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1		목적 및 필요성

□ 베이비붐세대 본격(약 712만명) 은퇴,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가 예상

○ 조기퇴직,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졌으나, 부모 부양과 자식 교육 등으로 자신의 은퇴 준비율은 40% 수준불과

○ 따라서 베이비붐세대가 사회적 부양 부담문제로 옮겨 가기 전에 노후준비 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또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이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 추진 필요

2		연구내용

□ 국내 노후설계서비스 및 정보(DB)제공 현황과 개선 방향

○ 국내의 노후설계서비스 및 정보제공 현황

○ 국내의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실태 평가

- 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효율성, 효과성, 연계성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전문 강사진, 표준 자가진단서(재무, 건강, 사회관계 등), 교육기관 및 커리큘럼, 모든 노인복지제도 연계 등 제공분야 및 추가 제공이 필요한 분야

□ 노후설계 관련 자격제도 및 기관 인증제 도입에 관해

○ 우리나라의 노후설계기관에 대한 현황 및 수준, 자격제도·인증제도 도입 및 시기, 방법, 형태 등 검토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일반시민에 대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체계와 복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체계, 법적·제도적 보완 마련

○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 간 상호 보완적 협력체 구성(안), 협의체 성격, 운영의 주체 및 형태 등

○ 노후설계지원센터의 필요성, 신설 방법(지정 또는 설립), 기관의 성격, 기능, 조직형태, 운영의 주체 및 형태, 센터의 역할 및 업무범위, 예산방식 등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정책방안 마련할 목적으로 정보의 시기 및 취득기관, 서비스제공을 위한 본인부담 등 국민 인식조사

□ 노후설계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해

○ 전 국민은 노후준비를 권리로 공감하고, 사용자 등 사회 주체가 노후설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거법령 마련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해 「노후설계지원센터」지정·운영에 대한 근거 법령 마련 등

○ 노후설계 관련 교육기관의 인증제 및 전문인력의 자격증 제 도입을 위한 시설규모, 인력 보유, 교육시간, 교과목 등 인증기준(안) 마련

3		사업 기간

□  ’10. 8. ~ ‘10.12.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등 일정을 감안해 연구기간 산정

4		연구방법

□ 문헌고찰 및 관계 법령 등 검토, 인식조사 분석

○ 현장조사: 국내·외 노후설계 관련 서비스 및 정보제공 현황 수집

○ 전화조사: 국민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 노후설계 관련된 각 분야별 담당(전문가, 기업, 제3섹터, 정부, 수요자) 및 전문가 씽크탱크(think-tank)구성·운영

- 정기 토론회와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연구내용에 대한 환류(feed-back)작업

- 노후준비에 대한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의 토대 형성

5		예산

○ 소요 예산 : 65,000천원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후설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보편주의적인 노인복지 모형 구축

- 취약계층의 노인 대상 복지모형에서 보편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서비스 모형 구축의 계기

ㅇ 미래 노인세대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ㅇ 노후설계를 위한 개인·기업·지역사회·정부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사회 각 주체의 능동적 변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