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P	위탁연구
과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목표 및 필요성	◦ ‘10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13조 7,014억원이며 이 중 교과부 예산은 4조 3,921억원, 연평균 10%p 이상 높은 상승률 - 연구개발 지원 규모 증가에 따라 가시적인 질 높은 성과물 산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강화 ◦ 교과부 54개 R&D 사업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연구성과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연구내용 및 범위	◦ 교과부 54개 R&D 사업의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변화를 의미하는 결과지표(outcome)로서의 성과지표 개발 - 지표 도출․적용이 용이하고 보편성을 띠고 있어 사업 수행자에게 추가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검토 - 사업 속성상 결과지표 활용이 곤란한 경우, 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의 인식․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간결과지표 제안 ※ 상당수 교과부 R&D 사업은 사업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나타내는 과정지표, 사업을 통해 만들어낸 재화 및 용역을 나타내는 산출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 ◦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연구성과의 질적인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출 - 학문적 기여도 등 이론화에 대한 가치 판별 척도로서의 논문의 절대적․상대적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지표 제안 - 특허 인용도, 특허 기술가치, 실용신안․프로그램의 이용 및 활용가치 등 기술적․경제적 질적 성과지표 도입 필요성 심층 분석 - 인력양성, 산학협력, 국제협력, 시설구축 등 비R&D 성격이 혼재된 사업의 사회적 성과지표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 ◦ 사업․과제별 평가 항목 및 성과지표 간 격차 감소방안 마련 - 사업별 성과지표와 과제 최종(단계)평가 시 필수 기재사항 간 괴리 해소 및 체계화 방안 모색 ※ R&D 사업 성과지표는 양적 성과달성도 중심으로 설계, 과제별 선정․단계․결과 평가는 점차 질적인 수준을 고려하는 추세로 전환 ◦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의욕적인 수준의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개선방안 제언 ※ 기여율 조정 대상 사업의 경우, 기여율을 반영한 합리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조력
연구추진방법 및 주요일정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프레임 분석 ◦ 교과부 연구개발사업별 성과유형구조 설계 ※ 사업별 성과유형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자 의 연구 참여 ◦ 개발된 성과지표의 ‘Best Practice' 예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연구자 및 사업관리자의 업무 활용성 확보 ◦ 제시된 연구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세부 수행방안은 평가과정에서 조정 가능함 ◦ 주요일정 - ‘10.7.20~31 : 연구계획서 평가 및 연구 대상사업 확정 - ‘10.10 중순 : 연구 중간보고 - ’10.12 : R&D 사업에 반영가능한 연구결과 도출 ※ ‘11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한 수준의 성과지표 도출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 구 비 : 50백만원 ◦ 연구기간 : 2010년 7월 20일 ~ 2010년 12월 19일(5개월) - 협약단계에서 조정가능

[붙임] 교과부 54개 R&D 사업명 참조

붙임	교과부 54개 R&D 사업명

연번	사 업 명	연번	사 업 명
1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	28	공학교육활성화사업
2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	29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3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30	지역기초연구활성화사업
4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1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5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32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사업
6	국제공동연구	33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7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	34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사업
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35	동북아 R&D 허브기반구축
9	국제백신연구소지원	36	원자력기반확충사업
10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37	미래기반기술개발
11	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	38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12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립사업	39	리더연구자지원
13	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	40	연구소재지원사업
14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	41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15	바이오신약장기사업	42	과학기술위성 등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16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43	남북교류협력사업
17	중견연구자지원사업	44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
18	고가연구장비구축사업	45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19	나노fab시설구축사업	46	국제연구인력교류
20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47	창의적 인재육성
21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48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22	연구실안전환경구축	49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23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4	여학생 공학교육 지원	51	뇌과학원천기술개발
25	대학교육역량강화	52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26	우주발사체 개발	53	지역혁신인력사업
27	기초의과학자 육성지원	5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