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제3차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1)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기획관 과학기술인력과 이경재 서기관
과 제 명	과학기술도를 위한 융합 리더십 훈련 모듈 개발 및 응용
연구기간	‘10. 6. ~ ’10. 12.(6개월)
연 구 비	4,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2009년 ‘과학기술도를 위한 리더십 훈련 모듈’ 연구의 연속으로 과학도에게 특화된 리더십 훈련의 틀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활용방법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들과 비교․분석하여 연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임
연구내용	◦ 과학기술도 리더십지수 개발 - ‘한국공공리더십 지수’를 토대로 과학도들에게 맞는 지수를 개발 ◦ 기 개발한 “과학기술도를 위한 리더십 훈련 모듈”에 더해 기초 조사에서 확인한 리더십의 여러 양태에 맞게 모듈을 완성 - 모듈에는 과학도들이 보고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영상물을 제작해 훈련에 활용 - 완성된 모듈을 과학도 내지는 잠재 과학도들에게 적용해 훈련의 효과를 측정 분석 ◦ 과학도들에게 역할 모델(role-model)이 될 수 있는 과학자 지도자들에 관한 사례연구를 확대 - 과학자가 리더로써 갖추어야할 ‘자질’들이 무엇인지 제시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과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사례와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보고서 등 기존문헌의 검토 ◦ 과학도의 리더십 발휘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수집하고 이를 모듈의 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분석 ◦ ‘과학기술분야’와 ‘리더십’이라는 종래 상이한 분야에 대한 연구이므로 양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학기술분야’에 특화된 리더십 훈련의 모듈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차별화된 리더십 훈련이 가능함 ◦ 과학기술도들을 훈련시켜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 융합학문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냄
특기사항	◦ 2009년 ‘과학기술도를 위한 리더십 훈련 모듈’ 선행연구과제의 연속사업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2)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기획관 과학기술인력과 김은수 사무관
과 제 명	녹색성장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 및 참여확대 방안
연구기간	2010. 7 ~ 2011. 2 (8개월)
연 구 비	3,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참여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정책'과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의 적극적 시행으로 여성의 이공계열 대학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대비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교육, 훈련, 경력개발 등) 전략 수립이 시급함.
연구내용	◦ 체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인적자원개발 전략 수립 - 여성인력시장 불균형 분석 및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 - 국내 여성과학기술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도출 - 여성과학기술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로드맵 작성 ◦ 여성과학기술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사회·경제 참여 방안 도출 - 효율적 사회·경제 참여를 위한 과학기술분야별 인적자원개발 - 정책시행을 위한 방법론 개발(예, governance, safeguards 등) ◦ UN기구와 국제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전략 분석 및 국제무대에서의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정보교류 네트워크 방안 제시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관련자/관련단체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체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인적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사회·경제적 참여 방안 도출 ◦ UN기구와 국제기관(예, UNEP, WHO, FAO, IIASA, IAEA, OECD/NEA 등)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전략 분석 및 협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참여 촉진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및 지속적인 녹색성장에 기여 ◦ 여성과학인력 역할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선진국 진입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로 개도국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및 국격 향상
특기사항	◦ 기존 연구(미래창의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활성화방안 연구)는 4W 사업 통합을 위한 정책조정사업이며,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 인적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참여 방안 도출 등으로 차별화 되는 사업임.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3)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기획관실(국) 과학기술전략과 이준배서기관
과 제 명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연구기간	‘10.7월 ~’10.12월 ( 6 개월)
연 구 비	3,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정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 필요
연구내용	○ 거시적인 정부 R&D 효율성 지표 개발 - 효율성의 개념(정의), 효율성 지표개발 ○ 사업유형별 정부 R&D 효율성 지표 개발 ○ 정부 R&D 효율성 측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상기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 R&D 효율성 측정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국내외 R&D 효율성의 개념과 분석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 R&D만의 효율성 지표 개발 ○ 지표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 R&D 지표관리기관의 전문가로 T/F 구성 운영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정부 R&D 효율성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R&D 투자의 생산성을 극대화
특기사항	ㅇ BH 과학비서관실 지시(‘10.6월)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4)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기획관실(국) 과학기술정책과 오성배서기관
과 제 명	과학기술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
연구기간	‘10.7월 ~’10.12월 ( 6 개월)
연 구 비	4,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과학기술분야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방향․과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 추진 필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미래전망 관련 정책적 환경, 고려사항 검토 - 국내의 과학기술, 경제사회, 문화 및 국제적 환경변화 등 ○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성과 분석․평가 및 시사점 도출 - 투입(예산 등), 시스템 및 제도, 산출 등 분야별 성과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과학기술 정책방향․과제 도출 - 성과분석․평가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 정책방향별 중점 추진과제 도출 ○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전략․방안 연구 - 민간과 정부의 역할정립, 산학연 협력 등 추진체계 ○ 정부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연구기관과 인문사회과학, 미래학 등의 산학연 전문가 참여로 통섭적인 종합연구로 추진 ○ 중장기 과학기술정책방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분석, 과학기술․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및 의견조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정책에 반영하여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 ○ 단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8.8)에서 제시한 영역별 중점과제에 대한 성과제고
특기사항	ㅇ BH 미래미전 보고(‘10.6)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5)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기획관실(국) 과학기술전략과 김종길 사무관
과 제 명	기업연구소에 대한 심층분석 및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10.7월 ~’10.12월 ( 6개월)
연 구 비	3,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기업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R&D 실태와 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제시할 필요
연구내용	○ 기업연구소 R&D 활동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개선반안 도출 - 기존의 단편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 -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기업연구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기업연구소의 R&D 역량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 - 기업연구소의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 - 조세, 금융, 정부 R&D, 구매, 인력 등 각종 지원제도를 기업 R&D 역량별로 맞춤형으로 개편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산기협이 주관하되 과제수행은 STEPI 등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연구수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업연구소 R&D 활동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특기사항	ㅇ 국과위-CTO 클럽간 간담회 실장님 지시사항(‘10.5월)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6)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연구기관지원과 최영실 사무관
과 제 명	과학기술인 복지Complex 전국네트웍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10.7.1~11.30(5개월)
연 구 비	3,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인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 문화, 자연 등이 서로 융합된 복지Complex 건립․운영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은 이제 단순 금전적 보상 보다는 비경제적 고급화된 복지지원체계의 제공이 더욱 중요 ◦최근의 복지지원 설비는 건강, 문화, 자연 등이 서로 융합된 Complex개념의 고급화된 문화복지 시설로 확장추세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복지Complex 또는 유사기능의 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연구개발 집적지역 13개 권역에 설치하여 과학기술인 복지 Complex의 전국적 네트웍 구축 방안 - 우선, 1단계에서는 시범 표준모델로 3개Complex 추진 ◦과학기술인 복지Complex의 필요성, 건립 타당성, 입지 예정지역 및 여건 분석, 건립규모, 예상효과, 운영 및 관리방안 등 ◦과학기술인의 라이프 사이클 및 설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운용 프로그램 및 시설물 구성방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정책연구 수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복지Complex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Complex 설치
특기사항	◦선행연구 : 선진형 과학기술인 복지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09.9.29) - 선진형 과학기술인 복지지원시스템의 주요 정책과제로 과학기술인 복지Complex 전국네트웍 설치․운영을 제시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7)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정책조정지원과 김형수 사무관
과 제 명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혁신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0. 7월 ~ 2011. 2월(12개월)
연 구 비	4,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D-dos, cyber테러 위협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위협요소가 증대되고 있는바 국가 차원의 사이버대응 체계구축 및 대응책 개발 등을 통해 국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연구내용	ㅇ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정책, 조직, 기능 등) 및 보안수준 현황 분석 ㅇ 외국 사례(미국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사이버보안 대응능력 개선방안 도출 -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 사이버테러 대응기술개발 방안 - 합리적인 보안수준 평가 방법론 개발 -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ㅇ 미국 등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현황 분석∙비교 ㅇ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병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각 기관별 보안 현황/수준 파악을 통한 개선점 도출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특기사항	ㅇ특이사항 없음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8)
제 안 자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진흥과 오재협 과장
과 제 명	학교 밖 창의․인성활동을 위한 「과학체험여행」가이드북 기획연구
연구기간	‘10. 7. 01 ~ ’10. 12. 31(6개월)
연 구 비	3,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위한 과학적 기반 조성과 학교 밖 창의활동 가이드라인이 시급함
연구내용	◦ 국내 과학관 및 과학기술 전시관의 체험망 구축 - 국내 산재된 과학관을 중심으로 과학 전시관, 전국과학교육원등체험활동이 가능한 과학기술 전시관의 범위 도출 ◦ 과학 체험의 연계성을 통한 과학여행로드맵 기반 연구 - 전국 과학관련 시설을 과학 체험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야․수준․권역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연구 - 수목원, 습지 등 자연생태시설 가이드라인 연구 - 원자력, 수력, 로봇등 테마파크 여행가이드 연구 ◦ 체계적인 과학 인재 양성 길라잡이망 형성 - 관련 과학분야 기관간 카테고리 형성으로 잠재적 과학인재에 대한 체계적 과학인재양성의 로드맵 역할 수행 -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www.edupot.go.kr)의 가이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망을 형성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전국과학관협력망」을 활용한 국내 과학관 네트워크 활용 ◦ 한국천문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등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창의적 인재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 연계성을 지닌 과학시설 로드맵 구성으로 맞춤별 과학탐방여건마련 ◦ 범국민을 대상으로 과학 생활화 및 미인지 과학분야 재발견을 통한 과학문화확산 기여 ◦ 유사 과학기술 분야 정보 공유 및 교류 증대
특기사항	◦ 선행연구, 과제중복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