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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② 생략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② 생략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특허법 개정(2011.7.1.시행) 반영
2301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② 생략 ③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② 생략 ③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2011.7.1.시행) 반영
2306	3.2 구체적인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원칙적으로【기술분야】,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 【발명의 내용】,【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산업상 이용가능성】), (【수탁번호】) 및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반복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3.2 구체적인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원칙적으로【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발명의 내용】,【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산업상 이용가능성】), (【수탁번호】) 및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반복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15 개정 반영
2307	3.2.2 배경기술 발명의 기술상 의의의 이해,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를 알고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한다. 종래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한 발상에 의해 개발된 발명으로 배경이 되는 기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배경기술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삭제)	배경기술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기재방법요건과 달리 (개정)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4. 배경기술 기재요건”을 신설하여 별도로 기술
2309~	(신설)	4. 배경기술 기재 요건 (주) 2011. 6. 30 이전의 출원의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명세서)의 기재요령에서 발명의 배경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급적 배경기술의 문헌정보를 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배경기술을 적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2011. 5. 24.자 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42조제3항에 제2호가 신설되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3항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개정된 특허법 규정과 그에 따른 이하의 배경기술 관련 지침은 2011. 7. 1. 이후의 출원에 적용된다. 4.1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의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배경기술)이라 함은 제3자가 발명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심사관이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말한다. 4.2 배경기술의 기재 요건 (1) 배경기술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배경기술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출원인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배경기술의 구체적 설명을 기재해야 하고, 가급적 그러한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선행기술문헌 정보로서는 특허문헌의 경우 공보번호, 공개일 등을 기재하고, 비특허문헌의 경우 저자, 간행물명(논문명), 발행처, 발행연월일 등을 기재한다. 다만 배경기술의 구체적 설명이 없고 선행기술문헌 정보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선행기술문헌이 발명에 관한 적절한 배경기술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발명의 배경기술을 적은 것으로 본다. 선행기술문헌이 다수일 경우 가급적 발명에 가장 가까운 문헌(들)에 관하여 적어야 한다. (3) 종래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한 발상에 의해 개발된 발명이어서 배경기술을 특별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주요부를 이루는 기술적 구성의 배경기술을 기재함으로써 해당 발명의 배경기술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4) 배경기술은 명세서 서식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항목에 적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다른 항목에 적은 경우에도 배경기술을 적은 것으로 인정한다. 4.3 배경기술의 기재가 부적법한 유형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거절이유 통지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4.3.1 배경기술을 전혀 적지 않은 경우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항목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체를 살펴보아도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수단 및 발명의 효과만 적고 있을 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3.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배경기술이 아닌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배경기술로서 적고 있으나 그것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아닌 다른 발명의 배경기술인 경우는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성이 없는 배경기술만을 적은 경우 (예) 청구항에는 '물걸레가 달린 진공청소기'를 청구하면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항목에는 냉장고에 관한 배경기술만을 적은 경우와 같이,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수단, 효과의 기재 전체로부터 청구된 발명과 배경기술의 상호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인지될 때를 말한다. ② 청구항에는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배경기술을 적은 경우 ③ 1군의 발명 위반으로 분할출원하였는데, 분할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적혀 있는 배경기술이 분할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4.3.3 기재가 불충분하여 발명의 배경기술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발명의 배경기술로서 해당 기술분야의 기초적인 기술이 적혀 있을 뿐이어서, 제3자가 발명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심사관이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경기술 내용이나 선행기술문헌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알려져 있거나 용이하게 입수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심사관이 적절한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을 인지하였다면 거절이유통지시에 그러한 선행기술문헌을 제시할 수 있다. (예1) 출원인이 '소음을 감소시키는 진공청소기 흡입노즐'을 출원하면서, 발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공청소기 흡입노즐에 관한 선행기술이 다수 존재하고 통상적인 검색시스템에 의하여 용이하게 검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공청소기 흡입노즐에 관한 배경기술이나 선행기술문헌은 적지 않고 진공청소기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상식만을 적은 경우 (예2) 출원인이 유압식 드릴 장치에 관하여 다수의 특허출원을 해왔으면서도, ‘고정밀 유압식 드릴 장치’를 출원하면서 본인 출원의 공개공보조차 적지 않고 전기모터 드릴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만을 적은 경우 4.4 배경기술의 기재가 부적법한 경우의 거절이유 통지 배경기술의 기재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관은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배경기술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심사관은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의 상황(개척발명 여부 등), 종래기술의 축적 정도, 출원인/발명자의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5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방법 발명의 배경기술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명세서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항목에 적절한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의 정보를 추가하는 보정을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이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배경기술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선행기술문헌의 정보와 함께 그 문헌에 개시된 배경기술의 설명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배경기술의 설명이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제4부 제2장 1.2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구체적 판단방법 참조).	2011.7.1. 시행 개정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배경기술 기재에 관한 심사기준 신설
3320	(6) 심사관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증거자료에 의한 뒷받침 없이 주지관용기술을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주지관용기술에 기초하여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견서에서 주지관용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그 거절이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헌 등에 의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곤란한 경우라면 심사관은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거나 주지관용기술이 아니라는 출원인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여 거절할 수 있다. 주지관용기술임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로는 교과서,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적, 기술 표준 사전,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표준(KS) 규격 등이 있다.	(6) 심사관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증거자료에 의한 뒷받침 없이 주지관용기술을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주지관용기술에 기초하여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견서에서 주지관용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그 거절이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헌 등에 의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곤란한 경우라면 심사관은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거나 주지관용기술이 아니라는 출원인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여 거절할 수 있다. 주지관용기술임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로는 교과서,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적 등이 있다.	최근의 선행표준화 추세에 따라서 혁신기술이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으로 동시 추진되어 기술표준사전이나 국가표준(KS)규격의 내용을 주지관용기술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주지관용기술의 증거자료 예시에서 삭제
5312	(4)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보정 또는 분할 등에 대한 시사(示唆)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사가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보정 또는 분할의 여부는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같이 기재한다.	(4)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제3부 제3장 5.1 진보성 판단 절차 참조). 다만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거절이유를 함께 통지하는 경우, 신규성이 없는 이유를 신규성 판단방법(제3부 제2장 4. 신규성 판단 참조)에 따라 설명하고, 진보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O항 발명은 인용발명과 동일하므로 당연히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로 통지할 수 있다. (5)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보정 또는 분할 등에 대한 시사(示唆)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사가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보정 또는 분할의 여부는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같이 기재한다.	구성의 동일을 이유로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만을 통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법규정에 따른 명확한 거절이유 통지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신규성과 진보성 거절이유를 동시에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보성 거절이유통지시에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사항에 추가
7312	(1) 우선심사 출원의 IPC 부여 IPC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 지정도 늦어지므로 심사관은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의 IPC 부여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인계받은 날부터 2주 이내(초고속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확정 분류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의 IPC부여는 2주 이내에 확정분류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확정분류 된다.	(1) 우선심사 출원의 IPC 부여 IPC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 지정도 늦어지므로 심사관은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의 IPC 부여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인계받은 날부터 1주 이내(초고속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확정 분류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의 IPC부여는 1주 이내에 확정분류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확정분류 된다.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제2항제2호 개정사항 반영 (분류심사 기간 변경) 및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개정사항 반영 (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변경)
7314	(1) 우선심사결정후 처리기간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우선심사인 경우에는 4개월)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실용신안법 제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3제2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결과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부터 1월 중 늦은 날(이하 처리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결정후 처리기간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또는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의 경우에는 4개월)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실용신안법 제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3제2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결과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부터 1월 중 늦은 날(이하 ‘처리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7319	가분류된 출원 서류를 이송 또는 인계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생 략>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우선심사인 경우에는 4개월) <이하 생략>	가분류된 출원 서류를 이송 또는 인계받은 날부터 1주 이내 <현행과 동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또는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의 경우에는 4개월) <현행과 동일>
7316	우선심사여부결정전에 우선심사청구된 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선출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보완을 지시(보완서에 우선심사를 할 수 없는 취지를 기재)한 후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한다.	우선심사결정 전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선출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 따른 긴급처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을 지시(보완요구서에 긴급처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한다.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의 보완지시 근거 마련
7317	나. 고시 제4조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신청인이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전문기관이 우선심사결정전까지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 전문기관 : (재)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아이피솔루션 다만,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는 전기전자·정보통신 기술분야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이 해당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국제특허분류로 확정된 이후에만 의뢰할 수 있다.	나. 고시 제4조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우선심사 신청인이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아이피솔루션(주))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우선심사 신청 후 1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삭 제>	고시 제4조제4호 개정사항 반영 (초고속심사의 전문기관 조사결과 제출기간 근거 마련)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의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반영
7326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신 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악취방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은 위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으로부터「악취방지법」분리(2005. 2. 10.) 반영
7336~7340	<4.13절 목차> (개정 전) 4.13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4.13.1 대상 4.13.2 우선심사의 신청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 신청 4.13.3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4.13.4 우선심사결정 또는 재결정 관련 유의사항	<4.13절 목차> (개정 전) 4.13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4.13.1 대상 4.13.2 우선심사의 신청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 신청 4.13.3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4.13.4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4.13.5 우선심사 결정 또는 재결정 관련 유의사항	4.13절 체계 개편
7336~7337	4.13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 대상 <신 설> 상대국(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의 최초 특허출원(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출원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특허출원이 해당한다. 다만, 특허출원만이 대상에 해당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유효하게 출원된 상대국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하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특허출원 b.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으로서, 그 PCT 국제출원이 한국특허청과 상대국 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지정한 특허출원 c.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 d. 여러 개의 상대국 특허출원들 또는 PCT 국제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복합 우선권 주장을 한 특허출원 e. 상기 a, b, c, d에 해당되는 한국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신 설>	4.13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4.13.1 대상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① 상대국(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의 최초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으로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출원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특허출원이 해당한다. <삭 제> a. 유효하게 출원된 상대국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하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특허출원 b.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으로서, 그 국제출원이 한국 특허청과 상대국 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지정한 특허출원 c.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 d. 여러 개의 상대국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복합 우선권 주장을 한 특허출원 e. 상기 a, b, c, d에 해당되는 한국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②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 또는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특허출원이 해당한다. a.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 b.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c.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과 여러 개의 상대국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복합 우선권 주장을 한 특허출원 e. 상기 a, b, c에 해당되는 한국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고시 제4조제3호 개정사항 반영 (PCT-PPH)
7337~7338	4.13.3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생 략>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는 8개국가(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로서 한-일 PPH는 2007. 4. 1, 한-미 PPH는 2008. 1. 28, 한-덴마크 PPH는 2009. 3. 1, 한-영, 한-캐나다 PPH는 2009. 10. 1, 한-러 PPH는 2009. 11. 2, 한-핀 PPH는 2010. 1. 14, 한-독 PPH는 2010. 7. 1. 이후 우선심사신청된 건부터 적용된다. <신 설> <생 략> ※ “해당 특허출원에 상응하는 상대국 특허출원”은 한국 특허출원의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 특허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특허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을 포함한다.	4.13.3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현행과 동일>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는 9개국가(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로서 한-일 PPH는 2007. 4. 1., 한-미 PPH는 2008. 1. 28., 한-덴마크 PPH는 2009. 3. 1., 한-영, 한-캐나다 PPH는 2009. 10. 1., 한-러 PPH는 2009. 11. 2., 한-핀 PPH는 2010. 1. 14., 한-독 PPH는 2010. 7. 1., 한-스페인 PPH는 2011. 7. 1. 이후 우선심사 신청된 건부터 적용된다. ※ 제1국 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고, 같은 제1국 출원을 기초로 제3국에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한 후에 제3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등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제1국 또는 제3국이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라고 할지라도 상기 출원은 PPH 대상건이 아니다. PPH의 요건은 제1국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고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영 PPH의 경우에는 제3국 출원을 기초로 영국과 한국에서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고, 영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도 한-영 PPH 대상건이 된다. <현행과 동일> ※ ‘해당 특허출원에 상응하는 상대국 특허출원’은 한국 특허출원의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 특허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특허출원(예. 분할출원,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을 포함한다.	고시 제4조제3호 개정사항 반영 (한-스페인 PPH)
7339	<신 설>	4.13.4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PCT-PPH(Patent Cooperation Treaty-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제1청(한국 특허청 또는 PCT-PPH 상대국 특허청)에서 수행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을 갖고 있는 제2청(대한민국 특허청)의 특허출원이 조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PCT-PPH 상대국은 1개 국가(미국)로서 한-미 PCT-PPH는 2011. 7. 1. 이후 우선심사 신청된 건부터 적용된다. (1) PCT-PPH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①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에서 수행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을 것 ※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에서 수행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는 '해당 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이며, 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을 기초로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도 포함한다. ※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에서 수행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해당 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이며, 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아닌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인은 해당 특허출원과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된 국제출원'의 관계를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해당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한민국이나 PCT-PPH 상대국에서 수행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상응’할 것 여기서 '상응'은 양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에 특정 사항을 부가하거나 한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순한 번역의 차이 또는 청구항의 기재형식(예. 독립청구항, 종속청구항)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청구항 간의 상응 여부는 우선심사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에 의해 판단한다. ③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신청인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제6호 서식을 참조하여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 사본」(가장 최근에 통지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b.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 ※ 심사관이 증빙서류 a, b를 정보통신망[예.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증빙서류 a, b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c.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인용한 선행기술문헌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인용한 선행기술이 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심사관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비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인이 해당 비특허문헌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미제출시 심사관은 해당 비특허문헌의 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d. 「해당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대응관계설명표에는 각 청구항마다 상응한다는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항을 직역한 경우에는 단순히 동일하다는 취지를, 단순한 번역상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도 상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설명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증빙서류와 달리 대응관계설명표는 어떤 경우에도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e.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국제출원의 불명료 및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 ※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과 관련이 없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 대한 반박 또는 보정을 통한 해소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관은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고시 제4조제3호 개정사항 반영 (PCT-PPH)
7339~7340	4.13.4 우선심사 결정 또는 재결정 관련 유의사항 <생 략> 우선심사결정서가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착수가 되기 전에 출원인이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청구항으로 명세서를 보정하거나 외국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청구항으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지시를 통하여 우선심사 재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의 보완지시는 심사관의 판단에 의한 재량사항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만일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보정과 함께 보정된 청구항을 포함한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외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를 제출하거나, 외국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정상적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예: 제1국(미국) 출원을 조약우선권주장 출원(한국)을 하였고, 같은 제1국 출원을 제3국(캐나다)에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후에 제3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등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제1국 또는 제3국이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라고 할지라도 상기 출원은 PPH 해당건이 아니다(이유: PPH의 요건은 제1국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을 하고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된 경우에만 PPH 대상건이 된다). 다만, 한-영 PPH의 경우에는 제3국 출원을 기초로 영국과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영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도 한-영 PPH 대상건이 된다.	4.13.5 우선심사 결정 또는 재결정 관련 유의사항 <현행과 동일> 우선심사결정서가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착수가 되기 전에 출원인이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청구항으로 명세서를 보정하거나, 외국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청구항으로 명세서를 보정하거나,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청구항으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지시를 통하여 우선심사 재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의 보완지시는 심사관의 판단에 의한 재량사항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만일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보정과 함께 보정된 청구항을 포함한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외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를 제출하거나, 외국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를 함께 제출하거나,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정상적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삭 제>	고시 제4조제3호 개정사항 반영 (PCT-PPH)
7342~7344	4.17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1) 대상 우선심사 신청인이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 또는 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을 대상으로 하며, ② 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a.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b. (주)윕스 b. 아이피솔루션(주) <생 략> (2) 기본요건 <생 략> <신 설>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우선심사용) 작성 기준 <생 략> 한편,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1개월내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완기간 완료 후 우선심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다시 보완지시한다.	4.17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1) 대상 우선심사 신청인이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아이피솔루션(주))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을 대상으로 하며, ② 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초고속심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우선심사용)를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초고속심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완지시한다. 시스템 상에서 보완요구서 발송 선택 후 나타나는 메시지 창에서 담당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미제출을 보완지시 사유로 선택하면, 보완요구서는 우선심사 신청인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기관에도 함께 통지된다. <현행과 동일> (2) 기본요건 <현행과 동일> ※ 원출원에 대하여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우선심사용) 제출에 의해 우선심사결정이 되었고 분할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원출원 청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분할출원 청구항과 원출원 청구항의 대응관계표와 원출원의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분할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서를 우선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우선심사용)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한다.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우선심사용) 작성 기준 <현행과 동일> 한편,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초고속심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완기간 완료 후 우선심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다시 보완지시한다.	고시 제4조제4호 개정사항 반영 (초고속심사의 전문기관 조사결과 제출기간 근거 마련)
5105~5106	③ 수석심사관의 경우에는 특허결정(실용신안등록결정을 포함),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포함)(다만,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나 보정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거절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보정각하결정, 무효처분,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제외한 심사파트장 보고사항 (참고) 심사관 등급은 심사경력, 심사평가 결과와 각 등급별 필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수석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심사경력과 심판소송제도과정 또는 심판관과정의 교육 이수, 책임심사관은 7년 이상의 심사경력과 심판소송제도과정, PCT심사과정 또는 심판관과정 중 1개 이상의 교육 이수, 선임심사관은 4년 이상의 심사경력과 중견심사관과정 또는 PCT심사과정의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한다.	③ 수석심사관의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포함)(다만,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나 보정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거절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보정각하결정, 무효처분,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제외한 심사파트장 보고사항 (참고) 심사관 등급은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경력 연한(수석심사관은 10년 이상, 책임심사관은 7년 이상, 선임심사관은 4년 이상) 및 해당 등급별 교육과정 이수(필수교육 1개 이상, 선택교육 1개 이상)를 요건으로 한다.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 개정사항 반영 (수석심사관 보고 생략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