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시행계획

2011. 2.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11년도 지원·운영계획	2

1. 중점 추진방향	2

2. 지원규모	2

3. 운영·관리체제	3

4. 신규과제 선정·지원	5

5. 계속과제 평가·지원	6

6. 제도 정비	7

Ⅲ. 추진일정	8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환경변화에 따른 현안 및 정책과제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Think-tank로서 대학 내에 전문적이며 특성화된 연구거점 구축

○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학술적으로 중점 연구하는 대학부설연구소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정책의 품질 제고 및 학술연구의 실용화 도모

지원근거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지원기간 및 대상

○ 지원기간 : 3단계 총 9년(3+3+3)

※ 산학협력연구소의 경우 2단계(5+5)로 총 10년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연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지원대상 : 대학부설연구소(인문사회 전 분야 및 융복합 분야)

추진경과

○ ‘05.10,	정책주제형 중점연구소 사업 추진 및 1개 연구소(인적자원연구센터) 선정·지원

○ ‘06~’07,	5개 연구소(고등교육정책연구소, 산학협력연구소, 사교육정책연구소, 지방교육연구센터, 독도연구소) 선정·지원

○ ‘08.2,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체계 변경

* 학진 위탁 지원→교과부 직접 출연 지원, 연구소장 책임 강화, 수시 정책연구과제 부여 및 당면과제 수행 등

○ ‘10,	교과부에서 재단으로 관리업무 이관

Ⅱ. 2011년도 지원·운영계획

1		중점 추진방향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전문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소를 선정 및 지원

정책중점연구소 운영 효율화 및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연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

2		지원규모

‘11년 예산 : 총 2,200백만원 내외 (전년대비 300백만원 증)

※ 대학중점연구소사업 내 세부사업(정책주제형)으로 추진

○ 계속과제(6개) : 1,900백만원

대학	연구소명 (책임자)	연구기간	예산안(백만원)			주관부서 (관련부서)	비고
			계	연구비	간접비
서울대	인적자원연구센터 (오헌석)	‘11.10.16～'12.10.15 【3단계 1년차】	354	286	68	인재정책기획과 (기획담당관실)	인문사회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신현석)	‘11.10.16～'12.10.15 【2단계 3년차】	409	325	84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인문사회
포항공대	산학협력연구소 (권순주)	‘11.10.16～'12.10.15 【2단계 1년차】	254	200	54	학연산지원과 (행정관리담당관실)	이공계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연구소 (김현철)	‘11.10.16～'12.10.15 【2단계 2년차】	290	230	60	사교육대책팀	인문사회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 (정영수)	‘11.10.16～'12.10.15 【2단계 2년차】	323	259	64	학교선진화과	인문사회
영남대	독도연구소 (김화경)	‘11.10.16～'12.10.15 【2단계 2년차】	270	218	52	동북아역사대책팀	이공계

※ 연구소별 예산은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규과제(1개) : 300백만원 내외(잔여예산 발생 시, 전용 가능)

3		운영·관리체제

과제조정관, 연구협력관 및 과제전담관을 중심으로 과제관리 및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 정책중점연구소 운영·관리체제 >

○ 과제조정관(교과부 기획담당관) 지원사항

▪ 신규 연구소 선정 및 연구비 확보·지급

▪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실시

▪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공통사항 지원 및 조정

○ 연구협력관(교과부 주관부서장) 지원사항

▪ 매년도 연구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시 연구소 측과 협의‧조정

▪ 기본연구과제 협의 및 수시연구과제 부여

▪ 연구수행의 관리 및 감독

▪ 연구소 운영협의회 참여

▪ 연구결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과제전담관(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장) 지원사항

▪ 정책중점연구소 관련 정책연구

▪ 신규 연구소 선정 지원

▪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지원

▪ 협약체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연구계획 변경, 연구원 변경 및 예산 변경 관련 승인 및 보고 접수

▪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정산결과 검토, 그에 따른 후속조치

▪ 연구소 협의회 및 합동발표회 등 연구소 공동 활동 지원

▪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연구소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사 연구소가 연구소 협의회 운영

○ 기타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은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운영·관리

연구소 협의회 등 공동활동

○ 정책중점연구소 협의회 운영 지원

- 연구소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 연구소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효과적인 연구소 운영방안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연구소 운영 개선 도모

- 공동세미나․합동워크숍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

○ 연구성과 합동발표회 지원

- 연구성과 홍보 및 공유,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합동발표회 개최(정책중점연구소 협의회 주관)

4		신규과제 선정·지원

신규과제 개요

○ 지원규모 : 1개 과제, 연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지원기간 : 3단계 총 9년(3+3+3)

○ 연구분야 :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관련 분야

	<주요 연구내용(안) >
▪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가정의 역할 정립 ▪ 신뢰성 있는 자녀교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방안 등

○ 연구협력관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장

선정 및 지원

○ 신규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 심사항목 : 연구인력 및 연구소 발전 계획, 대학의 육성·지원 계획, 연구과제 수행계획, 인력양성 및 예산계획 등

- 3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요건심사		패널심사		종합심사		과제선정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	⇨	연구소 육성․운영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항목별 심사	⇨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	최종 선정과제 확정·통보
연구재단		전공심사단		종합심사단		교과부

○ 연구기간(1단계 1차년도) : 협약일 ～ '12.10.15

5		계속과제 평가·지원

※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행

연차평가(매년)

○ 평가대상 : 4개 연구소(고등교육, 사교육, 지방교육, 독도연구)

대학	연구소명	'10년도 연구기간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10.10.16～'11.10.15	【2단계 2년차】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연구소	‘10.10.16～'11.10.15	【2단계 1년차】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	‘10.10.16～'11.10.15	【2단계 1년차】
영남대	독도연구소	‘10.10.16～'11.10.15	【2단계 1년차】

○ 평가내용 : ’10년 연구실적 및 ‘09년 연구계획 등

○ 평가방법 : 연구소의 자체평가 보고서로 절대평가(서면평가)

※ 70점 이상 계속 지원, 70점 미만 지원 중단

○ 평가결과 : 계속지원 여부 및 차년도 지원금액 확정

○ 평가시기 : 8~9월

단계평가(매 3년, 산학협력연구소는 매 5년)

○ 평가대상 : 2개 연구소(인적자원, 산학협력)

대학	연구소명	단계별 연구기간
서울대	인적자원연구센터	’08.12.1～'11.10.15	2단계 종료(3+3+3)
포항공대	산학협력연구소	‘06.10.16～'11.10.15	1단계 종료(5+5)

○ 평가내용 : 이전단계 연구실적 및 차단계 연구계획 등

○ 평가결과 : 계속지원 여부 및 이후 단계 지원금액 확정

○ 평가방법 : 연구소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대상으로 절대평가
(서면평가 및 면담평가)

○ 평가시기 : 8~9월

6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 강화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연구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중점연구소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주요 변동사항

○ 전임연구인력 인건비 상향 조정 : 연 2,700만원 수준 →  이상

○ 연구수당 상향 조정 : 연 300만원 이내 → 과제당 연 420만원 이내(2개 과제까지 계상 가능)

○ 연구비 전용 허용 : 인건비에서 직접비로 전용 불가 → 연구협력관과 사전협의 후 과제전담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전용 허용

○ 전임연구인력 자격 확대 : 박사급 → 박사급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석사급

○ 연구보조원 자격 확대 : 학사‧석사‧박사과정 → (전문)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료생 포함) 또는 학사급·석사급 연구원

○ 보고의무 변경 : ‘연구보조원 변경’은 과제전담관 보고 의무사항에서 폐지하고, ‘연구책임자 변경’은 보고 의무화

○ 정산기간 연장 :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간소화 : 증빙서류(각 계산서, 영수증, 지불확인서 등) 첨부 → 계획 대비 실적표, 의견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 규정 명확화(공동연구원에 전임연구인력 포함 명시) 및 과제조정관 변경사항 반영(인문사회연구과장 → 기획담당관)

Ⅲ. 추진일정

○ ‘11.2.24,	시행계획 확정 및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

○ ‘11.2.28,	신규과제 공모 공고

○ ‘11.3월,	신규과제 신청 접수

○ ‘11.3~4월,	접수과제 심사

○ ‘11.상반기,	신규과제 연구 개시

※ 과제 확정 후 협의를 통해 연구개시일 및 세부 연구내용 확정

○ ‘11. 8월,	계속과제 연차/단계보고서 접수

○ ‘11. 8~9월,	계속과제 연차/단계평가 실시

○ ‘11. 10월~	계속과제 ’11년도 연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