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2년도 상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별 제안서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제18회 원자력산업실태 조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 원자력관련 시장규모, 기술인력 추이 분석을 통한 관련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과 학계․산업계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연구필요성	○ 국내 원자력관련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국가 관련정책 수립을 위해 분야별/업종별 추이 비교 분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국가별 원자력 관련정책 방향 및 관련통계 자료 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산업의 영향 도출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원자력관련 시장규모 및 인력 추이 조사 및 분석 ․과년도 원자력실태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분야별/ 업종별 원자력 시장규모, 기술인력, 수출실적 추이 조사 ․주요국 정책 동향 및 관련 통계자료 수집을 통한 비교 분석 - 주요국 원자력관련 정책 동향 수집 및 분석 ․주요국 관련정책 동향 및 통계자료 수집을 통한 세계 원자력 시장 전망 분석 ○ 추진방법 -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기초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자료 수집 - 주요국 관련정책 및 언론 보도자료 조사를 통한 시장전망 도출
활용방안	○ 원자력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국내 원자력 관련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 활용
선행연구조사	○ 원자력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한국원산에서 지속적인 원자력실태조사를 실시함(2012년도 시행 :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제성,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국내 에너지원 수급 현황을 고려한 중장기 국내 적정 전력수급 방안의 시나리오 분석 ○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동 기본계획의 원자력발전량으로 원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징수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원전고장으로 장기간 정지 등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법정부담금 수입 재산정 방안을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 추진 필요
연구필요성	○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출현에 따라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전력 수급 정책의 변화 필요 ○ 이에 정량화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력 수급대안(화력, 원자력, 新에너지 등)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전력시스템 분석을 통해 정책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등을 비교 분석하여 원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산정방식 재산정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외 에너지 정책 동향 분석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선 이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방향 조사‧분석 ○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출현 및 그 영향 분석 - 새로운 에너지원의 영향 및 기존 에너지원의 장기 수급전망 분석 ○ 국내 전력수급 방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너지 가격 변화, 신에너지 등 대체기술의 발전, 환경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및 효과 분석 ○ 원기금 법정부담금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등
활용방안	○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 정책 수립에 활용 ○ 정책 시나리오별 원자력의 역할분석을 통해 원자력의 위상 평가 ○ 원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원자력산업의 고용효과 분석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연구개발의 시장가치 창출 효과에 대한 계량적 평가 ○ 원자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의 고용효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원자력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연구필요성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론”활성화의 일환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가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의 기여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추정 필요 ○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에 비해 고용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원자력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새롭게 창출할 때 많은 고용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한 기회비용(고용효과가 더 큰 타 산업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으로 인해 순 고용효과가 감소할수도 있다」는 논쟁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중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주요 연구 내용] ○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방법론 조사 ○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내산업 매출 증대효과 추정 ○ 원자력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효과 추정 - 전기요금 안정화에의 기여 - 온실가스배출 저감에의 기여 ○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여효과 추정 ○ 원자력산업을 발전/비발전으로 분류하여, 원자력산업의 직·간접적인 절대 고용량 산출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산업과의 상대적 고용효과 비교분석 ○ 원자력 기술개발산업의 고용창출 확대방안 모색 [추진 방법] ○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한 연구 방법론 설계 ○ 원자력 연구개발 담당자와의 interview를 통한 설문작성 ○ 연구개발 투자의 가치 창출 모형 개발을 통해 기여효과 분석
활용방안	○ 타 분야 대비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지표로 활용 ○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의 적정 규모 및 기술 분야별 연구투자비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 수용성 증진 및 국가원자력 정책수립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원자력의 기여방안 조사 및 바람직한 연구개발 방향 도출 연구
연구기간	7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통해 창조경제 사회에 이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연구개발 분야를 도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체제 개선 방안 도출
연구필요성	○ 조선, 반도체에 이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중추 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창조 경제 틀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부합한 원자력연구개발 방향 및 지원체제가 도출되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창조경제 체계에서 요구되는 기본 요건 파악 - 일자리 창출 능력, 과학기술 융복합 능력 및 파급 효과 - 미래 사회에서의 활용 가치 등 ○ 원자력의 창조경제 체계에 적합성 조사 - 현재 수준의 원자력의 고용 및 부가가치 생산능력 - 원자력 기술 및 이용성 측면에서 미래 발전 방향 조망 ○ 창조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 도출 및 제도 개선 방안 분석 - 현재까지의 원자력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계획을 조사하여 현안과 문제점 도출 - 창조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연구개발 및 지원 체제 정립 방향을 제시
활용방안	○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및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 국가 계획 및 원자력 분야의 연계 논리 제공
선행연구조사	○ 해당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검토 방안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방안 도출 ○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원자력 관련 주민운동의 전개과정과 주요 탈핵 주장논리의 변화분석을 통해 국가원자력정책수립의 시사점 제공
연구필요성	○ 원자력이 정치 쟁점화되고, 갈등 요인으로 떠올라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과거 막연했던 시민탈핵운동이 한층 구체적이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여러 정치사회적인 조건들이 입체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탈핵운동은 시민단체 이외에도 교수·법률가·국회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탈핵운동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내 탈핵운동에 대한 분석과 조사가 진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찬/반 원자력계 간의 시각차 파악 - 원자력 옹호론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환경운동의 이미지와 시야 조사 - 환경운동가들의 원자력 찬성 논리를 불신하는 이유 조사 ○ 과거 사례를 통한 불통 요인 분석 -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과정, 원전 주변 지역 갈등 등의 충돌 사례를 통한 입장차 확인 ○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방안 도출 - 상호간 불통요인 파악을 통한 개선점 도출 - 이행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도 제고 방안 도출 - 긍정적인 쌍방간 견제를 통한 상승효과 유발 방안 모색 ○ 한국 탈핵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특징 분석 ○ 탈핵운동의 주요 이슈 및 주요 주장내용의 변화 분석 ○ 국내 탈핵운동 단체 현황 및 주요 이력 파악
활용방안	○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법 수립 ○ 환경 운동에 대한 원자력 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
선행연구조사	○ 해당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2012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국내 이용현황(이용실태, 매출액, 경제규모, 인력현황 등) 조사․분석을 통해 방사선기술(RT)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지표 도출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 RI 이용현황과 산업규모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 따른 주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 원자력 이용진흥 종합계획 및 방사선 등의 이용정책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분석 필요 ○ 방사선제품 국산화를 위한 국내유통제품에 대한 분석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산업/의료/농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이용현황, 매출액, 지출액, 경제규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분석 -정책방향 수립․개발에 필요한 2차 자료 추출·가공․분석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관련된 최근 이슈 조사를 통한 국내 방사선이용기술(RT) 발전 현황 파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세계시장(무역규모) 조사 ○ 국내 유통 방사선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용도별 연차별 조사(예; ‘13년 산업용게이지류, ’14년 성분분석류)
활용방안	○ 국내 방사선기술(RT)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기초자료 ○ 사업자, 규제자 및 일반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반 마련 및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용
선행연구조사	○‘2011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수행(‘12.4~’12.12)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동남권 대형 방사선시설 활용성 향상 위한 보완 및 연계 방안 기획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동남권에 건설되고 있는 신형 연구용원자로 등 방사선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극대화 방안 기획
연구필요성	○ 부산 지역에는 이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어서 중입자 가속기 및 조사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이들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공통점을 지니므로, 이들 시설들이 서로 융합하여 각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운영하는 방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RI 생산 전용 신형 연구로의 운영방안 - 연구로 시설의 임무 및 수요자 분석 - 추가 소요 부대시설 여부 및 구축 계획 - 운영방안(연구 전문성, 조직안정성, 지자체와의 협력, 관련 법령 수요, 정부와의 관계, 시설 개방성, 운영규모 등) 분석 및 운영(안) 제시 ○ 신형 연구로와 중입자 가속기․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연계․운영 방안 ○ 지역 특화의 방사선 의․과학 단지로의 발전․연계를 위한 방안 - 인력양성(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한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 연구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을 위한 산업화 방안 ○ 제반 시설의 선진사례 및 유사기관의 운영현황 조사․분석 - 성과 창출 및 수요자 충족, 창조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방안과 연계 ○ 연구수요자, 시설구축 주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 -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방안과 연계
활용방안	○ 지역 특화발전 및 대선공약 이행과정에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방사선의학정보 수집 및 유통 체계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안마련 연구
연구기간	9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방사선의학의 선도적인 R&D 방향 및 전략 수립과 장단기 정책기획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도출 ○ 방사선의학 분야별 전문적인 인프라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연구필요성	○ 방사선의학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방사선 연구정보의 제공필요 - 기초방사선의학을 위해 방사선 관련 물질․기술․장비 특허 및 방사성화합물 정보 등 전문연구정보의 DB 구축 등 ○ 방사선의학의 전략적 사업기획 및 관리를 위해 방사선의학 분야의 관련 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기초방사선의학 DB 항목 개발 및 구축 방안 - 물질․기술․장비 특허, 방사성화합물 정보, 연구인프라(GLP, GMP 등) 등 유용한 방사선의학 연구정보 DB항목 개발 - 방사선의학은 기초의학, 생물학, 약학, 물리학, 화학, 종양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정보 인프라와 연계방안 마련 ○ 방사선치료/핵의학 DB 항목 개발 및 구축 방안 - 방사선종양학, 의학물리, 핵의학, 분자영상, 의료용 RI 등의 현황 및 전문연구정보 DB 항목 개발 ○ 방사선의학 분야별 현황, 계량적 연구동향, 전문연구정보, 연구자원정보 DB의 단계적 구축 방안 및 종합 로드맵 작성 - 국외 방사선의학 선도국 우수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IAEA의 방사선의학 DB와의 연계방안 도출 - DIRAC(방사선치료) 및 NUMDAB(핵의학) DB 항목의 분석 및 관계자 자문을 통하여 국내 DB와의 연계 추진
활용방안	○ 방사선의학의 정책 수립 및 R&D 기획에 필요한 분야별 포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의 전방위적인 방사선의학 R&D 로드맵 설계와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관련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RFT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사선기술 실용화 확대 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8 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연구 성과의 빠른 상용화와 기술 집적화 산업단지(RFT 클러스터)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국내 방사선기술 산업의 역량 신장과 방사선기술 수출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 기 확보한 원천/핵심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産․硏 협력사업 확대와 -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방해하는 장해장벽의 심층적 분석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RFT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방사선기술강국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연구필요성	○ 전북 정읍시에 조성 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RFT 클러스터)가 2013년에 분양 공고함에 따라, 방사선기술을 활용할 기업체의 입주를 유도할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방사선기술은 개발 주기가 비교적 짧고,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産․硏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하여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빠르게 달성하고 있음 - 반면, 국내 방사선기술 관련 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대기업의 투자의지가 미약한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실용화 사업은 그 한계가 있어 산업화 추진이 더딤 ○ 이에, 방사선기술강국 진입을 위한 방사선기술 관련 산업체의 기술 수용성 제고와 개발기술의 빠른 산업화를 통한 RFT 클러스터 조성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천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기업의 방사선기술 활용성 제고와 후속 실용화기술 개발 참여확대를 위해 민간부분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신장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 가능 성과물 분석 및 도출 ○ 방사선기술 실용화 장해장벽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 관련 기업체(군) 분석 및 중견/대기업의 방사선기술 참여 확대 방안 도출 ○ RFT 클러스터 기업 입주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내외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직간접 정보 획득 ○ Workshop, Seminar 등을 통한 정보 교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피드백 ○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 방향(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점 도출
활용방안	○ 방사선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방사선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방사선기술 산업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발전전략 마련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RFP)
과 제 명	비파괴검사자 안전성 증진 방안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비파괴검사 관련 각종 질병과 재해 및 방사선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용 실무매뉴얼 개발연구 ○ 비파괴검사분야의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절차 및 교육용 콘텐츠 개발
연구필요성	○ 국내 비파괴검사는 각 현장별로 전국 약 600여 개소에 분산되어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의 우려가 높음 ○ 각종 산업재해 및 방사선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존 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학교현장의 신규 입문(예정)자를 대상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비파괴검사 관련 각종 산업재해와 방사선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비파괴분야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매뉴얼 개발 - 비파괴검사의 작업유형별 검사절차, 관리실태 분석 - 안전업무 향상을 위한 표준양식 및 절차서 개발 - 작업현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표준 관리모델 정립 - 안전관리자와 종사자를 위한 실무매뉴얼(및 작업절차) 개발 - 각종 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 및 매뉴얼 개발 ○ 안전보건공단 등 주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비파괴검사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연구 및 개발
활용방안	○ 비파괴검사분야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에 활용 ○ 비파괴검사관련 대학 등의 신규입문자를 위한 교육에 활용
기존 선행연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