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제성,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국내 에너지원 수급 현황을 고려한 중장기 국내 적정 전력수급 방안의 시나리오 분석 ○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동 기본계획의 원자력발전량으로 원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징수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원전고장으로 장기간 정지 등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법정부담금 수입 재산정 방안을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 추진 필요
연구필요성	○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출현에 따라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전력 수급 정책의 변화 필요 ○ 이에 정량화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력 수급대안(화력, 원자력, 新에너지 등)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전력시스템 분석을 통해 정책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등을 비교 분석하여 원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산정방식 재산정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외 에너지 정책 동향 분석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선 이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방향 조사‧분석 ○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출현 및 그 영향 분석 - 새로운 에너지원의 영향 및 기존 에너지원의 장기 수급전망 분석 ○ 국내 전력수급 방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너지 가격 변화, 신에너지 등 대체기술의 발전, 환경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및 효과 분석 ○ 원기금 법정부담금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등
활용방안	○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 정책 수립에 활용 ○ 정책 시나리오별 원자력의 역할분석을 통해 원자력의 위상 평가 ○ 원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