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신청요강

(바이오리파이너리)

2012. 4.

Ⅰ.  연구신청 개요

1.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연구업적통합정보) www.kri.go.kr	⇨	연구계획서 온라인 제출 (연구사업지원시스템) www.ernd.nrf.re.kr	⇨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0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2 양식 준용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 시)	별첨3 양식 준용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중소기업청 발행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계획서 제본방법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스프링제본 불가)

-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5)연구논문 발표실적의 다)국외전문학술지, 바)특허에 대한 증빙자료(표지만)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계획서 제본 구성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색 간지 + 연구계획서(제1 세부과제용)+특허,논문증빙자료+(해당시)기업참여의사확약서,중소기업사실확인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색 간지 + 연구계획서(제2 세부과제용)............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2. 4. 6(목) ~ 2012. 4. 16(월) 18:00시 까지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접수(붙임2 참조)

- 우편접수(또는 방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우편번호 : 305-754)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 연구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주관연구기관장의 제출공문은 전자인증으로 대체되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연구책임자가 제출마감 시한까지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궁.nrf.re.kr)으로 접속하여 신청번호를 받고 연구제안서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유효함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연구사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가 차단됨으로 일체의 추가 접수가 불가능함

-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3.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 송병찬 연구원, 이정혜 담당

Tel. 042-869-7773, 7774  Fax. 042-869-7779

e-mail : hahaha@nrf.re.kr

□ 시스템 장애문의(연구사업지원시스템 담당자) : Tel. 1544-6118

Ⅱ.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1. 계획서 선택

- 사업단과제 신청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과제용)작성

- 위탁과제가 있을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위탁과제용) 작성

2. 계획서 양식변경관련

- 해당사항이 없는 양식은 공란으로 두고, 삭제하지 않을 것

- 노란색 음영 테이블(노란색으로 표시) 작성시 유의 사항

1. 칸을 합치거나 나누는 경우 오류발생

(참여연구원, 연차별 연구비 등의 경우 줄단위로 나누는 것은 허용)

2. 또 다른 테이블을 삽입하는 경우 오류발생

3. 이미지나 수식을 삽입하는 경우 오류발생

4. 특수문자를 사용할 경우 「전각문자」만 가능

5. 줄 또는 칸의 크기를 늘이거나 줄이는 경우 가능

3. 계획서 양식작성 방법- 총괄/단위․세부/위탁과제 공통사항

양식A101 (신청서 표지)

￭ ①②③ 사업명

①부처사업명: 거대과학기술개발, ②사업명: 해양극지 기초·원천 기술개발사업, ③세부사업명: 해양극지 기초·원천 기술개발사업으로 이미 표기 되어있습니다.(수정불필요)

￭ 보안등급 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전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보안”으로 결정시에는 연구재단으로 문의하십시오.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6조(분류기준)

제6조(분류기준) ① 영 제4조제4항제8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해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과제성격에 대해 기초, 응용, 개발 중 선택 표기 합니다.

기초연구	특별한 응용,용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기 위하거나 또는 형성과 관찰가능한 사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방법에 관해서 신응용법을 탐구하는 연구
개발연구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신재료,장치,제품,시스템,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표로 하는 기업화 탐구 연구

￭ ⑤ 과제명은 연구의 주요 키워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세요.

￭ ⑥ 주관연구기관을 입력합니다. 단, 양식에 입력된 기관명은 연구사업지원시스템 통합연구인력정보에 입력된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⑦ 협동연구기관은 총괄과제의 경우에만 세부(협동)과제의 연구기관을 입력합니다.

￭ ⑨ 1차년도에 대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및 참여연구원수를 기재합니다. 참여연구원수 기재시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인력(연구보조원 포함)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⑩⑪⑫ 신청 총연구기간, 다년도(단계)연구기간, 당해연도연구기간은 이미 표기되어있습니다.(수정불필요)

￭ ⑬⑭는 해당 시 기재합니다.

양식A201 (한글요약문)

￭ 연구목표,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간결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과제가 선정될 경우 요약문은 공공 연구정보로 공개되오니 연구계획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중심어는 평가자 선정시 직접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최대한 많이 기재합니다.

양식A202 (Summary-영문요약문)

￭ 한글요약문과 동일한 내용을 영어로 작성하며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양식A102 (보안성 검토)

￭ 보안과제로 신청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 안에 200자 내외로 의견을 작성(이미지, 표, 수식 사용금지)합니다.

￭ 보안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연구결과 공개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단위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함. 보안과제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연구재단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합니다.

양식A103 (연구분야)

￭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maru.nrf.re.kr)의 오른쪽 상단 "코드검색“ 메뉴에서 연구과제와 가장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연구분야(research field)의 해당 최하위 코드번호를 찾아 기재합니다.

양식A104 (상대국연구책임자)

￭ 해당 시 기재합니다.

양식A301, A302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국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2) 학력사항 : 최근 학력사항까지 기재합니다. “학위”는 2) 학력사항 표 하단을 참조․택일하여 기재합니다.

(3) 경 력 : 연구책임자의 주요 경력을 5개 이내로 기재합니다.

(4) 주요 연구실적 :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을 5개 이내로 기재합니다.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연구책임자의 최근 3년간 발표(게재확정 포함)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을 5건 이내로 기재하십시오. 게재가 확정되었으나 게재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일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 논문 및 특허에 대한 증빙자료(표지)는 뒤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양식B501 (타 개발과제수행현황)

￭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으로 타 연구사업에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반드시 모두 기재합니다(모든 부처과제). 3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 “공동연구” 중 선택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연구책임：주관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 등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한 경우

- 공동연구 : 세부과제책임자, 공동연구원, 협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시작일과 종료일은 과제의 전체 기간을 작성하고,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입력합니다.

￭ “연구비”는 해당과제의 참여기간 동안 연구비를 기재합니다.

양식C601 (연구비 소요내역)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붙임1참조)을 참고하여 연도별, 비목별 신청연구비를 기재합니다(숫자만 기입하고 단위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사업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연구실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 인건비- 내부인건비(미지급)

이 항목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이 있는 참여연구인력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은 하되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2) 인건비- 내부인건비(지급)

이 항목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이 있는 참여연구인력 중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지 않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입력하며 연구과제비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3) 인건비-외부인건비(지급)

이 항목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참여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주로 포스닥, 학․석․박사 과정생 및 졸 업후 미취업자 등 연구보조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함).

※ 학사과정 : 최대 1,000천원/월, 석사과정 : 최대 1,800천원/월,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단,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연구참여인력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간접비는 지정된 고시에 맞추어 계산하여 계상(해당기관 문의).

양식 A105 (참여기업별 분담금)

￭ 해당시 기재합니다.

[별표 1의4] <개정 2011.3.28>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Ex1) 정부출연금 1억원 신청시, 대기업이 참여하려면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며(총연구개발비란 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을 의미), 대기업 부담금 1억원 중 15%이상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Ex2)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총연구비(=정부+기업)가 1억원일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할 금액 = 25,000,000원 이상(100,000,000x25%)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할 현금 금액 = 2,500,000원(25,000,000x10%)

4. 계획서 양식작성 방법- 단위․세부/위탁과제 공통사항

양식A401 (내부인건비)

￭ 연구비 총괄표의 내부인건비 지급/미지급에 계상한 참여인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격”, “직급”, “학위”는 양식A401 표 하단을 참조․택일하여 기재합니다.

￭ “직급” 란에는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기재합니다.

￭ “직위” 란에는 대학 소속 교수 및 연구원만 기재합니다.

￭ “지급구분” 란에는 연구과제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으로 기재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기재합니다.

￭ “국적” 란에는 대한민국(한국) 이외의 국가의 경우에만 연구사업지원시스템

(http://e궁.nrf.re.kr) 코드검색에서 코드로 검색하여 기재합니다.

￭ “참여율” 란에는 한사람의 최대 역량을 100%로 했을 경우 본 연구과제에 집중 하는 비율을 기술합니다.

￭ “월급여” 란에는 연봉총액의 12개월을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양식A402 (외부인건비)

* 인건비 풀링제 기관의 경우는 A403양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연구비 총괄표의 외부인건비에 계상한 참여인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학생인건비 풀링제 실시기관용에 계상된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자격”은 양식A402 표 하단을 참조․택일하여 기재합니다.

* 별도 게시된 인건비 풀링제 지침 참고

￭ “직급” 및 “직위” 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국적” 란에는 대한민국(한국) 이외의 국가의 경우에만 연구사업지원시스템

(http://e궁.nrf.re..kr) 코드검색에서 코드로 검색하여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체계와 동일)를 기재하고, 미정인 경우에는 성명에 “미정”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비워둡니다.

￭ “지급구분” 란에는 연구과제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으로 기재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기재합니다.

￭ “참여율” 란에는 한사람의 최대 역량을 100%로 했을 경우 본 연구과제에 집중하는 비율을 기술합니다.

<예시 1> 박사과정학생이 두 건의 연구과제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능력을 배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각 과제의 참여율은 50%로 계상하며, 이에 따라 연구수당이 결정됩니다.

<예시 2> 학생이 이미 타 부처 지원과제에 70%의 비율로 참여하면서 해당기관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연구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본 연구사업에는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월급여” 란에는 내부(소속기관 등)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원 참여율 100% 일때 실지급 되는 월급여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학사과정 : 최대 1,000천원/월, 석사과정 : 최대 1,800천원/월,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작성 란이 부족할 경우 줄 나누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양식A403 (외부인건비)

￭ 대학의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는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함)에 소속된 신청자는 해당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인건비 풀링제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양식A403(②외부인건비)에 기재합니다.

￭ 양식A403의 “과정”란의 “박사급”은 Post-doc. 및 박사수료자에 해당합니다.     ※ 인건비 풀링제 표 작성시 man-month 투입총량 계상방법(예시)

(현 행)		박사과정A : 250만원ｘ6개월ｘ40%(2.4man-month) = 600만원
		박사과정B : 250만원ｘ4개월ｘ20%(0.8man-month) = 200만원
(도입 후)		박사과정 : 250만원ｘ3.2 man-month = 800만원

2. 직접비 (1)연구장비 ․ 재료비

￭ 본 신청요강의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따라 계상합니다.

￭ 연구기자재자는 각 기자재당 3,000만원이상의 경우, 기자제 비목란에 연구와의 연관성 등 사유를 기재합니다.

2. 직접비 (2)연구활동비

￭ 본 신청요강의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따라 계상합니다.

2. 직접비 (3)연구수당

￭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합니다.(초과 계상시 불인정)

3. 위탁연구개발비

￭ 인건비+직접비의 40%이내 계상합니다.(초과시 불인정)

￭ 기재된 금액과 위탁과제명,금액 일치여부 확인합니다.

4. 간접비

￭ (인건비(미지급제외)+직접비)x 각 기관별 간접비 비율로 계상 합니다.

양식A701(기업현황)

￭ 해당사항 발생시 기재합니다.

양식B601(참고사항)

￭  본과제와 동일내용, 유사내용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를 기재합니다.

붙임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공동관리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3.28>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實支給額)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연구 장비 ㆍ 재료비	1.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비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다음의 경우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내부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한다.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외부

인건비

○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한다.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원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추가)

연구수당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간접비

간접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실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추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온라인 접수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