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11. 5.

교육과학기술부

1.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 전문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자율성 및 책무성 증대

- 기술기획, 협약해약, 연구개발결과 평가계획 수립, 연구비 관리 및 정밀정산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제17조의1, 제23조, 제26조)

-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안 제9조제2항)

나.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제도 보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제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교과부 조직개편 및 국과위 출범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간사를 연구정책과장에서 기초과학정책과장으로 변경(안 제3조제10항)

-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사업’이 국과위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교과부 전문기관의 지위를 부여한 관련 조항 삭제(안 제9조제1항)

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등

- 「기초과학연구진흥법」및「우주개발진흥법」개정(’11.3.9)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관련 조항 변경(안 제2조제1호~제3호)

-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를 과학기술분야로 한정하여「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과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6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11.3.28)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서식 변경(안 제1조,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1호, 제29조, 별표2,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서식 정비 등(안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8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첨부) 신ㆍ구조문대비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7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삭제)

3.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6.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중 과학기술분야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을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삭제하고, 제1호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을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수요의 예측”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공동관리규정 제24조 내지 제24조의10”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제1항제10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규칙 제5조”를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5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제제3항 후단의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2항”을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5항”을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협약의 해약) ①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즉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공동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관”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3항”을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를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에”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장관”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 제6조제1항”을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을 “공동관리규정 제24조 내지 제24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을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4~5. (생략) 6.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7~8. (생략)	제2조(적용범위) -----------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삭제) 3. --------------- 제6조의2에 따른 ----------- 4~5. (현행과 같음) 6.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중 과학기술분야 7~8. (현행과 같음)
제3조(종합심의위원회) ①~⑨ (생략)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이 된다. ⑪ (생략)	제3조(종합심의위원회) ①~⑨ (현행과 같음) ⑩ ---------------------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장------- ⑪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8. (생략) <신설>	제9조(전문기관) ① ---------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 -------------------------------------------------------------- 1. ---------------------- ----------------------------, 기술기획 및 기술수요의 예측 ----------------- -------------------------------- 2~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생략) 1~2. (생략)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13. (생략) ② (생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공동관리규정 제24조 내지 제24조의10에 따른 -------- ------------ 4~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항제10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생략) ② 연구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을 전자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 -------------------------------------- ③~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 (생략) <신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5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 등) ①~② (생략) ③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제16조(협약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 ---------------------------------------------------------------------------- ④~⑥ (현행과 같음) ⑦ --------------------- ---------------------------------------------------------------------------------------------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 ------------------------------------------------------------------------------------------------------------------------------------------------------------------------------------------------------------------------------------ ⑧~⑨ (현행과 같음)
<신설>	제17조의1(협약의 해약) ①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즉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공동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③ (생략)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선정방법․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5. (생략)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6.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 ----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4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⑦ (생략)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 ------------------------------------------------------------------------------------------------------------------ ② ---------------------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에 ------------- ------------------------------------------------------------------------------- ③~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①~⑤ (생략) ⑥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평가의 완료 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이 중단되었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하다고 통보를 받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를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 -------------------------------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1항에 해당되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생략) ③~④ (생략)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개별 연구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보안규정을 따른다. ②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의거 보안과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① --------------------- ---- 공동관리규정 제24조 내지 제24조의10의 규정을 ---- --------------------------------------------------------------------- ② --------------------- ----------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의거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현      행

개   정   안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신설>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③ (생략)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략)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과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7. (생략)

②~⑦ (생략)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 공동관리규정 및 ---------------------- --------------------------------------------------------------------------------------------------------------------------------------------------------------------------------------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동관리규정 및  ---------- --------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5 및 별지8호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

② ---------------------- ------------------------------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22항에 따른 별표4의 기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 -----------------------------------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① ---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생략)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28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과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 --------------------------------------------------------------------------------------------------------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 ------------------------------------------------------------ 공동관리규정,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 (보안관리) ① (생략)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의3 (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공동관리규정 제24조 내지 제2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 ---------------------------------------------------------------------------------------------------------------

(별첨1)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정 기준	금액 (원)	비고
여 비	국 내	(생략)
	국 외	(생략)
시내교통비		(생략)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생략)
	국외전문가	(생략)
교육훈련	국 내	(생략)
	국 외	(생략)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생략)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신설>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생략)
합 계

(별첨1)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정 기준	금액 (원)	비고
여 비	국 내	(생략)
	국 외	(생략)
시내교통비		(생략)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생략)
	국외전문가	(생략)
교육훈련	국 내	(생략)
	국 외	(생략)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생략)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대학의 경우만 계상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생략)
합 계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 --------------------------------------------------------------------------------------------------------------------------------------------------------------------------------------------------------------------------------------------------------------------------------------------------------------- 1~5. (현행과 같음)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 --------------------------------------------------------------------------------------------------------------------- 공동관리규정, -------------------- ----------------------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현      행

개   정   안

◦ 협약당사자

(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협약당사자

(갑) : (전문기관의 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③ (생략)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략)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과 ----------------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1~7. (생략)

②~⑤ (생략)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 공동관리규정 및 ---------------------- ----------------------  ----------------------------------------------------------------------------------------------------------------------------------------------------------------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동관리규정 및  ----------- -------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생략)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시행규칙 서식6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5 및 별지8호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

② ---------------------- -------------------------------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22항에 따른 별표4의 기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 -------------------------

제12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생략)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 ----------------------------------------------------------------------------------------------------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 ---------------------------------------------------------- 공동관리규정,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 (보안관리) ① (생략)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의3 (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공동관리규정 제24조 내지 제2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  -----------------------------------------------------------------------------------------------------------------

(별첨1)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정 기준	금액 (원)	비고
여 비	국 내	(생략)
	국 외	(생략)
시내교통비		(생략)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생략)
	국외전문가	(생략)
교육훈련	국 내	(생략)
	국 외	(생략)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생략)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신설>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생략)
합 계

(별첨1)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정 기준	금액 (원)	비고
여 비	국 내	(생략)
	국 외	(생략)
시내교통비		(생략)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생략)
	국외전문가	(생략)
교육훈련	국 내	(생략)
	국 외	(생략)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생략)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대학의 경우만 계상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생략)
합 계

[별지 제11-1호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신설)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연구성과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연구마루 성과관리시스템(http://maru.nrf.re.kr)에 입력했던 내용 중에서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등 해당 항목을 내려 받아 그대로 붙이거나 글자 크기 등을 편집하여 첨부함

※  accepted/in press인 논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작성가능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제 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F	국제공동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번호	활용 형태	기여도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 향후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 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 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 원), 원가절감(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 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820, 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