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 의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2 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제14조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를 통해 제3조의 평가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기관은 협약 종료 후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정산을 실시하고, 따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 감사원․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사실이 적발된 과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 기준)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와 각 배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 및 평가절차) ①동 기준에 따라 인증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인증 기준) ① 신규 신청기관은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 득점하고 필수지표(14개) 해당 배점의 60%이상을 득점하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

②인증을 갱신하는 기관과 연구비중앙관리 10년 연속 A등급 대학은 필수지표(14개)로만 평가하여 각 지표별 해당배점의 60%이상 득점하고 3개 평가영역별 40점 이상 득점하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제3조(폐지 고시) 2010년 2월 1일 고시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9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 평가 영역

1. 내부통제 시스템 [100점]<★ : 필수지표>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13개)	배점
회계․감사통제 <45점>	1-1 연구비중앙관리․과제별계정관리 설정(10점)	①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과제별 계정관리	10
	1-2 자체감사의 체계적 실시(35점)	① 일상감사의 실시의 적정성★	10★
		② 자체감사(정기(일반)실시의 적정성★	10★
		③ 연구관리부서의 위탁과제 정산 실시★	10★
		④ 피드백 및 재발방지 방안 적정성	5
집행관리 <40점>	1-3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집행관리(15점)	① MIS(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5
		② 연구비카드 운영의 적정성	5
		③ 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의 적정성	5
	1-4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전통제시스템(25점)	①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20★
		② 연구비 집행관리 안내 적정성	5
연구관리 절차 <15점>	1-5 협약 후, 집행 전 연구비 편성 점검 적정성(5점)	① 연구관리시스템상의 연구비 검토 적정성	5
	1-6 연구진행 변경사항 관리 (5점)	① 자체 변경사항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적절한 조치	5
	1-7 연구종료시점의 관리(5점)	① 잔액확정․이월 절차의 적정성	5

□ 평가 영역

2. 연구관리 인프라 [100점]<★ : 필수지표>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13개)	배점
조직․인력 및 교육 <30점>	2-1 연구관리 조직(10점)	① 연구관리 관련 부서의 별도 설치․운영	10
	2-2 연구관리 인력 및 교육(20점)	① 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인력 비율의 적정성★	5★
		② 연구 기획․예산, 협약․정산, 재무․회계, 구매․자산, 성과,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연수의 적정성	5
		③ 직무교육 적정성★	10★
규정 및 정보 활성화 <25점>	2-3 연구관리규정·매뉴얼 및 위임전결규정(15점)	① 상위 연구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자체 연구관리 규정․매뉴얼 구비 및 개정의 적정성★	10★
		② 위임전결 기준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2-4 연구정보 제공 및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10점)	① 연구정보 제공방법, 제공내용의 적정성	5
		②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관리부서 노력의 적정성	5
기관지원 및 연구관리 시스템 <45점>	2-5 연구관리시스템의 전산화(15점)	① 연구관리시스템 전산화 범위 및 수준 적정성★	10★
		②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체계의 적정성	5
	2-6 연구비 관련 자료의 DB (15점)	① 비목별 DB화 적정성★	15★
	2-7 연구환경(15점)	① 연구공간․연구시설․범용성 기자재 지원 적정성	5
		②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력 지원의 적정성	10

3. 연구비 집행절차 [100점]<★ : 필수지표>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11개)	배점
인건비 <30점>	3-1 내부인건비 집행(15점)	① 내부인건비 지급 및 참여연구원 변경절차의 적정성	10
		② 내부참여인력의 참여율 관리 적정성★	5★
	3-2 외부인건비 집행(15점)	① 외부인건비 집행 및 참여연구원 변경의 적정성	10
		② 외부참여인력의 참여율 관리 적정성★	5★
직접비 및 위탁연구 개발비 <60점>	3-3 연구장비 및 재료비 집행 (35점)	①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의 적정성★	30★
		②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비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5
	3-4 연구활동비 집행(15점)	① 국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	10
		② 기술정보활동비 집행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5★
	3-5 연구수당 집행(5점)	① 연구수당 지급기준․절차, 방법·시기의 적정성★	5★
	3-6 위탁연구개발비 집행(5점)	① 위탁연구개발비 지급 시기의 적정성	5
간접비 <10점>	3-7 간접비 집행(10점)	① 간접비 집행의 적정성	10

참고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관련 규정,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5.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6.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면제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운영 실태 점검 면제

8.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관리 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 등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대상·기준·절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2011년도 필수지표 및 배점 조정 현황

영역	필수지표 *검정색부분 필수지표, 회색부분 일반지표		변경
	2010년도 (10개 135점)	2011년도 (14개 150점)
내부통제 시스템 (60→50점)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과제별 계정관리(10점)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과제별 계정관리(10점)	필수→일반
	일상감사 실시의 적정성(10점)	일상감사 실시의 적정성(10점)	필수→필수
	자체감사[정기(일반)] 실시의 적정성(10점)	자체감사[정기(일반)] 실시의 적정성(10점)	필수→필수
	연구관리부서의 위탁과제 정산 실시(10점)	연구관리부서의 위탁과제 정산 실시(10점)	필수→필수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20점)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20점)	필수→필수
연구관리 인프라 (45→50점)	연구관리 관련 부서의 별도 설치․운영(10점)	연구관리 관련 부서의 별도 설치․운영(10점)	필수→일반
	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 인력 비율의 적정성(5점)	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 인력 비율의 적정성(5점)	일반→필수
	직무교육의 적정성(10점)	직무교육의 적정성(10점)	일반→필수
	상위 연구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자체연구관리 규정․매뉴얼 구비 및 개정의 적정성 (10점)	상위 연구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자체연구관리 규정․매뉴얼 구비 및 개정의 적정성 (10점)	필수→필수
	연구관리시스템 전산화 범위 및 수준 적정성(10점)	연구관리시스템 전산화 범위 및 수준 적정성(10점)	필수→필수
	비목별 DB화 적정성(15점)	비목별 DB화 적정성(15점)	필수→필수
연구비 집행절차 (30→50점)	내부인건비 집행 및 참여율관리 적정성(5점)	내부인건비 집행 및 참여율관리 적정성(5점)	일반→필수
	외부인건비 집행 및 참여율관리 적정성(5점)	외부인건비 집행 및 참여율관리 적정성(5점)	일반→필수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의 적정성(30점)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의 적정성(30점)	필수→필수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의 적정성(5점)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의 적정성(5점)*	일반→필수
	연구수당 집행의 적정성(5점)	연구수당 집행의 적정성(5점)*	일반→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