인의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인 교육기부 제도적 지원 방안 도출 교육기부 참여 개인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
실행 방안 도출
결과 보고서 작성

13.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직무기준 및 평가체제 구축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5. 1.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학교폭력대책과/교육연구관 김영재(044-203-6847, yjkim@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14년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상담지원센터(Wee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직무기준 설정을 통해 지역교육청 규모에 따른 Wee센터별 적정상담인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상담의 양적․질적 평가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피해 등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 유도 및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 국정과제(78-3. Wee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추진

□ 연구내용 및 범위

○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직무표준 설정

- 조직 및 운영체계, 인력구성, 재정, 상담, 연계 등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직무표준 제시

- 교육지원청 규모(학교․학생수, 지역특성 등), Wee센터 유형별(가해전담, 피해전담, 숙려전담 등) 직무기준 구분

○ 학생상담지원센터 평가체계 수립

- 학생상담지원센터센터 평가기준(안) 개발 및 평가시스템(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제시

- 교육지원청 규모(학교․학생수, 지역특성 등), Wee센터 유형별(가해전담, 피해전담, 숙려전담 등) 평가 기준 제시

○ 행ㆍ재정적 지원 등과 연계한 평가결과 활용 방안

- 학생상담지원센터 평가․평가결과 공시를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방안

※ 공시 항목 선별, 공시 장표 개발 등

□ 연구방법

○ 관련 선행 문헌 분석

- 유관기관 평가(조사, 감사 등 지적사항 포함) 및 언론보도 지적내용 분석

- 국내․외 청소년 대상 상담 등 지원기관 평가 사례 연구 분석

- ’09년부터 설립․운영한 학생상담지원센터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자체 평가 내용 분석

○ 기 운영 센터의 실적 분석을 통한 센터 업무 적정 기준 마련

- 기 운영 학생상담지원센터의 각종 통계자료 분석, 지표 마련

○ 학생상담지원센터 적정직무기준 설정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워크숍 실시

- 교육지원청 규모(학교․학생수, 지역특성 등), Wee센터 유형별(가해전담, 피해전담, 숙려전담 등)에 따른 직무기준 및 평가 지표별 가중치 설정

- 평가 실행 방안 제시(평가단 구성, 사전연수, 결과 수합 등)

○ 학생상담지원센터 평가 시범운영

- 규모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모의 평가 센터 선정 및 평가 실시

- 규모 및 유형별 평가 가중치 조정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국정과제 추진 관련, ’14년까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상담지원센터(Wee센터)가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평가기준 중심 평가체제 마련 및 위기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활용

○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위기학생 지원․관리 역량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 및 인증 최소 기준을 확정하고,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각 학생상담지원센터 및 관할 교육청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증평가의 효과성 제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 / 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 (연도,연구자)	Wee 프로젝트의 위기학생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연계방안 연구 (2013, 전북대 임은미)
연구목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의 연계사업이 학생 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
연구방법	문헌분석,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내용	Wee 프로젝트의 연계실태 파악, 연계 활성화 요인과 장애요인 파악, Wee 프로젝트의 위기학생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연계방안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Wee 기관의 타 기관간 연계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연계방안만을 제시하였기에, Wee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본 연구와는 연구 목적 및 내용 등이 상이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현황 분석
평가지표 등 체제 마련
보고서 및 평가 매뉴얼 등 작성

14. 행정중심복합도시 고등교육 발전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2. (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대학정책과 / 행정사무관 김성원(044-203-6921,swkim10@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출범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및 자족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행복청에서 세종시 대학유치 추진

- 공무원 이전 등으로 세종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등교육   수요는 계속 창출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수 감소에 따라 대학 통․폐합 등 대학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바, 대학신설 등 양적팽창은 정책기조와 상충

○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상충되지 아니하면서 질 높은 교육프로  그램별로 운영하는 방식의 대학유치 등 다양한 세종시의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세종시의 현재 및 미래 교육수요 조사 및 분석

○ 세종시민이 원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 세종시에 적합한 고등교육 운영형태 및 대안 마련

- 고등교육 프로그램별 대학 유치 방안 마련

- 행복청, 기재부, 대학 등의 연계․협력 및 역할

□ 연구방법

○ 문헌조사, 사례연구 등 조사･분석

○ 현장방문, 설문지 조사, 심층인터뷰(FGI), 전문가회의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세종시에 대학 교육과정 이전 등의 인가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 실행 계획 수립
관련 법령 분석 및 사례 조사
구체적 대안 마련
보고서 제출

15. 창업지원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정부지원 모델 개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취업창업교육지원과 / 행정사무관 노윤환

(044-203-6494, ryhwan@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창업 활성화’는 국정과제(3-4, 16-1)로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 정부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는 있으나, 정부 정책과 대학 내부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계되어 학생의 창업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는 거의 없음

○ 학생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촉진하려는 대학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어떻게 조응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주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학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대학의 창업지원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창업선도대학, LINC 사업 등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1-2개 선정하여 동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과정 및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

○ 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창업 모범대학(예, 독일 뮌헨공대, 프랑스 사부아 과학기술단지 등)을 선정하여 대학 자체의 창업문화, 창업 촉진 프로그램, 정부와의 정책적 협력 체계, 창업 성공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

○ 각국의 창업지원정책 촉진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부지원정책과 대학의 창업교육이 하모니를 이루어 청년창업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조명

○ 인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 고리 분석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주요 국가의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유형별 창업 사례 분석

- 외국의 창업지원 정책 비교 연구

○ 국내외 실태조사 및 심층 면담

- 외국 주요대학의 창업문화, 창업 프로그램, 창업 성공사례 등 실태 조사

- 주요 국가의 정부 창업지원정책 및 대학 창업교육 관련, 관련자 심층 면담 실시

○ 전문가 자문위원회

- 국내 창업교육 우수 (전문)대학 교수, 창업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창업지원정책 의견 수렴 및 심층 논의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국내외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유럽 내 정부의 대학창업지원 사업의 모범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도록 현실에 적합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촉진을 위한 모델 개발

○ 정부해외인턴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지원모델 발굴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기술기반 학생 창업을 위한 교육과 투자 연계방안 연구(2012, 권기환)
연구목적	국내 청년창업 생태계 조사
연구방법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연구내용	국내 창업 사례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제안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목적 및 내용 측면) 기존 연구는 국내 창업 성공 사례 연구 및 국가수준에서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등 부분적 연구에 집중, -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정부의 지원 사업이 조응하여 실제 청년 창업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 (연구방법 측면) 기존 국제 비교연구는 문헌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나, - 동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의 창업 관련 담당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문헌상으로 밝히기 어려운 문화적․비제도적 요인까지 규명하려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청년 창업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2012, 고산)
연구목적	국가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조사
연구방법	문헌연구
연구내용	한국, 인도, 브라질,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국제 비교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위와 같음

선행연구 과제명3 (연도,연구자)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3, 이재훈)
연구목적	대학내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 각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방법	문헌연구
연구내용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의 역사, 대학생 창업활성화의 영향요인 등 분석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위와 같음

선행연구 과제명4 (연도,연구자)	대학 창업교육 핵심 성공요인 : 미국 대학 사례의 시사점(2013, 최종인)
연구목적	외국의 창업프로그램 사례를 통한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 촉진
연구방법	문헌연구
연구내용	미국의 창업교육 정책 및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 분석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위와 같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계획 수립
문헌연구
국내외 실태조사 및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위원회
정책 사랑방

16.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5. 1. (6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 비공개 정보대상 5호

◦ 연구협력관 : 대학원지원과 / 5급 고영훈(044-203-6253, eternal1127@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대학원 대상 기관수준(institutional level)의 평가를 통해 교육 및 연구의 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준거 확보 필요

※ 대학원은 대학평가․인증,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 각종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는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대학 특성별(교육 중심․연구 중심 등), 대학원 종류별(일반․전문․특수) 평가시스템 마련

<대학원 교육ㆍ연구 질 관리 방안 로드맵>

				3단계(’16년～) 질 관리 체제 정착
		2단계(’15년) 질 관리 체제 구축
1단계(’14년) 질 관리 여건 조성
				▪행ㆍ재정적 지원 등과 연계한 평가 실시 검토
		▪객관적 정보와 사실에 기초한 대학원 평가제도 시범 운영
▪대학원 연구ㆍ교육 실태 조사ㆍ분석
				▪세계적 수준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확보
		▪대학원 체제의 질적 수준ㆍ학문적 수월성에 대한 공신력 확보
▪정보공시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 대학원 환경 변화 연구 (사회ㆍ산업ㆍ개인 수요 변화, 국제 추세 등)

◦ 대학원의 교육목표, 발전계획, 교직원, 학생, 재정, 시설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한 대학원 평가 필요성 연구

◦ 선진국 대학원 평가 사례 및 대학원 과정 질 관리 사례 연구

◦ 평가를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방안(대학원 정보공시제 개선) 연구

※ 공시 확대항목 선별, 공시 장표 개발, 적정 항목관리기관 추천 등

◦ 평가시스템(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마련 방안 연구

◦ 대학원 평가 시범운영 방안 연구

◦ 행ㆍ재정적 지원 등과 연계(예 : BK 21 플러스 등)한 평가 평가결과 활용 방안

◦ 대학원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제 마련 방안 연구

□ 연구방법

◦ 문헌(서면) 연구

- 선행연구 분석, 외국사례 수집,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학원대학 진단 영역 도출 및 진단 방법 개발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 현장 연구

- 대학원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목표, 발전계획, 교직원, 학생, 재정, 시설 등 기초자료 확보

- 교수, 직원, 학생 등 관계자 심층 면접을 통한 정성적 접근 병행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학원 종합진단 결과를 공유하여 자체 개선 방안 마련 유도

◦ 대학원 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선행연구 분석 종합진단 계획(안) 마련 등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회 등
중간보고
대학원(약20교) 대상 종합 진단 실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7. NCS 연계 및 학점은행제 질 제고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평생학습정책과 / 행정사무관 하진혜 (044-203-6379,

hajh@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NCS 적용 확산을 위한 학점은행제 연계 방안 수립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77개 분야의 NCS와 NCS 학습모듈이 개발됨에 따라, 그 학습결과를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NCS의 활용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NCS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NCS 기반 학습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현행, 표준교육과정은 대학교육과정을 모델로 과정별 3학점 단위로 표준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시간과 방법으로 구성된 NCS 학습모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연계 원칙과 기준 설정, 기전공과의 연계, 전공 신설, 학점단위의 개편, 과목단위의 연계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학점은행제 질 제고 방안 탐색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대학화 등 현행 문제점 분석 : 학교 밖 교육 결과의 인정이라는 학점은행제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대학과 같은 학사관리 및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기관 고유의 설립목적과 달리 대학과 같이 다양한 전공의 백화점식 운영을 하고, 정시와 수시 등 대학입시용어를 사용한 정규대학 형태의 학생 모집으로 일반인의 혼란 야기

- 학점은행제 학위 질 저하 대처 방안 수립 : 학점은행제는 영어, 수학 등의 기초수학능력 및 학업성취 성공경험이 부족한 학습자 및 학업단절 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수업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는 욕구가 강함. 또한 복잡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등으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설계를 잘못하여 대행업체 등을 이용하게 됨. 더불어, 학위 취득 관련 검증 시스템(졸업시험, 논문 등)과 외국어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기초능력 검증 시스템 부재로 학위의 질 저하 초래

- 전공 간 균형 발전방안 수립 : 다양한 학습경험의 인정이라는 학점은행제 고유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격관련 전공(사회복지학, 아동학, 경영학)으로 이용이 편중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공영역 특히 직업교육관련 전공을 활성화를 통한 전공간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NCS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양질의 학점 인정 확대, 한국형 MOOC의 활용 등으로 학점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위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NCS를 연계하기 위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재정비하고, 학위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학점원 발굴 방안을 수립하며, 질 제고를 위한 학점은행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NCS 및 NCS 학습모듈 특성 분석

- NCS 및 NCS 학습모듈의 학점원으로서의 성격 분석: 학습단위, 이론 및 실기 비율, 교수학습방법, 내용의 수준, 전공 분야 분석

- NCS 및 NCS 학습모듈의 학습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및 분야 분석

○ 현행 표준교육과정 내 전공 특성 분석

- NCS 및 NCS 학습모듈을 수용하는 도구적 체제로서, 현행 표준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성 분석

- NCS 연계 표준교육과정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원칙 및 기준 도출

- 표준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NCS 학습모듈 개선점 분석

○ 학점은행제 질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현행 학점은행제 문제점 분석

- 학점은행기관의 대학화 요인, 학습자 질 저하 요인, 전공 편중 요인 분석

- 대학화, 학습자 질 저하, 전공 편중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 관련 법 분석 및 법률 개선안 수립

- NCS 학습결과 수용 및 질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한 유관 법안 및 제도 분석을 기초하여 개선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NCS 관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등 학점은행제 제도 개선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 해외 NCS 학습결과 인정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적용 가능성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학점은행 관련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 실무자로 구성된 장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점은행 질 제고 방안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검토

○ 설문조사

- 학점은행제 전공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전공 영역의 신설 및 개편을 위한 수요 조사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나온 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학점은행제 관련 집단(교육기관, 대학, 학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NCS 적용을 위한 제 21차 표준교육과정 개편안 수립 및 적용

○ 질 제고를 위한 대책(안) 수립 및 적용

○ 학점은행제 관련 법률 개선(안) 수립 및 개정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평생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2, 박인종 외)
연구목적	선취업‧후진학 정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직업과 교육간의 연계‧균형성 및 질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후진학 구조를 정착하는 한편, 평생교육제도를 재설계하여 사회적 활용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수립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정책토론회
연구내용	- 평생교육 관련 제도(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계좌제) 현황 분석 - 해외 평생교육 제도 관련 유사 제도 추진 동향 분석 - 선취업‧후진학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제도의 적용성 검토 - 평생교육제도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평생교육 관련 제도인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선취업‧후진학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

선행연구 과제명3 (연도,연구자)	학점은행제 자율적 운영체제 구축방안(2009, 기영화 외)
연구목적	학점은행제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자율적 운영체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간담회, 사례 분석, 델파이 기법 등
연구내용	- 학점은행제 실태 분석 :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자율적 운영체제 구축 방안 제시 - 학점은행제 운영 체제와 법규 및 민원사례 분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학점은행제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법령 개정(안)과 개선(안)을 제시

선행연구 과제명4 (연도,연구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체제 개선 연구(2005, 최상덕 외)
연구목적	학점은행제 질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체제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TFT 구성 및 자문 등
연구내용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의 변화 및 현황 분석 -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과 개선방향 제시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대상 설문 조사 및 분석 - 표준교육과정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시 - 통합적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제도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연구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분석
NCS 및 NCS 학습모듈 특성 분석, 현행 표준교육과정 전공 특성 분석
학점은행제 질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문제점 및 관련 법령 분석
전공 신설․개편 관련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학점은행제 질 제고 방안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18. 평생교육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조사체계 수립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평생학습정책과 / 교육연구사 안희성(044-203-6248,

hsahn@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평생교육기관 실태 파악 시급

- 생애 단계별 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 72번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추진

- 실증적,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예측 및 분석, 판단을 위해 평생교육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인재 확보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평생교육 관련 통계 데이터의 부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추진을 어렵게 함(김창환 외, 2003; 강영혜 외, 2013; 현영섭 외, 2013)

○ 8대 평생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평생교육기관 유형의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전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한계 발생

- 평생교육은「평생교육법」에 제시된 8대 유형 이외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는 8대 유형 외 기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 전무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등록·신고된 시설은 3,668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로 나타났으며, 기타 법령에 의해 분류되지 않은 기관이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평생교육통계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의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조사 결과,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이 82%로 나타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3)

- 현행법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기관 분류,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내 평생교육 추진방향 공유, 체계적인 정보 제공에 제한(고영상, 2012; 최돈민, 2013)

- 성인 대상 학원과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의 민간 평생교육기관도 실태 파악 조차 이루어지 못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균형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 발생

○ 8대 평생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유형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 통계 체계화

-「평생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타 법령에 의거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평생교육 빅데이터 구축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생교육기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으로써 국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 위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분류 기준 및 준거를 표준화함으로써 국가 평생교육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통계조사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 준거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바탕으로 분류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새로운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관련 통계조사 현황 분석

- 매년 조사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통계 평생교육기관 분류 실태와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정보시스템, 평생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관련 분류체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

- 이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분류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체계 타당성 분석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고, 상호교차분석을 통한 내적합치도 산출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시·도교육청 등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류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정향성에 따른 분류 적합성 등을 파악하여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함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체계 표준화 방안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 기본 방향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체계 표준화 방안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빅데이터 구축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기존에 이루어진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된 연구 동향, 국가평생교육통계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 분류 실태, 광역 단위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에 제시 평생교육기관 분류 체계 및 관련 학술 논문 내용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등 평생교육기관 분류 기준 및 체계수립에 관한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 기준 및 체계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기관 분류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을 검토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의 상호교차분석을 통해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여 타당성을 검토함. 또한 향후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공유와 추진방향에 대한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설문조사

-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에 대한 평생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에 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시·도교육청 등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는 평생교육기관 정향성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분류 적합성 등을 파악하고,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활용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매년 실시되는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한 표준화 체계로 활용

○ 현행법에서 제시된 8대 평생교육시설 외에 평생교육영역과 현재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 분류에 대한 「평생교육법」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분석 자료 제공

○ 평생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수립 및 추진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기여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수립 연구(2011, 김진화 외)
연구목적	온라인 평생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분류코드 정립
연구방법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개최
연구내용	- 국내외 평생교육기관 분류 준거 현황 분석 - 온라인 평생교육정보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안) 구성 및 타당성 검토 - 온라인 분류체계 및 코드 정립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수립 연구」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드화하는데 초점을 둠 - 본 연구는 평생교육 대상이나 목적 등 평생교육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평생교육기관 분류 기준 및 준거를 재검토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데 목적을 둠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평생학습 지표개발 및 통계조사체제 수립 연구(2007, 이희수 외)
연구목적	-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모니터하기 위한 핵심 지표 구축 -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통계조사체제 설계, 제안
연구방법	문헌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연구내용	- 국내외 평생교육 관련 지표 개발 동향 분석 - 평생교육지표 항목 선정 및 자료 확보, 활용방안 수립 - 기관분류체계 및 프로그램 분류체계 수립 - 시범조사를 실시를 통한 지표 체계, 수집, 활용 방안 검토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8대 평생교육기관 분류를 근거로, 단일 속성 이외의 병렬적 분류방식을 제시함 - 본 연구는「평생교육법」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까지 포함된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함

선행연구 과제명3 (연도,연구자)	평생교육기관 실태분석 연구(2005, 최운실 외)
연구목적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특화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연구방법	문헌분석, 설문조사
연구내용	- 평생교육기관실태 관련 선행연구 메타분석 결과 도출 - 기관실태 연구 동향 및 정책제언의 특징과 시사점 제시 - SWOT요소별 분석을 토대로 기관 유형별 대응전략 분석 -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태 연구 동향 및 시사점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평생교육기관 실태분석 연구」는 기관 실태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였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되어 평생교육 전 영역을 포괄하지 못함 - 본 연구는 평생교육 대상이나 목적 등 평생교육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함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 준거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관련 통계조사 현황 분석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체계 타당성 분석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분류체계 표준화 방안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19.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커리어 플래너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2. (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진로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문 진(044-203-6237,

jjmoon@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정과제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구현을 위하여 초·중·고가 연계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지도 기반 마련 필요

- 기 추진한 학생부의 초·중·고 연계 진로활동 정보사업과 결합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지도 구현할 수 있는 학교내외의 학생 진로활동의 누적 관리 시스템 필요

○ 초·중·고 및 학교안과 밖, 관련 서비스의 진로활동 정보를 연계하고 포트폴리오를 누적 관리하여

- 교사-학부모-동료 등의 다각적인 멘토링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에듀팟의 활동 결과 누적관리 기능이나 커리어넷의 정보 탐색 기능과 달리 개인별 진로비전과 계획, 학습과 진학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화된 진로개발 및 설계 지원 도구

○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진로 관리(진로비전 및 계획-학습관리-실천과정-평가)를 통해 꿈과 끼를 실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연구내용 및 범위

○ 각급 학교 현장에서 기운용 중인 책자형 진로 플래너 사례 수집·분석

학교급별(초/중/고/특성화고)

내용별(학습/진로/통합/기타)

민간 플래너 서비스 이용 유형별(온라인용/오프라인용)

○ 플래너의 내용 구성 및  교사·학생의 이용 경험 분석

○ 프로토타입 종 구안 :  초등학교 5․6학년용∼ 중학교 1학년용

○ 프로토타입에 기반하여 시범 운용 시스템 구축

– 회원 체계 활용(교사․학생 간 관계 포함) 및 시스템 인프라 공유

– 학교생활기록부 초·중·고 진로활동 정보 공유 및 진로지도

–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결과 공유

○ 모바일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다양한 기기 지원을 위해 모바일웹 형태로 구현

– 안드로이드 OS 기반 기기(스마트폰, 태블릿)를 주요 대상 단말로 지정

○ 서비스 확대 운영 방안 도출

– 중2․3학년용, 고등학생용 서비스 개발 방안

– 전국 대상 서비스 확대(내용·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방안(커리어넷, 스마트북 등)

□ 연구방법

○ 사례분석 등

- 학교급별, 내용별, 이용유형별 학교 현장에서 기운용 중인 책자형 플래너 및 온라인 플래너 서비스 사례 수집․분석

○ 프로토타입 및 시스템 개발

- 기 운영 중인 종합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 및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smartbook.career.go.kr)과 연계

○ 시범 서비스 운영

- 초등학교 3개 학급, 중학교 5개 학급 대상 시범 운영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초·중·고 연계 진로관리 및 포트폴리오화로 개인별 진로설계 지원 기반 마련

○ 커리어넷, 스마트북, 진로체험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 도모

○ 연차 개발을 통한 온라인 진로설계 체제 조기 정착 및 안정성 확보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사례분석 및 프로토타입 구안
시범 서비스 구축 및 서비스 운영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20.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SCEP 수업 패키지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4. 11.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진로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문 진(044-203-6237,

jjmoon@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 및 일반교과교사의 진로활동 담당 시수 증대로 인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프로그램 요구 증가

- 주제별, 상황별로 일반교과교사들도 추가적인 준비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

* 당초 진로교사용으로 개발보급한 SCEP은 방대한 내용과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교과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내용 선별하여 수업 구성 상 애로 호소

* 예시) 주 1시간형 5개 모형, 주 2시간형 3개 모형 등

○ 연차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확대 시행*에 따라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필요

* (‘14년) 희망학교 약 760교 → (’15년) 약 1,500교→ (‘16년) 약 3,000교 시행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2학년 중에 운영하여 학년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수준별 진로탐색 프로그램 필요

- 이에, 체계적인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SCEP 수업패키지’*를 주제별·수준별 운영 모형 등 다양한 SCEP 모형을 개발·제시하여,

* 학교진로교육 성취기준을 준거로 ‘진로수업-진로탐색-진로상담-진로체험’을 연계하여, 종합·재구성한 수업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진로개발’, ‘스마트북’, ‘연극을 통한 꿈찾기’, ‘창업과 진로’ 등으로 구성

- 자유학기제 학교에서 학교특성에 적합한 SCEP을 쉽게 적용하도록 현장 밀착형 SCEP 수업패키지 모형 및 활용방안 지원

○ 현장 밀착형 SCEP 수업패키지 운영 모형 보급 및 활용 지원으로 SCEP 의 일반화 및 확산을 도모하고 학교진로교육의 질 제고

□ 연구내용 및 범위

○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생의 특성, 진로개발 역량 등을 분석하여 중학교별 진로교육 유형 추출

- (예시) 자기탐색형, 자기이해형, 진로탐색형, 직업탐구형, 창의적 진로설계형 등을 주당 1시간용, 2시간용, 3시간용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

○ SCEP 수업패키지(창의적 진로개발, 스마트워크북, 연극을 통한 꿈찾기, 창업과 진로)를 활용하여, 수준별·주제별 SCEP 수업패키지 운영 모형을 추출

- 학생의 수준 및 운영 방법을 고려한 17차시용, 34차시용 모형과 주제별 모듈형(3∼4차시용) 운영 모형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및 SCEP 협력학교 등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일반교과목 교사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 자유학기제 학교 및 SCEP 협력학교 핵심교원 대상 활용방안 마련 워크숍 실시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등

- SCEP 시범학교 결과 분석 및 SCEP 운영학교 표집 사례 분석

○ 유형분류를 위한 요구조사

- 학생 및 학교, 지역 특성별 진로교육 유형구분을 위한 요구조사

- 진로교육지표 및 SCEP 운영학교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한 중학생 특성 및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 분석에 기반한 유형 구분

○ 전문가 협의회

- 중학교 진로교사 및 진로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료 개발

○ 세미나, 워크숍 등

- 개발 자료의 적합성 검증 및 의견수렴

- SCEP 수업패키지 운영 모형자료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SECP 수업패키지 수준별 운영 모형 3종 및 주제별 운영 모형 약 10종, 활용 매뉴얼 1종 개발

○ ‘14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760교 및 SCEP 협력학교 340교 핵심 교원대상(진로교사 또는 일반교과 교사) 대상 워크숍(‘14. 9월초)

- SCEP 수업패키지 운영 모형 자료 및 활용 매뉴얼 배포(‘14. 8말)

-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커리어넷 홈페이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발간물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1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 매뉴얼(2014, 최상덕 외)
연구목적	자유학기제 운영 시 방향과 유의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수업 개선 등 학교 변화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
연구방법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결과 분석 및 유형 분류
연구내용	- 자유학기제 목적과 방향 - 자유학기제 운영 체제 및 운영 방안 - 자유학기제 운영 절차 및 교육과정 운영 - 지역별·학교 규모별 운영 모델 특징 및 사례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 매뉴얼(2014)」자유학기제 운영 체제 및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2013년 운영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사례를 학교규모별로 제시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가이드 자료로 운영계획과 구조를 수립하고 형태적인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절차와 예시를 제시한 것으로 선택프로그램의 콘텐츠에 대한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음

선행연구2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자료집(2013, 진미석 외)
연구목적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연구방법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17차기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내용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창의적 진로개발 개발 배경 및 활용의 원칙 - 진로교육의 기본 철학 및 중학교 진로교육목표와 성취지표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창의적 진로개발’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방향 및 활동 구성의 예 - SCEP 교수·학습지도안(17차시) 1종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자료집(2013)」은 자유학기제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지도자료로 학생의 교육적 요구 학년 수준이나 위계,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고려없이, SCEP 중 ‘창의적 진로개발’ 한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한 17차시 1종으로, 매우 제한적인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자료임 - 본연구는 ‘SCEP 수업패키지’인 창의적 진로개발, 스마트북, 연극을 통한 꿈 찾기, 창업과 진로 등 4개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하여, 학교별 운영방법 및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구분 적용가능한 “17차시, 34차시용 수준별 운영 모형”을 개발할 것임. 또한 학생의 진로 역량과 요구를 고려한 “주제별 SCEP 운영 모듈(3∼4차시용) 약 10종”을 개발하여, 학교별 운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합·적용하여 각기 다른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연구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개발된 매뉴얼을 활용한 “핵심교원 연수”를 통하여 개발된 연구물의 적용력 제고 및 실제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학교 유형 및 진로교육 역량 유형 구분, 유형별 수업패키지 운영 모형 개발, 중간보고
핵심 교원대상 연수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