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65호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12호 등에 따라 시행하는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이란 방송통신정책의 기획․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은 정책연구를 별도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방송통신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정책연구용역 과제관리에 관한 일괄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개별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세부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당해 세부사업의 연구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5. “위탁연구자”라 함은 연구자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협약”이란 위원장과 관리기관의 장, 위원장(소속기관의 장 포함) 또는 관리기관의 장과 연구자 간에 체결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계약을 말하며, 이 경우 연구자와 위탁 연구자 간의 계약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정책연구

2.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리기관이 연구자를 통해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3.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가 1천만원 이하로 추진되는 단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행원칙) 관리기관 및 연구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용역방식) ①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② 위원장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의 협약체결 및 변경, 정책연구 수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개별 세부사업내의 정책연구) ① 정책연구를 개별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과 정책연구 예산을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는 연구과제명,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규모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등을 예산요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정책연구 관리체계

제7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전체 심의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과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총괄과장이 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선정․변경 및 예산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관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한 자 또는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의 구성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심의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심의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④ 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 수립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위탁

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을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기관)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률 또는 정관에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지니고 있을 것

2.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용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공고

3.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4. 연구비 정산 등 연구관리

5. 연구결과물 제출 및 관리

6. 그 밖에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제13조(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사업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유관 연구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자체 정책연구용역 관련 시스템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유관 연구기관에서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의 활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소위원회의 심의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 등

② 관리기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결과물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제15조(정책연구과제의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내용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신청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가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선정철회 및 타과제로의 변경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3.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4. 연기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

5. 정책연구용역 소요비용 증가

6.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자 선정 등

제18조(연구자의 선정) ① 위원장(이하, 소속기관의 장 포함)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체결 전에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정원칙) 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연구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년도에 걸친 연속적인 과제인 경우

2. 긴급성 또는 대외보안을 요하는 경우

3. 2회 이상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독창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사전에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선정계획 공고) 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국가 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자의 신청 자격 및 절차

3. 연구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수행계획서 신청)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수행계획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목표

2. 정책연구의 내용

3. 정책연구의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5. 정책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원 편성표 및 정책연구 소요경비 명세서 등

②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제1항의 수행계획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선정기준) 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접수된 정책연구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를 선정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정책연구과제 수행능력(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지원 능력 등 포함)

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4. 정책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5. 타 정책연구과제와의 중복성

6. 기타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적용하되, 정책연구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선정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자 선정결과가 선정기준 위반 등 명백한 오류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취소하고 재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정책연구 위탁 추진 등) ① 제2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연구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위탁연구비 범위 내에서 위탁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위탁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여 위탁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탁연구자 선정결과가 선정기준 위반 등 명백한 오류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과제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협약체결 및 변경

제25조(협약의 체결) ① 연구자는 제23조에 따라 연구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2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연구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다수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와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기간을 정부회계연도와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협약 체결 시 실행예산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의 변경) 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연구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연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과제의 과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자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으로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활용

제28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문형 용역

2.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정책연구용역 결과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및 심의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서명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정책연구 수행 및 관리

제32조(정책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협약에 따라 관리기관 및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비를 매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라 일괄협약계약을 체결한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정책연구비를 정책연구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과제 종료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연구자는 제24조에 따른 위탁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근거로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자는 연구결과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성과점검)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점검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 관련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예산사업명			주요과제명
연구과제명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관 리 기 관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 (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천원	재 원 (예산과목)		(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중복성 검토서 제출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의계약 신청서

연구과제명
예산구분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연구비 (협약금액)	천원	재원 (예산과목)	( )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자
수의계약 근거		※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9조 제1항 각 호 기재
수의계약 사유		※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유 기재 - 공모보다 수의계약이 적합한 구체적 사유 상술
연구자 선정사유		※ 사유예시 - 해당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사유 등 필요성 - 전문성 등 수행능력 -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비 고		※ 첨부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

선행 연구	1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주요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2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주요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본연구	과제명			연구자
	연구 목적
	연구 내용
검토의견		※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이점 위주 기술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연구과제명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관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 ( 개월 )
연 구 내 용
변경 사항	※ 정책연구과제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 / 정책연구용역 소요비용 증가 등
변경 사유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

연구과제명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관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 ( 개월 )
연 구 내 용
변경 사항	※ 정책연구과제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 / 정책연구용역 소요비용 증가 등
변경 사유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예산사업명		주요과제명
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관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 ( 개월)		연 구 비		천원
점검일자
점 검 결 과	※ 주요 점검사항 -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 치 사 항
비 고	※ 보고서, 회의록, 내부기안 등 증빙자료로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점 검 자	과제담당관 (서명)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

예산사업명		주요과제명
연구과제명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관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 ( 개월)		연 구 비		천원
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 주요 평가사항 - 연구목표의 달성도 -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활용성 - 연구내용 및 결과의 질적수준 등을 종합평가
평 가 자	평가전문위원 : (서명) 과제담당관 : (서명)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

예산사업명		주요과제명
연구과제명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관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 ( 개월)		연 구 비		천원
활 용 구 분	1. 법령 제․개정( )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당초 활용계획
정책 활용결과 또는 활용 방안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결과 또는 향후 활용방안
비 고	※ 법․제도 개선사항 등 증빙자료로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