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 사업신청서

2010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 사업신청서(공모과제)

신청구분		연구방식		주관기관 구분
□공모 ■수의계약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기업 □국책연구기관 □대학 □학회 □기타
①과제명	국문
	영문
②주관기관
③총괄책임자		성 명(한문)
		소속 및 직위(급)
④참여인력(인원수)		총 명(책임자: 명, 공동책임자: 명, 참여연구원: 명)
⑤사업기간		2010. . . ～ 2010. . . ( 개월)
⑥사 업 비 (정부출연금)		천원 (￦ )
⑦공동과제		공동연구과제명			참여기관	공동책임자
⑧위탁과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⑨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 사업신청서 요약

1. 일반현황

과제명	국문
	영문
참여인력(인원수)		총 명(연구책임자: 명, 공동책임자: 명, 참여연구원: 명)
연구기간		2010. . ～2010. . ( 개월)	사업비	천원
과제분류		□ 통신서비스정책연구 □ 전파방송정책연구 □ 방송통신시장사후규제방안연구 □ 네트워크정책연구 □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및동향분석연구

2. 필요성

o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o

4. 추진체계 및 전략(방법)

o

5.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o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Ⅰ. 과제 내용

1. 과제명

		작성요령
※ 과제명을 기재(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제명도 기입)

o

2. 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①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② 상기 ①항과 연계하여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③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④ 위탁연구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기술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o

나.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적 필요성)

o

다. 본 과제의 독창성

o

라. 위탁연구의 수행필요성(위탁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o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작성요령
① 과제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목표, 연구내용 및 과제수행 후 결과물을 기술하고, 연구목표에 대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도식으로 명확하게 기술함 ②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가. 연구목표

o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

다. 예상되는 결과물

o

4.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체계

		작성요령
※ 본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o

< 당해연도 과제수행 분담비율 >

자체수행	전문가 활용	위탁연구	외부용역	계
				100%

나. 추진전략

		작성요령
①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o

(2) 추진방법(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법)

o

5. 전문가 활용

		작성요령
① 운영위원회(구, 연구협력팀)는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각계 전문가 3 ~ 5인 내외(방통위 및 전담기관 담당자 포함)로 구성하되, 방통위 주무부서(제안부서)담당관 또는 담당사무관 및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운영 (연구기간 중 2~3회 반드시 개최)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우선 (안)으로 작성할 것

가. 운영위원회(연구협력팀) 운영 및 구성

(1) 운영계획

개최(예정)시기	주요내용(목적)	비고

(2)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해당분야 경력, 전공분야 등)
총괄책임자
방통위 담당관	KCC
사업관리담당	NIPA
합계	총 : 명

나.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목적 및 내용	운영기간	소요금액 (천원)
전문가 활용
세미나 개최
기타

6. 위탁 또는 외부용역과제 추진계획

위탁과제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위탁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위탁과제별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뒷번호 5자리는 *****로 처리

주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3조에 의거 외국기관, 외국인 대한 위탁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장 및 수행기관장의 시전 승인 필요

용역과제계획서

용역과제명
용역연구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구기간				용역연구개발비
용역과제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으로 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위탁과제별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뒷번호 5자리는 *****로 처리

주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3조에 의거 외국기관, 외국인 대한 위탁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장 및 수행기관장의 시전 승인 필요

7. 추진 계획

가.  추진일정(모든 과제 작성)

		작성요령
※ 각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추진일정별 월은 연구기간 단위로 수정후 작성)

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2010년 월	2010년 월	2010년 월	2010년 월	2010년 월	2010년 월	2010년 월	2010년 월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제목과 같은 실적물 포함)

나. 주요마일스톤 추진계획

		작성요령
※ 연구내용별 주요 마일스톤 설정 후 추진내용 및 달성예상 시점, 주요 결과물 등을 작성 선정된 과제의 마일스톤 등은 주무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바뀔 수 있음

마일스톤 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기본계획 확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시범사업 실시	예) 사업추진계획 확정 사업선정평가 사업완료	예) 3월 5월 11월	예)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8.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지표구분	성과지표	가중치 (100%)	목표치	평가방법
계량	o
	o
	o
	계	100%
비계량	o
	o

※ 계량지표는 논문 건수, 특허 건수, 정책반영 건수 등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기술

※ 비계량지료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의 성과(당해년도)를 1~2개 내외로 요약 기술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 우수표창 수상 등

9.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요령
※ 과제수행결과 기대되는 정책적 활용가능성, 경제ㆍ사회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

가. 정책활용가능성

o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o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o

10. 기타

		작성요령
※ 본 양식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나 특별히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

Ⅱ. 참여인력

1. 총 참여인력 현황

가. 직급별 참여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한 직급)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 M/Y 계상 방법 : M/Y = 참여율(%) × 0.01 × (연구기간(월) ÷ 12(월))

예) 총 연구기간 12개월이고,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이 50%, 참여 연구원이 20%일 경우

- 총괄책임자 M/Y(50%×0.01)= 0.5M/Y

- 참여연구원 M/Y(20%×0.01)= 0.2M/Y

나. 참여인력 세부현황

역할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년도	학위 (전공)
총괄책임	홍길동 (59 1201- 12*****)	정보통신 oo연구원	기반사업팀장 (책임)	1975	박사(전자공학)	10.2- 10.10 (9)	50%	50%
세부책임	김홍도 (63 1202- 12*****)	“	기반사업팀 (선임)	1985	석사(산업공학)	10.2- 10.10 (9)	70%	30%
참여연구	신윤복 (72 1203- 20*****)	“	기반사업팀 (원)	1995	학사(전자공학)	10.2- 10.10 (9)	100%	0%
계	3명						2.2M/Y

※ 최소참여율은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임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한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본과제참여율+타과제참여율=100%)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뒷번호 5자리는 *****로 처리

주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3조에 의거 외국인의 과제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속 수행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출입지역 및 열람자료 제한, 특이동향 인지시 장관에게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 기록관리 등)

다. 실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2. 총괄책임자

		작성요령
o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책임자(=공동책임자)도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과제수행실적

과제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표논문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현재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 등을 기재하고,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시에는 선정 취소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Ⅲ. 사업비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세목)	합계
	현금	현물	비율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나. 연구활동비
다. 연구수당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 접 비
합 계			100%

※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사업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

※ 동 사업은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이 없는 사업이므로 현물 부분은 작성하지 말것

2. 당해연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별	주관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1 기재		참여기관명2 기재		합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 물	금액	비율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접비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나. 연구활동비
다. 연구수당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연구기관 :                )

※ 참여기관이 있을시 연구기관별로 작성 / 작성단위는 원

가		인건비 ( 원)

1) 내부인건비		원

(단위 : 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 실지급액(A)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본과제의 연구기간동안 받는 실제급여액, 즉 참여연구원의 연봉 을 연구기간동안 받는 금액으로 계상. 여기에 참여율(B)를 곱한 금액을 현금과 계에 명기

※ 우리 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므로, 현물을 인정하지 않으니 현물은 기입하지 말 것

2) 외부인건비		원

(단위 : 원)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합 계

※ 학생연구원의 경우 박사이상 3,000천원/월, 박사과정 2,500천원/월, 석사과정 1,800천원/월, 학사이하 1,000천원/월을 기준으로 실지급액(A) 산정

나		직접비 ( 원)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원

○ 연구기자재비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 소요금액으로 단가 및 금액을 산정함.(PC의 경우 일반업무용(신입직원용 등은 정산시 불인정됨)이 아닌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한해 계상)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기타”에는 기 보유기자재에 대한 보강․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함.

○ 시설비	원

구분	시 설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원)	비고
설치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기타”란에는 기 보유시설에 대한 보강, 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할 것.

○ 시약 및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 시험분석료	원

- 0 0원 x 0 0회 =	원

※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관리비	원

- 컴퓨터사용료      0 0원 x 0 0초 =	원

- Terminal Job      0 0원 x 0 0초 =	원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작품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2) 연구활동비		원

○ 국내여비	원

		국내․외 여비 산정기준
o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o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3호의 참고자료에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00,000원 x 0 0명 x 0 0일/월 x 0 0월	=
선임급이하	00,000원 x 0 0명 x 0 0일/월 x 0 0월	=
합 계

○ 국외여비 (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원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②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③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 사무용품비	원

- 0,000원 x 0 0명 x 0 0월 =	원

○ 우편요금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상우편물	000원/건 x 0 0건 x 0 0월	=
등기우편물	0,000원/건 x 0 0건 x 0 0월	=
소포우편물	0,000원/건 x 0 0건 x 0 0월	=
택 배	0,000원/건 x 0 0건 x 0 0월	=
합 계

○ 전화사용료	원

- 00,000원/월 x 0 0월 x 0 0대 =	원

○ 신문공고료	원

- 0,000,000원/월 x 0 0종 x 0 0회 =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원

-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 :	원

○ 기타제잡비	원

- 기타비용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원

○ 전문가활용비	원

①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③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④ (원고료)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 기술정보수집비	원

조사용역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문헌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00/권 x 0 0권 x 1,230원/$	=
	기타 국내외 정보DBㆍ네트워크사용료, 기타간행물(산출근거)

○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식비 및 다과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회의장 임차비	000,000원 x 00회	=
합 계

○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	원

① 위원회명칭, 운영목적 및 운영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수 당	000,000원 x 00명 x 00회	=
식비 및 다과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합 계

○ 기술도입비	원

도 입 기 술 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예 : Know-How 등) 및 조건을 기재함.

○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 개최비	세미나명1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명2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 참가비	국내	0 0원 x 0 0명 x 0 0회	=
	국외	$ 0 0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 기타 정보활동비(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등)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역료	000,000원 x 00명 x 00회	=
속기료	000,000원 x 00명 x 00회	=
특허정보조사비	000,000원 x 00회	=
합 계

○ 사업관리비 및 야근식대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사업관리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야 근 식 대	0,000원 x 0 0명 x 야근일수/월 x 0 0월	=
합 계

※사업관리비(사업의 조정 및 관리 명목)는 공동과제(참여기관)가 없는 단독과제는 편성불가

3) 연구수당		원

○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	원

- 000,000,000원(인건비) x 0.0% =	원

※ 인건비의 20% 범위 내 계상가능

※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다		위탁연구개발비 ( 원)

※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단위 : 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계
합 계

※ 직접비에는 ‘사업관리비’ 편성 불가

※ 지경부에서는 규정개정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의 비중을 현재 인건비+직접비 합계액의 40%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인건비+직접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로 개정 추진 중.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는 논의 중에 있으나, 2010년도 사업에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직접비 합계액의 10% 미만으로 편성할 것. 개정취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제는 주관기관에서 자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위탁기관을 참여기관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권고

라		간접비 ( 원)

1) 간접경비		원

○ 비영리기관	원

- 000,000,000원 x 0.0% =	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17% 범위내 산정

※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 영리기관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연구보안 관련경비		산출내역을 기재(실소요비)	=
연구실 안전에 관한 경비		산출내역을 기재(실소요비)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산출내역을 기재(실소요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	2,000,000원 x 0 0건	=
	해외	8,000,000원 x 0 0건	=
합 계

Ⅳ. 기관 현황

기 관 명	국 문
	한 문
	영 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과제관리담당자	성명(한문)
	소속 및 직위
	주 소 (직장)	(우)
	연 락 처	직장 (핸드폰)
		FAX
		E-mail

※과제관리담당자는 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및 연구비집행관리 부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