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R&D 개요

사회서비스 R&D의 의의

○ (정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개선 등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감(感)이 아닌 체계적 방법론과 과학적 접근을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도약 추진

○ (대상)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분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의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36,672달러로 OECD 조사대상 32개국 가운데 25위이고, 평균인 56,810달러의 65% 수준임(2009년 기준)

*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총부가가치액/근로자수로 계산

○ 과학적․체계적 방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및 고객 접점(Interface) 개선, 사회서비스 생산성 및 품질 향상 필요

-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경험과 感’에 의존

* ’13년도 우리 부 R&D 예산 4,313억원 중 보건의료기술 관련 예산이 4,283억원(99.5%)으로 복지‧서비스 분야 투자는 극히 미미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체적으로 영세하여 자체 R&D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초기 투자를 통해 기반 마련 필요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의 76.1%가 연매출 1억 이하(’11.12월)

* 美 MAXIMUS 社는 사회서비스 민간기업으로 1조 495억원의 매출 기록(’11년)

사회서비스 R&D의 연구 단계

○ (기초‧응용) 사회서비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이해 및 신규 서비스 개발‧개선에 필요한 공통 지식‧도구 개발

○ (개발연구) 공공서비스에의 적용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연구

- 신규 서비스 및 기술 개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부각되는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부가기술의 개발

-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간소화

사업 수행 체계

	사업 기획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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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공고		◦보건복지부: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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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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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평가		◦사전선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과제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서면평가․구두평가․현장평가) ◦사회서비스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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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협약: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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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연차/단계실적․계획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회서비스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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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회서비스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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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조사		◦연구개발사업(과제)으로 발생한 연구성과에 대해 종료 후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현황 조사

2012년 사회서비스 R&D 선정과제

과제명	과제 내용	수행 기관	기간 (예산)
지역사회경증 치매환자 재활지원 서비스 개발	인지저하노인·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가족상담·자조모임 등의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 개발	분당 서울대 병원	3년 (6억)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개발	언어치료와 AAC를 결합, 자폐성‧뇌병변‧지적 장애 등 유형별로 AAC의 원활한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중재 서비스 개발	이화여대 산학 협력단	2년 (2억)
한국형 영유아 발달검사 개발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을 한국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국산화하고 연령‧사회경제에 따른 표준 점수(규준) 제작	이화여대 산학 협력단	3년 (4.5억)
문제행동아동 심리‧정서 치유서비스 혁신	기관별 서비스의 샘플 실험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여 아동의 문제 유형별 표준 서비스 개발‧전달 프로세스 혁신	육아정책 연구소	2년 (3억)
인터넷중독 위험군 조기개입서비스 혁신	문헌 및 기존 서비스 실험 연구를 통해 병원 치료 전단계의 인터넷중독 위험 아동 대상 조기개입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혁신	가톨릭대학교 산학 협력단	3년 (6억)
주거복지서비스 품질 및 프로세스 혁신	주거현물급여에 대한 BPR(업무재설계)‧ISP(정보화 전략 계획)를 통하여 주거복지서비스 매뉴얼 및 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품질 및 프로세스 혁신	성공회대학교 산학 협력단	1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