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47 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신규지원 추가공고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신규지원 추가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24.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광역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와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

2. 지원 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5억원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은 3년 이내, 연차별 평가이후 계속지원 결정

□  과제별 지원금액 : 과제별 기획보고서 내용에 따른 정부출연금액 이내

※ 각 과제별 기획보고서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의 기획보고서 참조

나.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ㅇ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중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지방비 대응 : 2개 이상 지자체의 지방비 대응 필수

□ 기술료 징수

ㅇ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 납부

ㅇ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를 납부

ㅇ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ㅇ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3.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대상 과제

□ 아래의 과제들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1개의 컨소시엄만 지원

권역	과제명	별첨
수도권	Particle Engineering 기반 융·복합 소재 및 Green 공조 정화 시스템 개발 사업	기획보고서
호남권	승용, 상용 전기자동차 겸용 급속충전 시스템 개발사업	기획보고서
동남권	정밀소형모터용 부품소재개발사업	기획보고서
충청권	3D가상세계 기반의 이러닝 프레임워크 기술개발사업	기획보고서

※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란을 참조

4. 신청자격

□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고 다음의 내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가. 주관기관

□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SW진흥원 등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권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나.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5. 선정 절차 및 우대사항 등

가. 선정절차

□ 선정절차

□		□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평가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와 평가위원회 위원 간 질의 및 응답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4개의 과제들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1개의 컨소시엄만 지원

ㅇ 평가기준 : 사업수행주체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성과 등

구분	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사업행주체 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영재무 역량, 연구개발 역랑 등	30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내용	∘수행기관 및 지역 간 연계 협력의 정도	40
		∘사업추진체계의 명확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비	∘사업비구성의 적절성
목표성과		∘광역경제권 및 해당산업에 대한 기여도	30

□ 이의신청

ㅇ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의신청 가능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최종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확정

나. 우대사항

□ 다음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시 우대함, 단 가점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 R&D과제에 참가하여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다.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 최근 년도말(2009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ㅇ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공고된 기획보고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신청서식

나. 신청서 제출

□ 우편 및 방문제출 :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요약서, 사업신청서 20부, 사업신청 관련 서류, 신청서 파일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다. 신청기간 : 2010년 8월31일(화) ~ 2010년 9월2일(목) 18:00까지

* 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기간 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다. 접수․문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층 광역선도산업팀 (☎ 02-6009-3765)

7. 관련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기타사항

□ 2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예산상황 및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종료 또는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