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반기 교육인재정책분야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2011. 1.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과)

목    차

1.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 체제 개선 연구	1

2. 학교 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4

3. 유휴교실 실태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연구	10

4.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에 따른 과목별 문항 개발 및 시행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	17

5.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 업적평가 방안 연구	21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안 연구	26

7. 고교 교육과 대학 입학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31

8.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업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35

9.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38

10. 2020년까지의 글로벌 교육비젼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43

11. 우수교원 해외진출 5개년계획 실행방안연구	48

12. 제2외국어/한문영역 평가방법 선진화 연구	53

13. 분석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제공 개선 방안 연구	57

14. 학문분야 교육인증의 정책적 기본방향 연구	60

15. 민간 교육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연구	65

16. 현장중심 직업교육 도입 방안	71

17. 학업․취업 병행 여건 개선 방안 연구	76

18. 입학사정관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모형 연구	80

19.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시도별 교육전문직 직무분석 연구	85

20. 창의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90

21.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현황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94

22.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 연구	98

23.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 방안 연구	106

24.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10

25.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115

26.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방안 연구	120

27. 대학 연구력 제고를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운영․지원 체제 개선방안	124

28. 대학 교원 임용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129

29. 대학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134

30. 한국학교 특성화 모델 개발 연구	138

31. APEC 교육장관회의 유치에 따른 아․태 역내 교육협력방안 연구	143

[참고자료]

○ 정책연구과제별 담당자현황	149

1.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 체제 개선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6.(5개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담당관실/5급 안웅환(02-2100-6059), 6급 이세연(02-2100-6051)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자체평가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 필요성 증가

- 자체평가 결과가 직원들의 인사, 성과급 등과 연계됨에 따라 자체평가 에 대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 필요성 증가

- 3년간 운영하면서 제기된 각종 개선 필요사항 보완 필요

◦ 자체평가를 통해 정책 품질 향상에 기여

- 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결과․활용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

□ 연구내용 및 범위

◦ 기존 우리부 자체평가 제도의 문제점 분석

- 우리부 자체평가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타부처 자체평가 사례 연구

◦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를 위한 우리부 자체평가 개선안 제시

- 가산점 부여 기준, 재정평가‧R&D 평가와의 연계, 과제 난이도 반영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방안, 평가관대화 경향 배제 방안 등

◦ 업무보고자료, 부서중점과제, 국정과제 자료 등을 참고하여 ‘11년 자체평가 추진

□ 연구방법

◦ 타부처의 자체평가, 타 평가(총리실 특정평가) 등 국내외 현황, 사례 분석

◦ 설문조사 및 과제 담당자 인터뷰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현행 자체평가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중복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 연구 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1. 연구 방향 및 내용 설정
2. 사례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3. 설문조사, 인터뷰 및 전문가협의회
4.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0,250천원	○ 책임연구원 700천원 × 5월 × 1명 = 3,500천원 ○ 연구원 500천원 × 5월 × 2명 = 5,000천원 ○ 연구보조원 350천원 × 5월 × 1명 = 1,750천원	41
② 연구활동 경 비	13,850천원	○ 여비 - 국내여비: 100천원 × 3명 × 2회 = 600천원	2.4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5 종 × 30천원 = 150천원	0.6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회의자료 : 20부 × 5천원 × 7회 = 700천원 - 보고서 : 200부 × 10천원 = 2,000천원	10.8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3명 × 7회 = 3,150천원 - 간담회비 : 30천원 × 15명 × 7회 = 3,150천원 - 정책연구발표 : 400천원 × 1회 = 400천원	26.8
		○ 임차료 - 회의실 임대 : 1,500천원 × 2회 = 3,000천원	12
		○ 기타경비 - 소모품비 등 : 700천원	2.8
③ 일 반 관리비	900천원	○ 일반관리비 : 900천원 (10,250천원+13,850천원)*3.73%=900천원	3.6
계	25,000천원		100

2. 학교 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11. 09.(8개월)

◦ 소요예산 : 48,000 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교육시설담당관실 / 사무관 배정익(02-2100-630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교육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시설기준 마련

- 현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은 1997년 개정된 시설기준으로 현행 교육과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현 학교 신설교부기준과 맞지 아니하여 법적 기준으로 활용상 한계 존재

- 교육환경 정책변화에 대응(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보건교육실, 방과 후 교실, Wee 클래스 수용 등) 필요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소,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등) 필요

- 학교급별(초, 중, 고, 특수학교)ㆍ유형별(일반계고,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시설기준 제시

* 교육시설, 교육과정, 문화·복지 부분의 종합적 검토 필요

◦ 1997년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사 기준면적 및 체육장 기준면적 개정

- 최소 설립 기준이 아닌 적정 교육시설 기준 제시를 통해 공교육(의무교육)의 균형적 발전 기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무상공급 학교시설 규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연구내용 및 범위

교과교실제 운영 및 교육과정 변화를 고려한,

◦ 단위학급당 면적 및 학급별 적정 학생 규모 제시

◦ 학교 규모ㆍ용도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 소요실의 종류 및 수, 필수 기자재, 기타 설비 등 시설기준 마련

◦ 적정 체육장 및 부지 면적 기준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학교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이론 및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 학교급별ㆍ유형별 교육시설 현황 파악

- 학교급별, 유형별, 지역별 학교시설 활용현황 조사 및 실제 필요한 실용도 및 규모 파악

◦ 설문조사

- 목적 : 학교시설 공간 이용 실태 파악 및 소요공간 요구 분석

- 대상 : 지역별, 학교급을 안배하여 표집된 학교 교사

- 내용 :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규모 및 사용자 요구 파악

◦ 해외 선진 학교 현장 방문 및 사례분석

- 외국 학교 견학을 통해 선진국의 학교시설 기준과 이용실태 파악

◦ 전문가 협의회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학교급별ㆍ유형별 교육시설기준에 대해 학교 구성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려요인 등 검증

◦ 학교급별ㆍ유형별 교육시설 기준 제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학교급별ㆍ유형별 교육시설 기준 제시 및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사 기준면적 및 체육장 기준면적 개정

◦ 학교신ㆍ개축을 위한 기준면적으로 활용하여 신ㆍ개축 사업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시 법적 근거자료로 활용

◦ 소요 실 규모, 면적, 필수 기자재 등의 구체적 자료는 시ㆍ도교육청 시설사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참고 : 부지 및 건축 기준면적 비교 >

(단위 : ㎡)

학급수		부지기준면적			교사기준면적
		법정기준	‘09년 교부 기준	‘10년 교부 기준	법정기준	‘09년 교부 기준	‘10년 교부 기준
초	18	4,748	6,172	8,700	3,240	6,312	7,132
	24	5,605	7,287	10,098	4,080	7,906	8,536
	30	6,416	8,341	11,496	4,830	9,487	10,166
	36	7,164	9,313	12,895	5,460	11,115	11,345
중	18	6,587	8,563	10,695	4,230	6,613	7,698
	24	7,518	9,773	11,987	5,160	8,231	8,916
	30	8,400	10,920	13,280	6,000	9,833	10,397
	36	9,282	12,067	14,572	6,840	11,778	12,347
고	18	7,514	9,768	9,768	3,240	6,914	8,701
	24	8,573	11,144	11,314	5,880	8,556	10,519
	30	9,581	12,455	12,859	6,930	10,179	12,056
	36	10,589	13,765	14,405	7,980	12,440	14,006

*    1학급당 35명 기준

**   법정기준 : 고등학교이하각급설립운영 규정상의 교사면적

***  ‘09년 교부기준 : ’09년 교육과정 반영

**** ‘10년 교부기준 : 교과교실제 반영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초ㆍ중등학교 시설기준 등에 관한 연구 (2006, 이화룡)
연구목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의 규정 중 학교설립과 운영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항과 현 여건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함과 동시에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조례 혹은 지침을 정하고자 할 경우 참고로 할 수 있는 학교시설 기준 제시
연구방법	학교시설에 대한 개념 및 정의, 관련 법령 조사분석, 기존 시설기준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학교시설 기준 성격 규정, 수요자 의견 분석, 교사시설 면적기준 제시
연구내용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각급 학교의 다양한 교실 운영 체제를 제시하고, 초ㆍ중등학교의 소요시설을 분석하여 학급규모별 적정 면적과 최소면적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기준 개선연구로서 현 9차 교육과정과는 교육정책, 사회환경 등 환경여건이 상이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학교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2003, 이화룡, 윤천근)
연구목적	학교시설 변화분석과 운영체계에 관한 현황을 고려하여 7차 교육과정에 맞는 학교시설 기준 제시
연구방법	학교시설관련 법령 분석, 미래학교 예측, 한교시설 분류 체계와 기준 설정 방향 제시, 단위 공간 규모계획, 시설기준 제시
연구내용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각급 학교의 다양한 교실 운영 체제를 제시하고, 초ㆍ중등학교의 소요시설을 분석하여 학급규모별 적정 면적과 최소면적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기준 개선연구로서 현 9차 교육과정과는 교육정책, 사회환경 등 환경여건이 상이

□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2011. 02. ~ 2011. 09. )
월 연구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기준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자문 회의 및 협의회
▪문헌조사 / 분석 -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 교육적·사회적 변화 분석 - 외국의 시설기준 내용 검토
▪학교 시설 이용현황조사 / 분석 - 유·초·중등학교 실이용 현황 - 교사·학생들의 요구 조사 - 지역주민들의 요구 조사
▪외국의 학교시설 기준 현황 파악과 사례학교 방문 조사
▪ 공청회 및 중간보고
▪ 최종 보고서 작성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24,000,000	․인건비			24,000,000		50.0%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000,000×1인×8월=8,000,000 500,000×2인×8월=8,000,000 300,000×2인×8월=4,800,000 200,000×2인×8월=3,200,000
② 연구 활동 경비	21,961,000	․여비(국내)			4,000,000		8.3%
		1. 국내여비 2. 국외여비			6인× 50,000원× 5회=1,500,000 2인 × 1,250,000원=2,500,000 (일본, 3일)
		․문헌 및 자료구입비				3,000,000	6.3%
		1. 도서 구입비 2. 소모품 일체			1,000,000 2,000,000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3,710,000	7.8%
		1. 보고서 인쇄비 2. 자료복사비			250쪽×140부×70원=2,450,000 200면× 90종×70원=1,260,000
		․회의비				7,351,000	15.3%
		1. 전문가협의회 2. 집중회의 3. 간담회	수당 및 식비 4,675,000 대실료 및 식비 1,476,000 대실료 및 다과비 1,200,000
		․교통통신비			3,900,000		8.1%
		1. 우편료(설문) 2. 전화사용료 3. 시내교통비			3,000,000 450,000 450,000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2,039,000	․간접비		2,039,000			4.2%
계	48,000,000						100%

3. 유휴교실 실태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02. ~ ‘11. 09.(8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교육시설담당관실/사무관 배정익(02-2100-630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지속적인 유휴시설 및 새로운 학교시설 공간 수요 증대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도시계획에 따른 도심 공동화 등 사회적 변화로 지속적 유휴교실 및 폐교 증가현상 발생

- 한편, 방과후 학교, 보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

◦ 국가수준의 학교시설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방안 모색

-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과 기존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교육현장 전문가 참여를 통한 효율적 교육환경 조성

□ 연구내용 및 범위

◦ 유휴교실의 개념 및 범주 정립

◦ 유휴교실 현황 분석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현황 분석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급별(초, 중, 고) 유휴교실(폐교포함) 현황 분석

- 국외(일본) 유휴교실의 활용 사례 및 시사점

◦ 유휴교실 이용 실태 및 사용자 요구 조사, 분석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이용 실태 조사

-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에 관한 관계기관(정부부처 및 지자체) 및 사용자(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 분석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도시계획에 따른 도심 공동화 등 2020년 이후 사회적 변화 분석을 통한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 방안 제시

- 지역별, 학교급별 기존 유휴교실 활용의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향후 사회적 변화 분석

- 유휴교실을 활용한 유형별(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 공간 전환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사용자 요구를 고려한 폐교의 효율적 활용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유휴시설 활용에 관한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유휴교실의 개념, 범주 정립과 유휴교실 발생 원인 및 활용 특성 등 탐색

- 국내 사례조사를 통해 현행 유휴교실 활용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

- 유휴교실 활용 실태 및 사용자 요구조사 항목 선정

◦ 유휴교실 현황 통계자료 분석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및 폐교 발생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도시계획에 따른 도심 공동화 등 향후 사회변화 분석

◦ 설문 및 면담조사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이용 실태 및 사용자 설문조사

․목적 :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만족도 및 사용자 요구 분석

․대상 : 지역별, 학교급을 안배하여 표집된 유휴교실 활용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내용 : 유휴교실 활용 실태와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및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사용자 요구 분석 등

- 면담 조사

․목적 : 사용자 및 관계기관(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사례 조사

․대상 : 사용자 및 관계기관(정부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내용 : 유휴교실 활용 및 이용 실태와 문제점, 지역 및 학교특성을 고려한 유휴교실 활용 및 개선 요구 등

◦ 전문가협의회(또는 공청회)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활용 사례에 대하여 학교 교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유휴교실 활용 시 문제점 및 고려요인 등 검증

◦ 유휴교실 활용방안 제시

◦ 폐교 활용 모형 개발

- 국가,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폐교 활용 수요 조사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국가수준의 교육시설 재정운용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의 현황 파악

- 다양한 교육정책(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 학교 등) 실현에 추가 소요되는 시설, 공간 확충계획의 기초자료 활용 등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활용 방안 제시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활용한 사용자 요구 유형 제시

- 유휴교실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공간 전환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과 관련된 규정 및 기준 개선안 제시

□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 공간 조성 연구 (2009, 우주희)
연구목적	․폐교 등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소규모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 ․각 지역의 특수성과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는 실요성 있는 조성 방안 도출 ․사람과 자연의 어우러짐으로 생성되는 ‘커뮤니티 공간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활용 전략 도출 ․기존에 조성된 문화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리운영 방안과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시
연구방법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
연구내용	․기존 유사사업 사례 분석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 및 소규모 유휴시설로 제한되며, 활용 용도 또한 지역 문화 공간으로 제한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2 (연도,연구자)	초등학교시설 소요실 전용실태 특성에 관한 연구 (2009, 정지현, 최재원, 최영오, 최무혁)
연구목적	․2000년도 이후에 신설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요실 전용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탄력적인 소요실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연구방법	․선행연구분석 ․사례조사 및 면담조사 ․현장조사 및 도면분석
연구내용	․제7차 교육과정 특징 및 학생수에 따른 학교규모 정의 ․학교규모에 따른 소요실 전용 특성 분석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사례조사가 대구광역시로 한정되었으며, 전용특성을 과밀, 적밀, 저밀 등 학교규모를 기준으로만 분석하여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소요실 전용 및 유휴교실 활용 패턴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소요실 전용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선행연구 과제명3 (연도,연구자)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전용 특성 분석 - 전남지역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 (2008, 정주성)
연구목적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 발생현황 탐색 및 전용특성 분석 ․향후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계획자료 도출
연구방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유휴교실 이용 패턴 조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연구내용	․전남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 발생 현황 및 전용 특성 분석 ․유휴교실 전용에 대한 선호의견 분석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범위가 전남지역 농어촌의 현대화시범학교(초등학교)로 제한되어 다양한 유형의 유휴교실 실태파악 및 유휴교실 활용 방안 모색 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곤란

선행연구 과제명4 (연도,연구자)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 충청북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 (2000, 김승근, 정진주, 최효승)
연구목적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시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공간에 대응할 수 있는 유휴교실 활용 방안 제시
연구방법	․선행연구 분석 ․현장 및 면담조사 ․교육과정 변천 및 교육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법령 분석
연구내용	․교과과정 변천에 따른 학교기능, 제도의 변화, 교수․학습체제의 변화, 교과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의 교실 및 시설 검토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소요시설과 유휴교실 활용을 연계하여 접근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는 있으나 최근 2009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한 소요 시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육정책 변화 분석을 토대로 한 소요 시설을 산정하여 유휴교실 활용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선행연구 과제명5 (연도,연구자)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 이용실태 조사 연구 - 충북 음성․충주지역을 중심으로 - (1999, 김승근, 정진주, 이동영, 최효승)
연구목적	․충북 음성․충주지역의 유휴교실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유휴교실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유휴교실과 지역사회의 연계 방안 모색
연구방법	․선행연구분석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연구내용	․충청북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및 학교유휴시설의 활용실태 조사 ․학교별 중점 개선사항, 개선의지 및 유휴시설의 변화 현황과 추세 분석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범위가 충북 음성․충주지역으로 제한되며, 학교급 또한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범지역 및 학교급별로 적용하기에 곤란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방향 및 내용 설정		■
․연구추진 일정 및 상세계획 수립 ․연구진 구성 및 관련 전문가집단 구성		■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기초자료 분석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활용 특성 분석			■	■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소요시설 추출, 분석			■	■
․유휴교실 관련 실태 조사문항 개발				■	■
․사용자 만족도 및 요구조사 문항 개발 ․설문조사계획 수립				■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	■
․중간보고서 작성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분석 - 지역별, 학교급별, 조사대상별 요구 및 운영실태 분석					■	■	■
․전문가협의회 - 설문조사계획 및 설문조사지 검토 등				■			■		■
․지역별, 학교급별 유휴교실 활용 방향 도출							■	■
․최종보고서 작성								■	■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액 (천원)	산출내역		금액 (원)	구성비 (%)
① 인건비	17,800	가. 인건비		17,800,000	35.6
		1) 책임연구원	500,000원/월 × 2인 × 8개월	8,000,000
		2) 연구원	300,000원/월 × 2인 × 8개월	4,800,000
		3) 연구보조원	350,000원/월 × 1인 × 8개월	2,800,000
		4) 보조원	석사급 50,000원/일 × 1인 × 44일	2,200,000
② 연구 활동 경비	30,005	나. 국내출장비		2,600,000	60.0
		1) 국내여비	130,000원/인 × 5인 × 4일	2,600,000
		다. 문헌 및 자료구입비		500,000
		1) 도서구입비	연구비의 1.00%	500,000
		라.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		8,600,000
		1) 심의료	200,000원/인 × 3인 × 1회	600,000
		2) 보고서 인쇄료	3,000,000원/과제 × 1과제	3,000,000
		3) 설문조사 자료 인쇄비	20쪽 × 50원 × 5,000부	5,000,000
		마. 조사 및 전산처리비		2,000,000
		1) 전산처리비	2,000,000원/건 × 1건	2,000,000
		바. 회의비		4,125,000
		1) 회의비	100,000원/인 × 10인 ×3회	3,000,000
		2) 간담회비	25,000원/인 × 15인 × 3회	1,125,000
		사. 집중작업비		2,080,000
		1) 대실비 및 식비		2,080,000
		아. 교통통신비		4,900,000
		1) 시내교통비	20,000원/인 × 5인 × 4일	400,000
		2) 설문조사지 발송 및 회송	10,000원(발송+회송)× 450개기관	4,500,000
		자. 제경비		5,200,000
		1) 설문조사 기념품	6,000원 × 450개	2,700,000
		2) 설문검토 및 자문료		2,500,000
③ 간접비	2,195	차. 간접경비		2,195,000	4.4
		1) 간접비		2,195,000
계	50,000				100

4.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에 따른 과목별 문항 개발 및 시행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12.(10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지정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입학선진화과 / 5급 최흥윤(02-2100-636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확정에 따라 시험과목별 출제 방법 및 시행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시험과목별 출제 방법에 대한 연구

- 국어ㆍ영어ㆍ수학의 경우 수준별시험(AㆍB형)의 교과중심 출제를 위한 세부지침 및 예시문항 개발

- 직업탐구영역 출제를 위한 세부지침 및 예시문항 개발

-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 출제를 위해 새로운 지침과 예시문항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 기타 과목별 출제진 구성 및 운영 등 새로운 수능시험 출제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 등

◦ 수능시험 시행방법에 대한 연구

- 원서접수, 시험장배정, 시험시간 운영, 채점, 성적표 표기 등 새로운 수능시험의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검토 및 점검하고 2014학년도 수능시험 업무처리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복수시행 실시가 결정된 경우 두 시험을 출제하기 위한 출제본부 운영방법, 두 시험간의 적정한 난이도 유지를 위한 방법, 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 준비사항 등에 대한 연구

※ 복수시행 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시안, 추가시험, A형 복수시행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 추진

◦ 수능 점수체제 연구

- 현행 문항수 및 점수배점, 선형변환에 의한 표준점수체제 등에 문제가 있는지 새로운 수능체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도출

※ 본 연구의 세부내용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의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종안은 ’11. 1월중 발표 예정)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분석

- 현행 수능시험의 과목별 문항 분석

- 2005 ~ 2011학년도 수능시험 업무처리지침 분석

- 외국의 대입 관련 시험 시행 사례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출제 관련 : 과목별 교수 및 현장교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 개발된 문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시행 관련 : 시‧도교육청 수능담당자, 현장교사 등을 중심으로 수능시행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2014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출제지침 및 예시문항 개발

◦ 2014학년도 수능시험 업무처리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내용 마련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과목별 출제방법 연구
수능 시행방법 관련 연구
수능 점수체제 관련 연구
전문가 협의회 개최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심사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41,250,000원	○ 책임연구원 1,000,000원×10월× 1명× 25% = 2,500,000원 ○ 연구원 800,000원×10월×18명× 25% = 36,000,000원 ○ 연구보조원 550,000원× 5월× 1명×100% = 2,750,000원	45.7
② 연구활동 경 비	44,750,000원	○ 국내여비 - 회의참석교통비 80,000원 × 15명 × 4회 = 4,800,000원 - 현장의견수렴 80,000원 × 10명 × 3회 = 2,400,000원	49.7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10종× 100,000원 = 1,000,000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유인물: 8종 × 40쪽 × 50부 × 50원 = 800,000원 - 자료집: 8종 × 50쪽 × 50부 × 50원 = 1,000,000원 - 보고서: 250쪽 × 150부 × 100원 = 3,750,000원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100,000원 × 24명 × 4회 = 9,600,000원 - 간담회비 30,000원 × 38명 × 4회 = 4,560,000원 ○ 세미나(공청회) - 세미나 개최비 4,500,000원 × 1회 = 4,500,000원 - 발표(토론)수당 300,000원 × 40명 × 1회 = 12,000,000원 (언어 3명, 수리 3명, 외국어 3명, 사회탐구 12명, 과학탐구 12명, 직업탐구 3명, 제2외국어/한문 4명)
		○ 교통통신비 - 우편료 340,000원
③ 일 반 관리비	4,000,000원	○ 일반관리비 - 86,000,000원 × 4.65% ≑ 4,000,000원	4.6
계	90,000,000원		100

5.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 업적평가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09. 3. ~ 9.(7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선진화과 / 5급 신인섭(02-2100-8699)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11.1.1.부터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함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을 책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개발 필요

◦ 개별대학‧학문분야‧교수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업적평가 기준 및 방법, 지표 등을 개발

◦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사회에 안정적으로 착근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 전략 및 정책 대안 제시

<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요 >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11.1.10. 개정)

◦ 시행시기 : ’11.1. 신임교원, ’13.1.1. 비정년교원, ’15.1.1.정년보장교원

◦ 평가방법 :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

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액		인원비율 조정가능 범위
	인원비율	지급액
최상위 교원(S)	20%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2배 미만	± 5%(15%～25%)
차상위 교원(A)	30%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1.5배 미만	± 5%(25%～35%)
차차상위 교원(B)	40%	자율(기준액의 85% 이하)	± 5%(35%～45%)
그밖의 교원(C)	10%	없음	± 5%( 5%～15%)

※ 최상위 교원(S등급) 중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SS등급)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 지급

※ 성과연봉 기준액 : 교과부장관이 기재부장관‧행안부장관 협의하여 정함

↳ 315만원(’10년 기준) ▷ 504억원(교원성과급)÷16,000명(국립대 교원정원)

□ 연구내용 및 범위

◦ 업적평가의 기본 틀 제시

- □공무원보수규정□ 및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특성(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학문분야(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치의학, 교육, 예체능 등), 교수개인의 특성(연구, 강의, 산학협력, 예체능 실기 등) 등을 감안하여 업적평가의 기본틀 제시

◦ 업적평가의 모형 제시

- 기본특성별로 평가단위, 평가지표, 평가절차, 분야별 가중치 등을 실제 대학이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을 제시

◦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에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안착전략 및 정책대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분석

- 국내외의 기존 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한 기초 분석

◦ 국내외 실태분석

- ’96년부터 시행한 국내대학의 기존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실태 분석 보고서, 각 대학의 규정, 외국 대학의 운영현황 조사 등을 통한 사례 및 유사사례 실태 분석

◦ 설문조사

- 필요시 국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선호모형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합리적인 성과연봉 지급을 위해 대학특성, 학문분야, 교수개인의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업적평가모형 개발 제시

◦ 성과연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안착전략 및 정책대안 제시

◦ 제시된 업적평가모형을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응용‧편집‧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 제 명 (연도,연구자)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모형 개발 (2006년 9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외 8명)
연구목적	▪미래지향적인 교수업적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 실태를 분석하고, 교수업적평가 모형이 대학에 뿌리내리도록 하기위한 유인책 마련
연구방법	▪문헌연구, 실태분석, 설문조사 등 병행
연구내용	▪설립주체별 업적평가 실태분석, 외국사례 분석, 업적평가 모형 제시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96년부터 시행한 ’성과급 연구보조비(단년도에 1회성으로 평가‧지급)‘ 지급실태 분석을 통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업적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는 ’11.1.1부터 시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다년도에 걸쳐 누적, 평생 보수에 영향끼침)’를 실제 시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대학에서 실제로 응용‧편집‧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 대학에 제공하려는 것임 ※ 비정년교원 : ‘13.1.1. 시행, 정년보장교원 : ’15.1.1. 시행 ▪실제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학교원 상당수(국교련 주장: 50%이상)가 제도시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실제 응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

※ 유사 연구자료 : 국립대학 인사운영 체제 개선방안 연구(공주대 최준렬, 2010)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기초연구 - 연구방향 설정 및 설계, 국립대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실태 분석, 외국대학 사례조사, 문제점 분석
◦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모형개발 및 안착전략‧정책대안 연구
◦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 작성,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8,443,600	○ 책임연구원 2,724천원× 7월×1명×20% = 3,813,600원 ○ 연구원 2,089천원× 7월×4명×20% = 11,698,400원 ○ 연구보조원 1,396천원× 7월×1명×30% = 2,931,600원 ○ 보조원 원× 월× 명× % = 원	61.4
② 연구활동 경 비	10,150,000	○ 여비 - 국내여비(경기도이외지역) 100,000원×5명×4회=2,000,000원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6.7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10종×20,000원 = 200,000원	0.6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보고서 인쇄비 300쪽× 100부×70원 = 2,100,000원 - 설문지 인쇄비 5쪽×1,000부×50원 = 250,000원	7.8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설문조사 통계처리 수수료 1,000부×900원= 900,000원	3.0
		○ 회의비 - 회의비 25,000원×10명×16회 = 4,000,000원	13.3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0
		○ 교통통신비 - 우편료, 전화료, 시내교통비 100,000원×7월 = 700,000원	2.3
③ 일 반 관리비	1,406,400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28,593,600 × 4.9% = 1,406,400원	4.9
계	30,000,000		100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11. 6.(5개월)

◦ 소요예산 : 27,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학교선진화과/4급 고영종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10.12.27 공포) 되면서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을 기반으로 ’12.6.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됨

◦ 세종시설치법이 세종시에 광역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교육자치기구의 설립 및 출범 준비 업무가 매우 중요

- 제17번째 광역시교육청이 설립되게 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세종시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12.4월에 실시되므로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시기

- 세종시의 적은 인구‧학생 수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선거제도 마련

- 현행 직선제의 고비용구조 개선, 일반 지자체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감 선출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필요

◦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조직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세종시교육청의 조직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연구는 교과부 내부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세종특별시 출범을 위한 정부주관 위원회, 준비단 등의 업무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연구내용 및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성격 및 특성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등이 제정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성격 및 특성을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조직의 적정 규모 설계

-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분석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사한 인구규모의 국내 사례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청의 적정 규모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 설계방안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로운 교육감 선출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교육감 선출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설립예정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 세종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안

-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방식 모색

* 해외사례,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반영

- 관련 법령 정비 방안(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 교육감 선거 실시 방안

□ 연구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문헌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

-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성격 및 특성 분석을 위한 문헌조사 실시

- 현장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 여건 등을 분석

◦ 해외 사례조사 및 신설 교육청 설립 국내 사례 분석

- 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과거, 시도에서 광역시로 분리ㆍ신설되었던 대전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등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세종시의 적정 규모를 제시

◦ 세종시 조직 규모 및 교육감 선거방식에 관하여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구체화(필요시 공청회 개최)

◦ 아울러, 세종시교육청 출범 준비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의견도 최대한 수렴할 필요

- 세종시출범에 따라 일반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 협조 및 상호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세종시교육청 출범을 위하여 충남교육청, 연기교육지원청 등의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세종시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적정 규모 제시

◦ 새로운 교육감 선거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초 분석자료 확보

◦ 해외사례조사,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방식 도출

◦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11.상반기)

◦ 연구결과는 세종시출범준비단(중앙정부에 설치), 출범실무준비단(자치단체에 설치) 등의 업무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 월	3월		4월	5월	6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사례분석 등 기초자료수집 등
세종시교육청 적정 조직 규모 및 교육감 선출방식 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적정 조직규모 제시, 교육감 선출방식 공론화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13,250,000원	◦ 책임연구원 - 800,000원＊1명＊5개월 = 4,000,000원 ◦ 연구원 - 550,000원＊3명＊5개월 = 8,250,000원 ◦ 연구보조원 - 200,000원＊1명＊5개월 = 1,000,000원	49.1%
② 연구 활동 경비	12,520,000원	◦ 여비 : 1,920,000원 - 80,000원＊4명＊6회 = 1,920,000원	7.1%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200,000원 - 20,000원＊10권 = 200,000원	0.7%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750,000원 - 유인물 100부* 50쪽 * 30원 = 150,000원 - 연구보고서 100부＊200쪽＊30원=600,000원	2.8%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2,500,000원 - 설문조사 개발 및 조사비: 2,000,000원 - 전산처리 및 분석비 : 500,000원	9.3%
		◦ 회의비 : 6,850,000원 - 회의수당 100,000원＊5명＊5회=2,500,000원 - 간담회비 30,000＊10명＊7회=2,100,000원 -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비=2,250,000원	25.4%
		◦ 교통통신비 : 300,000원	1.1%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230,000원	․(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5% 이내	4.6%
계	27,000,000원		100

7. 고교 교육과 대학 입학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9.(7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입학선진화과 / 5급 송선진(02-2100-636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고교 교육 정상화 및 학교 수업을 통한 대학입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을 연계하는 방안 연구

□ 연구내용 및 범위

◦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분석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 및 개선방안 도출

-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고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대입 전형 및 전형요소 연구

-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고교에서 배운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입 전형 및 전형요소 연구

- 내신 성적, 수능시험, 면접, 논술, 인적성시험 등 다양한 전형요소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 개별 대학의 전형 및 전형요소에 대한 분석

- 외국의 고교 운영 및 대입 전형에 대한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현장 교사 인터뷰, 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입학팀장, 입학처장 등 대입관련 대학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대입전형 및 전형요소의 개선방안 마련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고교 교육과정상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시에 의견 전달

◦ 대입전형 및 전형요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교협과 협의하여 대입전형기본사항 등에 반영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실행 계획 수립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분석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대입 전형 및 전형요소 연구
전문가 협의회 개최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심사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7,500,000원	○ 책임연구원 400,000원 × 7월 × 1명 = 2,800,000원 ○ 연구원 300,000원 × 7월 × 7명 = 14,700,000원	58.3%
② 연구활동 경 비	12,500,000원	○ 여비 - 국내여비 100,000원 × 8명 × 2회 = 1,600,000원	41.7%
		○ 문헌 및 자료구입비(1,000,000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1,000,000원) - 인쇄비, 복사비, 보고서 검토료, 보고서 편집료
		○ 전문가협의회 - 회의참석수당 : 200,000원 × 10명 × 3회 = 6,000,000원 - 식대 등 : 40,000원 × 18명 × 3회 = 2,160,000원
		○ 교통통신비(740,000원)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③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계	30,000,000원

8.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업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공모

◦ 연구기간 : ’10. 2. ~ ’10. 5.(4개월)

◦ 소요예산 : 27,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학교선진화과/ 5급 윤소영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고교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에 따라 “先취업-後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임

◦ 현장중심의 산업인력 양성에 적합하도록 변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할 평가방식 및 평가기록방식의 개선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및 과정형 기능사 자격 부여 추진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고의 학업평가 개선 방안 연구

- ’11년부터 도입 예정인 해외 인턴십․산업체 현장연수,취업인턴제 등 강화된 현장학습에 적합한 평가 방법 및 평가기록 방식 개선

ㅇ 취업선도 모델학교인 마이스터고의 경우, “先취업, 後진학”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취업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

-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100% 학교자율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학교별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단위 자율평가 실시

□ 연구방법

◦ 직업교육 평가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 직업교육 선진국의 기술․기능관련 교과의 성취도 평가 방법에 중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원 및 기업 인사담당 대상 설문조사

- 현행 학업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발굴에 초점

ㅇ 전문가 정책협의회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성에 적합한 평가방식 검토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취업 선도모델학교로서의 마이스터고의 학업평가 개선안 마련

◦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평가 개선안 마련

◦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 NEIS 시스템 개선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월		3월		4월		5월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방향 설정
현장의견 수렴, 설문조사
전문가 정책협의회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12,800,000원	․책임연구원 12,000,000원＊1명＊4개월 = 4,800,000원 ․연구원 800,000원＊2명＊4개월 = 6,400,000원 ․연구보조원 400,000원＊1명＊4개월 = 1,600,000원	47.4%
② 연구 활동 경비	13,000,000원	․여비 1,600,000원 80,000원＊4명＊5회 = 1,600,000원	5.9%
		․문헌 및 자료구입비 900,000원 30,000원＊30권 = 900,000원	3.3%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3,200,000원 문헌복사비 100원＊2,000쪽 = 200,000원 연구보고서 등 100원＊200쪽＊150부=3,000,000원	11.9%
		․설문조사비 3,500,000원 인쇄비 50원＊20쪽*1,000부 = 1,000,000원 설문결과 분석 50,000*10일*2명 = 1,000,000원 코딩비 1,500,000원*1식 = 1,500,000원	12.9%
		․회의비 3,800,000원 수당 100,000원＊5명＊6회=3,000,000원 간담회비 30,000＊10명＊6회=1,800,000원	14.1%
		․교통통신비 300,000원	1.1%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20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4.5%	4.4%
계	27,000,000원		100

9.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10.(8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영어교육강화팀 / 교육연구사 정양순(02-2100-6179)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2009 교육과정 개정’ 후속조치로 영어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 학교의 영어교육만으로도 외국인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마련

□ 연구내용 및 범위

◦ 2009 교육과정(총론) 개정내용과 연계한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및 영어과 교육과정 체제, 내용 개선방안 연구

- 2009 총론 개정내용 중 영어과 교육과정에의 반영 필요사항 분석 및 반영 방안 연구 등

- 외국의 외국어과 및 영어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 영어과 성취기준 제시 방식 개선 및 성취기준 수의 적정화, 영어 교과 편제 및 내용 조정 심층 연구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 공통교육과정의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연구․개발

< 공통교육과정의 영어과 교육과정 주요 연구내용 >

항목	주요 연구내용
성격 및 목표	- 영어과 성격 및 목표의 재검토 및 재설정
내용 체계	- 언어기능,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 검토․조정,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형식 검토․조정 - 소재 :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되, 특히 문화 및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하여 조정 - 어휘 : 어휘 수준 조정 및 어휘 설정 최적화, 어휘 지침 명료화, 어휘목록표 제시 근거 마련, 제시 범위 조정
성취기준	- 성취기준 명료화, 제시방식 개선 및 연계성 연구, 성취기준 수의 적정화 연구 - 학년군별, 언어 4기능별 성취기준 개발
교수․학습방법	-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수업방법 혁신 방안 및 자기주도적 영어학습방법 연구․제시 ※ 언어 4기능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수․학습방법 제시(언어 기능의 분리 또는 통합 교수․학습방법) ※ 창의․인성교육 관련 교수․학습방법 개선 방안 연구
평가	- 교육과정에 적합한 평가 방향과 방법 보완 제시 (평가 지침 및 평가상의 유의점 등 재검토) ※ 언어 4기능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평가 방법 제시(언어 기능의 분리 또는 통합 평가방법) ※ 말하기 및 쓰기 등의 수행평가 실시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창의․인성교육 관련 평가 개선 방안 연구

◦ 선택교육과정의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연구․개발

- 고교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의 연계를 고려한 각 교과목별 교육과정 내용 연구․개발

※ ‘공통교육과정의 영어과 교육과정 주요 연구내용’에 준하여 연구 추진하되, 추가로 각 선택교과목의 성격, 목표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선택교과목 간의 연계 및 관계 설정, 난이도 등에 대한 심층 연구

◦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한 교과용도서 개발 방향 연구

□ 연구 추진시 유의사항

◦ ‘2009 개정 교육과정’ 취지 및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등을 고려한 영어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도모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교사 등 현장교원을 참여시킴으로써 현장적합성 제고 도모

◦ 교과목별 성취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학교에서의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 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등의 평가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연구․개발

◦ 학년군과 교과군 도입,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과 연계한 영어과 교육과정 체제 및 내용 등 연구․개발․문서화 등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영어교육 및 외국어 교육과정 관련 문헌분석 연구

◦ 전문가 협의회 : 영어교육 전문가, 교원, 대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전문가 협의회 실시

◦ 설문 조사 :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

◦ 현장적합성 검토 : 학교(교사), 전문가 등

◦ 토론회 및 공청회 : 교육과정 개정안(시안)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육과정 개정안 수립 자료로 활용

- 교육과정 개정안 최종심의본 작성 자료로 활용

- 교과서 개발 및 심의 방향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장학자료로 활용

-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배부

-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 전문가 협의진 등에 배포

◦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홈페이지 탑재

- 교육과정ㆍ교과서 정보 서비스(cutis.moe.go.kr)에 탑재

-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은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중복성 검토 결과 : 중복과제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2011.3월~10월)
월 연구내용	‘11. 3	4	5	6	7	8	9	10
○ 연구 세부계획 수립
○ 선행연구 검토
○ 해외사례조사, 현장교원․전문가 협의회
○ 설문조사, 심층면접, 인터뷰 등 실시․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및 중간결과 평가
○ 수정․보완 및 개정시안 마련
○ 개정시안 현장적합성 검토 - 학교(교사), 전문가 등
○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연구 결과의 수정․보완,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천원)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40,400	○ 책임연구원 : 450,000원 × 8월 × 1명 = 3,600,000원 ○ 공동연구원 : 350,000원 × 8월 × 12명 = 33,600,000원 ○ 연구보조원 : 400,000원 × 8월 × 1명 = 3,200,000원	44.89
② 연구활동 경 비	45,314	○ 여비 : 2,800,000원 - 국내여비 : 2,800,000원 ․책임연구원 : 200,000원 × 1명 × 2회 = 400,000원 ․공동연구원 : 200,000원 × 5명 × 2회 = 2,000,000원 ․연구보조원 : 200,000원 × 1명 × 2회 = 400,000원	50.35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400,000원 - 관련 연구책자 : 20종× 20,000원 = 400,000원
		○ 보고서 검토비 : 600,000원 - 보고서 검토 300,000원 × 2인 = 600,000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2,550,000원 - 복사제본료 : 2,000원 × 20부 × 10회 = 4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2,150,000원 ․중간보고서 : 5,000원 × 30부 = 150,000원 ․최종보고서 : 10,000원 × 200부 = 2,000,000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12,000,000원 - 설문조사비 : 4,000원 × 2,000명 = 8,000,000원 - 전산처리비 : 4,000,000원 × 1회 = 4,000,000원
		○ 회의비 : 23,900,000원 - 전문가 협의회 : 2,000,000원 × 4회 = 8,000,000원 - 전문가 토론회 : 2,500,000원 × 2회 = 5,000,000원 -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 6,500,000 × 1회 = 6,500,000원 - 간담회비 : 20,000원 × 20명 × 10회 = 4,000,000원 - 정책연구발표 경비 : 400,000원
		○ 교통통신비/기타경비 : 3,064,000원 - 시내교통비 : 10,000원 × 8명 × 10회 = 800,000원 - 정보사용/기타(DHL, 퀵서비스 등): 100,000원 × 10회 = 1,000,000원 - 우편료/전신전화료 등 : 500,000원 - 소모품비 : 764,000원
③ 일반관리비	4,286	○ 일반관리비 : 4,286,000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 4,286,000원	4.76
계	90,000		100

10. 2020년까지의 글로벌 교육비젼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8.(7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글로벌인재육성과 / 사무관 안준모(02-2100-6170)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미국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한국교육에 대한 평가나 일본 정치인의 한국 교육견학 등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는 20세기 후반 한국의 성공을 교육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있음

○ G20의 성공적 개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교육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형성과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한국교육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조명과 고찰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기여하고 또 한국교육의 발전 전망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전략이 될 것임

□ 연구내용 및 범위

	【 기 본 방 향 】
◇ MB정부 하반기 교육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 교육비전” 제시 ◇ 국제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방안(Action Plan) 마련

○ 한국교육의 정체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인프라의 중장기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한국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수립함.

○ 거시적인 비전하에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함

- 세계수준의 국제 분야 대학원과정(국제정치, 국제안보, 국제경제, 국제금융, 글로벌네트워크, 글로벌 환경 등)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연구․개발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력을 해외에 취업 진출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로 부터도 친한(親韓)인력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적 자원 교류의 국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초등 및 중등(수학, 과학, IT 등)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통해 기여함으로써 선진우방국 국민에게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

-  필리핀, 태국, 터키,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컬럼비아 등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의 교육사정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육교류 등을 통해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연구방법

○ 여러 나라의 교육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를 연구협력진으로 활용

○ 문헌상의 조사 및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국의 출장 혹은 관련국 공관을 통한 전문가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병행

○ 교육 분야 뿐 아니라 고용, 외교, 법 등 타부처와의 관련도 크므로 타부처 관계자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 수용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2020년까지 글로벌 교육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정책비전 수립

- 해외 선진국의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분석

- 예산투입 규모 판단 및 추진 필요사업에 대한 로드맵

○ ‘12년 이후 단계적인 예산사업화 및 업무보고 등 다각도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 (연도,연구자)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서비스분야에서의 교육서비스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
연구방법	선진국 정책을 조사, 국내 서비스 통계를 분석
연구내용	국내 교육서비스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언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서비스업이라는 산업관점에서 교육서비스 통계를 분석하는데 주력하였으나, 동 연구는 교육외교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제시

□ 연구 추진 일정

월 별 연 구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연구계획 완성 및 연구진의 역할 분담
자료수집, 현황 분석, 연구진 워크숍
연구결과 중간 점검 및 국제세미나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연구보고서 완성 및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비고
① 인건비	11,900,000	○ 책임연구원 500,000원 × 7월 × 1명 = 3,5,00,000원 ○ 연구원 400,000원 × 7월 × 2명 = 5,600,000원 ○ 연구보조원 200,000원 × 7월 × 2명 = 2,800,000원	30%
② 연구활동 경 비	26,190,000	○ 여비 - 국내여비 4회×2인×200,000원 = 1,600,000원 - 국외여비 1회×2인×3,500,000원 = 7,000,000원	21%
		○ 문헌 및 자료구입비 400,000원	1%
		○ 보고서 인쇄비 100부(200 쪽) × 10,000 원 = 1,000,000원	2.5%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1,000,000원 (자료 분석, 설문 요청, 자료 복사 등)	2.5%
		○ 회의 및 간담회비 : - 집필 집중작업 2회×550,000원=1,100,000원 - 외부 전문가 간담회 9회×1,500,000원*= 13.500,000원 *임차료 500,000원 + 전문가 회의 및 집필수당 5인 ×300,000원	36.5%
		○ 교통통신비 등 기타경비 : 600,000원	1.5%
③ 일 반 관리비	1,910,000	○ 일반관리비 1,910,000원 ※ 38,000,000원(인건비+경비)의 5% 이내	4.78%
계	40,000,000		100%

11. 우수교원 해외진출 5개년계획 실행방안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10.(8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글로벌인재육성과/ 사무관 윤영기(02-2100-6171)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글로벌 교육외교』구현을 위해 수립된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 국내 현직․예비교원들에게 선진국가 해외연수, 교환교원, 교원자격취득 등의 교육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해외진출 방안 내실화

○ 미래 글로벌 교원양성을 위한 국내 거점기관을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부와 교원양성기관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교원 해외진출에 따른 투자효과분석 사례 전무로 사업추진 공감대 미흡

- 유․무형적 투자효과분석을 통한 교원 해외진출 필요성 및 공감대 확대

○ 국내교사 해외진출 및 해외교사 국내유입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TEACH: Teacher Excellence in Action & Collective Harmony in the World)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우수교사들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치시키고 글로벌 교육의 기반을 구축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예비교원 대상 해외교원 자격취득 및 해외진출 방안

○ 현직․예비교원의 해외교류협력 증진 방안

- 해외교원 상호교환, 개도국 대상 교육 ODA, 및 농산어촌 교사 역량강화 등

○ 해외대학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학위 과정 운영 방안

- 국내대학과 해외대학 협약을 한 3년+2년, 4년+1년 교원과정 고안

○ 교․사대 글로벌교원 및 일반교원의 이원화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입학전형에서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교원과정 운영 방안

○ 교․사대 TiE (Teaching in English) 전문과정 운영 방안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보급과 권역별 운영 방안

- 예시) TME(Teaching Mathematics in English), TSE(Teaching Science in English)

○ IB, AP 전문교사 연수 제공 대학원 전문과정 운영 방안

- 교․사대 대학원 과정 IB, AP 전문교사 교육과정 운영 방안

- 교․사대 대학원 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화 추진 방안

○ IBO, TDA, WASC 등 교육관련 국제단체 한국사무소 개설 추진 방안

-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이미 지역사무소를 유치한 국가들과 경쟁기반 구축

○ 한국형 글로벌 교원 연수센터(ITTC: International Teacher Training Center) 운영 및 활용 방안

○ 국내교원 해외진출 관련사업 종합 정보시스템(TEACH) 구축

○ 교원 해외진출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효과 등 유․무형 투자효과 분석

□ 연구방법

○ 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교․사대 교사교육, 해외 관계자 협력체제 구축 전문가 등 연구진 구성

- 방안 구축 후 실제 프로그램 실천 및 운영 참여 가능 전문가 등 연구진 구성

○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성 제고

- 교과부 담당자, 연구진으로 구성된 기획팀이 연구방향, 연구성과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수시 협의

- 연구계획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누적된 전체 연구결과물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류되어 즉각적으로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에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 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교․사대 교사교육, 해외 관계자 협력체제 구축 전문가 등 연구진 구성

- 방안 구축 후 실제 프로그램 실천 및 운영 참여 가능 전문가 등 연구진 구성

○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 해외교원 연수, 교류협력 계획 현황에 대한 실시시간 파악 체계 가동, 즉시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제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거점기관을 통한 한국형 글로벌교원연수센터(ITTC) 운영 방안

○ 교원 해외진출 종합시스템(TEACH) 콘텐츠 및 기본 프레임 개발 방안

○ TiE(Teaching in English) 관련 연구: TME(수학), TSE(과학) 등

○ 국제 교사인증기관(TDA:영국, IBO: 스위스 등) 국내 설치 및 활용방안

○ 교사 해외진출 지원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 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를 통한 교원양성 방안

○ 사업추진과정에 환류되어 해외진출교사의 생애주기 연수의 실천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사례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교사대 공동학위과정을 통한 교사진출 방안
교육 ODA 및 특성화고 중심의 교사 진출 방안 연구
IBO, TDA 등 유치 및 활용 방안 연구
TiE(TME, TSE 등) 콘텐츠 개발 방안
『교원 해외진출 거점기관』지정 및 활용 방안연구 - 한국형 글로벌교원 연수센터 모델 개발 등
교원 해외진출 종합정보시스템(TEACH) 구축 방안 연구
TEACH 시스템 콘텐츠 및 모델 개발 연구
국가별 교원투자현황, 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중간 및 최종 보고서 작성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6,400,000원	○ 책임연구원 2,500,000원×8월×1명×30% = 6,000,000원 ○ 연구원 2,000,000원×8월×3명×20% = 9,600,000원 ○ 보조원 1,000,000원×8월×1명×10% = 800,000원	54.6
② 연구활동 경 비	12,400,,000원	○ 여비 : 5,400,000원 - 국내여비 100,000원×2명×2회 = 400,000원 - 국외여비 : 5,000,000원 ∙항공료: 1,500,000원×2명×1회 = 3,000,000원 ∙숙박료 등: 1,000,000원×2명×1회 = 2,000,000원	18.0
		○ 회의비 : 1,300,000원 - 회의 준비비 : 30,000원×5명×2회 = 300,000원 - 전문가협의회 자문료 : 100,000원×5명×2회 = 1,000,000원	4.3
		○ TEACH 시스템 모델 및 콘텐츠 개발: 5,000,000원 - TEACH 시스템 모델 개발 : 3,000,000원 - 콘텐츠 개발 및 DB 구축: 2,000,000원	16.6
		○ 임차료 등 : 500,000원	1.7
		○ 교통통신비 : 200,000원	0.7
③ 일 반 관리비	1,200,000원	○ 일반관리비 - (28,800,000원) × 4.1% = 1,200,000원	4.1
계	30,000,000원		100

12. 제2외국어/한문영역 평가방법 선진화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8.(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영어교육강화팀 / 김주영 사무관(02-2100-6178)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단위 제2외국어/한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2외국어/한문 교육의 선진화 방향 모색 필요

◦ 제2외국어/한문을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평가방법 모색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제2외국어/한문 교육 현황 분석 및 선진화 방안 모색

- 학교급별 체계적 제2외국어/한문 교육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사의 제2외국어 사용 능력 제고 및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 학교 단위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및 평가 방법 개선 방안

◦ 선진화된 제2외국어/한문 평가방법 모색

- (1안) 제2외국어/한문 평가에 관한 국내․외 사례 수집․분석 및 기존 시험의 활용 방안

- (2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제2외국어/한문능력 평가시험 개발 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외국어 교육 관련 문헌, 제2외국어/한문 교육․평가에 관한 국내․외 사례 수집 분석 및 기존 시험 시행 현황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제2외국어/한문 교육 전문가, 교원, 대학관계자 등 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심층 면담 및 설문 조사

-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대학 관계자 대상

◦ 현장적합성 검토

- 학교(교사), 전문가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제2외국어/한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

- 교육과정, 교원, 평가 등 제2외국어/한문 교육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참고

◦ 제2외국어/한문 평가방법 모색

- 기존의 개발된 시험 활용 혹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시험 개발 등 제2외국어/한문을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평가 방법 모색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행정안전부 프리즘 시스템 중복성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중복과제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2011.3월~8월)
월 연구내용	‘11.3	4	5	6	7	8
○ 연구 방향 설정, 계획 수립
○ 선행 연구 검토
○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협의회
○ 설문조사, 심층면접, 관찰, 인터뷰 등 실시 및 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현장교원․전문가 평가 등을 통한 수정․보완
○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천원)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13,200	- 인건비 : 13,200,000원 ․책임연구원 : 3,600,000 = 600,000×6개월×1명 ․공동연구원 : 7,200,000 = 400,000×6개월×3명 ․연구보조원 : 2,400,000 = 200,000×6개월×2명	44.0
② 연구 활동 경비	15,400	- 여비 : 1,500,000원 ․책임연구원 : 300,000 = 100,000×3회×1명 ․공동연구원 : 1,200,000 = 80,000×3회×5명	51.3
		-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400,000원 ․관련 연구 책자 : 400,000 = 20,000×20종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700,000원 ․복사비 : 100,000 = 1,000×25부×4회 ․연구 보고서 인쇄비 : 600,000 = 6,000원×100부×1회
		- 회의비 및 집중 작업비 : 12,600,000원 ․회의비 : 10,000,000 = 100,000원×10명×10회 ․회의잡비 : 200,000 = 2,000원×10명×10회 ․간담회비 : 2,000,000 = 20,000원×10명×10회 ․정책연구발표 경비 : 400,000 = 400,000원× 1회
		- 기타경비 : 200,000원 ․소모품비 등 : 200,000원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400	- 일반관리비 : 1,400,000원 ․간접비(①+②의 5% 이내) : 1,400,000원	4.7
계	30,000		100

13. 분석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제공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3.~8.(6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교육정보기획과/ 사무관 김효신(02-2100-635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이하 ‘평가 결과’)를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 중인바, 좀 더 정형화된 데이터 세트 구성 및 제공 업무 절차 상세화 등 정책 보완 필요

○ 평가 결과를 이용한 분석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연구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할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평가 결과의 공개․활용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 국내외 관련 법령 및 규정, 실제 운영 사례 등

○ 평가 결과 제공 다양화 방안 마련

- 수요자 유형에 따른 제공 방식, 제공 형태 다양화 등

○ 평가 결과 분석시 연계 가능한 국내 각종 교육 자료 현황 조사 및 연계․활용 방안 수립

○ 자료 공개 및 분석연구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 검토

- 관련 규정 보완 사항 검토

- 자료 제공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작성

○ 분석 연구 결과 관리 및 활용 방안 수립

- 분석 연구 결과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연구자 외에 교사․학부모 등 교육정책 수요자에 분석연구 결과 적극 홍보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 자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관련 분야 전문가협의회에서 세부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논의

※ 필요시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면담

- 관련 연구기관, 교육청 관계자 학교 교원, 학부모 면담을 통해 분석연구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집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국내외 평가 결과 제공에 대한 사례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 제공 및 활용 관련 개선 방안 마련

○ 평가 자료 제공에 대한 다각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자료 제공 정책 보완시 적극 활용 가능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중복 과제 없음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협의회 개최
자료 제공 개선 방안 수립
최종 보고서 작성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1,400,000	○ 책임연구원 800,000원 × 6월 × 1명 = 4,800.000원 ○ 연 구 원 500,000원 × 6월 × 1명 = 3,000,000원 ○ 연구보조원 300,000원 × 6월 × 2명 = 3,600,000원	57.0%
② 연구활동 경 비	7,650,000	○ 국내 여비 : 1,120,000원 - 국내여비 70,000원 × 2 명 × 8 회 = 1,120,000원	5.6%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500,000원 - 문헌 구입비 : 10종 × 40,000원 = 400,000원 - 복사 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	2.5%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2,250,000원 - 150쪽 × 150부 × 100원 = 2,250,000원	11.25%
		○ 회의비: 2,800,000원 - 자문회 100,000 × 5인 × 4회 = 2,000,000원 - 간담회 20,000원 × 4인 × 10 회 = 800,000원	14.0%
		○ 교통통신비 : 980,000원 - 시내교통비 및 우편통신비 등 :980,000원	4.9%
③ 일 반 관리비	950,000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 950,000원	4.75%
계	20,000,000		100

14. 학문분야 교육인증의 정책적 기본방향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25 ~ ’11. 5.24(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인재정책분석과 / 5급 송기출(02-2100-632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UNESCO/OECD 국경 없는 고등교육 품질 보증 가이드라인｣ 채택(2005. 12.)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은 국제 사회의 주요 화두로 대두 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품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학위의 상호인정․학점교류․고등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국제적 인정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 및 학문분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 관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신설(2007.10.17) 등 제반 법령을 정비하여 왔음

◦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담당할 기관으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을 지정(인정)하였으며, ’11년 현재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인증을 담당할 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인증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인증기관 지정 목적 정립, 인증이 필요한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및 범위,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운영의 기본 방침, 인증 결과에 대한 생산적 활용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및 범위

◦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 지정 목적의 재정립

- 국제적 추세 및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하여 인증기관 지정 목적 및 국내외 통용수준 정립

- 외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교육인증이 필요한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및 범위검토

- 지금까지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현황 분석을 통해 인증에 필요한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및 범위를 검토함

- 학문분야별 프로그램 인증기관의 교육인증 피대상대학 수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학문분야 인정기관의 사후관리 방안 도출

※ 소규모 또는 영세인정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 운영 방안 모색(예 ; 인정기관 관리자, 평가전문가 풀 공유 등) 등도 포함

◦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 운영의 기본요건 탐색

-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해당 학문분야 인증기관 운영의 기본 요건으로 역할과 기능, 기본적인 조직 구성 등을 검토함

◦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인증 결과에 대한 생산적 활용 방안

- 정부, 대학, 해당 인증기관 등의 입장에서 인증 결과에 대한 생산적 활용 방안을 검토함

- 학문분야별로 국가기술자격 등의 제도와 연계를 위한 해외제도 조사·분석 및 우리나라의 자격제도와 연계방안 모색

◦ 대학 교육인증기관의 지정․운영․관리 등 인증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 보완사항 도출

- ｢고등교육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준

□ 연구방법

◦ 국내외 학문분야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분석

◦ 국제적 고등교육의 질 보증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 등 문헌, 현황, 시사점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의견수렴

-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문분야 교육프로그램 인증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학문분야별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적 방향 등의 자료 확보 분석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및 참고자료 확충

◦ 대학 교육인증 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 월		3 월				4 월		5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기본 방안 작성
부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13,800,000원	․책임연구원 700,000원×1명×3개월 = 2,100,000원 ․연구원 600,000원×5명×3개월 = 9,000,000원 ․연구보조원 500,000원×1명×3개월 = 1,500,000원 ․보조원 400,000원×1명×3개월 = 1,200,000원	46.0%
② 연구 활동 경비	14,750,000원	․외국 사례조사 여비 : 4,000,000원 2,000,000원×2명 = 4,000,000 ․국내 여비 600,000원 50,000원×4명×3회 = 600,000원	15.3%
		․문헌 및 자료구입비 300,000원 30,000원×10권 = 300,000원	1.0%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2,200,000원 문헌복사비 100원×2,000쪽 = 200,000원 연구보고서 등 100원×200쪽×100부=2,000,000원	7.4%
		․회의비 4,350,000원 수당 100,000원×10명×3회=3,000,000원 간담회비 30,000×15명×3회=1,350,000원	14.5%
		․임차료 2,850,000원 회의장 사용료 500,000원×3회=1,500,000원 간담회비 30,000원×15명×3회=1,350,000원	9.5%
		․교통통신비 450,000원	1.3%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45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5.0%	5.0%
계	30,000,000원		100.0%

15. 민간 교육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10. 9.(8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평생학습정책과/5급 한창진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민간교육업체의 우수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글로벌 서비스 모델로 발굴하여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 필요성 대두

- 이미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정보부족 등으로 현지화에 애로 호소

- 국내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기업형 사교육업체들은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책은 진출확대에 촉매역할

- 우수 사교육에서 일하고 있는 특급 인적자원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활용

◦ 글로벌 교육서비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정보제공과 협력체제 구축 필요

- 교과부, 지경부 등의 글로벌 교육 서비스 선진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축적

- 업체들이 해외 진출과 현지화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들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 민간교육업체의 해외 진출 실태 조사 및 향후 시장성 예측

- 해외 진출하거나 계획 중인 사교육업체 현황 및 사업내용 분석

- 해외에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 분석

※ (예시) 타임교육 : 중국 엠보(중국내 교육 관련 Big 3 기업으로 골드만삭스기 투자하여 나스닥에 상장한 업체)와 콘텐츠 공급 계약

메가스터디 : 베트남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수출

왕수학 : 태국에 교재제공  및 강사 연수시키고 판매액의 5% 로얄티 수입

- 온라인 동영상 강의 부문(메가스터디), 공부방(해법공부방) 등 과거 성공적인 교육서비스 모델의 해외 진출 가능성 탐색

ㆍ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타당성 분석

ㆍ IT 강국인 한국 교육서비스 산업의 독특성 분석 및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  화에 주는 시사점 규명

◦ 해외 우수 교육서비스 모델 조사 및 요인 분석

- 해외의 우수 교육서비스 선진화 사례 조사

ㆍ미국 최대 학교 프랜차이즈 회사인 에디슨 스쿨(Edison School) 조사

ㆍ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교육 서비스 수출 계획 조사

ㆍ영국 캠브릿지 대학의 교육평가 시스템 (대 아프리카) 수출 사례 조사

- 저개발국에 선진국이 제공한 우수 교육서비스 사례 조사

ㆍ한국 코트라(KOTRA)의 해외 교육지원 사업 조사

ㆍ미국 등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저개발국 대상 차관(원조) 사업 조사

◦ 민간 교육업체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

- 법, 제도적 측면

- 현지화 방안 (언어, 교육문화 등)

- 홍보 방안

- 민간협의체 설치 등

□ 연구방법

◦ 설문조사․인터뷰

- 국내 우수 민간교육 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

ㆍ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인식 수준

ㆍ자사 해외 사업 계획 및 정확한 매출 정보 추출

ㆍ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련 정부에 기대하는 지원 방안 청취

-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실무 대표자 인터뷰

ㆍ서비스 수출을 수행한 업체의 경험 질적 분석

ㆍ해외에 한국 교육서비스 모델의 홍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 필요한 사항 청취

- 해외 현지조사

◦ 공청회 ： 민간 교육업체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 포럼

- 제목 :　세계 일류, 한국 교육 -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의 길 모색

- 일시 :　2011년 2월 초

- 참석자 : 연구진, 교과부 관계관, 지경부 (교육서비스 R&D), KOTRA, 우수 교육서비스 업체 대표, 실무자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한국 민간교육서비스 모델의 해외 진출 가능성 탐색 및 육성방안 제시

- 한국 사교육을 수출 산업 측면에서 도약하는 계기 마련

- 기업형 사교육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확보하고 소통채널 구축

- 정확한 글로벌 교육서비스 수행 업체 국내 및 해외 현황 파악

- 교과부와 지경부 협력 하에 추진 중인, 지식서비스 R&D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업계의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 소통 창구 이용

◦ 국내 인력의 해외 일자리 창출

- 국내 우수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의 기회 제공

- KOTRA 등 기존의 해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과 협력, 교육을 내용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제고

◦ 연구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여 성과관리문화 확산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 별 연 구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수집 등
해외 전문가 인터뷰, 세미나 및 자료조사
교육업체 포커스그룹 혹은 세미나
설문조사 문항 제작 및 설문조사/인터뷰 실시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양적ㆍ질적 데이터 분석 (웹페이지에 탑재, 안면타당도확인)
민간 교육업체 포럼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20,400,000원	․책임연구원 1,000,000원＊1명＊8개월 = 8,000,000원 ․공동연구원 600,000원＊2명＊8개월 = 9,600,000원 ․연구보조원 350,000원＊1명＊8개월 = 2,800,000원	58.3%
② 연구 활동 경비	12,850,000원	․국외여비 5,550,000원 5,550,000원＊1명＊1회 = 5,550,000원	15.9%
		․보고서 인쇄비 2,000,000원 연구보고서 등 50원＊200쪽＊200부 =2,000,000원	5.7%
		․회의비 4,800,000원 수당 100,000원＊5명＊6회=3,000,000원 간담회비 30,000＊10명＊6회=1,4800,000원	13.7%
		․설문조사 및 인터뷰 500,000원 선물비 2,500원＊200명=500,000원	1.4%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75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5.3%	5.0%
계	35,000,000원		100%

16. 현장중심 직업교육 도입 방안

-「취업계약 입학․취업인턴제 도입방안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구체화 -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6.(4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 / 담당자 : 진로직업교육과 / 5급 윤혜준․교육연구사 이진우(02-2100-639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전반의 학구열을 수용하면서도 현장 인력 부족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 구축 시급

◦ 고교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 중심 직업교육 체계를 설계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장중심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과 학업 병행 직업교육체제 확대 방안」VIP 보고 및 발표 예정('11.1.19)

-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 특성화고 학교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학교내 산학연계 기능확충의 필요

※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VIP보고, '10.05.12.)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의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산업체와 취업 계약이 체결된 학생을 선발,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  독일 학교-기업 이원화 교육제도 벤치마킹

- 교과과정은 독일 직업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실정과 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설계 추진

<참고> 독일 직업학교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학생과 기업간 현장실습(1주중 3~4일은 현장실습, 1~2일 학교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실습보조금(獨, 월 500~600유로 수준) 지급

⦁현장실습의 내용 및 운영관리는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가 주관

- 旣 발표된 마이스터고 육성방안(‘10.5)을 유지하되 ‘11~’12년간 마이스터고(2~3개)를 대상으로 계약제 입학 시범 추진 방안 수립

ㅇ 특성화고 취업인턴제 시행

- 특성화고 재학생의 현장경험 강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필요

-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실시를 위한  취업인턴제 시행 방안 수립

<예시> 취업인턴제 시행방안

⦁참여대상 : 개인-특성화고 재학생, 기업-고용보험가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인턴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6개월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 지위)

⦁지원내용 : 기업이 실습보조금 지급

- ‘11~’12년간 2~3개 특성화고 대상 시범 추진 방안 수립

ㅇ 취업계약 입학제 및 취업인턴제 실행방안 연구

- 취업계약 입학제 및 취업인턴제 운영매뉴얼 개발

*  현장실습 여건이 우수한 유럽 등 외국 사례 참조

- 실습보조금 지원 및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지원방안 마련

◦ 전문교과 교원 임용 및 연수 임용제도 개선 방안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산학겸임교원 등 채용실태 분석

- 현장의 채용실태 및 요구분석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및 산학겸임교원 인력풀 구축 방안

- 인력풀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및 산학겸임교원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방안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및 산학겸임교원 평가 및 질관리 방안 등

□ 연구방법

◦ 문헌 검토

- 정책 자료, 관련 문헌 검토

- 관련 통계, 법령 등 분석 및 비교․검토

- 각 부처 관련 정책 분석 및 비교ㆍ검토

◦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의견수렴

- 관련 분야 학회, 연구자,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취업과 학업 병행 직업교육체제 확대 방안 세부 추진 시 반영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추진시 참고 자료로 활용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의 유능한 산업체 경력교원 채용확대

◦ 유능한 산업체 경력교원 인력풀 관리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질관리

□ 선행연구 검토

◦ 이병욱(2010.) 전문계고 체제개편에 따른 교원 수급 대책. 충남대학교.

◦ 박동열(2010.). 전문계고 선진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욱(2006.).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교원역량 강화방안 연구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 월	4 월		5 월		6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수집 등
부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25,200,000원	․책임연구원 1,000,000원＊1명＊4개월 = 4,000,000원 ․연구원 700,000원＊5명＊4개월 = 14,000,000원 ․연구보조원 600,000원＊3명＊4개월 = 7,200,000원	50.4%
② 연구 활동 경비	23,500,000원	․여비 4,000,000원 80,000원＊5명＊10회 = 4,000,000원	8%
		․문헌 및 자료구입비 1,500,000원 30,000원＊50권 = 1,500,000원	3%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8,500,000원 문헌복사비 100원＊5,000쪽 = 500,000원 연구보고서 등 100원＊200쪽＊400부=8,000,000원	17%
		․회의비 8,800,000원 수당 100,000원＊5명＊11회=5,500,000원 간담회비 30,000＊10명＊11회=3,300,000원	17.6%
		․교통통신비 700,000원	1.4%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30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5.5%	2.6%
계	50,000,000원		100

17. 학업․취업 병행 여건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5.(3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진로직업교육과/ 5급 박승철(02-2100-6392)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학벌중심 사회구조 등으로 지난 10년 사이(’00～’09)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진학률 역전

※ 취업률 (’00년) 51.4%(취업자 15만명) ⇒ (’09년) 16.7%(취업자 2만5천명)

- 반면 특성화고졸 수준(기능사 이하)의 기업 구인난 등 인력수급 불일치

※ 기업 미충원율이 17.6%(8만명)이며 이중 특성화고 수준 6만5천명 미충원 : 사업체 고용동향특별조사(고용부, 조사대상 3만개사, ’09 하반기)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선취업 후진학체제 구축으로 특성화고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 연구내용 및 범위

□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진학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조건부 사내대학(기술대학 포함) 및 계약학과 과정”을 확대 개설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취업 확대 유도

* 사내대학 : 3개 대학 모두 기존 재직자 과정으로 운영

* 계약학과 : 전체 226개 과정 중 채용조건형은 5%에 불과

(대학원 과정, 졸업후 채용조건형으로 운영)

- 기업의 취업조건부 대학진학 과정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의 인센티브 확대(‘11)

ㅇ 사내대학 입학 요건을 완화하여 자사 및 협력업체의 직원 입학운영 현황 분석 후 관련 업종의 직원에게도 입학을 허용 확대 검토(‘11)

ㅇ 사내대학 설치 기업의 교육비용 경감 및 설치기업 확대를 위해 사내대학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방식을 개선

- 사내대학 교육과정에 투자하는 비용(일반관리비, 강사비, 실습교재비 등) 중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0% 환급

* 3개대 고용보험 환급내역(‘08기준) : 총경비 1,608백만원, 고용보험기금환급 553만원(34.4%)

ㅇ 계약학과와 사내대학에 대해 근무경력 학점인정을 확대하고, 야간·주말 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이버대학 등과의 연계모델 추가 개발('11)

□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여건 개선 방안 마련

ㅇ 재직근로자가 학업 중단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특별전형 운영을 개선

- 근무경력 등 先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 과정 등을 도입하여 취업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선취업 후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 교과부ㆍ마이스터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육기관, 전형 유형, 운영 사례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연구방법

◦ 문헌조사, 현장조사, 외국의 사례 연구, 여론수렴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사내대학 확대 : 3개교(’11) → 10개교 이상(’12)

◦ 계약학과 설치 확대 : 79개교(’10) → 100개교 이상(’12)

◦ 재직자특별전형 확대 : 9개교(’11) → 30개교 이상(’13)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 월	4 월		5 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수집 등
부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9,600,000	○ 책임연구원 950,000원×3월×1명 = 2,850,000원 ○ 연구원 800,000원×3월×2명 = 4,800,000원 ○ 연구보조원 650,000원×3월×1명 = 1,950,000원	48
② 연구활동 경 비	9,450,000	○ 여비 - 국내여비 120,000원 × 3명 × 5회 = 1,850,000원	9.25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20종× 30,000 = 600,000원	3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100쪽 × 30부 × 300원 = 900,000원	4.5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5회 = 3,750,000원	18.75
		○ 교통통신비 및 임차료 = 2,350,000원	11.75
③ 일 반 관리비	950,000	○ 일반관리비 - 19,050,000원 × 5% = 950,000원	4.75
계	20,000,000	20,000,000원	100

18. 입학사정관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모형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5.(3개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진로교육팀 / 유승완 사무관(02-2100-6028)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주요 국정과제 및 ’11년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

-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로 진로진학교육(상급학교 진학, 미래 직업탐색 등)을 내실화 하고, 일반교사는 담당교과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 입학사정관제에 초점을 둔 고교단계 진로진학지도 모형 개발

- 성적위주의 진학지도가 아닌 소질과 적성을 발굴하고 계발하는 창의적 미래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 모형과 콘텐츠 지원이 필요

○ 진로진학지도 결과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진로교육 결과물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사고력, 소질, 적성 및 역량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하여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내실화 도모

○ 진로진학지도와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담임 등의 직무기준과 역할의 명확화 필요

- 효율적인 진로진학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 분담과 학생 지도체계의 명확화 필요

- 진학지도 관련 전문성 강화 및 구성원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가. 고교-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현안 조사 및 분석

○ 고교의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의 변화(2009 개정 교육과정, 방과 후 학교, 창의체험활동, 특성화교육프로그램 등 포함)

○ 고교의 진로교육, 입학상담 변화(상담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관리,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작성 등 포함)

○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입학생의 특성에 부합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노력 등 포함)

○ 대학입학 전형 변화(대입전형 선진화, 입학상담 기능 강화, 입학사정관 고교 연계 활동 등 포함)

나. 해외 사례 분석

○ 입학사정관제 본고장인 미국 고교의 진로상담교사(school counsellor)의 역할 분석

○ 미국 입시제도에서 진로교육의 입시 프로세스 반영 시스템 분석

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활용한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진로교육 모형 개발

○ 진로적성 탐색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 선택 및 비교과 활동지도 모형

○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관리 및 평가 모형 개발

○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담임 간의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방안

- 진로진학부 구성 및 운영 방안

- 담임교사와 연계 진학상담 방법

라.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입학사정관제 연계체계 모형 개발

○ 학교에서의 일련의 진로교육 활동이 입학사정관에게 전달되는 전달체계 마련

- 진로진학상담 포트폴리오 또는 기록부 개발

-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표준 추천서 개발 및 활용 방안 등

○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진로진학상담교사 간의 교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수행의 효율적 방법 연구

○ <진로와 직업> 교과 지도

○ 입학사정관 전형 총괄 준비

○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담당

○ 연간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지도방법 컨설팅

○ 학생 진로진학 문제 보충 및 심화상담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종합시스템 관리지원(Edupot)

○ 지역사회자원 축적․관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관리

□ 연구방법

가. 연구진의 구성

○ 연구진은 진로진학상담과 관련된 교사 및 교장, 장학사와 입학사정관제 관련 연구 경력이 있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나. 문헌 조사․분석

○ 국내외 정책 연구자료 및 문헌 조사․분석

○ 대학 각종 보고서 조사․분석

- 대학 연구보고서, 사업계획서, 사업 결과보고서 등 자료 분석

다. 설문 조사․분석, FocusGroup Researching

○ 학생, 학부모 수요자 needs 분석

○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이후 고교책임자 및 구성원의 인식변화 설문 조사 실시

○ 학생들에 대한 진로 및 진학 전문가에게 단기간 요구 확인 조사를 위한 포커스그룹리서치 적용하여 수집․분석함

라. 연구진 협의회 운영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통합지원체계 강화방안과 개선방안 도출

○ 학교급별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진로진학상담양식, 입학사정관에 제시할 추천서 또는 진로상담기록부 양식 제공

○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진로진학상담교사 활동 매뉴얼에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추진 일정

구분	'11. 2월		3월		4월		5월
문헌분석
각종 보고서 분석
연구, 설문조사, 설문분석
보고서 작성

□ 연구비 산출내역서

항 목	금액(천원)	내 용
인건비	12,450	․연구진 : 12,450천원 책임연구원 : 750천원×1명×3월 = 2,250천원 공동연구원 : 500천원×6명×3월 = 9,000천원 보조연구원 : 400천원×1명×3월 = 1,200천원
연구활동 경비	11,450	․여비 : 2,000천원 50천원×8명×5회 = 2,000천원
		․문헌 및 자료구입비 : 750천원 30천원 × 25종 = 750천원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3,500천원 복사/설문지 인쇄비 : 1,500천원 보고서 인쇄 : 5천원×400부= 2,000천원
		․조사 및 전산처리비 : 3,800천원
		․회의비 : 1,000천원 연구회의비 : 200천원×5회 = 1,000천원
		․기타경비 : 400천원
일반관리비	1,100	․일반관리비 : 1,100천원
계	25,000

19.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시도별 교육전문직 직무분석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11. 5.(4개월)

◦ 소요예산 : 21,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학교운영지원과/교육연구관 권영민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10.9.1)

◦ 교원, 학생 등 현장 지원 위주로 지역교육청의 기능ㆍ조직이 개편되면서 교육전문직의 수요가 급증

- 특히, 학교ㆍ교원 등에 대한 컨설팅장학이 추가되면서 업무를 직접 담당ㆍ지원해야 할 교육전문직 수요 급증

- 종전의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 업무만을 담당했으나, 개편 후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이행상황 점검 결과(‘10.11～12), 교육전문직 증원 없이는 컨설팅장학의 성공적 추진이 어렵다는 반응

◦ 따라서, 교육전문직 증원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전문직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

- 기능개편 이후,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얼마나 증가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교육전문직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자료 필요

◦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교육전문직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의 교육전문직 증원 협의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현황 분석

- ‘10.9.1일자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주요 내용 및 지역교육청별 이행현황 등을 분석

◦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 직무분석 실시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표본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실시

- 특히, 컨설팅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교육전문직의 직무분석에 초점을 두고 실시

◦ 직무분석을 토대로 교육전문직의 수요 변화를 추계

- 기능개편 이전과 비교하여 업무량, 업무처리시간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교육전문직의 수요변화를 추계

◦ 교육전문직의 수요 변화에 따른 전략적 증원방안 제시

□ 연구방법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관련 문헌조사 및 현장 점검 실시

- 시도별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사항 분석

- 시도별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현장 점검

◦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현황 분석

- 광역시, 도, 서울ㆍ경기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개편 현황 분석

- 조직개편에 따른 시사점 분석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교육전문직 직무 분석

- 기 시행한 시도의 직무분석 자료 활용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표본조사를 통한 직무분석 실시

◦ 현장방문 등을 통한 교육전문직 의견수렴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른 업무 증감 현황 등에 대하여 교육전문직의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기능개편 전 후 비교를 통한 교육전문직 업무량 변화 현황 분석

◦ 컨설팅장학 시행에 따른 업무량 변화 현황 분석

◦ 업무량 변화에 따른 교육전문직 수요 변화 추계

◦ 교육전문직 수요 변화 자료를 행정안전부와 교육전문직 증원 협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1 월	2 월		3 월		4월		5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수집 등
기능 및 조직개편 현황 분석
교육전문직 직무 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9,200,000원	․책임연구원 800,000원＊1명＊4개월 = 3,200,000원 ․연구원 400,000원＊3명＊4개월 = 4,800,000원 ․연구보조원 300,000원＊1명＊4개월 = 1,200,000원	43.8%
② 연구 활동 경비	10,900,000원	․여비 2,000,000원 80,000원＊5명＊5회 = 2,000,000원	9.5%
		․문헌 및 자료구입비 600,000원 30,000원＊20권 = 600,000원	2.8%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3,200,000원 문헌복사비 100원＊20쪽＊100부 = 200,000원 연구보고서 등 100원＊200쪽＊150부=3,000,000원	15.2%
		․회의비 4,800,000원 수당 100,000원＊5명＊6회=3,000,000원 간담회비 30,000＊10명＊6회=1,4800,000원	22.8%
		․교통통신비 300,000원	1.4%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90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5.5%	4.5%
계	21,000,000원		100

20. 창의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11. 11(9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학교제도기획과/교육연구관 박교선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대안교육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학교에 맞는 창의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안형 자율고등학교로 전환함에 따라 대안형 자율고등학교에 맞는 창의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 현재 23개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대안형 자율고로의 전환 법제화 추진 중

-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에 맞는 창의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창의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제고를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준거 개발

◦ 대안형 자율고 운영 매뉴얼 개발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안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관련 기존 국내․외 연구,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교원․학생 특성․시설․재정 등의 현황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준거 개발

◦ 대안형 자율고 운영에 대한 매뉴얼 개발

□ 연구방법

◦ 문헌 및 해당 학교 실태 조사

- 국내․외의 관련 연구 검토

- 해당 학교들에 대한 제반 실태 파악

◦ 면담 및 설문 등을 통한 조사

- 관계자와의 면담

-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협의회 및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에 맞는 창의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보급

◦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 준거 개발 및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보급

◦ 대안형 자율학교 운영 매뉴얼 개발 및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보급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국내․외 기초자료수집 등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13,050,000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400,000×1인×9월=3,600,000 250,000×3인×9월=6,750,000 150,000×2인×9월=2,700,000		43.5%
② 연구 활동 경비	15,720,000	․여비(국내)	6인×80,000원×8회=3,840,000		12.8%
		․문헌 및 자료구입비		250,000	0.8%
		1. 도서 구입비 2. 사무용품비	20,000×5권=100,000 150,000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2,750,000	9.2%
		1. 보고서 인쇄비 2. 자료복사비	300쪽×150부×50원=2,250,000 50원×10,000쪽=500,000
		․조사 및 전산처리비	2,880,000		9.6%
		1. 질문지 2. 배송료 3. 전산처리 등	40원×8쪽×4,000부=1,280,000 6,500원×2회×100교=1,300,000 300,000
		․회의비		3,900,000	13%
		1. 전문가협의회 2. 워크숍	수당 100,000×8인×3회=2,400,000 수당 100,000×10인=1,000,000 간담회 25,000원×20인=500,000
		․원고비	1,800,000		6%
		1. 전문가 집필료	6,000원×300쪽=1,800,000
		․교통통신비	300,000		0.01%
		1. 우편료 2. 전화사용료 3. 교통비	100,000 100,000 100,000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230,000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 5% 이내			4.1%
계	30,000,000				99.01%

21.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현황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공동

◦ 연구기간 : ’11. 2. ~ ‘11. 11.(10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지정

◦ 담당부서/담당자 : 교육과정기획과/교육연구관 김승익(02-2100-620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가 바르게 정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교과별 수업시수 20% 감축 조정 운영과 집중이수제를 통한 학기당 이수과목수 축소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 조항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분석

-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 운영 현황

- 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 적용 현황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균형성 확보 문제 진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도출

※기존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재량활동 시간 활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별 수업시수 변동 상황 파악･분석

- 집중이수제 적용에 따른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적정성 진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도출

◦ 기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에 대한 사항

□ 연구방법

◦ 학교급별 201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수합･분석

◦ 학교급별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 모니터링

◦ 교과 전문가 및 현장 교원 협의를 통한 다각적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전국 초･중･고교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및 학기 집중이수 편성 현황 분석

◦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적정성 분석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추후 수시 개정 및 교과 교육과정 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23,900,000	○ 책임연구원 840,000원 × 10월 × 1명 = 8,400,000원 ○ 연구원 550,000원 × 10월 × 2명 = 11,000,000원 ○ 보조원 500,000원 × 9월 × 1명 = 4,500,000원	47.8%
② 연구활동 경 비	24,300,000	○ 여비 - 국내여비 90,000원 × 10명 × 10회 = 9,000,000원	18%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10종 × 30,000원 = 300,000원	0.6%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2,300,000원 - 문헌복사비 100원 × 3,000쪽 = 300,000원 - 연구보고서 등 100원 × 200쪽 × 100부 = 2,000,000원	4.6%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100,000원 × 8시간 × 3회 = 2,400,000원	4.8%
		○ 회의비 10,000,000원 - 회의참석수당 70,000원 × 10명 × 10회 = 7,000,000원 - 간담회비 30,000원 × 10명 × 10회 = 3,000,000원	20%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교통통신비 300,000원	0.6%
③ 일 반 관리비	1,800,000	○ 일반관리비 48,200,000원 - (23,900,000원+24,300,000원) × 3.74% = 1,800,000원	3.6%
계	50,000,000		100%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착수 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문헌 등 기초자료 수집
교육과정 편제표 분석
교육과정 운영 현황 모니터링
현장교원 대상 의견 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부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22.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공동

◦ 연구기간 : 2011. 2. ~ 11.(10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교직발전기획과 /행정사무관 엄진섭, 02-2100-6489)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음

○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시장주의적 경쟁과 자율, 분권 등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기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학교의 기능, 학교의 운영방식, 성과 측정 방식 등은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

○ 이는 교직과 교원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 교직과 교원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인으로서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됨. 이에 따라 교직사회에 대한 전통적인 존경과 신뢰의 틀은 깨지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못미친다는 사회적 비판은 교직사회 전반의 사기저하 및 자기개발 의욕 상실과 타성적 문화로 이어져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교원인력은 자질과 자격 면에서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성적우수자를 교직으로 유인하는 사례는 맥킨지컨설팅 보고서(2010)에서도 우수 국가 사례로 인용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효능감이나 사기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OECD, 2009).

○ 이러한 교원 인력의 우수성 및 그동안 시행한 교직종합발전방안, 교육여건 개선계획,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등 다양한 사기진작 정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육개혁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직업적으로 접근한 교직 및 전통적 관념에 갇혀 개혁에 수동적으로 응대했던 교원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으나, 교원 스스로 교직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다소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음.

○ 이에, 그동안 정책적으로 접근이 미흡했던 교원들의 사기 수준 및 저해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및 범위

1) 교원의 사기 개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 분석

○ 교원의 직무 태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의 개념 정의

○ 교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 및 모형의 탐색: 교육행정 단위, 교육 참여 주체 등에 따른 분류

○ 교원의 사기가 직무만족, 번아웃, 학생성취도, 이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각종 선행연구의 분석

2) 교원 사기의 수준 진단, 사기 저해 요인 및 현장 파급 효과 분석

○ 교원의 사기의 높고 낮은 수준을 진단

○ 사기의 수준이 학교급, 교원의 경력이나 직급, 학교의 소재지나 규모 등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함으로써 사기 진작을 위한 집중 타겟 집단의 설정

○ 사기를 저해시키는 요인 및 주요정책을 앞서 설정한 모형을 토대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타겟 요인 및 정책의 설정

○ 사기의 높고 낮음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급 효과의 분석

3) 사기 진작 방안 탐색을 위한 주요국 사례 분석

○ 주요국에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 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례 분석

○ 사기진작 방안의 목적과 의의, 방법 및 절차,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주는 시사점 도출

○ 구체적 국가 및 정책은 정책의 실효성, 벤치마킹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선정

4)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및 정책과제의 탐색

○ 이상에 제시한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교원 사기 진작 정책의 방향 및 원칙 제시

○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의 제시

○ 각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장치 및  향후 과제 탐색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현실 및 변화와 맥을 같이하여 교원의 인식 진단 및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현장연계형 연구로, 연구 대상이 되는 교원 및 각종 관계자들을 연구과정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문헌 및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선행 연구 및 실태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고, 설문조사, 면담조사, 정책분석협의회, 정책토론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 및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함.

1) 문헌 분석

○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각종 연구보고서 및 논문에 대한 체계적 탐색

○ 해외에서 출판된 주요 서적, 외국 정부의 정책보고서, 외국 정부의 웹사이트에 탑재된 주요 제도 관련 정보 등의 분석

○ 이상의 문헌 분석을 종합하여, 이론적 배경 제공

2) 설문 조사

○ 설문 조사 방식

- 연구진이 개발한 조사지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설문 조사 대상 : 교원 약 10,000여명

- 교원 : 200개 학교 × 평균 40명 = 8,000명(학교급, 학교규모, 소재지 규모 등을 고려한 유층표집을 통해 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 교원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 16개 시·도 × 평균 100여명 = 1,600명

- 전문가 :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100명

○ 설문 조사 내용 : 사기의 수준 진단, 사기 저하 요인 및 진작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3) 면담 조사

○ 목적: 교원 사기 저하 원인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 도출된 방안의 실현가능성 탐색을 위한 구조화된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면담 대상: 현직 교원,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명 내외

○ 면담 내용: 교원의 사기에 대한 문제 인식, 사기 저하의 원인에 대한 견해, 사기 저하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기타 자유로운 의견 개진

4) 전문가 정책분석협의회 개최

○ 목적: 교원의 사기 저해 실태 및 진작 방안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현장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정책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주요 협의 내용: 연구의 방향 구체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의 내용 검토, 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 향후 개선 원칙 및 방향 정립, 사지 진작 방안의 적용 가능성 검토 등

○ 전문가 풀(pool): 교직단체와 연계하여 현장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연구진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단체,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위시하여, 학계, 현장 교원 및 실천가 등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5) 정책토론회 개최

○ 목적: 교원의 사기 진단 및 증대 방안 등 연구 결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탐색·수렴하고, 새롭게 제안한 정책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방식: 연구진의 주제발표와 현장 교원 및 전문가의 토론을 중심으로 실시함

○ 토론 참여자: 교과부 및 교육청 관계자, 교장 및 현직 교사, 교직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교원 정책 관계자 및 대상자, 핵심 오피니언 리더 등을 사안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교원 사기 진작 정책의 수립,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보

○ 교원 사기 진작방안을 이론적, 논리적으로 타당화할 수 있는 연구에 기반한 증거자료의 제공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현장착근 가능성 증대

○ 교원 사기 저해 요인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탐색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타켓 집단과 정책을 선별해냄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한 교원 사기 진작 정책의 추진가능성 담보

○ 연구 수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함으로써 도출된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교원의 소유감(ownership) 증대 및 방안의 효과성 증대

□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를 볼 때,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교원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수행되었지만, 교원의 사기 진작을 주제로 종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음.

○ 다음은 이 연구의 차별성을 드러낼 목적으로 교원 정책, 근무 여건, 보수 개선 등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목적, 내용, 연구 방법을 개략적으로 기술함.

구분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보 고 서	- 과제명: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 - 연구자(년도): 교육혁신위원회(2006) - 연구목적: 학교교육 혁신 및 새로운 교원상과 교직문화 창출, 능력중심의 교직풍토 조성, 교직사회의 신뢰 제고, 교장의 혁신 리더십과 교원의 지속적인 자질과 전문성 향상	문헌 연구, 토론회 및 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1.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추진 배경 및 경과 2. 교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3. 교원정책 개선 방안 제시 4. 교원정책 개선 방안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 제시 5. 정책 추진 일정 계획
	2. 보 고 서	- 과제명: OECD 교원정책 검토사업 참여와 시사점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자(년도): 김이경(2003) - 연구목적: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시사점을 주기 위하여 OECD에 검토한 교원정책의 강점 및 약점, 향후 과제를 도출	문헌 연구, OECD 검토단 방한 진단 국제 워크숍	1. 교원정책의 현황 진단 2. OECD의 검토 내용 및 시사점 분석 3. 교원정책 전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보 고 서	- 과제명: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을 위한 교원정책 종합 연구 - 연구자(년도): 진동섭 외(2005) - 연구목적: 교원정책과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분석하여 교직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법령분석 전문가 세미나 면담	1. 교원정책 현황 및 쟁점 분석 2. 우수교원 법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방안의 제시
	4. 보 고 서	- 과제명: 교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서정화 외(2005) - 연구목적: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교원보수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을 제시함	문헌 연구, 전문가협의회, 세미나	1. 이론적 배경 2. 교원보수체계 현황 및 문제점 3. 주요국의 교원보수체계 분석 4. 교원보수체계 개편방향 및 과제 제시
	5. 보 고 서	- 과제명: 위기의 교사: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탈진 - 연구자(년도): 김정휘(2004) - 연구목적: 현행 교장양성제도의 실태 와 문제점 분석, 바람직한 교장임용방식 형태의 개선 방안 제시	문헌 연구, 실태 분석	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 및 결과 분석 2. 교사의 탈진 실태 및 증가 3. 직무스트레스와 탈진 대처를 위한 전략 및 접근법 제시
	6. 보 고 서	- 과제명: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경감방안 - 연구자(년도): 신상명(2009) - 연구목적: 교원 잡무 실태를 분석하고, 교원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 경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 연구, 실태 분석 외국사례분석 설문조사	1. 교원 잡무의 실태 및 공문서 처리 실태 분석 2. 외국의 교원업무 경감사례 분석 3. 잡무경감 방안 제시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1차 정책분석협의회 개최
이론탐색, 기초자료수집 등
외국 사례 분석
2차 정책분석협의회 개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실시
중간보고회
3차 정책분석협의회 개최: 사기진작방안 도출 및 적용가능성 탐색
정책토론회 개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9,800,000	○ 책임연구원 1,800,000원 × 10월 × 1명 × (25%) = 4,500,000원 ○ 공동연구원 1,500,000원 × 10월 × 3명 × (30%) = 13,500,000원 ○ 연구보조원 600,000원 × 10월 × 1명 × (30%) = 1,800,000원	49.5
② 연구 활동 경비	18,430,000	○ 여비 : 3,520,000원 - 국내여비 3,520,000원 • 책임연구원 80,000원 × 1명 × 10회 = 800,000원 • 공동연구원 80,000원 × 3명 × 8회 = 1,920,000원 • 연구보조원 80,000원 × 1명 × 10회 = 800,000원	8.8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550,000원 - 도서구입비 30,000원 × 10종 = 300,000원 - 자료복사․제본비 5,000원 × 50부 = 250,000원	1.4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2,960,000원 - 보고서 200쪽 × 200부 × 50원 = 2,000,000원 - 토론회 자료집 120쪽 × 200부 × 40원 = 960,000원	7.3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3,700,000원 - 설문조사 우편료 2,000원 × 200교 × 2회(왕복) = 800,000원 - 통계처리비 1,700원 × 1,000부 = 1,700,000원 - 외국사례 조사의뢰비 600,000원 × 2국 = 1,200,000원	9.2
		○ 회의비 : 4,950,000원 ‣토론회 : 1,750,000원 - 발표․토론․사회자수당 150,000원× 7명 × 1회 =1,050,000원 - 식비 30,000원 × 20명 × 1회 = 600,000원 - 잡비 1,000원 × 100명× 1회 = 100,000원 ‣전문가 협의회 : 3,200,000원 - 회의수당 100,000원 × 6명 × 4회 = 2,400,000원 - 식비 30,000원 × 6명 × 4회 = 720,000원 - 잡비 1,000원 × 20명 × 4회 = 80,000원	12.3
		○ 교통통신비 55,000원 × 10개월 × 5명 = 2,750,000원	6.8
③ 일반 관리비	1,770,000	○ 일반관리비 38,230,000원 × 4.7% = 1,796,000원	4.7
계		40,000,000원	100.0

23.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11. 7(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교과서기획과 / 교육연구사 조성연(02-2100-6476)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국정도서 외형체제를 자율화하여 선진형 교과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공교육 강화에 기여

◦ 학교급․교과 특성을 적극 반영한 교과서 모형 개발 및 관련 업무 수행 체제 개선 방안 마련

◦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서 개발 및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를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 필요

□ 연구내용 및 범위

◦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의 기본방향

- 참고자료가 풍부하여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교과서, 동시에 학습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교과서의 모형 및 개발 방안 제시

-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서의 개념 정립(창의․인성 교육 강화,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제도 선진화 방안 등 관련 교육개혁 정책 반영)

◦ 관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검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 현황 및 문제점, 효과 분석

- 외국 교과서의 외형체제 분석 및 시사점

◦ 학교급(학년군), 교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국정도서 개발 방안

-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

※ 초등교육의 특성 반영, 교과서 학년-교과 간 연계성 제고, 내용 적정화, 사교육 유발 요인 억제 방안 등

- 교과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편찬 방안

※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외형체제 개선 모형

- 기타 고려사항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언

◦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를 위한 관련 업무 체제 개선 방안

- 정책 추진의 타당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개선

※ 편찬보조금 편성․운용 지침 및 단가 수정(안) 제시

- 국정도서 개발 단계별 업무 추진 체계 및 방식 합리화

✤ 과제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진 구성

- 초등교육, 교수․학습/교과서(외국교과서 분석), 교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참여

- 현장 교사 1인 이상 참여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전문가 협의회 및 델파이 조사

◦ 토론회(공청회) 등 다각적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국정도서의 외형체제 자율화 추진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 새 국정도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지속적인 교과서제도 선진화 정책 추진에 참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국정도서 편찬제도 발전 방안(2010, 남수경)
연구목적	질 높은 국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방법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집단 면담 등
연구내용	국정도서 편찬제도 변천과정 고찰, 개발 단계별 실태 분석, 제언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국정도서 개발 업무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관련 업무 체제의 개선 방향 및 제언을 담고 있음 - 신청연구는 국정도서의 외형체제 자율화의 기본 지침, 학년군․교과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교과서의 모형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실행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표 및 내용에 차별성이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연구계획 수립
문헌조사 및 현장실태 조사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마련
전문가 협의회 등 의견수렴
중간 점검 및 의견수렴(MEST 사랑방)
최종 보고서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15,000,000원	․책임연구원 1명×800,000원×5월= 4,000,000원 ․연구원 4명×500,000원×5월= 10,000,000원 ․연구보조원 1명×250,000원×4월 = 1,000,000원	50
② 연구 활동 경비	13,800,000원	․여비 5명×5회×80,000원 = 2,000,000원	46
		․문헌 및 자료구입비 2,000,000원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1,500,000원 - 설문지 인쇄비 250부×2,000원 =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100부×10,000원 = 1,000,000원
		․조사 및 전산처리비 1,300,000원
		․회의수당 등 8명×5회×150,000원= 6,000,000원 ․정책연구발표경비 1회×400,000원= 400,000원
		․임차료 1기관×1회×400,000원= 400,000원
		․교통통신비 200,000원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20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Ⅹ5% 이내	4
계	30,000,000		100

24.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9.(7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특수교육지원과/연구사 박해룡(02-2100-6436)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령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장애학생 지원 학칙 규정 법령화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5.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7.4.10)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T/F」운영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T/F 운영 계획」(차관 결재, '10.12.13)

◦ 대학의 장애인 대상 대입 전형 지침, 지원 기구의 설치․운영,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요구 증대에 따라 실질적 지원 방안 필요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대학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수혜 확대 및 자아실현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진출 유도

□ 연구내용 및 범위(4개 세부 과제)

◦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국내․외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및 체계 현황 비교, 분석

- 현 제도 및 법령, 지원 기구, 학습 환경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발전 비전 및 전략, 추진 과제 등 제시

- 활성화 방안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도출 등

※ 대학입학제도, 지원기구 및 교육환경 개선, 재활복지대 발전방안 등 포함

◦ 장애인 대학 입학제도 개선 방안

- 장애학생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지침 등 응시과정 차별 해소 방안과 진학 정보지원 체계

-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우수 장애인 선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적합성 분석

※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국제 비교연구 및 관련 단체 및 기관 의견 검토 포함

◦ 대학 장애학생 지원 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적․물적 지원 서비스 표준 모형 개발

- 장애별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교수․학습 지원 매뉴얼 개발

- 거점대학 운영 등 정부, 대학, 대교협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다양화 등 개선 방안

-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등 원격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대학 장애인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 한국재활복지대학 발전 방안

- 특수목적 대학으로 설립된 한국재활복지대학(국립전문대학)이 개교 10년이 됨에 따라 향후 발전 방안 모색

□ 연구방법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T/F」와 연계 추진

- 연구 진행 과정에 T/F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한 일관성 확보

◦ 세부 과제에 따라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일관성 확보

◦ 각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분석

- 외국의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및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 조사  분석

◦ 실태조사 등을 통한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 분석

- 국립특수교육원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사업과 연계

◦ 장애학생,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장애학생, 학부모, 대학,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과 검토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T/F」와 연계 운영을 통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 정부 추진 대학 장애학생 지원 사업에 연구결과 활용

◦ 기구 설치 등 법령 이행 수준인 현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에서 운영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공

◦ 장애학생 지원 제도와 기구의 수립․운영 방안 제공으로 대학의 어려움 해소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교수․학습 표준안 등

□ 선행연구 검토 : 해당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수집/실태조사 등
부내 및 T/F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반영 및 조정
최종보고서, 가이드라인, 매뉴얼 작성 및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38,850,000	○ 책임연구원 550,000원 × 7월 × 1명 = 3,850,000원 ○ 연구원 350,000원 × 7월 × 12명 =29,400,000원 ○ 연구보조원 200,000원 × 7월 × 4명 = 5,600,000원	48.6%
② 연구활동 경 비	37,220,000	○ 여비 - 국내여비 80,000원 × 20명 × 4회 = 6,400,000원	8.0%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160종× 30,000원 = 4,800,000원	6.0%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3,100,000원 -문헌복사비 3,000쪽 × 100원 = 300,000원 -연구보고서 등 400쪽 × 70부 × 100원 = 2,800,000원	3.9%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가 200,000원 × 2시간 × 4회 = 1,600,000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2.0%
		○ 회의비 : 19,120,000원 - 회의참석수당 100,000원 × 36명 × 4회 = 14,400,000원 - 간담회비 30,000원 × 36명 × 4회 = 4,320,000원 - MEST 사랑방 400,000원 × 1회 = 400,000원	23.9%
		○ 임차료 -보고회장 임대: 500,000원 × 2회 = 1,000,000원	1.3%
		○ 교통통신비 1,200,000원	1.5%
③ 일 반 관리비	3,930,000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3,930,000원	4.9%
계	80,000,000		100%

25.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월 ~ 12월(11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유아교육지원과 신소영 /직급 행정사무관(02-2100-644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21세기 지식 경제 및 정보화 사회에서 육아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애초기부터의 인적자원 개발에 주목하기 시작

◦ 이에 OECD는 회원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을 관리하는 관점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됨

◦ 본 연구는 OECD 신규사업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규명하고자 함.

◦ 특히,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질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현장, 학계, 담당 부처 등의 주요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정책 현황과 성과 분석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요구와 현안 진단 및 전반적인 전략 규명

◦ 만 3-5세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의 통합 방안 제시

◦ 통합교육․보육과정 실행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실행에 요구되는 관련 법 개정, 교사 교육, 행․재정 협력 방안 등

□ 연구방법

◯  OECD 본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향상 사업에 참여

◯  국내 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 부처(교과부, 복지부), 학계와 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운영

◯  Country profile 작성 및 OECD에 제출

- OECD의 질 지표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반 관련 정보 작성

◯  OECD 정책포럼 개최

- 우리나라가 주관국으로서 참여 예정

◯  질 향상 사업 참여 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전략 규명

◦ OECD 국가들의 질 향상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합의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 (연도,연구자)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 (2004, 나정(한국교육개발원))
연구목적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국제기구인 OECD로부터 보다 객관적인 외부 시각으로 진단,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조언을 구하고자 함
연구방법	- 국내 선행연구 분석 - OECD 지침에 따라 국가배경보고서 제출 - OECD 검토단의 한국 현장 조사 - OECD 검토단의 국가검토보고서 작성 - OECD의 국가검토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제공
연구내용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사회적 배경, 기관이용 현황, 행정체제, 기관의 질, 연구와 평가 부문 등으로 총체적으로 분석함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본 선행연구는 거의 7년 전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권고안을 제시함. - 신청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만3-5세 유아를 위한 통합교육보육과정 실행을 위한 주요관계자들의 합의도출과 실행계획 수립에 목적을 둠.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질 향상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작성, Country profile 제출
통합교육보육과정 관련 우리나라 관련 자료 작성 및 OECD 제출
자문회의
질 향상 사업회의 자료․ 발표 자료 작성 및 OECD 제출
질 향상 사업 참여국 자료 비교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① 인건비	9,300,000원	○ 책임연구원 400,000원 × 10월 × 1명= 4,000,000원 ○ 공동연구원 350,000원 × 10월 × 1명= 3,500,000원 ○ 자료수집 및 정리 요원 1,800,000원 - 45,000원 x 1인 x 10일 x 4월 = 1,800,000원	31.0
② 연구활동 경 비	19,450,000원	○ 여비 11,200,000원 - 국내여비 100,000원 × 4명 × 3회 = 1,200,000 원 - 국외여비 5,000,000원 × 1명 × 2회 = 10,000,000 원 [OECD 파리본부 질 향상사업 회의 참석 여비]	37.3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1,625,000원 - 150쪽 × 150부 × 50원 = 1,125,000원 - 요약본 50쪽 × 200부 × 50원 = 500,000원	5.4
		○ 회의비, 간담회비 및 정책포럼 개최비 6,100,000원 - 회의참석수당 100,000원 × 6명 × 6회 = 3,600,000원 - 간담회비 21,000원 × 10명 × 10회 = 2,100,000원 - MEST 정책사랑방 경비 400,000원 × 1회 = 400,000원	20.3
		○ 교통통신비 및 제잡비 525,000원	1.8
③ 일 반 관리비	1,250,000원	○ 일반관리비 1,250,000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4.2
계	잘못된 계산식원		잘못된 계산식

26.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11. 8(6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학술진흥과/5급 김정근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 의무는 학문분야별 차이를 막론하고 전 분야․전 부처 공통사항임

◦ 현재, 연구윤리 확립에 있어서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 기본법’을 근거로, 인문사회분야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처리규정’(훈령)’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음

- 연구윤리 확립 관련 법률이 2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연구윤리 확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분야․전 분야를 포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법률 제정 필요

<연구윤리 확립 관련 법령 현황>

구분	연구윤리 확립 근거법령	적용 범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교과부 및 관련 부처
학술연구지원 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훈령)	교과부

□ 연구내용 및 범위

◦ 현행 연구윤리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 관련 규정

-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관련 규정

◦ 연구윤리 관련 해외 법령 제정 사례

- 전 학문․ 전 부처 포괄하는 연구윤리 관련 법령 제정 사례 파악

◦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방향

- 국가 R&D 사업 적용 관계 법령의 이분화로 R&D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구윤리 관련 상위 법령 제정

◦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주요 골자 및 제정안

- 연구윤리 관련 최상위 법령으로서 규정하여야 할 주요 골자 및 수준  제시

- (예시) 연구윤리 법률 명칭 및 적용대상, 연구윤리의 개념

- (예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체계

- (예시) 제보자와 피조사의 권리보호

- (예시)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검증절차 등

□ 연구방법

◦ 연구윤리 관련 법령 조사

- 연구윤리 관련 현행 법령 조사 및 검토

- 국내외 연구윤리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 연구윤리 관련 연구계 및 학계 의식수준 조사․분석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의식 조사

- 연구윤리 관련 연구자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학계 등 전문가 협의회 의견수렴

-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연구윤리 관련 의견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가칭)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추진에 활용

- 교과부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추진시 참고

□ 선행연구 검토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저해요소 개선방안연구(2008)

- 과학기술분야 관련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측면에서 연구되어 전 학문적인 연구윤리 측면의 접근은 미흡함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연도,연구자)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저해요소 개선방안(2008, 김형순)
연구목적	국가 연구개발 관련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저해 요소를 개선하여 연구의 진실성 확보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회의
연구내용	-국내 대학,학회 등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파악 -외국의 국가연구윤리 추진체계, 정부지원현황, 연구부정행위 사후조치 현황 등 -연구 부정행위 방지제도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 부정행위 개선 및 처리 절차 등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저해요소 개선방안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등으로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를 포괄한 전학문 분야의 연구윤리 법령제정을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 수집 등
부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9,600,000원	․책임연구원 1,000,000원＊1명＊6개월 = 6,000,000원 ․연구원 600,000원＊1명＊6개월 = 3,600,000원	48.0%
② 연구 활동 경비	9,460,000원	․여비 900,000원 50,000원＊2명＊9회 = 900,000원	4.5%
		․문헌 및 자료구입비 800,000원 40,000원＊20권 = 800,000원	4.0%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3,200,000원 문헌복사비 100원＊2,000쪽 = 200,000원 연구보고서 등 100원＊200쪽＊150부=3,000,000원	16.0%
		․회의비 4,560,000원 수당 100,000원＊8명＊4회=3,200,000원 간담회비 30,000원＊8명＊4회=960,000원 정책연구 발표경비 400,000원＊1회=400,000원	22.5%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94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5.0%	5.0%
계	20,000,000원		100

27. 대학 연구력 제고를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운영․지원 체제 개선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5.(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인문사회연구과 / 4급 김정연(02-2100-6885)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연구기능은 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주요기능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학행정은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연구기능은 취약

- 대학의 주된 단위조직인 학과․학부는 교육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며, 연구조직인 연구소는 실질적으로 학과․학부에 예속되어 고유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의 연구가 새롭게 요청되는 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분야별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해결형․다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나, 학과․학부 중심의 연구관행을 벗어나기 어려움

◦ 대학 연구소에 관하여 대학중점연구소(1999~), 인문한국연구소(2007~) 등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개별사업 접근의 한계노출

※ ‘10. 12월 현재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 분야) 39개 127억원, 인문한국연구소 35개 394억원

※ 이공분야의 경우에도 대학중점연구소 외 SRC, ERC 등의 집단연구 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연구센터로 통칭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내 지위도 불안정하고 대학의 행정적 지원 불충분

- 개별 연구과제 지원과 연구소 조직 지원이 혼재되어 있고, 대학 내 연구조직으로서 연구소의 지위가 불분명하여 자생력 부족

- 연구소 연구기반 마련을 위하여 우수한 ‘연구 전임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대학 내 연구전임인력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므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악순환

※ 대학연구소는 ‘기타 부속시설’로 간주되어 특성에 맞는 규정 부재

◦ 대학의 연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내 연구조직인 연구소를 전임교원 배치, 논문지도 등이 가능한 자율적 기구로 체제개선 필요

※ 학술연구 진흥 관련 법령, 학칙 등 규정 정비 검토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학 부설연구소 등 운영․학술연구 실태분석

- 연구인력(교수, 박사급 포함) 및 행정인력 현황

- 교내/교외 연구과제(연구비) 수주 및 재정구조 현황

- 학칙․규정 현황

- 연구장비(기자재) 또는 DB(문헌, 패널 등 포함) 구축․관리현황

- 학술지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황

- 다학제적 연구 수행 현황

- 학문후속세대 및 연구전담인력 양성 현황

◦ 국내외 대학 연구소 우수사례 분석

- 연구(행정)인력, 연구소 규정, 연구비 등 연구소 재정, 학술기능, 학문후속세대 양성(해외의 경우, 학위과정 운영 현황 포함) 등

◦ 대학 내 학술연구 진흥 관련 행정체계 분석 및 대안마련

- 대학 연구소의 행정적․법적 지위 근거 마련

- 대학연구소 소속 전임교원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 대학연구소 기반 다학제적 학위과정 운영 방안 마련

- 대학운영 및 학술연구진흥 관련 법령․규정 개선방안 마련

□ 연구방법

◦ 대학 부설 연구소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

- 대학부설 연구소 관련 이론 검토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대학 연구소 관련 현황 분석

- 대학정보공시자료, 한국연구재단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록 연구소 DB 등 분석

◦ 설문 등을 통한 대학 연구소 실태 조사

- 대학 연구소장 등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소 기능과 현황에 대한 인식 파악 및 개선방안 등 조사

◦ 전문가 협의회 의견수렴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대학 연구력 증강을 위한 대학 연구소의 기능 및 행정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학 연구소 관련 (연구)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 교육통계 및 대학정보공시 조사지표 개선

◦ 대학운영 및 학술연구진흥 관련법령 개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 월	3 월		4 월		5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수집 등
연구소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부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
① 인건비	16,000,000원	․책임연구원 12,000,000원＊1명＊4개월 = 4,800,000원 ․연구원 1,000,000원＊2명＊4개월 = 8,000,000원 ․연구보조원 400,000원＊2명＊4개월 = 3,200,000원	53.3%
② 연구 활동 경비	12,500,000원	․여비 2,000,000원 80,000원＊5명＊5회 = 2,000,000원	6.7%
		․문헌 및 자료구입비 900,000원 30,000원＊30권 = 900,000원	3.0%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2,200,000원 문헌복사비 100원＊2,000쪽 = 200,000원 연구보고서 100원＊200쪽＊100부=2,000,000원	7.3%
		․조사 및 전산처리비 2,000,000원 설문비 100원 * 4쪽 * 4,000부 = 1,600,000원 전산처리비 400,000원	6.6%
		․회의비 5,200,000원 수당 100,000원＊5명＊6회=3,000,000원 간담회비 30,000＊10명＊6회=1,4800,000원 MEST 발표 간담회 400,000원	17.3%
		․교통통신비 200,000원	0.7%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50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5.3%	5.0%
계	30,000,000원		100%

28. 대학 교원 임용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공동

◦ 연구기간 : ’11. 2. ~ 8.(7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지원과 / 사무관 이지선(02-2100-692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1> 교수 자격기준 재설계 추진

◦ 현행 교수 자격기준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연구․교육 실적을 요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연구 실적 등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에서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는 데 한계 초래

◦ 교수 자격 기준을 시대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 대학의 실력있는 인재 확보 기반 조성

<2> 교원 임용 절차상 투명성․공정성 제고 시스템 구축

◦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의 교원 임용 관련 법령상 채용(특별․일반채용) 절차가 불분명․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학에서 신규 교원 채용시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자주 발생

- 일부 대학의 경우 절차적 미비와 처벌조항 미흡 등을 근거로 불공정한 채용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요구

※ (예) 국․공립대의 경우 신규채용시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대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 일부학교는 초․중등교원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공고하고 일부학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혼선 발생

◦ 대학 교원 임용 절차상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여, 교원임용에 대한 불신 해소

<3> 비정년트랙 교원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법령상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외에 석좌․대우․기금 교수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년 트랙 교원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지위 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한계

◦ 대학별로 운영 중인 비정년 트랙 운영의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모색

<4> 대학에 교원 인사 실무 매뉴얼 및 사례 제공

◦ 대학 및 교원에게 임용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법령 해석과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여 교원 임용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지원 추진

□ 연구내용 및 범위

◦ 교원 임용제도의 현황 분석 및 관계자 의견수렴

- 교원 임용 제도 운영 관련 법령 및 통계 분석

- 대학․교원 의견 및 제도 개선 요구 수렴

◦ 해외사례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대학별 규정 분석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해외사례 분석

◦ 대학 교원 임용 개선 방안 검토

- 교수 자격 기준 개선 방안 검토

- 교수 임용 방법․절차 개선 방안 검토

- 교수 직급 구분 및 비정년 트랙 개선 방안 검토

- 기타 교원 임용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 조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및 관련 법령 현황 및 통계현황 분석

- 학교별 규정 및 사례 조사 실시

◦ 설문조사 시행

- 조사 대상 : 대학․교원 대상

- 조사 내용 : 교원 임용 제도 개선 방향

- 조사 방법 : 학교단위 우편조사 및 일부 면담조사 실시

◦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정책전문가, 대학, 학교법인, 교원 등 다양한 전문가 대상 토론회 개최

- 교과부- 정책연구진 관계자 워크숍 개최(메뉴얼 작성을 위한 교과부 교원임용 관련 전․현임 업무담당자 및 대학 관계자 협의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대학 교원 임용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에 활용

◦ 대학 교원 임용 관련 사례․가이드라인 마련 및 대학에 자료 배포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국립대학 인사 운영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목적	국립대 인사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단과대학장 임용방식, 사무국장 임용 방식, 특별채용, 업적평가 제도등 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
연구방법	문헌연구, 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연구내용	국립대 단과대학 학장 임용체제 개선, 사무국장 임용제도 개선, 국립대학 신규교수 임용제도 개선, 국립대학 교수업적 평가제도 개선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국립대에만 논의를 한정 - 교수 임용에 대해서는 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보다는 학장 임용, 특별채용 제도 개선 등 2개 과제에 한정지어 검토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연구계획 수립
2.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3. 설문조사
4. 중간보고서 제출
5. 정책토론회 개최
6.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3,300,000원	○ 책임연구원 600,000원 × 7월 × 1명 = 4,200,000원 ○ 연구원 500,000원 × 7월 × 2명 = 7,000,000원 ○ 연구보조원 300,000원 × 7월 × 1명 = 2,100,000원	44.33%
② 연구활동 경 비	15,700,000원	○ 여비 - 국내여비 80,000원 × 3명 × 10회 = 2,400,000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60,000원 × 1명 × 10회 = 600,000원 (연구원)	10%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30종 × 20,000원 = 600,000원	2%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200쪽 × 100부 × 50원 = 1,000,000원 - 250쪽 × 100부 × 50원 = 1,250,000원	7.5%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설문지 배포비 : 350,000원 - 면담자료비 : 250,000원 - 전산입력비 : 250,000원	2.84%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100,000원 × 20명 × 4회 = 8,000,000원 - 정책연구 발표 경비 : 400,000원	28%
		○ 임차료 : 400,000원	1.33%
		○ 교통통신비 - 우편료 : 100,000원 - 전화료 : 100,000원	0.67%
③ 일 반 관리비	1,000,000원	○ 일반관리비 : 1,000,000 원	3.33%
계	30,000,000원		100%

29. 대학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2. ~ 4.(3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대학재정총괄팀/ 김태훈(02-2100-8634)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대학 재정수입 확충 및 다변화를 통해 대학 등록금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 재정수입원 중의 하나인 기부금 수입 확대가 필요

◦ 최근 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원 기부신탁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활용 실적은 미미하였으며, 대학의 기부금 수입액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대학 기부금 업무 담당자 의견 수렴, 외국 대학 우수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대학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방안을 발굴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대학 기부금 모금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분석

◦ 미국 하버드대학 등 기부금 모금 우수 외국 대학 사례 분석

- 기부금 모금 방법 및 성과, 우리와의 제도적 차이 분석 및 외국 대학 우수 사례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모색

◦ 사학진흥재단, 대학발전기금협의회, 대학 기부금 모금 관계자 등을 통해 기부금 모금 우수 사례 조사·분석

◦ 대학 기부금 모금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부금 모금 활성화 과제 수요 조사

◦ 대학 기부금 모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또는 우수 사례에 기초한 기부금 모금 모델 제안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기부금 모금 활성화에 관한 선행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연구 분석

◦ 대학 기부금 모금 업무 관계자, 기부금 관련 민간 전문가, 대학발전기금협의회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국내 대학의 기부금 모금 프로그램 정보 수집 및 분석

◦ 기부금 모금 우수 외국 대학 사례와 국내 대학 현황 간 비교 분석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미국 기부금 수입 우수 대학의 다양한 기부 방식 및 관련 제도 분석 자료 생성으로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기부금 수입 통계를 중심으로 미국 주요 대학의 재정수입구조 통계자료 등 확보

◦ 대학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새로운 모금 방안 모델 등을 도출하여 신규 정부 지원 과제 발굴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선행연구 과제명1 (연도,연구자)	대학의 기부금 신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이전오)
연구목적	미국 대학의 주요 기부금 모금 방식인 기부금 신탁제도의 도입 방안 모색
연구방법	선행 문헌연구 분석, 외국 사례 분석 등
연구내용	- 우리나라 대학 재정수입 중 기부금 수입 비중 분석 -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의 기부금 방식 제시 - 기부금 신탁제도 도입을 법령 개정(안) 제안
신청연구와의 차별성	-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조세제한특례법 제73조)이 도입되었다 최근 삭제된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 신탁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대학 기부금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기부금 수입 확대 방안을 발굴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월				3월				4월
○ 연구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 문헌 연구 및 기초 자료 분석
○ 대학기부업무 담당자 의견 수렴
○ 국내 대학 기부 우수 사례 분석
○ 외국 대학 우수 기부 방안 분석
○ 대학 기부 활성화 신규 방안 마련
○ 기부신탁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연구보고서 작성

□ 연구비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천원)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1,422천원	○ 책임연구원 2,724,000원×3월×1명×40% = 3,268,800원 ○ 연구원 2,089,000원×3월×3명×30% = 5,640,300원 ○ 연구보조원 1,396,000원×3월×1명×40% = 2,512,800원	57.1%
② 연구활동 경 비	7,800천원	○ 국내 여비 : 1,260,000원 - 책임연구원 : 120,000원×1명×3회 = 360,000원 - 연구원 : 100,000원×3명×3회 = 900,000원	6.3%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500,000원 - 문헌 구입비 : 20종×20,000원 = 400,000원 - 관련 연구 논문 : 20종 × 5,000원 = 100,000원	2.5%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820,000원 - 보고서 : 7,000원×100부 = 700,000원 - 복사비 : 40원×1,000매×3월 = 120,000원	4.1%
		○ 회의비 : 3,520,000원 -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6명×4회 = 2,400,000원 - 간담회비 : 30,000×6명×4회 = 720,000원 - 정책연구발표 경비 : 400,000원×1회 = 400,000원	17.6%
		○ 교통통신비: 700,000원 - 전신전화사용료 : 50,000×4명×3월 = 600,000원 - 우편료 : 10,000×10회 = 100,000원	3.5%
		○ 기타 경비 : 1,000,000원 - 외부 전문가 자문료 : 200,000×5명 = 1,000,000원	5.0%
③ 일 반 관리비	778천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19,221,900원)×5% 이내 : 778,100원	3.9%
계	2천만원		100%

30. 한국학교 특성화 모델 개발 연구

□ 연구개요

ㅇ 연구방식 : 위탁

ㅇ 연구기간 : ’11. 2. 말 ~ ’11. 8.(6개월)

ㅇ 소요예산 : 34,000천원

ㅇ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ㅇ 담당부서/담당자 : 재외동포교육과/5급 이상훈(2100-6796)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ㅇ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기관으로서 한국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특성화 모델 육성 필요

- 기존의 한국학교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학교의 발전적 변화 도모

ㅇ 국가별 특성 및 현지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학교의 특성화 모델을 개발

- 현재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다양성을 수용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모색

ㅇ 학교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법령,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도출

- 한국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별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안 마련

< 한국학교 현황 >

ㅇ 한국학교는 15개국에 30개교로 11,302명(‘10.4)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음

ㅇ 유․초․중․고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교육과정을 운영

ㅇ 영주동포자녀의 모국이해교육 및 일시체류민 자녀의 국내연계 교육

ㅇ 정부에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학교별 수요 분석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한국학교는 주재국의 설립 허가를 받아 현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현지교육과정 운영 :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

※ 현지교육과정에 국어, 국사 등 일부 교과목만 정규과목으로 개설운영

․ 국제학교과정과 한국교육과정 운영 : 홍콩한국국제학교

․ 현지교육과정과 한국교육과정 운영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한국학교

※ 현지교육과정 수업후 국어, 국사과목을 방과후 수업으로 개설 운영

- 해외 영주거주자, 일시체류자 등 현지 소재국 특성에 따른 교민사회의 교육요구 사항 등의 현황 분석

ㅇ 소재국 특성과 교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한국학교 모델 개발

- 현지 영주민이 많은 지역에 적절한 학교 유형, 일시체류자 위주의 지역에 적절한 학교 유형, 국제교육과정을 요구하는 학교의 유형 개발

- 교민사회의 특성, 소재지역의 교육요구 특성과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한국학교를 유형화하여 발전모델을 개발

ㅇ 한국학교 유형별 예산 지원 방안 수립

- 한국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현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교 등 학교유형별에 따른 예산 지원방안

- 유형별 모델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예산지원의 방안 마련

ㅇ 학교별 유형화에 맞는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교별 유형화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체계 도출

- 학교유형별 교직원 임용, 회계관리, 성과관리 등 학교운영 방안 마련

□ 연구방법

ㅇ 재외 한국학교 운영 현황 분석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생, 학부모, 현지교민 등 학교관계자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각종 한국학교 관련 실태 파악

- 소재국의 외국학교에 대한 규정 및 정책 방향

ㅇ 한국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관련 문헌 조사 및 사례 조사

- 주요국가의 재외학교 운영 유형 사례조사

- 한국학교 교육과 관련한 연구결과 분석

ㅇ 한국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 분석

- 한국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의 정리․분석

ㅇ 관계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

- 관련 전문가 등과의 한국학교 모델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ㅇ 한국학교를 유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모델 개발

- 한국학교가 지향해야할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각 학교가 발전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시

- 한국학교의 모델화에 따른 예산 등 지원방안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학교에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학교별 예산 지원 등 재외동포교육정책에 활용

- 한국학교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착수보고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 수집 등
한국학교 현황 분석
모델안 작성 및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협의
수정요청사항 수정 및 조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책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 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① 인건비	15,600,000원	ㅇ책임연구원 1,000,000원×1명×6개월 = 6,000,000원 ㅇ연구원 600,000원×2명×6개월 = 7,200,000원 ㅇ연구보조원 400,000원×1명×6개월 = 2,400,000원	45.9%
② 연구 활동 경비	17,200,000원	ㅇ여비 12,400,000원 - 국내여비 : 100,000원×4명×3회 = 1,200,000원 - 국외여비 : 400,000원×4명×7일 = 11,200,000원	36.5%
		ㅇ문헌 및 자료구입비 400,000원 20,000원×20권 = 400,000원	1.2%
		ㅇ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1,200,000원 - 문헌복사비 100원×2,000쪽 = 200,000원 - 연구보고서 등 100원×200쪽×50부=1,000,000원	3.5%
		ㅇ회의비 2,800,000원 - 수당 100,000원×5명×4회=2,000,000원 - 간담회비 20,000×10명×4회=800,000원	8.2%
		ㅇ교통통신비 300,000원	0.9%
		ㅇ기타 경비 100,000원	0.3%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1,200,000원	ㅇ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3.6%	3.5%
계	34,000,000원		100

31. APEC 교육장관회의 유치에 따른 아․태 역내 교육협력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1. 3. ~ 7. (5개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담당부서/담당자 : 국제협력전략팀 / 5급 강현선(02-2100-6797)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APEC은 아태지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되어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음

- 특히 한국은 G20 정상회의 유치 및 의장국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 또한 APEC은 우리가 유일하게 포함된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세계경제의 54%․세계인구의 40%('09년)를 차지하므로 한국이 동 협력체를 발판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시 이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APEC 개요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세계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21개국으로 구성

- APEC의 주요활동으로 교육과 인적자원개발분야가 지속적으로 부각

※ APEC 주요활동의 양대 지주는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이며 인적자원개발은 ECOTECH의 하위 영역임

※ 특히 한국의 APEC 국제교육협력사업은 '00년부터 APEC 역내 5,000명이 넘는 교육지도자 커뮤니티(ALCoB)를 결성, 인니․필리핀 등 6개국에 글로벌 교육지부를 설치하는 등 역동적인 활동으로 '08년 교육장관회의에서 최우수사례로 인정

◦ 특히 APEC 교육장관회의*는 21개 회원국 교육장관이 모여 역내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사안을 협의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교육분야 역내 최고회의이며,

* ‘00년 이후 매4년마다 개최(‘92년 미국, ‘00년 싱가포르, ’04년 칠레, ‘08년페루)

- APEC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방향과 구체적 행동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APEC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8년간 미래 학습사회를 위한 4대 강령 확인에만 집중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은 제한적

․특히, 최근 8년간 개최된 3차 회의(’04년) 및 4차 회의(’08년)는 외국어교육, 수학‧과학교육, 교수‧학습에 ICT활용, 교육개혁을 주요 이슈로 설정하여 유사한 내용을 다루어왔음

※ 3차 회의 :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외국어교육, 수학‧과학교육, 교수‧학습에 ICT활용, 교육개혁을 주요 이슈로 설정하여 논의

※ 4차 회의 : “모두를 위한 질 교육: 21세기 능력과 기술 함양”이라는 주제로 외국어 교육, 수학‧과학교육, 교수‧학습에 ICT활용, 직업기술교육이라는 분야로 구분하여 논의

◦ 이에 따라 APEC 역내 선․개도국간 교량역할을 하는 한국은 기존에 축적해왔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교육협력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인재의 양성과 효과적 활용이라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APEC 회원국의 정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G20의 경제적․외교적 효과를 교육분야로 확대하고  APEC 역내에서 한국의 교육 외교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APEC 교육장관회의를 유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및 범위

◦ APEC 교육장관회의 주제․핵심의제․방향 도출

- 기존의 APEC 교육장관회의 의제․논의내용․성과 및 APEC 회원국에서 추진하는 국제교육협력사업 분석(과년도 장관회의 의제 및 액션플랜 분석)

* (예) EDNET 프로젝트 양적지표(승인건수 및 비율 등), 정성적 지표(참가국 평가)

- 기 설정된 4대 영역*의 타당성 및 부합성 검토

* 외국어 교육, 수학‧과학교육, 교수‧학습에 ICT활용, 직업기술교육

- OECD, UNESCO, ASEM 등 기존의 다자간 교육장관회의의 의제와 협력방향 및 협력사업 분석

- 아태 역내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중점영역 발굴

* (예) 아태 역내 회원국의 교육개혁 동향 분석을 통한 회원국 수요 파악

◦ APEC 교육장관회의 구체적 추진전략 및 행동계획 마련

- APEC 출범 이후 표방해온 원칙과 목표, 특징 분석

- 교육과학기술분야에서 APEC이 취한 기본 입장과 방안 분석

- 중점영역별 아태역내 회원국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제안

◦ 한국의 APEC 교육협력방안(가칭, 서울선언) 제안

-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분석결과 종합

* 교육과 일, 청년해외진출 등 교과부 주요 교육국제화 정책기조 반영 포함

- 중점영역별 한국의 교육경험을 반영하는 정책권고안 마련

․한국주도로 제안할 교육 외교적 정책대안과 제안점 도출

□ 연구방법

◦ APEC 교육장관회의 주제․핵심의제․방향 도출을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존의 APEC 교육장관회의 결과 분석

․APEC 교육장관회의 추진경과, 주요 어젠더, 현황,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분석 등

․지난 APEC 교육장관회의 결과물(선언문, 회의결과 등) 분석

- 회원국의 국제교육협력사업 사례조사 및 문헌분석

․APEC EDNET에 제안된 과제 제안서 분석

․APEC EDNET에 제안된 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 분석

- 기존의 다자간 교육장관회의의 의제와 협력방향 및 협력사업 분석

- 아태 역내 회원국의 교육개혁 동향 분석

- 한국정부의 교육과학기술, 외교 분야 주요 정책 추진현황 분석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의견수렴

- APEC 교육장관회의 주제․핵심의제․방향․추진전략 및 행동계획 마련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연구진 및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로 의견조율

◦ APEC 회원국별 각 CP(Contact Point)들 대상으로 심층면담(설문조사)을 통하여 구체적인 교육협력방안 및 추진전략 모색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 APEC 교육장관회의 주제․핵심의제․방향 도출

- APEC 교육장관회의 구체적 추진전략 및 행동계획 마련

- 각 영역별 한국이 주도하는 APEC 교육협력 아젠다 제안

*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1종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APEC 교육장관회의 및 준비회의(’11. 10, 중국)의 안건으로 적극 활용

- APEC HRD Working Group은 물론 APEC 전반에 걸친 한국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연구개시 및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수집 및 문헌분석 등
교육장관회의 유치전략 및 세부 Action Plan 도출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작성 및 발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① 인건비	9,750,000원	․책임연구원 650,000원＊1명＊5개월 = 3,250,000원 ․연구원 500,000원＊2명＊5개월 = 5,000,000원 ․연구보조원 300,000원＊1명＊5개월 = 1,500,000원	48.8%
② 연구 활동 경비	9,350,000원	․여비 1,600,000원 국내 80,000원＊4명＊5회 = 1,600,000원	8.0%
		․국내외 문헌 및 자료구입비 750,000원 30,000원＊25권 = 750,000원	3.8%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2,300,000원 문헌복사비 100원＊3,000쪽 = 300,000원 연구보고서 등 100원＊200쪽＊100부=2,000,000원	11.5%
		․회의비 4,200,000원 수당 150,000원＊5명＊4회=3,000,000원 간담회비 30,000＊10명＊4회=1,200,000원	21.0%
		․교통통신비(해외포함) 500,000원	2.5%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900,000원	․간접비=(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4.7%	4.5%
계	20,000,000원		100%

참고자료

정책연구과제별 담당자 현황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1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 체제 개선 연구	기획담당관실	안웅환 사무관	02-2100-6059	awh76@mest.go.kr
2	학교 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담당관실	배정익 사무관	02-2100-6302	jibae@mest.go.kr
3	유휴교실 실태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연구	교육시설담당관실	배정익 사무관	02-2100-6302	jibae@mest.go.kr
4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에 따른 과목별 문항 개발 및 시행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	대학입학선진화과	최흥윤 사무관	02-2100-6367	endless78@mest.go.kr
5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 업적평가 방안 연구	대학선진화과	신인섭 사무관	02-2100-8699	newins@mest.go.kr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안 연구	학교선진화과	고영종 서기관	02-2100-6699	kojong2@mest.go.kr
7	고교 교육과 대학 입학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학입학선진화과	송선진 사무관	02-2100-6364	song@mest.go.kr
8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업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학교선진화과	윤소영 사무관	02-2100-6309	soyoung@mest.go.kr
9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영어교육강화팀	정양순 연구사	02-2100-6179	jungys@mest.go.kr
10	2020년까지의 글로벌 교육비젼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글로벌인재육성과	안준모 사무관	02-2100-6170	jmahn@mest.go.kr
11	우수교원 해외진출 5개년계획 실행방안연구	글로벌인재육성과	윤영기 사무관	02-2100-6171	ykyoon@mest.go.kr
12	제2외국어/한문영역 평가방법 선진화 연구	영어교육강화팀	김주영 사무관	02-2100-6178	jykim08@mest.go.kr
13	분석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제공 개선 방안 연구	교육정보기획과	김효신 사무관	02-2100-6352	arima5@mest.go.kr
14	학문분야 교육인증의 정책적 기본방향 연구	인재정책분석과	송기출 사무관	02-2100-6324	kcsong@mest.go.kr
15	민간 교육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연구	평생학습정책과	한창진 시무관	02-2100-6379	chang@mest.go.kr
16	현장중심 직업교육 도입 방안	진로직업교육과	윤혜준 사무관	02-2100-639	yhj0201@mest.go.kr
17	학업ㆍ취업 병행 여건 개선 방안 연구	진로직업교육과	박승철 사무관	02-2100-6392	park3@mest.go.kr
18	입학사정관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모형 연구	진로직업교육과	유승완 사무관	02-2100-6028	swyuh@mest.go.kr
19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시도별 교육전문직 직무분석 연구	학교운영지원과	권영민 연구관	02-2100-6498	kym64@mest.go.kr
20	창의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교제도기획과	박교선 연구관	02-2100-6453	pksun20@moe.go.kr
21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현황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정기획과	김승익 연구관	02-2100-6204	ksi33@mest.go.kr
22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 연구	교직발전기획과	엄진섭 사무관	02-2100-6489	ejsup@mest.go.kr
23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 방안 연구	교과서기획과	조성연 연구사	02-2100-6476	sycho@mest.go.kr
24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특수교육지원과	박해룡 연구사	02-2100-6436	yourami@mest.go.kr
25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유아교육지원과	신소영 사무관	02-2100-6444	juliana@mest.go.kr
26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방안 연구	학술진흥과	김정근 사무관	02-2100-6856	gimjg@mest.go.kr
27	대학 연구력 제고를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운영ㆍ지원 체제 개선방안	인문사회연구과	김정연 서기관	02-2100-6885	klara811@mest.go.kr
28	대학 교원 임용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대학지원과	이지선 사무관	02-2100-6927	jisun81@mest.go.kr
29	대학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대학재정총괄팀	김태훈 사무관	02-2100-8634	thkim@mest.go.kr
30	한국학교 특성화 모델 개발 연구	재외동포교육과	이상훈 사무관	02-2100-6796	16007@mest.go.kr
31	APEC 교육장관회의 유치에 따른 아ㆍ태 역내 교육협력방안 연구	국제협력전략팀	강현선 사무관	02-2100-6797	hskang00@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