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공모과제 계획서

2013. 5.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목    차

실국 신청 과제

< 운영지원과 >

1-1.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을 통한 교육부 및 산하기관 직원채용 및 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도입

< 국제협력관 >

2-1. CAMPUS Asia 사업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고유모델 개발 연구

< 학교정책관 >

3-1. 교육국제화특구 발전방안 연구

3-2.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연구

3-3.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방지 방안 연구

3-4. 학교 현장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

3-5. 기간제 교원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창의인재정책관 >

4-1. 인성교육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4-2. 핵심역량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4-3.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연구

4-4.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학생복지안전관 >

5-1. 학생안전지역(Safe Zone) 통합관리 및 운영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5-2.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방안 연구

5-3. 따돌림(사이버따돌림) 실태 분석 및 예방 방안 연구

5-4.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대학정책관 >

6-1. 대입제도 개편 방안

6-2.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평가체제 개선 방안

6-3. 국내대학(원)의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 관리 방안 마련

6-4.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6-5. 사학제도의 정치적 쟁점화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 대학지원관 >

7-1.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방안 연구

7-2.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육성 방안 연구

7-3.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운영모델 및 역할 연구

7-4. 신입생 희망진로 대비 전공별 교육목표 격차 해소 방안

< 학술지원관 >

8-1. 대학원대학 질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지방교육지원국 >

9-1.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방안에 관한 연구

9-2.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용 계획 수립 지침 개발 연구

< 평생직업교육국 >

10-1.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모듈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10-2. 100세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정비방안

10-3.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개편방안

10-4.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제 구축방안

10-5. 진로활동 및 특성기록의 초등-중등 연계 활용방안

10-6. 초등학교 진로상담교사 배치 및 지도역량 강화 방안

10-7. 일반고 직업교육 수요에 따른 위탁과정 활성화 방안

1-1.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을 통한 교육부 및 산하기관 직원채용 및 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도입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8월.(4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5호-인사관리)

◦ 담당부서/담당자 : 운영지원과 / 행정주사 전형은(02-2100-6142)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정부조직개편(’13.3.23.)에 따라, 조직 역량 강화와 안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필요

○교육정책의 품질 향상 및 조직의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우리 부 인사행정에 도입․운영

- 공무원 임용,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의 체계적인 편성․운영․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업무수행 능력 향상

□연구내용 및 범위

○4급 및 5급이하 승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본부, 소속기관 승진예정직급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마련

-NCS에 따른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평가 기준 개발

○직무별 요구역량 산출 및 전보기준 수립

-실․국 및 부서별 직무군과 단위업무 분류

-직무군 및 단위업무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출 및 NCS를 활용한 전보기준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교육훈련제도 개선

-NCS에 따른 승진예정직급, 직무군 및 단위업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방안 수립

□연구방법

○문헌조사

-기 연구된 정책연구보고서, 민간 연구자료와 우리 부 내부문서 분석

○직무분석을 위한 인터뷰․설문조사

-단위업무별 직무분석 실시

-관리자급, 실무자급, 승진대상자 등 다양한 조직 내 그룹에 대한 개인별 또는 그룹 인터뷰 실시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

-NCS 핵심이슈 발굴, 인사제도 개선안 도출 등을 위해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채용․전보․승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도구, 시험관리방법,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연구결과의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1회)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활용한 공무원 승진, 전보 등 임용제도와 교육훈련 개선방안 수립 및 추진

○ NCS기반의 개인별 보직경로 및 역량강화지원시스템 구축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14년부터 시범시행 추진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자료수집, 문헌연구
본부 및 산하기관 직무분석, 인터뷰
자료분석, 개선방안 도출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개최
보고서, 매뉴얼 등 작성

2-1. CAMPUS Asia* 사업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고유모델 개발 연구

*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0.(6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김상규 사무관(02-2100-6375)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CAMPUS Asia 사업은 3국의 각 10개 대학이 10개의 컴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생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실무위원회 및 전문가 위원회 구성․운영 주관,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2년도 실적 : 파견 255명(일본 154명, 중국 41명), 초청 250명(일본 126명, 중국 54명)

◦ 우리나라에서는 CAMPUS Asia 사업 실시 전후, 동 사업의 실행과제와 장기발전 전략, 동 사업의 확대 및 정교화방안, 3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과정 운영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안착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도적 문제 등 장애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사업의 고유모델 구축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하였음.

◦ 현재 한중일 3국은 동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점진적 확대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사업 확대를 위한 전제로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운영상황 파악) 등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추진 상 제도적․정책적 문제점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

◦ CAMPUS Asia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간의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이므로, 시범사업 1차년도가 종료한 현 단계에서 한중일 3국이 공유할 사업의 주요성과는 무엇이며, 사업의 지속성 등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각 국가의 제도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CAMPUS Asia 사업이 대학간에 실시하는 학생교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중국과 일본보다 앞서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CAMPUS Asia 사업의 구심점으로서 지위를 확보함과 아울러 시범사업기간 중 고유모델을 정립함으로써 동 사업이 한중일 이외의 역외 국가로 확대 발전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교류 고유모델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 연구내용 및 범위

◦ CAMPUS Asia 사업의 정착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도적 문제 등 장애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 CAMPUS Asia 사업의 장애요인은 교육제도 등 각국의 법령 문제도 있으나 대학 학사운영의 차이도 있으므로 제도적․운영상의 장애요인을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정책 개선 도모

◦ 사업 추진상황의 모니터링 등 성과 분석을 위한 한중일 3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CAMPUS Asia 사업은 한중일 3국이 협력하는 학생교류사업이므로, 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세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표준화 영역인 모니터링 등 성과분석 지표를 개발하여 일반화

◦ 성과분석 지표를 적용한 사업성과 분석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국내 10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모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사업 운영 상의 개선점 발굴

◦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고유모델 정립

-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성과분석(모니터링) 지표, 성과분석지표를 적용한 사업단 등에 대한 성과분석, 발굴된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CAMPUS Asia 사업이 타 학생교환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모델 개발 정립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분석, 기초자료 수집

◦ 사업단 현장방문

◦ 초청 및 파견학생 모니터링

◦ 실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CAMPUS Asia 사업 추진상의 제도적․정책상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

- 발굴된 장애요인은 관계부처, 대학 등에 제도개선 자료로 제공

◦ 한중일 3국이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10개 사업단의 모니터링에 활용

- 각국의 자율화 영역과 한중일 3국의 표준화 영역을 차별화하되,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등은 표준화 영역으로 하여 공통 지표로 활용

◦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 고유모델로 정착할 수 있는 고유모델 정립

- 시범사업 기간 경과 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역외국가로의 확대를 위한 적정 모델 정립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협력협의회 협의전략 연구(2011년, 이영호)
연구목적	◦ 한․중․일 3국의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의 안정적 실행방안과 추진체계를 마련 ◦ 한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아시아 대학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실행전략 마련을 지원
연구방법	◦ 문헌연구 ◦ TFT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협의회
연구내용	◦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추진전략 탐색 ◦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협의전략 수립 ◦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정책 제언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시행 초기 사업 추진전략 및 협의회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이며, 금회 추진하는 연구는 CAMPUS Asia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성과분석(문제점 발굴), CAMPUS Asia 사업의 고유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임.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한중일 3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 (2013년, 박인우)
연구목적	◦ 한중일 각국의 공동․복수 학위 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제도적 제약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일 3국 대학간 공동․복수 학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제언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서면인터뷰 ◦ 전문가 협의회
연구내용	◦ EU 실시 에라스무스 운영사례 분석 ◦ EU 지역의 ECTS와 아태지역의 UCTS 분석을 통해 국가 및 기관간 학점인정 및 교류에 관한 준거 및 시사점 도출 ◦ 한중일 3국의 고등교육 영역의 법규정 비교 분석 ◦ CAMPUS Asia 시범사업단 운영상황 분석을 토대로 중국 및 일본 측 대학과의 교류협력 장애요소 도출 ◦ 중국 및 일본과의 공동․복수학위 제도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등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외국의 선행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한중일 3국의 고등교육 영역의 법규정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동․복수학위 제도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나, 금회 추진하는 연구는 CAMPUS Asia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성과분석(문제점 발굴), CAMPUS Asia 사업의 고유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임.

선행연구 과제명3 (연도,연구자)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확대 및 정교화 방안 연구 (2013년, 변기용)
연구목적	◦ CAMPUS Asia 사업이 한중일 대학의 범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ASEAN 및 APEC 국가로의 확산을 하기 위한 전반적 방향 설정 ◦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평가,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의 문제,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학점․학위의 인증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연구방법	◦ 문헌자료 및 데이터 조사, 분석 ◦ 설문조사 ◦ 개별면담
연구내용	◦ 동아시아 지역 및 아태지역의 학생이동 및 고등교육 활동 현황 및 패턴 분석 ◦ 외국 유사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중장기적 추진전략 및 체제에 대한 방안과 제언 제시(장기적 교류사업의 교류분야, 교류대상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설계방향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외국의 선행 제도에 대한 분석 및 CAMPUS Asia 사업 운영상 문제점 분석, 중장기적 추진전략 및 체제에 대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사업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는데에 한계가 있으나, 금회 추진하는 연구는 CAMPUS Asia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성과분석(문제점 발굴), CAMPUS Asia 사업의 고유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임.

□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2013. 5. ~ 2013. 10.)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방향 설정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기초안 작성
성과지표 개발 및 사업단 모의 성과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중간보고서 수정 및 조정(전문가 및 실무자 협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3-1. 교육국제화특구 발전방안 연구

-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별 추진전략 마련 -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 10(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학교정책과 / 서기관 최하영(02-2100-649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5개의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별 사업추진 방향 등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필요

- 교육국제화특구는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 적용을 배제하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등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신규 사업으로 정책연구를 통해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 (근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12.7.27)

◦ (목적) 글로벌 인재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국제화 역량 제고 및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분야) 초중등교육 분야, 산업인력양성 분야, 고등교육 분야, 교육인프라 분야

◦ (현황) 교육국제화특구 5개 지역 선정(‘12.11.2)

※ 대구(북구) / 대구(달서구) / 인천(연수구) / 인천(서구․계양구) / 전남(여수시)

□ 연구내용 및 범위

◦ 특구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 및 특구 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 의견수렴 및 현황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수요 및 특색에 걸맞는 특구별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마련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볍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관련 특례의 타당성 분석 및 법령 개정(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국제화 증진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

◦ (현황연구) 각 특구별 사업추진 방향 도출을 위한 지역현황 및 특색

◦ (컨설팅) 특구별 컨설팅 실시를 통한 특구의 추진방향 점검

◦ (전문가 회의) 특구별 특색에 따른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전문가 회의

◦ (공청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별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을 도출함으로써 특구 발전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통한 특구 법령상 미비점 보완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	국제화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법 시행령 등 제정방안 연구(2012년, 모종린)
연구목적	◦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12.1.26 제정, ’12.7.27 시행) ◦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구 내 다양한 학교 유형 설립‧지정 및 운영 방안,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필요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사 법령 및 제도 분석 ◦ (사례연구) 선진국 및 주요 아시아 국가의 교육국제화특구 및 특구 내 학교 운영 사례 및 제도 현황 조사 ◦ (전문가 회의) 특구법 법령 및 제도 분석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연구내용	◦ 선진국 및 주요 아시아 국가의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제도‧현황 등 분석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분석 및 특구 운영, 교육국제화 증진 등과 관련된 유사 법령 사례 분석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대한 분석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 연구가 교육국제화특구법 시행령 제정방안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5개 지역의 특구를 선정한 현 시점에서는 특구별 수요 및 특색에 따른 발전전략 및 행․재정 지원 방안 연구 필요 ◦ 기존에는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규 사업이므로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성공적 전략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연구 필요

□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2013.  5. ～ 2013.  10. )

월별

연구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 실행 계획 수립 및

기획팀 구성

자료수집 및 문헌조사

현황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중간보고서 작성 및

공청회 개최

보고서 수정‧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3-2. 중학교 「자유학기제」운영 모델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 10.(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공교육진흥과 / 행정사무관 박설민(02-2100-693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자유학기제의 목적·개념·취지·기대효과 등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

○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외국사례와 교육부 과거 정책 사례 정리·비교·분석

○ 사례분석 및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운영모델 다양하게 제시

○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운영모델에의 적용

□ 연구내용 및 범위

□ 자유학기제의 목적·개념·취지·기대효과 등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

○ ｢자유학기제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수립예정)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의

도입목적·개념·취지·기대효과 등을 체계화하고 자유학기제의 기본 성격 정립

□ 자유학기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동일한 포맷으로 분석)

○ 외국사례 :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IB 등 다양한 해외 사례 정리

○ 국내사례 : 과거 교육부의 유사 정책사례 조사·분석

○ 각 사례별 장·단점 및 운영성과 분석, 사례간 정리·비교·분석 등

□ 다양한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안) 구체적으로 제시

○ 이슈페이퍼, 사례분석 결과, FGI․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3~4개) 제시

- 운영 모델은 사례 분석과 동일한 포맷으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

○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간 비교·분석, 운영 모델별 장·단점 및 현실적합성 분석

□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과 · 교과외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제안

○ 각 프로그램 영역별 비전 및 목표,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 교육내용 및 다양한 교수·학습과 정합성을 지니는 평가 모형 개발

□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운영 모델별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자유학기제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 연구방법

○ 문헌 분석: 자유학기제 도입 배경과 취지;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설문 조사: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 목표 설정; 자유학기제 운영 체제

및 모형 정립 등에 대한 설문조사

- 대상: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 자유학기제 운영 체제 및 모형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 결과를 기초로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자유학기제를

시범 적용함

- 연구학교 선정 및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제공

- 지속적 평가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접근방식의 유형분석과 장단점 분석
자유학기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확인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시안 개발
자유학기제 운영모형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율
자유학기제 실행 모형 구안 및 조정
연구 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

3-3.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방지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9.(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미정

◦ 담당부서/담당자 :공교육진흥과 / 행정사무관 양수경(02-2100-633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선행교육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폐해가 심각

○ 이에 우리부가 제정 추진하고 있는「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관련하여 동 법의 시행령 제정(안) 및 세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 마련

	【 국정과제 】
□ 사교육비 경감 추진 -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 연구내용 및 범위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 관련하여 법률안이 위임한 시행령 조문 마련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전체내용을 개관하고,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주요사항*별로 구체적 조문내용 제시 및 조문에 대한 설명

*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의 입학전형 관련 사항, 이의신청 등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시행시 학교 등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 등 검토

* 선행교육 범위 및 판단기준, 선행학습 영향평가 세부내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등

□ 연구방법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및 관련 교육 법령 등을 비교․분석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 학부모, 교사,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구성

- 학교현장 사례연구 및 질적 연구를 통한 양적연구 분석자료 보강

○ 전국단위 학부모,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전국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서울강남, 서울비강남),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학교급 고려

- 조사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분석 등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시행령 제정시 반영 : ‘13. 하반기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시 활용 : ‘13. 하반기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계획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및 분석
시행령(안) 및 세부시행 지침 마련

3-4. 학교 현장 교무행정인력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 9. (5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교원정책과 / 행정사무관 정성훈(02-2100-6650)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새 정부 국정과제(72-1)에 따라 교무행정인력의 역할 및 기능 분석 및 이를 통해 담당 행정업무 분석 및 설정 필요

※ 국정과제(72-1)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외의 교무행정 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인력을 별도 확보 배치

- 담임교사 업무 중 행정업무를 교무행정인력으로 이관하여 교사가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교무보조, 행정보조, 사무보조, 과학보조, 방과후학교보조를 포함한 기존 교무행정인력의 운영 실태 및 담당 사무 분석 필요

◦ 2012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단위학교 행정업무의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1) 교무행정인력의 담당 직무 및 인력운용 실태 분석

○ 기존의 정규직 교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업무 분석 필요

○ 학교급별, 학교종별, 학교규모별 교무행정인력의 담당 직무 및 인력 운영 실태 조사･분석･평가

○ OECD 국가 및 해외 선진국의 교무행정 지원 체제 분석

- 교원(특히 담임교사) 및 현행 교무행정인력의 업무 분장 분석

○ 교무행정인력이 담당할 행정사무 발굴

- 정책연구 등을 통한 학교 현장 의견수렴 병행

2) 교무행정인력의 역할 및 기능 탐색

○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직무기준안 및 담당 행정업무 설정

○ 표준화된 규모의 학교를 설정하여 적정 교무행정인력 배치기준 및 복무체계, 직무기준 등 인력 효율화방안 탐색 포함

□ 연구방법

1) 문헌 분석

○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각종 연구보고서 및 논문에 대한 체계적 탐색

○ 해외에서 출판된 주요 서적, 외국 정부의 정책보고서, 외국 정부의 웹사이트에 탑재된 주요 제도 관련 정보 등의 분석

2) 현장 방문 조사･분석･평가

○ 2012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 분석

○ OECD 국가 및 해외 선진국의 교무행정 지원 체제 분석

- 구체적 국가는 정책의 실효성, 벤치마킹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선정

○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의견수렴

-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사, 교무행정인력 등 대상으로 면담 등

-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업무효율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

3) 전문가 협의회 등 실시

○ 전문가 협의회,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 등

○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 등 의견 수렴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원(특히 담임교사)의 행정사무 중 일부를 교무행정인력에게 이관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방향 결정 및 연구실행 계획서 작성
교무행정인력 행정업무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수집
교무행정인력 행정사무 발굴 및 현장의견 수렴
적정 교무행정인력 배치기준 및 복무체계, 직무기준 등 인력 효율화방안 탐색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심사

3-5. 기간제교원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공동

◦ 연구기간 : ’13. 5. ~ ‘13. 8. (4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교원정책과 / 행정사무관 김학승(02-2100-6940)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육아휴직자 증가 등 정규교원 대체를 위한 기간제교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교원 증가라는 사회문제 대두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 마련 필요

※ 기존의 교사임용 방식으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활용 등 유연한 교사 충원을 위해 도입(‘97)

- 교원의 수급을 유연화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과 연계한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마련

- 교원양성이 적은 과목 등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탄력적 운용 병행 검토

◦ 기간제교원의 임용 등 관리체계 개선 필요

- 기간제교원의 학교장 임용에 따른 학교업무부담 가중,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인성검증 미흡 등 채용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추진과의 연계, 지역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필요

◦ 기간제교원의 신분불안정, 다양한 역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개선 필요

- 기간제교사의 직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 등 개선 필요

-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 증가 등 역할 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간제교원 확보 및 질 제고 방안 마련

□ 연구내용 및 범위

○ 기간제교원의 인력운용 실태 조사 분석

- 학교급별, 학교종별, 학교규모별 기간제교원의 운용 실태 조사･분석

- 시도별 기간제교원의 임용방식 실태 조사･분석

○ 교원수급,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여건에서의 기간제교원 역할 분석

- 학교급별, 학교종별 기간제교원의 직무, 담임 등 역할 실태 조사･분석

○ 기간제교원의 운용규정 및 법적신분 등 쟁점 종합분석 검토

- 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법적지위 및 운영, 보수 등에 대한 현행법 및 각종 규정,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 등 비교 분석

○ 기간제교원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연구방법

◦ 시․도교육청의 “기간제교원운영지침” 분석

◦ 연구진 협의회(정부정책분석, 문헌분석, 인터뷰, 사례분석)

◦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의견수렴

-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사, 기간제교원 등 대상으로 면담 등

-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업무효율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

◦ 선행연구 조사 및 관련기관 등 협의회 개최

◦ 교육전문가 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기간제교원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기간제교원의 법적신분 등 법 및 운용규정 등 개정 활용

◦ 기간제교원의 역할기준, 임용 등 지침 마련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연구방향 결정 및 연구실행 계획서 작성
기간제교원의 운영실태 등 분석
기간제교원의 제도개선 발굴 및 현장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심사

4-1.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공동

◦ 연구기간 : ’12. 5. ~ 10.(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지정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교육과정정책과/교육연구사 이상수(02-2100-6469)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모델 개발

◦ 협력학습 등 다양한 수업 모델을 적용한 교육과정 운영이 교실 수업 개선과 학생의 수업 흥미도 제고, 인성 역량을 비롯한 핵심 역량 함양에 미친 영향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 연구내용 및 범위

◦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중심 수업의 의의 모색

-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교실 수업 양상에 대한 분석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통한 인성역량 등 핵심 역량의 함양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와 교육의 방향 모색

- 협력학습 등 인성중심 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

◦ 인성교육 중심 수업의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모색

- 강의식 지식 전달 교육에서 협력학습 등 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방안 모색

◦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방안 연구

- 교과교육과정상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방안 제시

- 협력학습 등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및 평가 모델 개발 (교육과정총론 차원에서의 교수학습 모델 제시연구)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구현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피드백 방안 모색

- 연구학교 등을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과 협력학습 중심의 수업 비교 분석

- 인성교육 중심 수업의 효과성(교실 수업 개선 상황, 핵심 역량 함양, 학생의 교육적 흥미 제고)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 교실수업 개선 우수 사례의 피드백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협력학습 등 인성교육 중심 수업의 의미 및 방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교수·학습, 평가 방법의 특징 등에 대한 조사, 분석

-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협력학습 등 교실 수업의 혁신을 이룬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

◦ 델파이 조사

-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및 현장 교사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협의회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모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현장 교육관계자 등 대상의 전문가 협의회

- 교과별 협력학습을 위한 수업 모델 및 자료 개발 방향성 제시를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 현지 실태 조사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협력 학습 구현에 대한 현지 관찰 조사

- 교육 현장의 수업 관찰,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면담 등 질적 조사

◦ 전문가 워크숍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문가, 현장 핵심 컨설팅요원, 수석 교사 등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모델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토대 제공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를 위한 교과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제공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간의 유기적 연계성 파악을 통한 교육과정 적용의 효율성 제고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통한 교실 수업 변화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방법 제공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2012)
연구목적	미래 교육과정의 방향성 정립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세미나 등
연구내용	교육 현황 분석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기 연구는 중장기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인 반면, 신청한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델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의 틀을 제공하는 연구임

□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2013. 5 ∼ 2013. 10 (약 6개월 )
월 연구내용		13년 5월	13년 6월	13년 7월	13년 8월	13년 9월	13년 10월
◦연구 계획 수립 및 기초 자료 분석
◦현지 실태 조사 (국내외)
◦정책연구 추진(전문가협의회등)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결과 현장 적용 및 효과성 검증 지표 개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4-2.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5. ~ 13.12(8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교과서기획과 / 교육연구관 박종은(02-2100-647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마련(국정과제 69-3)”의 핵심 추진 사업인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및 시범교과서 개발․적용’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임

◦ 핵심역량 선정과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모형과 시범교과서를 개발․적용하여 학습부담 경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 시범교과서 개발․적용 : ’15 ～ 17(예정)

□ 연구내용 및 범위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학교 교과별 성취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핵심 역량(성취기준) 선정

- 대상교과 : 초등학교 3～6 학년, 중학교 국어, 사회(지리), 도덕, 역사, 수학, 과학, 영어

◦ 선정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과서 모형 개발

- 초등학교 7종, 중학교 7종

※ 고등학교 핵심역량 선정과 교과서 모형 개발 : ’14(예정)

□ 연구방법

◦ 기 개발(’12)*된 초․중․고 교과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성취기준) 선정

- 선정기준 설정, 선정범위, 선정 내용 등에 대한 연구, 분석(문헌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급별, 교과별 성취기준(수준) 개발(’12, 총 168종 47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문가 협의회, 학교 현장 의견 수렴, 공청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 활용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의 상설화를 통한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핵심역량 선정

- 초등학교 : 4개 학년 × 7개 교과

- 중학교 : 3개 학년 × 7개 교과

◦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 초등학교 7종, 중학교 7종

- 단원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 학교급별 시범교과서 개발에 활용

- 개발된 교과서 모형을 중심으로 시범교과서(초·중·고 각 7종, 단원   중심)를 개발하고 연구학교 등에 시범 적용할 예정임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유사 선행 연구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8월	9월	12월
핵심역량 선정
교과서 모형 개발

4-3.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7.(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비공개 정보대상 5호 중 택일

◦ 담당부서/담당자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교육연구사 김승겸(02-2100-6641)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제도는 체육교과 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 초등학교의 여교사 편중(76%) 및 담임선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배치 등에 따라 학교별 배치인원이 유동적

○ ‘학교체육 활성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세부 추진과제인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 방안 마련 필요

○ 그러나,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배치를 위한 유관 기관(정부부처, 국회, 체육단체 등) 및 이해당사자(초등교원 및 중등교원자격 소지자)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초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쟁점사항 : 체육전담교사의 지정․임용 여부, 자격기준, 선발절차, 가산점 부여, 체육전담교사 지정 기간 및 교수 전문성 향상 방안  등

○ 따라서 국내․외 자료 조사 분석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ㆍ외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 분석

-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및 스포츠강사 제도, 학교체육 선진국들의 초등 체육교육 운영 방법 및 문헌 등 관련 자료 조사․분석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분석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및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실태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등)

- 체육전담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해집단(초등교사, 교육대학, 스포츠강사 등)의 의견 수렴 및 쟁점사항 분석

- 교육청, 교대 및 사대 교수, 체육교사 등 전문가 협의회,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지정·선발(안) 제도 연구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지정 배치에 관한 제도마련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신규 선발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방안 마련

- 초등 체육전담교사 연수 교육과정 및 연수교재 개발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교사평가 시 우대, 전보 및 승진 가산점 등 체육전담교사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방안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방안

□ 연구방법

○ 관계법령 및 문헌조사

- 국․내외 학교체육 진흥 관련 법령, 통계자료 등 문헌 조사

○ 설문조사 실시

- 교육수요자, 교육공급자, 전문가 집단(법령, 체육), 체육 단체(대한체육회,  학회․단체 등) 등 1,000명 규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타당도 확보

-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초․중등 체육 교수), 교과부(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구성

○ 토론회(세미나) 개최를 통한 신뢰도 확보

-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겸한 토론회(2회 이상)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제도 개선 및 확대 배치 시행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방안 마련

- 초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한 체육전담교사 연수 과정 개설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지정 운영 인센티브 제도 시행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 개선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자료 수집 및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및 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정리, 보고서 제출

4-4.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6. ~ 10.(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행정사무관 김수정(02-2100-6643)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12년)」를 통한 인성교육 추진 방향의 큰 틀은 마련하였으나,

- 단위학교 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이를 통한 실천 및 확산 세부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후속 연구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함

○ 기존에는 인성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성교육 실태를 불규칙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그쳤으나, 「인성지수 개발 연구(’12～’13년)」를 통하여,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적합한 인성 구인 및 인성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는 바,

- 동 연구결과 개발된 인성지수 검사지(설문지)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현황 및 인성교육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학생들의 인성지수 및 변화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아울러, 동 인성지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별 상황 및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계획 마련을 위한, 학교별 활용 방안 제시가 절실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ㆍ외 선행연구 및 사례 등 분석

- 기존 인성교육 실태 및 현황 파악 사례와 유형 분석

- 초․중․고등학교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교윤영계획 등에 반영된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및 사례 조사

- 교과와 연계된 인성교육 활용 방법 및 관련 문헌 등 자료 조사․분석

○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 인성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 생활지도 담당교사, 담임교사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우리부 및 시도교육청 지정, 인성교육 실천 관련 연구․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 교육청, 교대 및 사대 교수, 인성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한,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 관련 개선 의견 청취

○ 학교급별 인성지수 및 인식변화 조사

- 기 개발된 인성지수 검사지(설문지)를 활용한, 초․중․고등학교별 학생 인성지수 및 인성교육 효과와 인식 변화 조사

- 다양한 유형의 인성교육 인식 설문조사 사례 분석 결과 등과 연계한 단위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등 조사

○ 개별 학교별 인성지수 활용 및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학생 인성지수 및 인성교육 인식 변화도 조사결과의 학교별 활용 방안 제시

- 학교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역점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분석도구 마련

- 학교별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인성 구인 분야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 방안 제시

- 국가 및 교육청 단위의 표준화된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방안 마련 및 이를 위한 세부 단위별 실행 방안 제언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인성교육 현황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인성지수 검사지 활용, 학생 인성지수 조사 실시

- 인성지수 검사지를 활용한, 학교급별 학생 인성지수 설문조사 실시

○ 토론회(세미나) 개최를 통한 신뢰도 확보

-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겸한 토론회(4회 이상)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학교급별 및 학교별 지역적․문화적․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학교교육계획 마련․시행

- 학교별로 포커스가 필요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도입) 및 실천

-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제시

- 학교별 인성지수 결과를 활용한, 인성 및 생활지도 방향 정립

- 학교교육계획 수립시, 맞춤형 인성교육 실천 계획 마련․시행

○ 학년초/말(학기초/말) 학생 인성지수 조사 및 결과 활용

- 학생 대상, 학교별 자체 인성교육 효과 측정 및 인식 변화 조사 실시

- 학교별 취약 인성 구인에 대한, 자체 인성교육 개선 방안 마련

-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 효과 제고

□ 선행연구 검토

○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의 큰 틀 마련을 위한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와 학생들에 적합한 인성 구인 및 인성교육 효과 측정 도구 마련을 위한 「인성지수 개발 연구」를 기 추진하였으며, 금번 연구는 동 2개의 기존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인성교육의 현장 착근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
학생 인성지수 등 설문조사
중간보고 및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회 및 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정리, 보고서 제출

5-1. 학생안전지역(Safe Zone) 통합관리 및 운영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 8(4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학생건강지원과 / 보건사무관 조명연(02-2100-654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관계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안전․보호 구역(Zone)＊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을 필요한 사전 연구 추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아동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국정과제86-1)학생위험 제로 학교환경 조성 추진

○ 최근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밀집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 ’13. 3월, BH 정무수석 주재 재난안전 긴급회의시 관련 연구를 통한 대책마련 지시

□ 연구내용 및 범위

○ 현재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보호 구역(Zone)  현황 조사

- 각 구역(Zone)별 관련법령, 소관 및 관련부처, 지정권자 등 기초자료 조사

- 구역(Zone)별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 학생안전지역 지정방안 마련

-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통합․운영관리가 필요한 안전영역 조사(외국사례 포함)

- 학생안전지역 통합방안(새로운 Zone설정, 현행구역존치운영․협력 등) 마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 실태조사

-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종류 및 개소(수)에 따라 학교관계자(학생, 교사, 학부모 등)가 느끼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조사

※ 소규모 도시 및 상업지역 인근 학교의 경우 유해업소의 밀집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요구 증가(’13. 3월 동아일보 등)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

※ 정화위원회 심의실적 및 심의기준 등 분석을 통한 내실화 방안 마련

○ 주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 조사

- 현행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조사를 통해 절대․상대금지시설 재분류 및 필요시 정화구역의 범위 확대 등 검토(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등 위험시설 추가 검토 포함)

□ 연구방법

○ 현장 실태조사 : 학생안전구역별 운영현황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 설문조사 :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별 학교 구성원 대상 유해인식도 조사

○ 문헌조사 : 외국사례 문헌조사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학생안전지역(Safe Zone) 통합관리 및 운영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학생안전지역 통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 내실화(법령개정 등)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 현행 절대․상대금지시설의 재분류 검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 재설정 검토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기능 강화 추진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학생안전지역 운영실태 분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금지설별 유해인식도 조사
보고서 작성

5-2. 학생 맞춤형 행복한 교육 복지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9.(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학생복지정책과 / 행정사무관 이상범(02-2100-6519)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교육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학생이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그간 교육복지 정책의 특징 및 성과 분석

- 지역적 특성(도시, 농촌), 계층적 특성(저소득층 가구) 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그간의 교육복지 정책의 운영방식, 재원, 전달체계 등 분석

◦ 각종 교육복지 사업간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각종 교육복지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중복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농어촌 학교의 체계적 관리 및 우수모형의 실제 구현 및 확산 방안 제시

※ 선행연구(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 연구, ’12년, 나승일)에서 제시된 농어촌 학교 운영 모형의 구체적 운영 방식 개발

- 도시지역 취약계층 학교에 대한 지원 체제 개선 방안 제시

◦ 효과적인 교육복지 전달체계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전달체계 분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정부 각부처 사업 분석

-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 전달체계 사례 분석

- 교육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

※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정, 학교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식 개선, 민간 전문인력 활용 방안 등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법령 및 자료 검토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전문가 협의회 등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새정부의 ‘학생이 행복한 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전원학교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 (연도,연구자)	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 연구(2012.2. 나승일)
연구목적	우리나라 농어촌 학교의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농어촌 학교에 요구되는 정책방향 재설정
연구방법	문헌연구, 현장방문 및 인터뷰, 사례고찰, 전문가협의회 등
연구내용	농어촌 교육 관련 법령 분석, 농어촌 환경 변화 및 교육 여건 진단,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 운영 모델 탐색 및 제언 등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농어촌 학교에 한정된 연구임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농어촌 학교 운영 모델의 실제 구현을 위해 운영방식, 소요재원 확보, 법령 및 제도 정비, 확산 방안 등 제시 필요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내용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세부연구계획서 제출 및 협의
문헌 및 자료 검토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현장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등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5-3.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월 ~ 11월(7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학생건강지원과 / 박진욱서기관, 김동로주무관 (2100-6543)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혈압 등 성인병 증가(국민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학생시절부터 싱겁게 먹는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

※ 국내 나트륨 섭취량 : 1일 기준 WHO 섭취권장량(2,000㎎)의 2.4배인 4,878㎎

※ 나트륨 섭취량(‘08년 1식당) : 단체급식(2,236mg) > 가정식(1,342mg) > 학교급식(928mg)

◦ 대통령 공약사항인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필요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방안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국무총리 보고('13.3.25)

※ 2017년까지 학교급식 나트륨 섭취량을 1식당 740mg 수준으로 20% 저감화

◦ 따라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나트륨 사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나트륨이 저감화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보급

◦ 또한, 매일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식단의 1인 1식당 나트륨 사용량을 영양교사에게 제공하여 나트륨 저감화 실천, 담당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NEIS시스템과 연계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

□ 연구내용 및 범위

◦ 나트륨 저감화 관련 관계법령 및 연혁 조사

- 선진국의 나트륨 저감화 관계법령 및 문헌 등 관련자료 조사

- 우리나라 나트륨 저감화 추진경과 및 변천내용, 가공식품과 집단급식소 적용현황 등 조사

◦ 식품별 나트륨 함유량 및 학교급식 나트륨 사용량 실태조사

- 나트륨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외에도 대부분 동·식물성 식품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품(4,600여종)에 대한 나트륨 함유량 조사 및 확인 필요

-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단의 나트륨 사용실태 조사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나트륨을 저감화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안 모색

◦ 나트륨 사용량 표시 및 제공을 위한 NEIS시스템 연계방안 검토

- 학교급식 제공식단의 1인 1식당 나트륨 사용량 정보를 영양교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경각심 제고

-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유량을 일일이 파악하여 1인 1식당 섭취량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우므로 학교급식 NEIS시스템과 연계운영 방안 검토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

- 학교급식관계자 및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공청회,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

-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정책방향 제시

□ 연구방법

◦ 관계법령 및 문헌조사

- 나트륨 저감화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 및 정책, 효율적 추진방안 등에 관한 문헌조사

◦ 설문조사 또는 의견조사 실시

- 학교급식관계자, 수요자,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의견조사 실시

◦ 전문가 협의회

-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교육부 및 식약처･교육청, 학교 영양교사, 학교급식 NEIS시스템 운영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구성

- 연구추진 과정에서 수시 전문가 회의(3회 이상)를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 및 효율적으로 연구과제 수행

◦ 공청회 개최 및 시행방안 마련

-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겸한 공청회(1회 이상)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보완

- 학교급식 NEIS시스템 등을 활용한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모색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나트륨 저감화 관련 관계법령 및 연혁조사

◦ 나트륨 사용량 실태분석 및 저감화 대책(안) 제시

◦ 학교급식 NEIS시스템 연계방안 등 학교현장 시행방안 마련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내용, 일정 등 연구진 협의
자료수집, 문헌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분석･평가
설문(의견)조사 및 통계 분석
학교급식 나트륨 사용량 분석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검토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보완
연구결과 정리, 보고서 제출

5-4. 따돌림(사이버따돌림) 실태 분석 및 예방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9.(5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학교폭력대책과 / 연구사 신재한(02-2100-643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집단 및 사이버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따돌림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필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2.2.27)으로 ‘사이버 따돌림’이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시행일 ’12.4.1)

- 인터넷,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및 스마트폰의 확산을 고려하면 향후 사이버따돌림으로 인한 피해 증가 예상

* 인터넷 채팅․이메일․휴대전화로 하는 욕설(13.3%), 집단 따돌림(13.3%) 등 전체 응답 유형 중 26.6% 차지(‘1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교육부)

○ 집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고통이 신체적 폭력보다 심각함

- ‘집단 따돌림’(75.2%)과 ‘사이버 따돌림’(65%)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이 가장 높음(‘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 연구내용 및 범위

◦ 초‧중등학교 학생의 따돌림 관련 이론적 기초 분석

- 국내/외 따돌림 관련 문헌 고찰

- 국내/외 따돌림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초‧중등학교 학생의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사례 분석

- 피해자/가해자/방관자 등 주체별 사례 분석

- 학교급별/성별 사례 분석

◦ 초‧중등학교 학생의 따돌림 현황 및 실태 분석

- 초‧중등학교 학생의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유형 분석

- 초‧중등학교 학생의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초‧중등학교 학생의 따돌림 예방 방안 모색

- 학교급별/성별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예방 방안 탐색

- 피․가해자․방관자별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예방 방안 탐색

□ 연구방법

◦ 문헌 고찰

-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관련 이론 검토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설문, FGI 등을 통한 실태 조사

- 설문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한 현황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

- 전문가 집단(교수, 현장 교원, 연구원 등)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한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예방 방안의 타당도 확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

◦ 학교폭력근절대책 수립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방향 설정 및 세부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국내․외 문헌 고찰
따돌림 현황 실태 조사 및 사례 분석
중간보고서 제출(MEST 사랑방 발표)
따돌림 예방 방안 마련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5-5.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9.(5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방과후학교지원과 / 연구사 강민지(02-2100-627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ㅇ 연구의 필요성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새정부 국정과제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 무료돌봄을 제공하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저녁 10시까지 무상돌봄을 '14년부터 연차적 확대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학교단위의 효율적인 돌봄 프로그램 운영 모델 마련 및 방과후 돌봄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등 지원체제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ㅇ 연구의 목적

- 새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인 무상 돌봄 서비스 정책 추진을 위한 학교단위 운영 모델 마련

1) 무상 돌봄 서비스 정책 추진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 모델 제시

2) 돌봄 및 방과후학교 영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용 방안 연구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모델 개발

- 돌봄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및 단위학교 운영 매뉴얼 개발

* 학교 독자운영, 학교-민간 연계운영, 완전 민간위탁형 방법 등

ㅇ 방과후학교 및 돌봄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

□ 연구방법

ㅇ 문헌연구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돌봄 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포럼)을 통해 정책안을 정교화 → 보고서 완성

ㅇ 문헌연구

-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현황 등에 대한 검토

-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선행연구 및 기타 관련 선행연구 검토

ㅇ 전문가협의회

-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 서비스 실태 조사

- 무상 돌봄 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의 현장 적용 및 육성 방안 모색

ㅇ 설문조사 :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모델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 토론회 : 도출된 방안에 대한 검토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ㅇ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모델 및 매뉴얼 제시

ㅇ 온종일 돌봄 시범학교 운영('13년 하반기)

ㅇ 온종일 돌봄 무상 제공 연차적 확대 추진

*  '14년 1·2학년, '15년 1~4학년, '16년 1~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ㅇ 방과후 돌봄 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방안 수립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ㅇ 중복성 검토 방범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ㅇ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정책효과 분석연구(2009)	오범호	효과분석	설문조사	돌봄교실 정책효과 분석
2	돌봄교실 수요조사(2011)	R&R	수요예측	설문조사	방과후돌봄 수요 실태
3	2011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2012)	김홍원	성과분석	설문조사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실태 및 성과
4	부모협동보육 활성화 방안(2004)	이기범외	효과분석	문헌,면접, 사례분석	부모협동보육의 결성과 설립이 쉬워야함.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협력 유지 필요

연구목적

ㅇ 선행연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돌봄교실 및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짐

- 부모의 협동보육 결성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연구임

ㅇ 신규 추진하려는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이 무상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한 학교단위 운영 모델 마련이 주요 연구목적으로 차별성이 있음

- 오후 5시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14년부터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제공하는 방안 마련

-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 무상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

연구방법

ㅇ 선행연구 및 신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통계분석 등의 보편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나, 신규 연구방법은 다양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청취 등 필요

연구내용

ㅇ 선행연구 내용은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실태 및 성과, 돌봄강사 인력 안정화 등 기존 방과후학교 틀의 내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구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 신규 추진하려는 연구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인 무상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학교단위 운영모델 및 인력활용 기반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것임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ㅇ 선행 연구는 그동안 추진해온 돌봄교실 및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이나,

- 신규 추진하려는 연구는 새로운 형태(프로그램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서 국정과제 '초등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단위 운영모델을 마련하려는 연구임

- 아울러 학부모, 경력단절 여성,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인적 자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함으로서 재정소요의 최소화와 효율성을 기하고 함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 계획 수립
연구자료 수집(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
토론회
연구보고서 작성

6-1. 대입제도 개편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2.(8개월)

◦ 소요예산 : 100,000 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 비공개 정보대상 5호

◦ 담당부서/담당자 : 대입제도과 / 행정사무관 최윤정(02-2100-636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정과제인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입시 간소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입전형이 복잡한 원인 및 개편방안 연구 필요

*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발표 예정(‘13.8월)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대입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입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및 개편방안 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입제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장단기 비전 및 프레임워크 마련

※ 현재 교육상황 및 대입제도의 문제점, 교육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 분석

◦ 현행 및 2009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대입제도 장기 개편 방향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제시

- 전형요소(수능, 학생부, 논술 등), 전형유형, 전형방법별 단기적 간소화 방안 및 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 전형요소(수능, 학생부, 논술 등), 전형유형, 전형방법별 학생‧학부모 혼란 및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입학사정관 전형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능 개선 방안

- 수준별 수능 개선 방안, 수능-EBS 연계정책 추진 방안 등

◦ 대입전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

◦ 대입전형과 관련한 이해관계 조정과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재정지원 등)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대입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및 대입전형이 복잡한 원인 분석

- 대입제도 개편 방안 연구

◦ 전문가 자문위원회

- 현장 교사, 학생･학부모, 대학입학처장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의견 수렴 및 심층 논의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8월 발표 예정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입제도 장기 발전 방안 마련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중장기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박승한)
연구목적	대입제도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연구방법	문헌연구,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심층 논의
연구내용	대입제도 중기(2006 및 2007학년도) 및 장기(2008학년도 이후) 개선방안 마련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대입제도 및 환경 여건 변화로 새로운 문제 발생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대입제도 발전방안 장단기 비전 및 프레임워크 마련
단기 개편 방안 시안 마련
공청회 개최
장기 개편 방안 시안 마련
공청회 개최

6-2.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평가체제 개선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 12(8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학사평가과 / 행정사무관 하진혜(02-2100-6806)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정과제 실천계획(’13.3, VIP보고)의 일환으로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평가체제 개선방안 모색 추진 필요

◦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에 토대한 특성화 지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평가체제로의 개선 필요

- 대학이 발전유형 및 특성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토록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및 구조개혁 정책 지표 개선

-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발적 발전전략에 따른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유도 지표 적용

◦ 학생의 학습 성과, 교육의 전 과정, 교육여건 개선여부를 반영하는 등 대학 교육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기제 마련

- 학문의 자유를 기반으로 교육 및 연구에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지원

- 대학의 교육의 질, 학습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연구내용 및 범위

◦ 근거 및 원리 분석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당위성 및 대학평가 제도 탐색

․주요 국가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제도 및 특성 분석

․미국의 대학 평가인증제의 지표 분석 및 시사점 발굴

◦ 현황 및 실태 분석

- 현행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분석

․정부의 현행 대학재정 지원 사업 목적 및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제한 대학 선정 정책의 공과 분석

․정부의 현행 대학재정 지원 사업 평가 지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지표의 문제점 분석

◦ 대안 제시

- 바람직한 대학재정 지원 평가 지표 및 대학재정 지원 제한 대학 선정 지표 제안

․대학교육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가 포함된 질적평가 방안 마련

◦ 대학의 발전전략수립 등을 상시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방안 제시

- 민간전문인력 주도, 평가의 전문성, 독립성을 담보

□ 연구방법

◦ 근거 및 원리 분석 영역: 문헌 연구

◦ 현황 및 실태 분석 영역: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서베이

◦ 대안 제시 영역: 전문가 참여 기획, 간담회 추진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학의 핵심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평가체제 수립‧발표

◦ 대학발전 지원기구 설립 방안 및 관련 입법 추진 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재정지원(제한)사업 지표개선 근거자료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13.4	5	6	7	8	9	10	11	12
주요 국가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제도 및 특성 분석
설명회 개최 및 대학의견 수렴
중간보고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개선안검토
대학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질적평가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제출

6-3. 국내대학(원)의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 관리 방안 마련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5. ~ 12.(8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부분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학사평가과 / 행정사무관 김민선(02-2100-680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고등교육 환경이 국제화되면서, 국내대학(원)이 외국대학(원)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공동/복수학위)에 대한 질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외국과 운영하는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의 실체 및 효과에 대한 학생․학부모와 대학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이며,

- ’12년에는 일부 대학의 불법 1+3 유학프로그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이에 국내대학(원)이 외국대학(원)과 운영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 불법 유학프로그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한편 국내 대학에 양질의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대학(원)의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 관리 방안 마련

-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

-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질 관리 방법 관련 외국사례 조사

-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질 관리 관련 법률검토 및 개정 방안 마련

-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설계

- 국내법상 공동/복수학위로 보기 곤란한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유형 정리 및 질 관리 방안 설계

* 교과목만 수출하는 경우, 외국대학이 교과목 구성 등에 관여하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 등

- 대학과 대학원 간 비교를 통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형태 분석

- 대학, 대학원 특징별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제안

※ 외국대학(원)으로 학생이 나가는 경우(Outbound)와 외국대학(원)에서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Inbound), 그리고 학생이동이 없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

□ 연구방법

◦ 국내사례 조사 및 분석

- 외국대학(원)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 분석

◦ 문헌 연구

- 국내외 대학(원)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외국 사례를 조사, 분석

- 국내외 대학(원)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질을 관리하는 다양한 외국 사례를 조사, 분석

◦ 전문가 좌담회

-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설명회 개최

-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대학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공동/복수학위)에 대한 질 관리 제도 마련

-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개발

- 각 대학의 역량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선택

- 안정성․예측가능성 있는 지표 개발

- 개발한 지표를 활용한 단계별 평가 방안 마련

◦ 지표별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인센티브 제공, 컨설팅 제공, 국내학생에게 정보제공 등) 연구

◦ 기타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 관리 관련 정책제언

□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135	6	7	8	9	10	11	12	‘14 1	2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질 관리 방법 관련 외국사례 조사
중간보고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질 관리 법률검토 및 개정 방안 마련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설계
설명회 개최 및 대학의견 수렴
최종보고서 제출

6-4.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 성과급적 연봉제를 중심으로 -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 12(8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부분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학사평가과 / 행정사무관 박봉서(02-2100-6808)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획일적인 보수체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업적과 보수를 연계한 차등적 보상체계 도입을 통한 동기 부여가 목적이었으나,

- 대학 자율성과의 상충 가능성, 교원 성과의 특수성 및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현장의 문제제기 등이 지속되고 있어 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한국교총 정책협의회(’13.4.11),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13.4.18) 회의 중 ‘장관과의 대화’에서 현 제도에 대해 “전면시행 전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

◦ 이에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 국내외 성과연봉제 사례 연구 및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 대학 교원 성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분석

- 국립대 교원의 보수체계와 타 직종 공무원 및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와 비교 분석

※ 공무원 직종, 등급별 각종 수당 및 보수 구성요소 차이 분석 등 보수체계 비교

- 성과급적 연봉제 문제점 분석 및 호봉제 보수체계의 비교 분석

◦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

-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국내 사립대학 및 국외 대학의 사례 연구

※ 성과연봉제 구조 비교, 생애주기별 총 보수액 비교 등

- 국내‧외 대학의 교원 성과 평가제도에 관한 사례 연구

◦ 의견수렴

-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델파이 조사 실시

※ 국립대 교원 대표 간담회, 국립대 교무처 간담회 등

- 공무원 보수, 교원 성과평가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제도 개선안 제안사항에 대한 정책 자문단 형식의 협의체 구성

- 개선안 제안사항 마련 전‧후 심포지엄 운영 등

※ 제도 운영 현황 파악 및 사례 발굴, 개선안의 예상되는 문제점 발굴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방안 제안

- 대학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과평가 모델 제안

- 교원의 생애주기, 대학 사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개선된 성과연봉제 제안

□ 연구방법

◦ 보수체계 분석 및 국내‧외 사례 연구 : 문헌 연구, 현장방문

◦ 의견 수렴 : 간담회, 협의회, 델파이 조사, 심포지엄 운영

◦ 개선방안 제안 : 전문가 참여 기획‧협의회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교원의 동기제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안 마련

◦ 대학 교원 성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모델 제시

◦ 관련 법령 재개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내용	’13.5	6	7	8	9	10	11	12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분석
간담회 운영
국내․외 사례 연구
중간 보고서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심포지엄 운영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방안 마련
최종 보고서

6-5. 사학제도의 정치적 쟁점화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6. ~ ‘13. 10. (5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사립학교법

◦ 담당부서/담당자 : 사립대학제도과/행정사무관 박종성(02-2100-6931)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에 대한 조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 사학법인의 지배구조 및 사학 운영 제도 관련(특히, 개방이사제 및 사학분쟁 조정 관련),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이념 논쟁 및 정치적 쟁점화 발생

◦ 이에 따라 사학 관련 제도의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 요인 및 원인,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연구내용 및 범위

◦ 현행 사학 제도 관련 정치 쟁점화 가능 요인 및 원인 분석

- 학교법인 지배구조 관련한 제도 및 관할청 승인, 인․허가 제도에 따른 정치 쟁점화 가능 요인 등 고찰

-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이념 논쟁 원인 분석 및 구체적 사례 검토

◦ 정치적 쟁점화 가능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 사학에 대한 정부 철학 및 선진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학 관련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 실시

-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해 현행 사학 관련 제도 중 정치적 쟁점화가 빈번한 제도 등 수집․분석

◦ 전화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실시하여 현장 의견 수렴

- 필요시 현장 조사 등 실시를 통한 자료 수집․분석

◦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시로 전문가, 관련단체(대학법인협의회, 사학 연합회 등)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결과 효과성 제고(필요시 협의체 구성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목표

-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정부 철학, 사학 제도의 정치적 쟁점화 개선 방안) 정립 방안 마련

◦ 활용계획

- 사학 관련 제도 중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가 빈번한 제도에 대한 요인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및 최근 정책연구과제 조사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사학정책방향 정립 및 사학 관련 법제 재구조화 방안(2010, 이시우)
연구목적	가칭「사학진흥법」등 사학 관련 법제 분석 및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재 마련
연구방법	문헌․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연구내용	사학 관련 정부정책방향 재정립 논리 제시 및 제제 재구조화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구조화(사학진흥법, 사학육성법 등 제정 검토) 및 쟁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주로하고 있으나, 금번 연구는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 정치적 쟁점화가 가능한 제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현행 제도상 정치적 쟁점화 가능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최종 보고서 작성

7-1.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8.(4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비공개 /비공개 정보대상 5호(내부 검토 사항)

◦ 담당부서/담당자 : 지역대학육성과 / 행정사무관 김지용(02-2100-6946)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집중, 학벌주의, 지방대학 자체의 경쟁력 부족 등으로 지역우수인재들은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지방대학은 소재 지역의 인력양성 및 지식창출의 거점으로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창조경제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이 필수적임

○ 정책연구를 통해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효과적 추진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국정과제 113)

- 지방대학이 소재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지방거점대학 육성 사업’ 추진

-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 학부, 학과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 연구내용 및 범위

○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내용 및 성과, 한계

○ 각 지역별 경제․사회․문화적 특성 및 국내․외 지방대학의 유형별 성공사례, 특성화 현황 등 분석

○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교수, 학생, 기업, 지자체 등)의 요구 분석

○ 미국, 일본 등 해외의 지방대학 지원 사업 정리 및 분석

○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방안 마련

- 지방거점대학 기본개념 정립, 추진 필요성

- 사업 목표 및 비전, 전략 수립 및 선정방법(지표, 절차 등)

- 사업규모 및 내용, 모형 및 사례,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등 연구

○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추진 방안 마련

- 특성화 개념 정립, 추진 필요성

- 사업 목표 및 비전, 전략 수립 및 선정방법(지표, 절차 등)

- 사업규모 및 내용, 모형 및 사례,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등 연구

○ 지역인재채용 목표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교육과정 개편 등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 및 법률 초안 등 마련

□ 연구방법

○ 지방대학 관련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및 지방 특성화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 정책 및 성공사례 조사 및 분석

○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 및 현황 조사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지방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 마련

○ 지방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지방대학, 전문대학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10년, 류장수 부경대 교수)
연구목적	지방대, 전문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제도, 산학협력, 재정지원 영역에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
연구방법	관련 선행연구 분석,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재정지원 사업 분석 등
연구내용	대학 조직, 인사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특성화 지방대학,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 재정지원사업의 개편 및 확대 방안 산학협력 발전 방안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지방대학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신청연구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과제로서,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4월	5월	6월	7월
자료수집, 문헌조사 및 분석
권역별 토론회 개최
보고서 초안 작성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2.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육성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공모

◦ 연구기간 : ’13. 5. ~ ’13. 11 (7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전문대학정책과 / 행정사무관 이은선(02-2100-640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계획한 대통령 공약(93번) 및 국정과제(74번)의 성공적인 이행 방안 모색 필요

◦ 노동시장의 고숙련 인력수요 증가 및 평생학습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융복합화로 고급 기술인력 수요가 높은 학과·전공 중심으로 학사학위과정으로의 개편과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신설 필요

-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제를 다양화(1~4년)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에 실무중심의 대학원 과정을 개설·운영 중

◦ 전문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운영모형·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벤치마킹

- 유럽·미주권 등 해외 선진국 고등직업교육기관들의 학제 다양화 및 학위 제도 운영방안 등 분석

- 국내·외 전문기술 및 기능 보유자들만의 독창적인 도제식 교육과정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기능 및 역할 정립

-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기능·역할 및 타 대학원과의 차이점 명확화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절차 연구

- 대학원 설립을 위한 형식적 기준(교원․교사 등) 및 실질적 기준(설립 분야, 향후 수요 등) 분석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절차 표준안 마련

◦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성공적인 사업운영 모델 개발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사업 모델* 및 선정방법(지표·평가방법 등) 개발

＊권역별 컨소시엄(동일전공 or 타전공) 구성, 주관대학 및 협력대학 간 공동 운영, 컨소시엄 간 멀티캠퍼스 운영 방식 등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 대학원생 선발 대상 및 방법, 교원 확보방안, 교육과정(NCS 기반) 개발·운영 및 교수법, 학위 운영방안 등 세부 방법론 모색

◦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사후 질 관리 제고 방안 모색

- 사업 성과평가 방법론 및 지속적인 정책환류 방안 정립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졸업생 혜택 부여 및 활용 방안 도출

□ 연구방법

◦ 국내·외 유사 정책 및 사례에 관한 문헌 연구

-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고도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대학원 학제운영 등에 관한 문헌 연구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관계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실시

- 전문기술·기능 보유 명장, 전문대학 교수, 우수 숙련기술자, 전문대학 재학·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 대학원 관계자 및 민간 직무능력교육기관 전문가 대상 브레인스토밍 실시

- 효율적인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운영모형 개발

◦ 정책 워크숍 개최

- 연구내용의 타당성 검토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추진

- 전문대학 관계자, (예비)명장 및 전문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책추진방향 및 사전수요 파악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정책연구방향 확정 국내․외 문헌연구 실시
관계자 인터뷰 실시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워크숍 개최 사업 추진 세부 방법론 개발 중간보고회 개최
정책 워크숍 개최 사업 추진 세부 방법론 확정
최종보고회 개최

7-3.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운영모델 및 역할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공모

◦ 연구기간 : ’13.5. ~ ‘13.12. (8개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전문대학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재선(2100-6400)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여건․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 요소의 구체적인 운영 모델 및 역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필요

- 기 수행된 「평생 직업능력선도 대학 육성 방안」(연구책임자: 이정표, 2013)에서는 육성 지원 필요성, 외국 사례, 육성 사업의 기본 운영 모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둠

- 후속연구로서 현행 전문대학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시스템 등 구체적인 운영모델과 역할에 대한 실행 연구가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대학의 평생 직업능력 프로그램 운영 실제 분석

- 대학 및 폴리테크닉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 운영 실태 분석

- 외국 전문대학의 평생직업 운영 실태 분석

- 평생직업능력 프로그램 운영의 성공 요인 및 제약 요인 파악

- 선도대학에 주는 시사점

◦ 평생 직업능력 교육기관 운영 모델 및 역할 제시

-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 시스템 및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선정 및 관리 방안

- 선도대학 선정 기준 및 방법, 평가지표 개발, 예산지원 규모 및 방법, 사후관리 방안, 성과관리 및 질 관리 방안 등 설계

□ 연구방법

◦ 국내․외 사례 및 문헌 분석

- 국내･외 유사 제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 조사 및 문헌 분석

◦ 포커스 그룹 전문가 협의회

- 정책연구의 방향 및 내용의 상세화

- 선도대학의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방향 제시

- 선도대학 선정 기준 및 지표, 운영 지원 방안 검토

◦ 워크숍 추진

- 선도대학의 운영 방안 도입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를 위한 권역별   전문대학 관계자 워크숍 추진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평생 직업능력 선도대학의 운영 모형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선도대학에 진입한 대학이 설계해야 하는 교육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평생 직업능력 선도대학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황 조사 및 권역별 의견수렴
사업 세부 선정·평가방법 마련
사업·프로그램 실행계획 초안 마련
보고서 및 제안 작성

7-4. 신입생 희망진로 대비 전공별 교육목표 격차 해소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6. ~13. 9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 담당부서/담당자 : 취업지원과 / 행정사무관 이홍복(02-2100-6880)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국정과제 71번)

○ 신입생 희망진로 대비 교육목표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대학의 질 제고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신입생 전공별 희망진로 조사방법

- 전공별 교육목표 설정시 한국교준직업분류표에 따른 직업군 분류 방법

- 신입생 희망진로 대비 교육목표간 격차 해소 방안 방안 모색

○ 졸업 후 실제취업 관련 기업체에 대한 업종, 임금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하여 취업의 질 개선

- 졸업 후 실제취업 관련 기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

- 국세청 DB연계시 국세청에서 활용하는 과세 징수를 위한 직업분류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직업분류체계 전환 방안 모색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국정과제 71)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학, 전문대학별 신입생 희망진로 조사 실태 분석

○ 실태분석을 통한 희망진로 조사 및 교육목표내 직업 명시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졸업 후 실제취업 공시를 위한 국세청 DB자료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매칭체계 마련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기 연구된 정책연구보고서와 각종 문서 등 분석

○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대학 교수 및 취업업무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협의회 개최

- 핵심이슈 발굴, 개선안 도출 등을 위해 대학학사, 대학진로 및 대학취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조사도구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등 연구결과의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1회)

□ 연구 추진 일정

월 연 구 내 용	6월	7월		8월		9월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 보고서 인쇄 등 마무리

8-1. 대학원대학 질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10(6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원지원과 / 행정사무관 최부용(02-2100-625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ㅇ 기존의 고등교육 연구는 학부와 학부가 있는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원 중심으로 이루어 진 바 대학원만 있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에 관한 연구가 부재함

ㅇ 대학원대학은 대학이나 일반적인 대학원에 비해 설립이 용이하여, 성인을 교육대상으로 하거나, 특수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설립 수요는 지속됨

ㅇ 최근 언론에 보도와 같이 부실학위, 외국인 불법유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질관리와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을 전제로 평생학습시대 성인교육,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이러한 인식하에,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학원대학의 특수성을 살리도록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 부실한 곳은 컨설팅 또는 자체정비를 유도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대학원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대학원대학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 추세, 수요의 특징 분석

- 학부가 있는 대학원 등과 비교를 통한(설치요건 등) 특징 도출

- 대학원대학의 유형, 설립목적 등에 따른 분류

- 수여학위, 학점 등 교육과정 현황 조사

- 대학원대학의 입학생, 졸업생 분석을 통한 학생분석

-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

- 부실한 대학원대학과 우수한 대학원대학의 비교분석

ㅇ 대학원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의 분석

ㅇ 대학원대학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

ㅇ 대학원대학 교육의 질 관리 방안

- (학부가 있는 대학원과 비교하여) 대학원대학 목적에 따른 운영방향

- 대학원대학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방향

- 교육과정 운영, 학위수여 방법 등

- 설립요건 정비

- 대학원대학 절대평가를 위한 필수정량지표 개발 및 최소 기준 설정

-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지표

- 대학원대학 평가‧인증제 도입방안

‣ 신청 대학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 절차 및 방법 개발

‣ 인증대학에 대한 결과 활용 방안 연구

‣ 평가 결과 부적격 대학원에 대한 처리 방안 연구

- 대학원대학 제도의 보완 및 발전방향

□ 연구방법

ㅇ 대학원대학 현황 및 실태조사

ㅇ 외국에 유사한 유형의 대학원 여부, 현황 조사

ㅇ 현장 교수, 직원, 대학원생 등 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ㅇ 일반/전문/특수 대학원의 비교를 통한 대학원대학 특징 도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ㅇ 부실한 대학원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대학원대학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

ㅇ 대학원대학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사회적 신뢰 제고

ㅇ 교육부 제도 개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장기적으로 대학원 체계와 유형을 정비하고, 대학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시 대학원대학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문제점 분석 및 선행연구 점검
정책 기본 방향 설정
대학원대학 현황(정량) 파악
정책 및 정책환경 분석
외국 제도 현황 분석
증간보고서 제출
정책 방해요인 분석
대학원대학 개선방안 검토
최종보고서 제출

9-1.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2.5.~12.(9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유아교육정책과 / 사무관 이정석(02-2100-644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만5세   이하 영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대상이 전국 단위로 광범위함에 따라 수요조사에 따른 실시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방안 검토 필요

◦ 유치원 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학급당 원아 수 등 중요 변수 제시 필요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통계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확률적인 추출 방법 제시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유사 연구의 표본설계 방법 분석

◦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인구 및 가구)에 대한 모집단 분석

◦ 표본설계 방안 제시

◦ 지역규모별 취학권역 설정 범위 및 신뢰성 확보 적정 표본 수 제시

◦ 유치원 수용 계획을 위한 국가차원의 학급당 원아 수 기준 제시

◦ 유치원 수용 계획 수립을 위한 변수 제시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비용 절감 방안 도출

□ 연구방법

◦ 관련 연구 및 문헌 분석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심층 면담)

◦ 해당 분야 전문가, 교육현장 전문가(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 계획

◦ 전국 취학 수요조사의 표본틀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된 자료는 유아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부모 지원 업무 수립에 활용

※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3년 학부모지원 정책 및 학부모지원 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등 수립

◦ 학부모 관련 법령 정비 등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 연구자)	중복과제 없음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관련 연구 및 문헌 분석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교과부,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및 전문가 협의회
보고서 작성 및 수정‧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9-2.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용 계획 수립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연구

◦ 연구기간 : ’12. 5. ~10.(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담당부서/담당자 :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노선옥(02-2100-6563)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기적 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자료가 부족하여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급) 신․증설, 특수교원 충원 등(국정과제 49-11) 합리적인 장애학생 배치를 위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 발생

※ 감사원의 지방교육행정 운영 실태 감사(‘12. 6.11~7.6) 시 처분요구 통보 사항

○ 이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용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원 증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적정성 확보 및 특수교육 지원의 성과 향상

□ 연구내용 및 범위

◦ 특수교육대상학생 발생 추이 및 수용계획 수립 관련 국내외 기준 분석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범주 및 기준의 통일 방안 연구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급) 폐감 및 신․증설 추이 분석

◦ 특수학교(급) 신․증설 관련 예산 변화 추이 분석

□ 연구방법

◦ 관련문헌 검토 및 자료 분석

- 학교알리미, 특수학교(급) 신설 관련 정책자료 등을 활용한 정량적 실태 분석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급) 설치․폐감 현황 및 동향 분석

◦ 전문가협의회

- 시설 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관, 지역별 특수학교(급) 설치 관계자 의견 수렴

◦ 설문조사

- 장애학생 보호자, 장애학생 당사자,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인식 조사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용 기준 마련 세미나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용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 수립 및 특수교원 충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선행연구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관련문헌 검토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수용 기준 개발 및 전문가 검토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인쇄

10-1.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모듈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8.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인재직무능력정책과/행정사무관 최경(02-2100-6341)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학습모듈(learning module) 개발 필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수준별(고교, 전문대, 대학수준)로 체계화 한 것임

◦ 학습모듈 개발 준비단계로서 대학별전공협의체(MC) 소위원회 구성원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등을 이해하고, 학습모듈 개발 매뉴얼 등을 토대로 학습모듈 개발 모형을 연구

□ 연구내용 및 범위

◦ 학습모듈 개발 모형 연구

- ‘13년 250개 학습모듈 개발을 위하여 학습모듈 개발 매뉴얼 검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에 활용가능한 학습모듈의 개발방안 연구

- 학습모듈 개발의 적정성을 위한 능력단위 수준 설정 및 국가역량체제(NQF)와의 연계방안 검토

□ 연구방법

◦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 교원으로 구성된 대학전공협의체(Major Committee)의 250~300명의 인력풀 중에서 연구대상인 직무분야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

◦ 기 개발된 표준 선행 연구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교육과정 현황 등 문헌조사

◦ 대학전공협의체(Major Committee)를 중심으로 전문가 연수 및 협의회 수시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을 위한 고용부 주관 Working Group 참여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모듈 개발 준비 등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 (연도,연구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연구 (2002, 조정윤)
연구목적	국내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방안 모색
연구방법	해외 및 국내 유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적용사례 분석
연구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영역분류, 수준체계, 개발 및 구성․운영체계 설정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학교현장의 활용방안은 검토하지 않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과제 착수, 문헌연구, 전문가 연수
전문가 협의회
표준의 적절성 검토
학습모듈 개발가능성 검토

10-2. 100세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2. 5. ~ ’13. 10.(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평생학습정책과 / 행정사무관 이석구(02-2100-6381)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소외지역을 위한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 5년간('13~'17) 국가평생교육 정책의 기반이 될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평생교육법 제 5조, 제 9조)

이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영역별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마련이 요구됨

◦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정책 추진 성과를 반영하여 법 정비 필요성 증가

5년간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한 평생교육 6대 영역별 사업 추진 결과, 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및 보완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상의 불일치, 근거조항의 미비 등 법적 문제가 존재

2013년 4월 현재 제안된 법 개정안은 이상민 의원 등 10인,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박민식 의워 등 11인, 김세연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이 있음,

평생교육계좌제, 학점은행제의 경우 제도 시행 또는 평가인정주체 혼재의 문제(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 경우 문자해득교육으로의 개념 규정으로 인한 직업영역, 시민교양영역 포괄의 어려움, 학력인정 권한의 문제 등(허준 외, 2010)이 나타나고 있음.

평생교육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법적 정의 재검토와 평생교육 정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평생교육 유관 법규들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평생교육법과의 유사조항 중복 및 상충 가능성 대두, 이에 대한 정비 시급

최운실 외(2005)에 따르면, 광의의 평생교육 관계법은 교육관계법령이, 협의의 평생교육 관계법은 평생교육법 이외에 독학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이 있음.

평생교육법은 타 부처에서 제정한 평생교육 관련법들과의 중복,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원격대학 근거법의 단일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필요

지방자치단체별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위법으로서 평생교육법과 제정된 조례간 중복 또는 상충 조항이 존재하는지 검토 필요

◦ 위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평생교육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법조항 및 제도를 분석하여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정과제 추진 관련 현행 평생교육법의 구조 및 현황, 문제점 분석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소외지역을 위한 행복학습지원센터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실행에 따른 법조항 및 개선사항 분석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영역별 정책과제 분석을 바탕으로 평생교육법 상 개정이 필요한 법 조항 및 개선사항 분석

◦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정 요구분석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 진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의 각 영역별 문제점 및 개정 요구사항 분석

◦ 평생교육법 유관 법규 개정 동향 분석

교육부 소관 및 교육부 이외 정부부처에서 제정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규의 법 조항 개정 내용 또는 관련 연구물에서 제시한 개정방안 분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고 있는 조례와 평생교육법 간 중복 조항 존재 여부 분석

◦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시

평생교육법 개정 요소 도출

구체적인 법률개정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기존에 이루어진 국회 및 평생교육법 관련 정부기관의 입법 관련 자료, 정책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내용 분석, 주요 국가들의 평생교육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및 관련법 전문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추진 및 3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실행, 평생교육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도출을 주제로 한 포커스그룹 운영

◦ 공청회 개최: 도출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정안 도출 과정의 타당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새정부 출범 및 평생교육정책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 법적 정의를 재검토함으로써 현실적인 평생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질 제고

◦ 현행 평생교육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종합적 분석 자료 제공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2005년, 최운실 외)
연구목적	평생교육법이 가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 방안 규명
연구방법	문헌연구, 협의회 개최
연구내용	-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의 변천 과정 분석 - 평생교육법 유관 법규 분석 - 현행 평생교육법의 구조 및 현황, 문제점 분석 -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현재의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 해당함. - 본 연구는 평생교육정책변화에 따른 이후의 추가개정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2009년, 강경종 외)
연구목적	정부의 직업교육 관련 법제의 개정 요소 도출, 구체적인 법률안 마련
연구방법	문헌연구, 협의회 개최
연구내용	- 직업교육 관련 법제 문제점 분석 - 직업교육 법제 정비 방안 마련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는 평생교육의 영역 중 직업교육에 한정하여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함 - 본 연구는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의 전 영역을 고려하되, 직업교육은 이 중 한 가지 영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선행연구 과제명3 (연도,연구자)	미래전략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 및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2008년, 나영선 외)
연구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연구방법	문헌연구
연구내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체제 개편 방향 정립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 중복 문제 해소방안 제안 - 업종별, 지역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제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평생교육 관련 법규로, 본 연구의 연구과제 중 일부로 포함시킴

선행연구 과제명4 (연도,연구자)	교육·과학기술 법규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2008년, 류충현 외)
연구목적	교육 인재정책 관점에서 교육 관련 법제 체계화 방향 제시
연구방법	문헌연구, 의안분석
연구내용	- 학교병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입법 현황 - 법 개정 의견 및 법 개정 관련 쟁점 사항 검토
신청연구와의차별성	-「교육·과학기술 법규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는 평생교육법 중 일부 문항만을 연구범위에 포함

선행연구 과제명5 (연도,연구자)	개정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2010년, 양흥권)
연구목적	평생교육법 개정 배경,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분석, 평생교육법의 향후 개정 방향 제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연구내용	- 평생교육법 개정 배경 -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 - 평생교육법 향후 개정 방향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개정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연구」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한 평생교육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 및 3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실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정과제 추진 관련 현행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분석
3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실행에 따른 법조항 및 제도 개선사항 분석
평생교육법 시행과정 상 문제점 및 개정 요구 분석
평생교육법 유관법규 개정 동향 분석
평생교육법 개정안 도출
최종 보고서 작성

10-3.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개편 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2. 5. ~ 7.(3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평생학습정책과 / 행정사무관 나지인(02-2100-6392)

Ⅰ. 연구 계획

1.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고졸 재직자의 학위 취득 및 경력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분야에서 계속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고졸 재직자 대상 국비 유학프로그램 신설 추진 계획(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3.18.) 및 교육부 국정과제 실천계획(2013.3.28.))

◦ 고졸 취업자에게 적합한 해외 국비 유학생 제도 구현을 위해 현재 시행하는 국내․외 유학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정책지원 대상자에게 적합한 파견분야, 지원과제 등을 발굴

ㅇ 기존 국비 유학 제도와 달리 산업체 재직자가 지원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산업체 인센티브 부여, 가족 생계 문제 등 정책 실현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필요

ㅇ 고졸 취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국비 해외유학 제도” 설계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

2. 연구내용 및 범위

ㅇ 고졸 국비 유학 운영 실태 분석

※ 국비‧산업체 지원 해외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 국비 유학 사업 운영 현황

- 고졸 국비 유학 사업 운영 인프라 현황

: 국비 유학 관련 법, 조직, 운영절차, 예산 등

- 고졸 국비 유학 관련 기관 운영 현황

: 국비유학기관, 강소기업, 명장협회, 교육부/중기청 등 관련 부처 현황

ㅇ 고졸 국비유학 운영에 관한 요구 분석

- 중앙 부처 관련 운영 요구

- 관련기관(기업, 업종별 협회, 국비유학기관, 전담기관 등)의 운영 요구

ㅇ 고졸 국비 유학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 모색

- 차별화된 고졸 국비 유학 운영모형 개발

- 고졸 국비 유학 관련 학위‧비학위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고졸 국비 유학 적정 대상, 분야, 프로그램(안) 구안

• 고졸 국비 유학 대상

① 고졸 출신의 해외 취업 희망 근로자

② 기업 내 고졸 출신 해외 파견 예정 근로자

• 고졸 국비 유학 적정 분야 도출

※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국제기능올림픽경기대회 수상자 등 대상 필요 분야 도출

※ 파견분야 지정방식(부처 수요 반영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top-down방식, 재직자의 지원 분야를 후원하는 bottom-up 등)

• 고졸 국비 유학 프로그램

① 직업과정(직업자격, 전문학사, 현지 사내자격 등)

② 산업 석/박사 과정

- 고졸 국비 유학생의 정착 지원 방안

• 파견자 소속 산업체 지원을 통한 유학 참여 기회 확대

• 고졸자 장기 비전 설계를 위해 유학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정부해외인턴사업과 연계된 Bridge Program 운영 체계 구축

• 국내외 취업 지원 체계 구축

※ KOTRA 등 타기관‧사업과 협력 지원 방안 등

3. 연구방법

ㅇ 문헌 고찰

- 국비 유학 사업, 기업 유학 운영, 인프라 현황 분석

- 외국 직업자격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정부 해외인턴십 지원 사업 운영 현황

ㅇ 설문조사

- 고졸 국비 유학관련 부처, 운영기관, 기업, 관련협회 등을 대상으로 ‘고졸 국비유학운영모형(프로그램 등 포함)과 지원방안’에 관한 인식 및 요구조사

※ 설문조사 대상 : 부처, 사업운영기관, 강소기업, 명장협회 등/설문조사 기간 : 1개월

ㅇ 전문가협의회

- 차별화된 고졸 국비 유학 운영 모형 자문 및 의견 수렴

ㅇ 워크숍

- Stakeholder 대상 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4.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ㅇ 고졸 해외 유학생 선발 실행 기준(안) 마련

ㅇ 국비유학 규정 관련 법‧제도 개정(안) 마련

※ 고졸자 장기 비전 설계를 위해 유학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5.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유학제도(유사사업) 검토 결과

◦ 국내‧외 유학 프로그램* 진단 결과(GKS장학사업(7개)/국제교육교류(3개)/정부해외인턴사업(15개), 기타(2개) 및 기업주도형(6개))대부분 학위취득‧해외인턴과정 등으로 대학졸업(예정) 자격 요구

* 붙임 1 국비유학제도 자료 참고

- 산업체 경력자가 학위‧비학위취득과정** 이수 및 해외 산업체‧기관 등에 근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설계 필요

** 비학위취득과정 : 석‧박사‧직업‧자격연계과정 등

6.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 월				6 월				7 월
유학제도 운영 실태 분석
고졸자 유학과정 운영 관련 요구분석
고졸자 유학 운영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최종 결과 보고 및 수정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인쇄본) 제출

10-4.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13. 12.(8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평생학습정책과 / 행정사무관 이석구(02-2100-6381)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4050세대 및 6080세대 등 학습소외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단위 평생학습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 증대

◦ 아울러 EBS, 방송대, 사이버대학 등, 평생·직업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제작, 운영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한 곳에서 One-Stop 서비스하고, 그 학습 경험에 대한 누적, 관리, 인증 등,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

◦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유휴인력 재교육을 통한 국가노동력 증대 등의 효과 도모

◦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계 구축>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ISP 등 정책 로드맵 개발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의 목적과 개념, 기능 및 적용가능성 탐색

- 사전 연구 검토를 통한 주요 비전 및 개념 도출

- 단계별 목표, 예산 계획 및 주요 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련 제도 정비 방안 탐색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사이버대학 및 스마트교육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외 OCW, Open Universituy, BBC 방통대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ISP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 시스템 인프라 구축 계획(중앙집중/시․도 분산) 수립

-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지침 개발(H/W, S/W, DB, 어플리케이션 등)

- 학습 콘텐츠 개발 및 표준 지침 도출

◦ 온라인 콘텐츠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마련 방안

- 평생교육 교육콘텐츠 제공․이용이 활발한 교육환경 구축

- 온라인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 기타 취약계층 콘텐츠 활용을 위한 콘텐츠 기부활성화 방안 등

◦ 정책 추진모형 및 세부과제 제시

- 중앙-시도 네트워크 모형수립 및 체계화

- 중앙-시도 네트워크 전달체계 분석을 통한 효과성 도출

□ 연구방법

◦ 사전 사업․연구 검토 및 문헌연구 실시(국내외 사례 포함)

◦ ISP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 법·제도적 정비 마련을 위한 문헌검토 및 전문가협의회 실시

◦ 중앙-시도 역할 수립을 위한 관계자 수요조사 실시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온-오프라인의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 및 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 로드맵 활용

■ 구체적 목표치(연구보고서 주요내용)

-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단계별 추진계획(안) 1종

- 추진체제(모형 및 개념도, 유관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 및 주요 과제별 로드맵 1종

-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인프라, 네트워크 실행전략 1종

-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법․제도 개선 방안 1종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중복성 검토	과제명	1. U-러닝 코리아 로드맵 연구(2006)
	연구 목적	유비쿼터스시대 교육혁신과 공교육내실화 전략마련
	연구 방법	문헌 및 현황분석, 전문가협의회 등
	연구 내용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인재 분석 U-러닝 코리아의 비전과 추진 전략, 주요과제 제시
	선행 연구 와의 차별성	해당 연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이 아니라 초·중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반면 본 연구는 평생교육법에 근거, 만 18세 이상 성인 특히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고령자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의 종합전달체제 구축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과제명	2. U-러닝 효과성 분석 연구(2006)
	연구 목적	U-러닝학교의 효과성 검증, 우수사례 발굴
	연구 방법	문헌 및 사례분석, 전문가협의회 등
	연구 내용	U-러닝 학교의 효과성 분석 및 평가준거 제시 향후 개선방안 도출
	선행 연구 와의 차별성	해당 연구는 ‘U-러닝 학교’ 운영 후 그에 대한 효과성 측정, U-러닝 기술의 학교교육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 반면 본 연구는 연구의 영역과 범위, 대상을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에 두고 있으며, 국가 단위 평생교육의 종합전달체제로서 스마트 기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명	3.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2006)
	연구 목적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도출
	연구 방법	문헌 및 사례분석, 전문가협의회 등
	연구 내용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학문적 근거 제시 미국, 호주 등 해외 5개국에 대한 정책현황 분석 주요기업 운영사례 분석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정책의 비전, 실행과제 도출
	선행 연구 와의 차별성	해당 연구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평생학습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술과 방법으로 U-러닝 기술의 활용사례 탐색 반면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이라는 제한적 측면에서 나아가 ‘스마트’의 개념을 정책방향과 국가정책 추진체제에 적용, 한 단계 발전한 평생학습 종합전달체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함.
	과제명	4.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연구(2007)
	연구 목적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습· 노동기회 제고를 위한 U-러닝 지원체제 제시
	연구 방법	문헌 및 사례분석, 전문가협의회 등
	연구 내용	U-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근로자, 기업 등 지원방안 도출 표준화, 기술공유 등을 위한 범 부처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확보 전략 제시
	선행 연구 와의 차별성	해당 연구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U-러닝 기술의 표준화, 기술공유, 근로자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범부처 협력방안 등 고용노동부 관련정책의 기술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추진 반면 본 연구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의 증진, 일과 학습의 병행을 위한 호환체계 구축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종합전달체제 구축에 목적을 둠.
	과제명	5. U-러닝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10)
	연구 목적	U-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 방법	문헌 및 사례분석, 전문가협의회 등
	연구 내용	U-러닝의 평생직업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U-평생직업교육 정책과제 도출
	선행 연구 와의 차별성	해당 연구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국가차원 평생·직업교육 추진체제의 실행가능성을 점검하는 기초연구로서 콘텐츠 공유 및 저작권 적용의 한계 극복에 초점을 둠. 반면 본 연구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중기 실행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6월	7~8월	9~10월	11~12월
문제점 분석 및 문헌 연구실시
자료 수집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10-5. 진로활동 및 특성기록의 초등-중등 연계 활용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 8.(4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진로교육정책과 / 교육연구관 김연배(02-2100-623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자료 연계․활용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의 진로희망 및 창제활동 기록을 중등학교에 연계하여 심층적, 지속적 진로설계가 가능하도록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초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등학교 연계에 따른 관련법령 분석 및 개정

-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공청회 등)을 통한 요구분석

◦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 및 창체활동 현황 분석

◦ 초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등학교 연계․활용 모형 마련

◦ 학교생활기록부의 초-중등 연계를 위한 나이스 교무업무서비스 방안마련(전출입포함)

※ 전문가 자문 및 주제 관련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반드시 포함

□ 연구방법

◦ 관계 법령 분석 및 개정 방안 마련

- 국내외 관련 연구 및 사례 고찰

◦ 실태 파악 및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 실시

- 학교 내외부 관계자 설문 및 의견조사 실시

- 학교 현장 방문 및 교사 위견 수렴 등을 통한 현장면담 조사

- 연구추진 과정에서 수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

-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협의 도출

◦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 연계․활동 방안 마련

-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

- 나이스 교무업무서비스 연계․ 활용 모형 개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학교생활기록부의 초 중등 연계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방안

◦ 나이스 교무업부서비스 연계․활용 모형 개발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매뉴얼 등 작성

10-6. 초등학교 진로상담교사 배치 및 지도역량 강화 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 13. 8.(4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진로교육정책과 / 행정사무관 배기주(02-2100-6113)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 공교육 내에서 진학 준비와 커리어 코칭이 가능하도록 지원

- 일반교사는 수업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을 낮출 수 있는 환경 조성

◦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완료 이후, 초등학교 진로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임 중심 진로교육 방안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필요성 검토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초등학교 진로교육 강화 필요성 검토

-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관계법령 및 문헌 등 관련자료 조사

-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초등 진로교육의 주요 과제 및 수요 조사

◦ 초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필요성 검토

-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공청회,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

- 담임 중심 진로교육 방안

- 진로전문교사 배치를 통한 진로교육 제공 방안

- 담임중심 진로교육 방안과 진로전문교사 활용방안의 비교

◦ 초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방안

◦ 초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 수행 방식 및 역할

◦ 초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방안

□ 연구방법

◦ 관계 법령 및 문헌 조사

-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 및 사례 고찰

◦ 실태 파악 및 전문가 협의회

- 학교 내외부 관계자 설문 및 의견조사 실시

- 학교 현장 방문 및 교사 위견 수렴 등을 통한 현장면담 조사

- 연구추진 과정에서 수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효율적으로 연구과제 수행

◦ 시행방안 마련

- 담임 중심 진로교육 방안과 진로전문교사 배치 방안 비교를 통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방향 제시

- 진로교육 수행 방식 및 중장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사 양성 방안 제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초등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담임 중심 진로교육 또는 진로전문교사 배치 방향 제시

◦ 초등학교 진로교육 강화 정책 및 진로교사 배치 관련 정책 기획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2010년, 이종범)
연구목적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 및 직무수행 기준 구명,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방법	◦관련 선행연구 고찰 ◦학교 내외부 진로교육 담당 인력 실태 파악 등 전문가 협의회 ◦시도교육청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연수실태 파악 등 현장 면담 조사
연구내용	◦학교 진로교육 관련 교사 및 지원인력 실태 분석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기준 설정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근착을 위한 의견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2010)」는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역할에 근거하여 주요 직무수행기준을 구명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었으며, -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이후 초등학교 진로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초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필요성 및 양성 방안 등을 검토하여 초등학교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연구임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등 작성

10-7. 일반고생의 직업교육수요 충족 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3. 5. ~8.(4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직업교육정책과 / 교육연구관 김태운(02-2100-639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상급학교 비진학 직업교육 희망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 후 견실한 직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내용 및 범위

◦ 일반고 위탁과정(직업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1) 일반고 위탁과정의 과정, 학생 등에 관한 운영 실태

(2) 참여 주체(학생, 일반고 진로상담부장, 위탁기관 담당자 등)의 인식 및 요

(3) 최적일치법에 의한 일반고 위탁과정 졸업생의 Career Pathway 질적 분석

◦ 위탁과정 활성화 방안

(1) 취업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방안

(2) 일반고 위탁과정 적합 과정(직무) 분석

(3)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의 경로(career pathway) 분석 결과에 기초한 경력 경로 제

(4) 일반고 위탁과정 운영 모형, 제도 개선 등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연구방법

◦ 메타 분석에 의한 문헌고찰 및 기존 DB 분석

- 기존 DB(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알리미, KEEP 등)를 활용한 정량적 실태분석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일반고 직업교육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 설문조사

- 델파이 조사와 AHP를 활용한 적합 과정 도출 및 추진 정책의 우선 순위 분석

- 일반고 진로상담부장 대상의 ‘일반고 직업과정’에 관한 인식 조사

◦ 전문가협의회

- 시도교육청 담당관, 지역별 일반고 진로상담부장 등 대상의 의견수

- 위탁과정 운영 담당자 대상의 의견 수렴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발표회

- 타 연구와 차별화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연구 방법(정량 실태 분석, 델파이 조사, AHP, 메타 분석, 연구 결과 발표회 등) 적용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직업교육 정책 틀에서 ‘취업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 일반고 위탁과정 적합 과정(직무) 분석

◦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의 경로(career pathway) 분석

◦ 일반고 위탁과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 검사

◦ 중복성 검토 결과

- 기존 연구는 일반고 위탁과정(직업과정)의 운영 실태 분석, 학생의 특성 분석, 진로 실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 본 연구에서는 (1) 직업교육 정책 틀에서 ‘취업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2) 일반고 위탁과정 적합 과정(직무) 분석, (3)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의 경로(career pathway) 분석, (4) 일반고 위탁과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을 목적으로 함

※ 유사 관련 연구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고교단계 직업교육 경로의 유연성 제고 방안 (2011, 최동선, 임언, 최수정, 정진철)
연구목적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경로를 유연화하여 충분한 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요구나 수준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학습경로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
연구방법	문헌조사, 설문조사및 분석,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등
연구내용	고교 직업교육 경로 유연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과 관련한 학생과 전문가의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분석, 이를 토대로 고교 단계 직업 교육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는 단편적 실태, 학생 특성 분석 등을 실시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 정책 틀에서 종합적인 접근 방법 실시 - 연구 방법 또한 기존 연구 방법보다는 정책 도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델파이+AHP, 메타 분석, 최적일치법에 의한 Career pathway 분석 등을 활용 - 연구 결과의 공유 뿐만 아니라 정책 내용도 교육부 만이 아닌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도출 방안 마련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5월	6월	7월	8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매뉴얼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