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14 - 174 호

2014년도 2차 수시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 2차 수시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24.

교  육  부  장  관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개

◦ 정책현안 대응 연구 : 1건

- 2014년도 2차 수시지원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계획서 : 붙임1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책임연구자 당해연도 동시에 1과제, 공동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3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 : 붙임 2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붙임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4. 8. 3(일) 24:00

□ 제출방법 : 제안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 연구협력관 (ldy7605@moe.go.kr), 김 진(kimjin@moe.go.kr) 동시 제출

※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 기재하며,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연구협력관 메일 회신 예정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연구자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계약 체결

- 단,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접수된 응모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교육현장 교사 등 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회(정책사랑방) 개최

붙임 1. 정책연구 계획서 1부. 끝.

<붙임 1>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연구

◦ 연구기간 : ’14. 8. ~ ’14. 9. (2개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예정) (수시정책과제)

◦ 연구자 선정 방식 : 공모

◦ 공개여부 : 공개

◦ 담당부서/담당자 : 창조행정담당관 / 사무관 이대영 (044 - 203 - 6067, ldy7605@moe.go.kr)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편람 마련을 통한 경영개선 실적 평가 근거마련 및 경영효율성 향상 도모

※ 공운위의 심의의결(‘14.2.7)에 따라, '14년도부터 주무부처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 기타공공기관 현황(18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 연구 내용 및 범위

□ ‘14년도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및 평가매뉴얼 마련

- 기관별 자체평가 현황･편람 분석 및 성과관리･평가기법 도입방안 검토

- 기재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편람 분석을 통한 평가 기본방향･기준･방법･세부지침 등 마련

□ 연구 방법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사례 분석

□ 평가조사표 통한 주요사업 선정 및 가중치 조정

- 주요사업 선정 및 가중치 배분 등 지표구성

- 주요사업 계량평가 시뮬레이션 등 지표별 평가산식 개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

□ 교육부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 궁극적으로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개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관련연구 없음”

□ 연구 추진 일정

□ 2014년 8월 계약일~ 2014년 9월(2개월)

월별 연구 내용	8월			9월
연구 세부계획 확정
문헌 및 자료 수집
평가조사표 각 기관 전달, 취합
평가편람 작성 관련 기관담당자 교육 및 의견수렴 등(5회)
전문가 협의회(10회)
보고서, 매뉴얼 등 작성 (중간 8월, 최종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