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정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1호

개정  2010. 1.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60호

개정  2011. 2.1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이하 "학술연구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자와 학술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학술연구를 주관하거나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정액연구과제”라 함은 이론중심의 연구과제 등 연구비 소요가 크지 않은 과제에 소규모 일정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비 정산절차를 간소화한 과제를 말한다.

5. “연구성과”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그 결과로 발생된 모든 성과를 말하며, “연구성과물”이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연구결과보고와 연구결과물 및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등을 포함한다.

6. “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분야(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학, 체육학) 및 그 응용분야 연구지원사업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연구지원사업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4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목적) ①학술연구지원사업의 목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자의 전문성 유지․발전

2. 학술연구기반구축

3. 연구자 및 학문분야 간 공동연구 촉진

4. 학문의 다양성 유지 및 촉진

5. 학술연구와 사회적 수요의 소통 촉진

6. 학술연구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적

②제1항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은 제13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관계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훈령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심의위원회) 삭제 <2011.2.11>

제7조(추진위원회) ①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9>

②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별 과제조정 관이 된다. <개정 2010.1.29>

⑤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2.11>

②추진위원회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2.11>

제9조(경비지급) 추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1>

제10조(과제조정관) ①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계획서 검토

3. 연구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추진위원회의 운영

8. 기타 연구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제11조(전문기관) ①장관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한국학중앙연구원」및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0.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 등의 연구비의 관리

2. 학술연구지원 관련 정책연구

3. 학술연구지원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체결, 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지원 결과물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7. 학술연구지원 성과의 보급․확산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주관연구기관은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학술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및 연구부정 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4.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결과 보고

5. 연구비의 중앙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7.「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81호)」에 의한 대학(원)생 등의 정보관리 및 보고

8.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고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및 연구윤리 확보

3. 참여연구원의 선정․관리 및 감독

4. 연구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결과의 보고

7. 연구결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및 제출

8. 연구성과 등록 및 이용허락

9.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각종 보고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사업 계획의 수립, 심사, 선정 등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지원사업별 추진계획

3. 지원사업별 투자계획

4. 학술연구 관련 주요 통계 조사 계획

5. 지원사업별 성과 평가 계획 등

제14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기획과제 추진) 장관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 기획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3.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4.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5조(사업공고)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술연구지원 사업계획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4. 연구지원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

제16조(연구지원 신청 및 연구비 산정) ①학술연구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연구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

6. 기타 학술연구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한다. 다만, 사업별 신청요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을 신청할 때 연구비는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지원대상 심사)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     여 학문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지원대상을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심사․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 분야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지원대상 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지원대상의 선정)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지원대상을 심사․선  정하는 때에는 연구역량과 계획의 우수성외에도 학문분야별 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규모별, 연구기관별, 지역별, 성별 등의 균형과 형평을 고려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예비선정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전문가등 제3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1>

④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활용방안, 이의신청 및 연구지원 대상의 중복성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제5장 협약체결 등

제19조(협약의 체결)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연구지  원대상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과 연구참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1. 연구계획서

2.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4.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추진하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③다만, 전문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제20조(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1.2.11>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 및 다년과제의 경우 당해 학술연구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변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제21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참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연구참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교부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행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비 관리 등

제22조(연구비 중앙관리) ①연구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기자재 등)의 귀속 및 공동사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 등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중앙관리를 위해 제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간접비 비율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⑧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연구비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연구비의 사용) ①연구비는 별표1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초 직접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물품구입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의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목적과 내용을 고려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예산변경 시 연구책임자는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비는 예산변경을 할 수 없다.

⑤당초 직접비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이 된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부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⑧기타 연구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구비의 정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연구결과보고 이행 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②연구비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다만,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③대학 및 연구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전체 집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연구비 사용내역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1>

1. 제1항에 따른 연구비 정산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해당연도 연구비 정산결과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1>

제2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최종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과제별 연구비 집행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1.2.11>

3. 다년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과제의 다음연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4. 연구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연구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 연구기간 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반납계좌로 집행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명,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다년과제는 연차정산 후에 비목별 이월금액, 이월사유 등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으로 이월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

⑤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집행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정액연구과제) ①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의 비목중 직접     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 정산은 카드사용명세서로 대체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결과 보고 등

제28조(중간보고 및 평가) ①연구책임자는 다년과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단계 연구계획서

②중간평가(연차 또는 단계)는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을 포함하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중간보고 및 평가시기와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한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1.2.11>

⑥ 제5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제29조(연구결과보고)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11.2.11>

1. 연구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5.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연구결과보고를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퇴직 또는 학술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당초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 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진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대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등 연구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결과물 제출)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거나, 연구계획서에 제출된 연구결과물 형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 SCIE급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②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발표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별표 2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결과발표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구결과물 미제출) ①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재해지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③제1항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

④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및 그 제재내용을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소명기회의 제공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연구결과보고 이행면제) ①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학술연구지원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①장관은 연구성과의 이용·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보고서·연구결과발표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은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술정보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지원 정보, 연구참여인력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비를 받은 자 : 5년

2. 연구수행이나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비를 사용한 자 :  5년

3.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년

4.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년

5.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6.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연구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연구지원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1.2.11>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⑧제6항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제37조(사후관리)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적용특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60호, 2010. 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번 호	별표 및 별지서식 제목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2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2호서식	위탁사업관리비협약서(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 연구보조원: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료생 포함) 또는 학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으로 국내연구기관 소속인 자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5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2 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적용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운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가능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연구 수당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과제당 연420만원이내(월 35만원 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별표2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전문기관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전문기관명)-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함

별지 제1호서식

학 술 연 구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사업명 :

◦ 과제번호 : (O O O-사업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 연구과제명 :

◦ 연구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전문기관의 명칭(주소)                   이   사   장  O O O

(을) : 주관연구기관의 명칭(주소)              주관연구기관장  O O O

(병) : 연구책임자의 성명(주소)

(정) : 1. 연구참여자의 성명(주소)

2. 연구참여자의 성명(주소)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목표 및 내용) (병)은 (을)을 통하여 (갑)에게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의 수행) ①(을)과 (병)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계획서에 따라 (정)과 함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상의 (병) 및/또는 (정)의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②(병)은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의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행정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정)은 (을) 및 (병)의 감독권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비의 지급) ①(갑)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연구비를 (을)에게 지급하며,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에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는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되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병)은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중간보고) (병)은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보고) ①(병) 및 (정)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5.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갑)은 기제출한 정산결과 등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발표물 미제출) ①(병) 및 (정)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은 향후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재해지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병) 및 (정)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제8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본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갑)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성과의 공개 및 활용) ①(갑)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보고서·연구결과발표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병)과 (정)은 본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연구결과발표물 및 주요 연구성과를 (갑)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성과의 공개·이용 및 활용에 대해 (갑)에게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갑)은 공개·이용 및 활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병) 및 (정) 또는 (을)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병) 및 (정) 또는 (을)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병) 및 (정)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 (갑)은 교부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행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을)과 (병)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및 (정)에 대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비를 받은 자 : 5년

2. 연구수행이나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비를 사용한 자 :  5년

3.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년

4.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년

5.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6.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연구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의 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연구지원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을)과 (병) 및 (정)은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과 (병) 및 (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갑)에 대하여 (을), (병), (정)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위 탁 사 업 관 리 비 협 약 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위탁사업의 내용 및 사업 관리비

◦ 위탁 사업명 :

◦ 위탁 사업 관리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연구기간 :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을) : (전 문 기 관 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첨부의『위탁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함

제2조(위탁사업 관리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관리비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사정 고려 및 사업 위탁의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사업관리비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2. 인건비 잔액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신규사업의 신설 등 당초 협약서상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협약의 변경)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을)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일부 사업의 위탁기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변경이나 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등)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중대한 위탁업무처리지침 위반으로 판단 될 때

3. 기타 동 사업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약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수탁업무 결과보고) (을)은『수탁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3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지원내역

2. 수탁사업 관리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사업 관리비 잔액보고 및 처리) (을)은 수탁사업 종료 후 또는 위탁취소 후 수탁사업 관리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을)은 사업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관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갑)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칙운용) (을)은 수탁업무의 시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사항을 정한 세칙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갑)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직인)

(을) (전 문 기 관 의 장)                       (직인)

[별첨1]
위탁사업 계획서(협약용) (표지)
사업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1. 연구의 필요성 가. 사업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목적
2.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나.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연구비	비율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②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다) 연구수당 : ×명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별지 제3호서식

000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선정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명			연락처		(T) (F)
		당해연도 연 구 비			집행잔액		천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기타
붙임 : 1. 연구원 교체 확인서 2. 연구참여 동의서 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변경후)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1>

연구원 교체 확인서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교체(추가) 사유

20.    .     .

교체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규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붙임2>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본인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연구참여 예 정 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직 위
	연구참여구분		연락처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붙임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 구분	소 속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 구 책임자
공 동 연구원 (전임연구 교수)
공 동 연구원 (일반공동)
공 동 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 구분	소 속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 구 책임자
공 동 연구원 (전임연구 교수)
공 동 연구원 (일반공동)
공 동 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원,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