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0-53호

2010년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2010년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5일

소방방재청장  박 연 수

1. 사업목적

○ 범국가적 공동연구가 필요한 각종 재난에 대하여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재난안전기술개발 역량을 강화

2. 사업개요

○ 공모과제

(단위 : 백만원)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비 고
			총 연구비	‘10년
지정공모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방안 연구	2년 (’10~’11)	1,000	500	최종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 지정공모과제 세부내역은 붙임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소방방재청(방재연구소)

- 사업수행 관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3.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조건

- 외국 2개 이상 대학의 관련 전공교수의 과제 참여

- UN기관 근무 유경험자의 과제 참여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4.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사전검토		○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사업단
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 기술 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 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패널 평가 실시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평가단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사업단 (평가단)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심의위원회

5.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0. 3. 25 ～ 4. 13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0. 4. 16 (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010. 4. 18 (예정)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외국 전문가 및 UN 기관 근무 유경험자 이력 및 참여동의서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사실 확인서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0년 3월 25일 ～ 4월 13일(18:00까지)

○ 접 수 처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편번호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13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지원본부 사무국 C동 5층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 접수문의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화 : 031-289-2791     Fax : 042-868-3146

․사업단 총괄 : 정 재 한 (031-289-2791, cjh@kfi.or.kr)

․사업단 담당 : 구 재 현 (033-575-5183_내선 103, kujh@kfi.or.kr)

◇ 사업내용문의 : 소방방재청 UN재해위험경감아시아각료회의준비팀

․전화 : 02-2100-8924, 시설사무관 강성희

◇ 선정평가 등 일반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전화 : 02-3271-3217, 행정사무관 이태석

8. 기타 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별첨한「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 등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2. 연구계획서 작성양식(별지1-1호, 1-2호)

3.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붙임 1]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방안 연구

총연구기간	2년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
연구 필요성	○ 녹색성장이 국가적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적응과 재해경감을 고려한 녹색성장’의 개념과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국가 정책추진에 걸맞은 우리 청 정책 및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음 ○ 2010년 10월 우리 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는 ‘기후변화적응을 통한 재해위험도 저감(Disaster Risk Reduction through Climate Change Adaptation)'이 회의 메인 주제임 - 특히, 세 번째 세부주제는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으로서, 아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기본 바탕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통해 재해예방이 환경 보호 및 경제성장 기반 보존을 넘어 경제성장의 실제적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임 ○ 국제적으로도 현재까지 녹색성장 아젠다가 제한되어 있고 더욱이 새로운 녹색성장 의제를 세계적으로 알려 선제권을 확보해야하는 현실을 감안, ‘CCA와 DRR을 고려한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을 고려한 녹색성장’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전략을 제시, AMCDRR과 연계한 정책 및 기술실용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술동향	○ 녹색성장에 관한 일반 사항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 중 ○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통한 녹색성장’에 관한 기술사항은 세계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없으며 향후 본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 필요
연구목표	○ 최종목표 :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통한 녹색성장 비젼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CCA와 DRR을 고려한 녹색성장관련 기술/정책 개발 및 국제적 선제권 확보
	○ 연차별 목표 - 1차년도(2010년) : 녹색성장 기본 아젠다 및 기술분류와 AMCDRR 논의 주제 도출 - 2차년도(2011년) : 아시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술 및 정책 제시
연 구 비	○ 총 1,000백만원 (‘10년 500백만원, ’11년 500백만원, 연차별 국제공동연구 포함) - 개념정립, 비젼제시, 기술분류, 녹색방재기술 발굴 등 500백만원 - 세부 기술 및 연속성 전략개발 등 500백만원(국제공동연구 포함)

연구내용

(단위과제

및 연구범위)

< 1차년도 (국제공동연구 포함)>

※ 국제공동연구라 함은 외국 2개 이상 대학 및 UN기관 근무 유경험자의 과제참여를 의미함

○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통한 녹색성장 비젼 및 실천계획 제시

- 재해위험경감(DRR), 기후변화적응(CCA),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전략 분석 및 상호 연계방안 마련

- CCA 및 DRR을 고려한 녹색성장 개념 도출

-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통한 녹색성장 촉진 비젼 및 실천계획 제시

○ New 방재비젼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마련

- 세계방재평가보고(GAR), 기후변화 및 방재관련 조직, 주요정책분석을 통한 CCA 및 DRR을 고려한 녹색성장 실천전략 마련

※ 비젼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SWOT분석, B/C 분석 시행

- 기존 방재기술 및 관련정책의 녹색성장화 전략 도출

- 생태시스템, 사회적 취약성 등 녹색성장과 연계된 적응분야의 우선순위 설정

- UNDAF, NAPAs, 도시계획 등과 연계된 국가 및 지역단위 녹색성장 전략 도출

○ 전략실천을 위한 요소기술들의 발굴 및 개발

- 새 방재전략에 적용가능한 관련 기술조사 및 분류

- CCA 및 DRR을 포함한 녹색성장을 위한 통합기술 및 방안 제시

- 기후위험도 관리와 연계된 방재신기술(ST, ICT, NT, GT) 도출

※ 실용 전략은 2010년 9월말까지 1차 완료하고 AMCDRR 결과 반영에 따른 수정, 개념확대, 기술제안 등은 지속 추진

○ 국가간 합의(consensus) 도출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 아시아지역 재해관련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 개최

- AMCDRR 제3주제인 “기후변화대응 방재전략을 활용한 녹색성장”에 대한 참여국가의 합의안 도출

< 2차년도 (국제공동연구 포함)>

○ 국가간 정보/기술 공유를 통한 아시아지역 방재기술 및 정책 제안

- ESCAP 등 국제기구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녹색성장 기술 및 정책조사

- 새 방재비젼 관련 선진국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및 기술 공유

- 아시아 지역 재해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녹색성장 전략 제안

- 대외 수출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안전한 녹색성장 기술개발/제시 등

○ Post-AMCDRR 연계 및 연속성 제고 방안 제시 등

- AMCDRR 결과 분석 및 실체적 연속성 제고전략 개발

- AMCDRR 방재로드맵과 연계한 향후 추진전략 개발/제시

- 실무적용 가능한 platform 개발 등

※ 상기 2개 주요 연구내용 외 기타 연구 항목은 1차년도 진행사항 검토 후 추가

최종성과물	○ 국정철학에 걸맞은 CCA 및 DRR을 고려한 녹색성장 비젼, 실천계획, 기술․정책 개발전략 제시 ○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활용한 녹색성장 전략’ 대통령 보고자료(2차년도 사업 완료시 보고)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 재해 대책법 등
활용분야	○ AMCDRR 회의 의제 및 향후 우리청 기본 정책방향설정 등에 활용 ○ AMCDRR 회의 의제 운용 및 향후 회의 연속성 제고에 활용 ○ 국제적 차원에서 아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우선 홍보하고 또한 ‘CCA와 DRR을 고려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국정 정책 확장으로 우리청 위상제고 ○ 안전한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방재기술 개발로 국제적 차원에서 피해저감에 일조하고 국제적 선제권 확보
제안부서	AMCDRR 준비단	제안자	강성희(02-2100-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