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 작성방법

○ 연구개발계획서는 다음의 안내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가능한 개념도(그림)등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제시

- 제시된 표는 과제별 연구기간(1년, 2년, 3년)과 공동연구기관 수 등 조건에 따라

칸의 추가․ 삭제 가능(단, 서식에서 요구한 입력항목의 삭제는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

○ 유의사항

-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임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계획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입력필수

- 연구개발비는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부합되도록 작성

- 연구개발비 구성 시 기자재․연구시설은 자체 보유장비 우선 사용이 원칙이며

보유하지 않은 연구장비는 구입 및 임차 가능

(불필요한 기자재 구입(범용성 장비 : 컴퓨터, 노트북 등)은 협약 시 삭감)

○ 작성 시 아래의 규격 준수

- 글씨 폰트 : 휴먼명조

- 대분류 [1, 2, 3] 항목 : 14폰트, 중분류 [가, 나, 다] 및

소분류 [1), 2), 3)] 항목 : 13폰트, 본문내용 : 11폰트

○ 주의사항

- 제출 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은 삭제

- 제출 전 반드시 문서의 훼손,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약되오니 주의하여 작성

※ 신청자는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지 하고 동의를 받은 후 참여연구원 확정

※ “(작성요령)”과 주의(※)표시, 내용 등은 계획서 작성 시 삭제하고,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필히 기재

- 과제번호는 미기재, 지원분야는 “스포츠과학“, 기술분야는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분야를 참고하여 해당분야 코드 기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HE. 문화/예술/체육	HE13 스포츠 과학	HE1301. 운동생리학/운동처방
		HE1302. 운동영양학/운동생화학
		HE1303. 운동역학
		HE1304. 스포츠의학
		HE1305. 스포츠측정/분석
		HE1306. 스포츠환경/시설
		HE1307. 스포츠종목 경기력향상
		HE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포츠과학

- 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정보 기입,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기재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신청, 협약)

과제번호			지원분야			스포츠과학			기술분야		과학기술분류코드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주 소		( - )
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총기술개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정부지원금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합 계
참여기업	기 관 명			책 임 자			전 화			유 형
위탁연구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 스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번호	(미작성)	지원분야	스포츠과학		기술분야		과학기술분류코드
과 제 명	(한글)
	(영문)
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전 화
	직 위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참여연구원

1. 기술개발 목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요약서는 본문 내용 작성 후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기입

2. 기술개발 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요약서는 본문 내용 작성 후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기입

☞ 연구개발 개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및 내용 기입(최종결과물)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요약서는 본문 내용 작성 후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기입

색인어 (5개 내외)	한 글
	영 문

1. 기술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대상 기술의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중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되 연구개발 최종 결과물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개념도를 포함하여 작성

나.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전망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내용 및 결과, 활용현황, 수행기관(기업) 및 지적재산권 등),

문제점, 외국기술과의 기술격차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본 기술의 차별성(선행특허기술조사 및 특허동향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 기술

구분	내용	관련 기술 사진
국내 기술 현황
국외 기술 현황
제안기관 해당 기술 보유현황

지재권 보유기관	해당국가	해당기술명
지재권 보유기관

2. 산업현황 및 전망

가. 시장현황 및 전망

1) 국내외 시장규모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주요 시장, 세계시장규모, 국내시장규모 등에 대해서 기술(산출근거 제시)

2) 국내외 시장의 특성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품의 발전주기(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안정성, 독점성,

유통/판매구조, 진입장벽, 구매특성(기술․품질의존, 브랜드의존 등) 등에 대해서 기재

3) 국내외 시장의 경쟁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가격,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등 국내외 제품의 경쟁상태 등을 기재

나. 생산 현황 및 전망

1) 국내외 생산규모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국내외 생산업체 수, 생산규모 및 생산동향 등을 기재

2) 국내외 생산업체 및 제품생산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국내외 생산업체별 기술력(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수준 및 보유 등), 제품특성(제품품질,

디자인 등), 시장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3.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가. 기술개발 최종목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목표 등을 기술하되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가시적 결과물)를 구분하여 제시

※ 제안기관의 관련기술 보유수준 및 기 보유 기술과 차별성 제시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최종목표수준	현재 최고 기술 수준
	본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수준을 기입	현재 세계최고 기술 수준을 기입

1)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가시적 결과물	연구비 (백만원)	연구 수행기관
	о
	о
	о
	о
	о
	о
	о

2) 2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가시적 결과물	연구비 (백만원)	연구 수행기관
	о
	о
	о
	о
	о
	о
	о

3) 3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가시적 결과물	연구비 (백만원)	연구 수행기관
	о
	о
	о
	о
	о
	о
	о

나. 기술개발 세부내용 및 범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과제의 내용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연구개발 목표별 연구개발 목표수준, 현재기술상황을 제시

- ‘연구개발 최종 목표수준’은 달성여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핵심내용을 가능한 정량화하여 제시(하나의 목표에 여러 개의 목표수준을 제시가능)

- ‘현재 최고 기술 수준’에는 최종목표수준과 해당 기술의 국내외 현재 최고기술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간략하게 제시

다. 기술개발의 성과목표 및 지표

1) 평가항목

연구개발 목표	평가항목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기관)	연구개발 前 국내최고수준(보유기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개발 최종목표, 정량적 목표를 수치화 하여 제시하며,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지표로 활용

※ 달성하려는 정량적 성과목표를 다음 표의 성과항목에서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목표치를 기재

2) 정량적 목표

성과 항목	성과 지표		성과목표			합계	비고
			1년차	2년차	3년차
1. 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국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건	건	건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국 내	건	건	건
		국 외	건	건	건
	번역·저술		건	건	건
2. 포상	국내외 학회 수상 건수		건	건	건
	정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의 포상 건수		건	건	건
	각종 인증 획득 건수		건	건	건
3. 연구 성과확산 노력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건	건	건
4. 특허	특허출원 건수	국 내	건	건	건
		국 외	건	건	건
	특허등록 건수	국 내
		국 외
	실용신안 건수		건	건	건
	디자인 건수(의장)		건	건	건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건	건	건
5. 기술거래	기술공개 및 기술이전 건수		건	건	건
	기술이전 대상기관 수		건	건	건
	기술료 수입액		천원	천원	천원
6. 실용화 및 상용화	시제품 출시 건수		건	건	건
	사업화/제품화 건수		건	건	건
	신제품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사업화 성공률		건	건	건
	안전체계 구축		건	건	건
	안전 및 성능기준 확보		건	건	건
9. 산업발전효과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
	신시장 창출 기여도
10. 기술선진화	기술수준 향상도		%	%	%
	미래기술 수요에 대한 대처 능력		건	건	건
20. 산학연협력	산학연 강좌건수		건	건	건
	산학연 기술지원 건수		건	건	건
21. 국제공동연구	국제 정보교류 정도		건/명	건/명	건/명
	국제협력기구 가입 건수		건	건	건
22. 별도 추가 항목	고용창출
	추가 2
	추가 3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이외에 추가 가능한 성과지표는 국과위 표준성과지표 36개 항목 중에서 추가 가능

※ 제시한 성과목표의 구체적인 달성 계획과 관련하여,  [신청서식 제2호]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서식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있음)하여야 함.

※ 기존 연구개발 목표의 임의 변경 금지(조정 시 반드시 사전협의)

※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 할 것

※ 참고

- 지식재산권 – 기타 : 프로그램,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특허 이외의 산업재산권

- 표준화 : 표준화 단체 등을 통한 공식적인 표준화 절차를 의미함

- 사업화 건수 : 기술이전(자가실시 포함), 기술지도 등 사업화 관련 일체를 포함(연구책임자 창업,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창업지원, 기존 업체에 상품화 또는 콘텐츠에 적용, 기타 기술이전 등을 포함 함)

- 사업화 매출 : 사업화에 의해 발생되는 매출 일체

- 고용창출 : 본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신규고용 목표를 기입

라. 추진일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세부 개발 내용별 추진일정을 기재(전체 연차별 작성)

(1,2,3)차 년도
순번	세부 개발 내용	추진일정																								기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기술개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기술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론,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기재

※ 기술개발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 협조방안 등을 기재

※ 계획되는 실험과정 등을 기재

나. 기술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술개발내용(기술, 공정, 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제시

다. 기술개발팀 편성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책임자, 기관별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참여연구원의 전체 및 연도별 역할에 대해 작성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1) 활용분야 및 활용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2) 활용상 예상 문제점 및 극복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성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당해기술의 향상, 관련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기술

2) 경제․산업적 성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수입대체․수출기대, 시장성 등을 자세히 기재

3) 일자리 창출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연도	기관명	창출 규모	고용 형태	고용기간 (개월)	월급여 수준 (천원)	소요예산 (천원)	비고 (담당업무, 연차별 고용 등)
1차년도	한국체육전자	10명	계약직	12개월	2,000	240,000
2차년도
3차년도

다.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품설계, 제품생산, 제품홍보, 유통․판매전략, 소요예산 및 확보 방안, 시장전략 등에          대해 기재하되, 사업화 계획, 달성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구 분		연구개발중	연구개발 종료이후
개발기술명
국내	매출목표(건)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대상국가
	매출목표(건)
	해외매출액(백만$)
산출근거 및 평가방법

2) 사업화 추진일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사업화 세부내용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

6. 위탁연구내용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연구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되, 위탁연구 계획별로 작성

※ 위탁연구가 수행되는 과제의 경우 위탁연구부분에 대해서 상기 3. 기술개발의 목표 및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단순 제작이 아닌,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는 용역이 아닌 위탁연구로 수행

7. 참여연구원 현황

가. 참여연구원 편성표

성별		학위별			소 계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전공별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보건학	인문사회	기타	소계

주관연구기관	직급별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기 타	소 계
	학력별	박 사	석 사	대 학	기 타	소 계
참여기업(기관)	직급별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기 타	소 계
	학력별	박 사	석 사	대 학	기 타	소 계
위탁연구기관	직급별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기 타	소 계
	학력별	박 사	석 사	대 학	기 타	소 계

나. 참여 연구인력 현황

연구분야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급	최종학위 및 전공
					학 위	연 도	전 공	학 교

다. 참여 연구인력의 과제참여율 현황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본과제참여율 (%)	타 과제 참여현황 1			타 과제 참여현황 2			참여율 합계 (%)
			참여율 (%)	시행기관	연구기간	참여율 (%)	시행기관	연구기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참여자가 3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추가로 타 과제 참여현황 3, 타 과제 참여현황 4 등으로 작성

※ 과제별 수행중/신청중을 표시

라. 주관연구책임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력사항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주요 세부 연구분야)

3)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4)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 출원․등록자수	비 고

5) 연구실적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비 고
			～
			～
			～

마. 위탁연구책임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력사항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주요 세부 연구분야)

3)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4)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 출원․등록자수	비 고

5) 연구실적

번호	사 업 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 - 종료일)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비 고
			～
			～
			～

8.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현재보유현황

기자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기관	도입연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환경구축 정도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수행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 기자재․시설 보유현황을 기재 (PC, 프로젝터 등 범용성 기자재는 제외),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향후확보계획

기자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예상가격	확보연도	활용계획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연차별, 기관별 작성할 것(ex)

(1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 주관기관 비목별 예산(인건비~간접비) →

참여기관 비목별 예산(인건비∼간접비) → 2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 주관기관 비목별 예산(인건비∼간접비) → 참여기관 비목별 예산(인건비∼간접비)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연도(1차년도) 비 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합 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외부 구분 작성)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연구장비․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과제추진비	현금
	연구수당	현 금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간접비
	소 계						%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
연구개발비 총액							100%
구 분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현 금					%
		현 물					%
		계					%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주관연구기관 : 기 관 명)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참여구분	기관명	성 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내부	한국스포츠개발원	홍길동	0000-0000	산업기술진흥팀		20140601	12	30		00기술개발사업	60	현금
						20150531
외부	한국전자	갑을병	0000-0000			20140601	12	20		××기술개발사업	50	현물
						20150531
내부	한국스포츠개발원	신규채용	0000-0000	책임급				100			0
내부	한국스포츠개발원	신규채용	0000-0000	원급				100			0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과정	생년 월일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박사후				. .
						. .
		박사				. .
						. .
		석사				. .
						. .
		학사				. .
						. .
합 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각 비목별 산출식 등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되, 기관별로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실명을 기재하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 작성

※ 인건비항목은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를 구분하여 기입

※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사항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학사급이상)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학생연구원의 경우 인건비와 독립적으로 계상하며 직급을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을 구분하고, 월급여는 아래 기준을 따름

- 박사후과정 : 3,000,000원

- 박사과정 : 2,500,000원, 석사과정 : 1,800,000원, 학사과정 : 1,000,000원

※ 신규채용인력은 성명 란에 ‘신규채용‘으로 기재하고 협약서식 제10호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작성후 협약체결시 제출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참여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에 로그인 하여 화면 우측메뉴의 “과학기술인등록”을 클릭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해당번호를 기입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경우 본 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하지 함. 단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두 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할 경우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30% 이내로 계상 하되, 실 급여액은 소속기관 기준급여액의 100%를 초과하지 못함)

※ 한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 과제는 본 과제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는 3개 이내만 가능

다) 연구장비․재료비 :    천원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수 량	구입단가	반영금액(원)	내/외자	용 도
구입 (현금)
임차 (현금)
기관 자체 장비 (현물)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반영할 것
합 계

② 시설비

시설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현물or현금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

- 운영비(○○원/개소×○○월×○○개소) :   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에도 (   )로 별도 기재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를 현금 및 현물로 구분하여 작성

※ 기자재는 임차가 기본원칙

※ 노트북, 데스크탑 등과 같은 범용성 장비는 구입 및 임차 불가

※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임

※ 외부용역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비고란에 ‘외부용역’ 명시하고 외부용역 별로 용역 상세 사유 작성

※ 본 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기관 내부의 자체보유 연구장비는 현물로 산정가능하며,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반영할 것(신청시, 연구장비리스트 및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

※ 규격 및 사양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용도’란에 연구개발 내용과 연관된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 (명확한 용도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하여 신규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 계획을 작성

※ ‘구매예정 시기’는 년월을 4자리 숫자(yymm)로 기재 (ex.구매예정 시기가 2014년 11월이라면 1411로 기재)

③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천원

-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

④ 전산처리비 :   원

- 컴퓨터사용료 : ○○원/초  × ○○초

※ 전산기기 품목별(프린터 등) 비용을 기재

⑤ 시험분석료 :   원

- 시험 항목 : 단가  ×  횟수

⑥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합 계

라) 연구활동비

① 국외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   원

- 책임급 ○○인×○○원×○○회 =   원

- 선임급 ○○인×○○원×○○회 =   원

- 원  급 ○○인×○○원×○○회 =   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없음

※ 본 연구사업과 직접 관련된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및 출장지(기관기재)를 기재

※ 박람회, 전시회 참가, 정부수집 등 단순 참관은 불가하며 단순 회의참석차 해외출장 역시 불가함(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있는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만 인정함)

②  수용비 및 수수료 :   천원

- 인쇄/복사/인화비 :   원

- 공공요금 :   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   원

③  기술정보활동비 :   천원

- 해외훈련 및 파견연구비(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인×○○$×○○원×○○월×○○% =   원

- 선임급 ○○인×○○$×○○원×○○월×○○% =   원

- 원  급 ○○인×○○$×○○원×○○월×○○% =   원

④ 기술도입비

도입기술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를 기재

⑤ 국내전문가초청․자문비 :   원

- 자문료  ○○원/일×○○일×○○인 =   원

※ 자문료의 경우, 단순 회의참석 비용으로 계상이 절대 불가하며 자문에 대한

상세자료(자문보고서 등)가 있어야 함(회의록으로 대체 불가)

⑥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해외연구소명을 기재) :   원

- 설치비  ○○원/개소×○○개소 =   원

- 운영비  ○○원/월×○○월×○○개소 =   원

⑦ 국외전문가 활용 :   원

- 항공료 ○○$×○○원×○○인 =   원

- 체재비 ○○$×○○원×○○일×○○인 =    원

- 자문료 ○○$×○○원×○○일×○○인 =    원

※ 자문료의 경우, 단순 회의참석 비용으로 계상이 절대 불가하며 자문에 대한

상세자료(자문보고서 등)가 있어야 함(회의록으로 대체 불가)

⑧ 정보활동비 :   원

- 세미나개최비

- 학회․세미나참가비

- 정보 DB사용료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기술정보수집비

마) 연구과제추진비 :   천원

① 국내여비 :   원

- 책임급 ○○인×○○원×○○회 =   원

- 선임급 ○○인 ○○원×○○회 =   원

- 원  급 ○○인×○○원×○○회 =   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과제추진비=직접비(현금 및 현물)×10% 이하로 산정하되, 세부내역 기재

※ 내부지침이 있을 경우 내부지침 준수, 내부 지침이 없는 경우 실비산정

※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및 출장지(기관기재)를 기재

② 시내교통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   원

- 책임급 ○○인×○○원×○○회 =   원

- 선임급 ○○인×○○원×○○회 =   원

- 원  급 ○○인×○○원×○○회 =   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내부지침이 있을 경우 내부지침 준수, 내부 지침이 없는 경우 실비산정

※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및 출장지(기관기재)를 기재

③ 사무용품비 :   천원

- ○○×○○원×○○회 =   원

④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천원

- ○○×○○원×○○회 =   원

⑤ 회의비 :   원

- ○○인×○○원×○○회 =   원

⑥ 야근 식대비 :   원

- ○○인×○○원×○○회 =   원

바) 연구수당 :   천원

- 연구활동진흥비

(인건비총액)× (적용비율)% =  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수당은 인건비 × %로 산정하되, 각 기관별 인건비(현물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로 반영

사)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위탁연구별로 작성하되 직접비, 간접비 항목의 편성기준에 준하여 세부적으로 제시

※ 지재권 / 경제성분석을 위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실비기준으로 작성하고 위탁 결과를 연차 및 최종보고서 반영)

※ 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 총액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① 위탁연구과제명(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책임자)

구 분 비 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비 고
		금 액	%	금 액	%
직접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 접 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② 비목별 소요명세서

※ 위탁연구 부분에 대해서 「9.나. 비목별 소요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

2) 간접비 :   천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하여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당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등에 대한 비용 산정 불가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인정, 당해연도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다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로 참여연구원 내부인건비 합계의 30%이내에서 산정

※ 과학문화활동비는 당해 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한 경비로 인건비의 5%이내에서 산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내 계상

※ 특허출원‧등록 및 S/W 등록은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실소요경비로 산정

가)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② 행정지원전담요원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10억원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됨

③ 연구지원비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나)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④ 연구보안관리비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⑤ 연구개발준비금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⑥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다)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 활동비

기 관 명	산정 기준	금 액
		원

②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구 분	단 가	건 수	금 액(원)	비 고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관 : 기 관 명)

※ 상기 양식 복사하여 작성할 것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 1차년도 양식 복사하여 작성할 것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주관연구기관 : 기 관 명)

※ 1차년도 양식 복사하여 작성할 것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참여기관 : 기 관 명)

※ 1차년도 양식 복사하여 작성할 것

10. 참여기업 현황(기업별로 기재)

가. 기업현황

대 표 자					전 화
주 소					전자 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주된 업종	업
기업유형		중소기업( ), 대기업( ), 기타( )			상시 종업원수	명
재무	구분(최근3년)	최근3개년(단위 :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20○○	20○○	20○○
	총 자 산
	자기자본
	매출액( 년도)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명(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 1급 : 명)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 제 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 진 중		생 산 중
	현재진행상황	과 제 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
				자체자금융자		정부출연보조
	기술보유현황	※ 최근 5년간의 실적 중 대표적인 5건 이내로 기술

다. 실무 연락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공 장) (사무소)			팩스번호 전자메일

표준 성과목표/지표 해설자료 (첨부자료)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다. 기술개발의 성과목표(설명자료)

사업의 표준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 항목	성과 지표
1. 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국 내
		국 외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국 내
		국 외
	번역·저술
2. 포상	국내외 학회 수상 건수
	정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의 포상 건수
	각종 인증 획득 건수
3. 연구 성과확산 노력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4. 특허	특허출원 건수	국 내
		국 외
	특허등록건수	국 내
		국 외
	실용신안 건수
	디자인 건수(의장)
	소프트웨어(S/W) 등록건수
5. 기술거래	기술공개 및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대상기관 수
	기술료 수입액
6. 실용화 및 상용화	시제품 출시 건수
	사업화/제품화 건수
	신제품 매출액
	안전체계 구축
	안전 및 성능기준 확보
9. 산업발전효과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
	신시장 창출 기여도
10. 기술선진화	기술수준 향상도
	미래기술 수요에 대한 대처 능력
20. 산학연협력	산학연 강좌건수
	산학연 기술지원 건수
별도 추가 항목	추가 1
	추가 2
	추가 3

표준 성과목표 및 지표 해설

성과항목			1. 논문
	성과지표		1-1.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지표해설

○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측정방법

○ 본 사업이 사사된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제시

	논문게재시 표시문구

○ 표시문구 : “위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연구되었습니다”

(영문명 : This research project was supported by the Sports Promotion

Fund of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oundation fro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표시위치 : 각 학회지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

(논문 첫장의 맨밑줄 또는 마지막장에 별도문구로 표시)

성과지표		1-2.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지표해설

○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 SCI급 학술지란 이공계의 경우 SCI, SCIE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SSCI, A&HCI를 지칭하나,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측정방법

○ SCI 급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제시

성과지표		1-7.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지표해설

○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건수

	측정방법

○ 학술회의(학회)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성과지표		1-8. 번역․저술

	지표해설

○ 연구의 결과로 출판된 전문 학술 저서 및 번역서

	측정방법

○ 전문출판사에 발간된 저서 및 번역서 건수

성과항목			2. 포상
	성과지표		2-1. 국내외 학회 수상 건수

	지표해설

○ 사업 참여 연구원이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해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에서 수상 받은 건수

	측정방법

○ 우수논문상 등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로 인한 포상 건수

성과지표		2-2. 정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의 포상 건수

	지표해설

○ 사업 참여 연구원이 탁월한 업적이나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포상

	측정방법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상 등 연구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포상건수

성과지표		2-3. 각종 인증 획득 건수

	지표해설

○ 연구결과물의 우수성에 대해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신기술 등의 인증을 받은 건수

	측정방법

○ 국내외 신기술, 제품 관련 인증 건수

성과항목			3. 연구 성과확산 노력
	성과지표		3-1.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지표해설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대국민, 정부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

	측정방법

○ 학술회의, 간담회, 세미나, 워크샵, 박람회, 공청회 등의 개최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 건수 등

성과항목			4. 특허
	성과지표		4-1. 특허출원 건수(국내/국외)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건수

• 국내 특허출원 건수: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 국제 특허출원 건수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특허출원 건수

	성과지표		4-2. 특허등록 건수(국내/국외)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등록된 특허건수

• 국내 특허등록 건수: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 국제 특허등록 건수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특허등록 건수

성과지표		4-10. 실용신안건수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건수

- 국내 실용신안 출원/등록 건수 :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실용신안

- 국제 실용신안 출원/등록 건수 : 일본, 호주, 독일 등 국외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실용신안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실용신안 출원/등록건수

성과지표		4-11. 의장건수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출원/등록된 의장건수

- 국내 의장 출원/등록 건수 :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의장

- 국제 의장 출원/등록 건수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의장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의장 출원/등록건수

성과지표		4-12. 소프트웨어(S/W) 등록건수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출원/등록된 소프트웨어(S/W)건수

- 국내 특허 출원/등록 건수 :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소프트웨어(S/W)

- 국제 특허 출원/등록 건수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에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소프트웨어(S/W)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소프트웨어(S/W) 출원/등록건수

성과항목			5. 기술거래
	성과지표		5-1. 기술공개 및 기술이전 건수

	지표해설

○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공개, 기술이전의 형태로 타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유/무상으로 이전하는 건수

- 기술이전 :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다른 쪽에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의 한 방법. 중간생산물, 기계설비, 인적 능력, 생산유통체계, 마케팅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라이센싱 협정, 특허의 사용 허가(특허실시), 경영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이전

	측정방법

○ 기술공개나 기술이전이 유/무상으로 행해진 건수

성과지표		5-2. 기술이전 대상기관 수

	지표해설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대상기관별로 기술이전이 행해진 건수

	측정방법

○ 대상기관별 기술이전 건수

성과지표		5-4. 기술료 수입액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수행 결과 발생되는 총 기술료 수입액

	측정방법

○ 기술료 수입액 실적

성과항목			6. 실용화 및 상용화
	성과지표		6-1. 시제품 출시 건수

	지표해설

○ 기술개발로 인한 시제품 출시 건수

	측정방법

○ 시제품 출시 건수

성과지표		6-2. 사업화/제품화 건수

	지표해설

○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거나, 기존 제품의 생산 공정, 품질 등을 개선하여 제품화한 건수

	측정방법

○ 신제품 개발 건수 및 제품개선 건수

○ 제품화 사례 제시

성과지표		6-3. 신제품 매출액

	지표해설

○ 신제품 개발로 발생하는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총 매출액 :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收入)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매출액

	측정방법

○ 신제품 개발에 의한 매출액 / 총 매출액 ×100

성과지표		6-10. 안전체계 구축

	지표해설

○ 상용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활용상의 안전성 확보 수준

	측정방법

○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사례 제시

성과지표		6-11. 안전 및 성능기준 확보

	지표해설

○ 상용화를 위한 국내 안전 기준서 및 성능 기준서 작성

	측정방법

○ 안전기준서, 성능 기준서 등

성과항목			9. 산업발전효과
	성과지표		9-1.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

	지표해설

○ 연구성과로 인해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확대되는데 기여한 정도

	측정방법

○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기존 시장이 확대된 경우

- 예시 : 초미세선폭제어 기술개발로 기존 반도체 메모리시장 확대

성과지표		9-2. 신시장 창출 기여도

	지표해설

○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신규 산업 창출에 기여한 정도

	측정방법

○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신규사업이 창출된 경우

- 예시 : 위치추적기술 개발을 통한 텔레메틱스 기기 시장 창출

성과항목			10. 기술선진화
	성과지표		10-2. 기술수준 향상도

	지표해설

○ 사업수행 전과 비교하여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정도

	측정방법

○ 사업수행 전과 비교하여 관련 기술 수준 향상 정도를 퍼센트(%)로 환산

※ 기술 수준 평가(전문가 설문조사 등), 특허 및 논문 정보 분석 등을 통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측정

성과지표		10-3. 미래기술 수요에 대한 대처 능력

	지표해설

○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 및 경제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 대처능력 향상 정도

	측정방법

○ 미래 유망 신기술 등에 대한 기술력 보유 현황 및 투자실적

○ 해당사업에서 개발된 기술로 인한 미래유망 기술 분야 발전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판단

성과항목			20. 산학연협력
	성과지표		20-1. 산학연 강좌건수

	지표해설

○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산학연간 강좌, 세미나 등의 개최 건수

	측정방법

○ 산학연간 강좌 및 기술 세미나 개최 건수

성과지표		20-2. 산학연간 기술지원 건수

	지표해설

○ 현장기술지도, 기술상담, 교육훈련 및 홍보, 기술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산학연간 기술지원 실시 건수

	측정방법

○ 산학연간 기술지원 건수

【신청서식 제2호】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계획서

과제번호		지원분야		기술분야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1.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최종 목표치	가중치 (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2. 연차별 성과목표/성과지표

※ 단년도 사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1.
성과지표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	최종
1
2
3

성과목표 2.
성과지표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	최종
1
2
3

[성과계획서 작성요령]

○ 성과목표/지표, 최종목표치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다 기술개발의 성과목표] 및 표준 성과목표/지표 해설자료를 참조하여 각 과제의 성과목표/지표 및 최종목표치를 기입

※ 성과목표/성과지표는 과제책임자가 선택한 성과항목만 기입

○ 측정방법

- 가능한 계량화 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작성

예) 논문: 국제학술지 논문게제 건수, 성과확산: 언론보도 건수 등

○ 가중치

- 각 평가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 부여(0~1 사이, 총계 1)

※ [최종목표치 달성도(%)]×[가중치]의 합은 평가시 목표달성도 점수가 됨

○ 목표치 설정 근거

- 목표의 구체적인 설정내용, 성과달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 학회발표: 족관절 시뮬레이션 관련 논문을 국제 ○○학회에서 발표

특허: 소닉액추에이터 소형화 관련 특허 출원

신제품매출액: 제품 중 개발기술 가격비중 ○○원 × ○○ set 판매 등

확 인 일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		대 표 자	(직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서식 제3호】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번호		지원분야		기술분야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상기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기술개발과제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관리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기술개발 완료 후 수행성과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직인) (직인) (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5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12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상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부칙<제26500호, 2015.8.24.>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1의 간접비 비율의 조정을 희망하는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비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9
	한국천문연구원	45.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4
	한국한의학연구원	31.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5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8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80
	한국식품연구원	10.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75
	한국기계연구원	13.4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43
	한국전기연구원	13.34
	한국화학연구원	19.27
	한국원자력연구원	19.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52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6개)	국가핵융합연구소	25.3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9.95
	세계김치연구소	21.71
	재료연구소	8.70
	안전성평가연구소	17.99
	극지연구소	29.01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42
	광주과학기술원	23.9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47
	한국원자력의학원	35.9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6.83
	한국연구재단	14.9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28
	한국세라믹기술원	21.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6

3.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원 (13개)	다이텍연구원	21.25
	전자부품연구원	25.44
	자동차부품연구원	22.58
	중소조선연구원	16.83
	한국광기술원	20.7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8.51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1.1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96
	한국섬유기계연구원	21.03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2.77
	한국실크연구원	13.7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53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20.62
	대한전기협회	10.28
	삼성서울병원	20.5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4.09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18.57
	한국선급	35.00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73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6.80	31	군산대학교	22.86
2	가톨릭대학교	29.80	32	극동대학교	26.90
3	가톨릭관동대학교	29.90	33	금강대학교	27.00
4	강릉원주대학교	29.50	34	금오공과대학교	25.20
5	강원대학교	27.71	35	나사렛대학교	28.00
6	건국대학교	25.38	36	남부대학교	21.83
7	건양대학교	29.00	37	남서울대학교	19.17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4.90	38	단국대학교	28.00
9	경기대학교	27.25	39	대구가톨릭대학교	30.00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8.00	40	대구교육대학교	22.53
11	경남대학교	30.00	41	대구대학교	29.00
12	경북대학교	29.60	42	대구한의대학교	28.00
13	경상대학교	30.70	43	대림대학교	25.77
14	경성대학교	26.90	44	대전대학교	29.00
15	경운대학교	26.00	45	대진대학교	29.00
16	경인교육대학교	29.00	46	덕성여자대학교	28.00
17	경일대학교	29.90	47	동국대학교	28.00
18	경희대학교	27.22	48	동덕여자대학교	20.94
19	경희사이버대학교	10.82	49	동명대학교	28.00
20	계명대학교	31.00	50	동서대학교	29.00
21	고려대학교	29.50	51	동신대학교	20.59
22	고신대학교	23.77	52	동아대학교	30.00
23	공주대학교	28.00	53	동양대학교	23.23
24	공주교육대학교	29.00	54	동양미래대학교	20.23
25	광운대학교	27.90	55	동의대학교	30.00
26	광주교육대학교	20.10	56	명지대학교	24.58
27	광주대학교	27.00	57	명지전문대학교	23.88
28	광주여자대학교	29.00	58	목원대학교	27.00
29	국민대학교	29.00	59	목포대학교	25.25
3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3.44	60	목포해양대학교	19.35
61	배재대학교	29.00	93	순천향대학교	23.41
62	백석대학교	27.00	94	숭실대학교	28.70
63	백석문화대학교	21.54	95	숭실사이버대학교	24.76
64	부경대학교	29.00	96	신라대학교	27.00
65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7	아주대학교	29.50
66	부산대학교	27.40	98	안동대학교	26.42
67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99	안양대학교	20.83
68	부천대학교	10.09	100	연세대학교	27.28
69	북한대학원대학교	10.76	101	영남대학교	29.00
70	삼육대학교	27.00	102	영산대학교	27.00
71	상명대학교	29.00	103	용인대학교	28.00
72	상지대학교	26.00	104	우석대학교	27.90
73	서강대학교	26.87	105	울산과학기술원	31.00
74	서경대학교	20.24	106	울산과학대학교	26.00
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0	107	울산대학교	28.70
76	서울교육대학교	31.00	108	원광대학교	29.00
77	서울대학교	30.10	109	위덕대학교	26.00
78	서울시립대학교	17.96	110	을지대학교	16.38
79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1	이화여자대학교	28.70
80	서원대학교	26.27	112	인덕대학교	27.00
81	서일대학교	18.83	113	인제대학교	28.80
82	선문대학교	26.44	114	인천대학교	30.00
83	성공회대학교	27.00	115	인하공업전문대학	17.45
84	성균관대학교	30.00	116	인하대학교	30.00
85	성신여자대학교	27.00	117	전남과학대학교	21.99
86	세명대학교	22.21	118	전남대학교	30.00
87	세종대학교	27.00	119	전북대학교	28.70
88	세한대학교	29.00	120	전주교육대학교	29.00
89	수원대학교	30.00	121	전주대학교	27.00
90	수원여자대학교	20.29	122	제주대학교	28.07
91	숙명여자대학교	31.00	123	제주한라대학교	26.00
92	순천대학교	20.19	124	조선대학교	29.90
125	중앙대학교	24.16	148	한국외국어대학교	27.00
126	중원대학교	27.00	149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29.00
127	진주교육대학교	26.00	150	한국체육대학교	29.00
128	차의과학대학교	22.91	151	한국항공대학교	29.00
129	창원대학교	28.90	152	한국해양대학교	27.00
130	청운대학교	27.00	153	한남대학교	27.35
131	청주교육대학교	27.00	154	한동대학교	23.24
132	청주대학교	20.55	155	한라대학교	28.90
133	춘천교육대학교	27.00	156	한림대학교	26.92
134	충남대학교	23.82	157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8.42
135	충북대학교	27.90	158	한림성심대학교	22.70
136	평택대학교	30.00	159	한밭대학교	29.00
137	포항공과대학교	29.00	160	한서대학교	25.77
138	한경대학교	19.00	161	한신대학교	28.00
139	한국교원대학교	27.00	162	한양대학교	28.42
140	한국교통대학교	28.36	163	한양사이버대학교	10.59
141	한국국제대학교	20.26	164	한양여자대학교	28.00
14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43	165	한일장신대학교	22.84
143	한국농수산대학	3.00	166	협성대학교	27.00
14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7.00	167	호남대학교	28.00
14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83	168	호서대학교	25.13
146	한국성서대학교	15.66	169	홍익대학교	28.00
147	한국예술종합학교	27.00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별표 3]

연구노트지침

제정  2013. 7. 31.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 과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제6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의 보급․홍보․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2011-19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은 본 훈령 발령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