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보도일시	2012. 12. 18(화)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2. 12. 17(월)
담당부서	성과정책과장 배정회, 사무관 박진영 (02-724-8738)

“국가연구개발 평가, 확 달라진다”

- 기관평가 평가부문 축소(3개(경영ㆍ연구ㆍ기타역량)→2개(경영ㆍ연구))      및 R&D사업 평가지표 축소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 평가 개방 및 성과의 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 앞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는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와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진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주 12.13(목) 제22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국과위는 성과평가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세부 내용(평가대상 및 일정, 평가체계 등)을 담은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ㅇ ’11년에 수립된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은 창의적 연구개발과 R&D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 정착을 목표로 평가 대상ㆍ방법, 지표 설정, 평가인프라 등과 관련한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20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평가포럼(9회) 구성ㆍ운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추진

□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인 평가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는, 평가 실익이 적고 연구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집행 관련 평가 지표*를 삭제하고, R&D사업 소관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특성이 반영된 자율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산 집행율 지표 및 모니터링 지표 등

-	또한, 국과위가 수행하는 상위평가를 기존 재평가 방식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붙임 평가체계 참조)

ㅇ 기관평가의 경우, 3개 평가 부문 중 기타연구역량평가 부문을 과감히 폐지하여 평가를 경영/연구ㆍ사업 2개 부문으로 축소ㆍ통합하였으며 양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차별화하였다.

-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경영평가의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경영평가 관련 지표를 축소(6개→4개)하고,

-	연구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부처 및 연구회의 무분별한 평가지표 신설을 방지하고자 자체평가시 사용되는 지표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였다.

□ 그 외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개방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ㆍ신뢰성 제고 및 종료 사업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등이 제시되었다.

ㅇ 평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붙임 평가체계 참조)에 대해서는 올해 1개 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한 온라인 개방형 평가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13년에는 특정평가 대상 전체**에 대해 개방형 평가를 적용하였으며,

*  온라인상에서 평가자료 제공 및 평가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

** 4개의 개별 사업 및 1개 사업군(과학기술 인력양성 관련 5개 사업)

- 출연(연) 기관평가에 있어서는 출연(연) 소관 부처 및 연구회의 자체평가시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위평가위원(국과위 평가전문위 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평가기관별 점담 평가위원을 두도록 하였다.

- 평가과정의 개방도 의미가 있지만, 평가결과, 결과활용(후속조치), 평가위원, 평가 자료 등 평가정보에 대한 DB 구축 및 공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ㆍ 평가결과 공개 및 후속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평가결과 활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ㆍ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때 마다 제출하기 보다는 상시 입력ㆍ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ㅇ 종료 R&D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는,

- 사업 종료 이후(5년간)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평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파급효과를 진단한다

- 추적평가 결과는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국과위 배태민 성가평가국장은 “R&D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목표가 사전에 설정되어야 하며, 평가시에는 목표에 대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R&D사업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및 임무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과위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이 반영된 20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16개 부처 자체평가(84개 R&D사업)에 대한 상위평가와 4개사업 1개 사업군에 대한 특정평가, 37개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요약

□ 평가 체계

		평가대상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활용
① R&D사업 자체ㆍ상위 평가		자체평가 (부처)	⇨	상위평가 (국과위)	➔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 ↓ 미흡사업은 예산축소․ 사업중단․ 통폐합 등 조치
② R&D사업 특정평가		주요사업에 대해 국과위가 직접 평가			➔
③ 출연(연)기관평가		자체평가 (부처․연구회)	⇨	상위평가 (국과위)	➔	기관운영비, 기관장 연봉 조정시 반영

가. ’13년도 성과평가 주요 개선사항

	[ 기본방향 ]
◈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 ◈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 추진

< 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 >

□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중심 상위평가

ㅇ 사업별 재평가(확인ㆍ점검) 수준의 상위평가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중심의 상위평가로 본격 전환

* ’12년 상위평가시 적절성 점검 시범실시 ⇒ 1개 부처(산림청) 적절

ㅇ 자체평가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자체평가지표 간소화ㆍ자율화

ㅇ 평가 실익이 적은 예산 집행률, 연구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니터링 등 집행 관련 평가지표 삭제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 평가지표 추가 허용

□ 평가단위 조정 : 단위사업 → 세부사업

ㅇ 평가대상 기준을 단위사업에서 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에 적합한
세부사업으로 변경

ㅇ 다부처 공동 사업이나 2개 이상 회계로부터 지원 받아 추진되는
동일사업은 통합평가

□ 추적평가 시범 추진

ㅇ (대상) ’08∼’10년 종료 사업 중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수준 및 평가실익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종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로 부처에서 추적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상선정시 반영

ㅇ (방법)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과위는 평가과정, 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해 상위평가

□ 평가정보의 공개

ㅇ 사업별 평가결과 및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실적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평가정보 DB 구축 및 공개

※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을 공개하여 평가에 대한 책임성 제고 추진

□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 추진 준비

ㅇ 사업별 전략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의 구체적 설정 유도

※ 사업유형별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방법에 대한 ｢표준성과지표｣ 보급

ㅇ ’13년에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14년부터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

※ 성과목표 점검(’13년 1~3월) →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자체ㆍ상위평가(’14년 2~6월)

<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

□ 평가 대상사업 후보군 발굴 체계화

ㅇ 관련 부처, 국과위(특별위ㆍ협의회ㆍ전문위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일반 연구자 대상 온라인 수요조사 실시

ㅇ 평가결과, 예산배분ㆍ조정시 검토의견, 국회 등의 지적사항, 심층 조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사업 발굴

□ 평가 대상사업의 합리적 선정

ㅇ ‘성과평가법 제7조’를 바탕으로 특정평가 대상사업 선정관점을 유형별․항목별로 구체화하는 등 합리적인 선정기준 제시

ㅇ 대상 후보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 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 특정평가 전반에 개방 확대

ㅇ 관심있는 연구자는 누구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

- 온라인 토론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참여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토론 병행

- 아울러 우수참여자에게는 향후 국과위 평가위원 선정시 우대토록 하여 평가 참여 활성화 유도

□ 사업기획ㆍ관리에의 환류 및 예산 배분ㆍ조정과의 연계

ㅇ 조치실적의 이행사항에 대한 면밀한 확인점검 및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한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

* 예산요구시 과거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내역 제출 요구

ㅇ 예산배분ㆍ조정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의견(사업구조조정 및 예산배분방향 등) 도출

* 평가결과 도출(6월) 후 차년도 예산 연계(7월) 강화를 위한 조치

< 출연(연) 기관평가 >

□ 연구사업-경영평가로 기관평가 이원화

ㅇ 기타연구역량 부문 평가를 폐지하여 3개 평가부문을 경영-연구ㆍ사업의 2개 부문으로 축소ㆍ통합

*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수탁사업의 임무 지향성 및 성과는 연구ㆍ사업, 과학기술리더쉽은 경영부문 평가에서 점검

ㅇ 경영평가시 연구성과 평가가 포함되지 않도록 양 평가를 확실히 차별화

ㅇ 경영평가는 원장임기와 연계하여 평가주기 조정 검토

□ 평가지표 간소화

ㅇ 평가결과 활용 및 보안관리 등의 일부 경영평가 지표 삭제(6개→4개)

ㅇ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추진계획(세부 평가지표 포함)에 대해 사전협의하여 무분별한 평가지표 신설 방지

□ 기관 특성(미션․임무 등)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ㅇ 경영평가의 자율지표 설정시 평가주체와 기관간 사전 협의를 통해 기관의 특성과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지표 선정

□ 목표 달성도 중심의 평가

ㅇ 부처ㆍ연구회ㆍ기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토록 하고 평가시 이의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 진행

□ 평가의 개방성ㆍ전문성 강화

ㅇ 자체평가 시 상위평가위원의 참여를 통해 상위평가 자료수집
기회로 활용

- 특히,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위평가위원 참여

ㅇ 기관별 전담 평가위원을 배치(경영평가)

-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공개

나. ’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

□ 연구개발사업 자체ㆍ상위평가

ㅇ (대상사업) ’12년에 추진된 84개 R&D사업(16개 부처, ’12예산 2조 7,807억원)

ㅇ (일정) 부처별 자체평가(2~3월) 및 국과위 상위평가(4~6월)

* 추적평가 : (13년 상반기)대상사업 선정/세부방안 마련 (13년 하반기)평가 실시

ㅇ (결과활용)  ’14년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ㅇ (대상사업) ’12년에 추진된 주요 사업 중 선정기준(성과평가법 제7조) 및 절차(부처의견수렴 및 평가전문위/전문가 검토 등)에 따라 선정

- 개별 사업(3개 부처 4개 사업, ’12년 예산 7,059억원)

[지경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503억원)
[교과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1,429억원) 등 4개 사업

- 사업군(이공계인력 일자리 창출 분야 1개 사업군)
(3개 부처 5개 사업, ’12년 예산 416억원)

ㅇ (일정) 전문가 심층분석 및 온라인 평가 등을 통한 평가 실시(1~6월)

ㅇ (결과활용) ’14년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출연(연) 기관평가

ㅇ 평가대상

- 자체 : 경영성과는 5개 부․청․위원회* 및 2개(기초, 산업) 연구회 소관 37개 기관, 연구․사업성과는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기관

- 상위 :  5개 부․청․위원회 및 2개 연구회 등 자체평가 주체

ㅇ (일정) 각 부ㆍ청ㆍ위원회 및 연구회가 소관 기관에 대해 자체평가(1월~4월) 후 국과위가 상위평가 실시(5~6월)

ㅇ (결과활용) ’14년도 기관출연금 예산편성, 능률성과급 지급한도 조정, 사업비 조정 및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