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 - 190호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천원)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02-2023 -8482)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 급속한 인구변동에 대응하여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전망 ○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 발전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청사진) 마련	‘10.7- 11.10 (16개월)	100,000

※ 연구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7. 8(목) 18:00까지

※ 보건복지부 저출산책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E-mail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 주소 : (427-7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 현대사옥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 FAX : (02) 2023-8521

- E-mail : bs9120@korea.kr  또는  joosohn@mw.go.kr (E-mail 접수시 전화요)

- 전화번호 : (02) 2023-8488, 8482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1. 연구사업 세부내용 (붙임1 참조)

2. 연구용역신청서 (붙임2 참조)

【붙임 1】연구사업 세부계획

미래인구 변동에 대응한 정책 방안 연구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급속한 인구변동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전망 필요

○ 사회, 경제, 환경 요인과의 상호복합적인 작용을 감안하여 미래 인구변동에 대한 현실적인 조망 필요

□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 발전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정책 목표 제시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출산율 회복의 목표 수준과 달성시기 및 연도별 이행수준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청사진) 마련

Ⅱ. 연구 개요

□ 연구내용

① 적정인구 개념화

○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적 등 여러 관점으로 설명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 정의 및 범주 설정

② 우리나라 적정인구구조 추정

○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적정인구 개념에 의거하여 경로별 적정인구규모 추정

③ 인구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④ 적정인구구조 도달을 위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제안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외국사례 분석

○ 적정인구 모형설정 및 시나리오별 추계

○ 인구변동 시나리오별 목표설정 및 단계별 추진 방안

○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인구변동에 대응한 비전을 제시하여 정책 수립시 활용토록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고령사회로의 구조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 전망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 연구기간 : ’10. 7∼’11. 10(16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붙임2】연구용역사업 신청서

〈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