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4차 재공고 안내서

2010.  10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목 차

Ⅰ. 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4차 재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6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9

4. 기타	12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4

2. 가점 및 감점기준	17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1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2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2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31

Ⅵ. 14차 재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37

Ⅰ. 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4차 재공고

※ 공고대상 사업 및 과제수 : 2개 사업 4개 과제

- 첨단도시개발사업 1개 과제

-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ㅇ 첨단도시개발사업 1개 과제,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 등 총 4개 과제 재공고

사업명	과제구분	과제명	정부출연금 (백만원)
첨단도시 개발사업	연구단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 홈 기술개발	1,350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일반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 진단기술 개발	542
	기획	철도용품 실내/현장시험기준 정립 및 용품성능 인증체계 개선 연구 기획	40
	기획	EMS 기반의 초고속철도차량시스템 원천 기술개발 기획	20
합 계			1,952

나. 일반사항

ㅇ 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예산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작성

- 연구신청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개발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과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지원예산은 RFP에 제시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 총 정부출연금 및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을 편성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과제(연구단, 사업단 과제 등)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주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단,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ㅇ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ㅇ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함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에 해외 관련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동 과제 관련 연구개발내용과의 중복성 검토 및 연계․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다. 금회 공고과제 유의사항

ㅇ 연구책임자(기관)는 성과목표(성과지표/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 하여야하며, 과제선정 후 성과실적 및 수행실적은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ㅇ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금회 공고중 기획연구과제는 기초, 기반 기술에 해당되는 분야로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ㅇ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금회 공고중 기획연구과제는 지식서비스분야 관련 과제로서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3에 따라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

ㅇ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요구사항과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부합하도록 작성하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RFP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시 제출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나. 연구인력사전등록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연구단장, 주관, 협동, 공동)들은 사전등록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인력사전등록을 통하여 해당경력 및 관심분야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연구단장, 주관, 협동, 공동)로 참여 가능

※ 단, 기한 만료 후 해당과제에 사전등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가능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자들이 신청 접수전 전문분야,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연구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ㅇ 연구인력사전등록 요령

- 전문기관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의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입력

다.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

※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ㅇ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과제(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단위) 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연구집중도와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 및 협동, 공동연구책임자는  참여율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은 제외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협동,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연구인력사전등록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0.20(수)～11.2(화)	10.20(수)～10.27(수) 18:00까지	10.27(수)～11.1(월) 18:00까지	11.2(화) 18:00까지

나. 사전등록 요령

ㅇ 전문기관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

다. 사업설명회 및 신청서 방문접수 장소

ㅇ 접수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층 고객접견실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책임자 수행 확약서 포함

ㅇ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다음 중 1개 제출)

1)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3) 상기 1), 2)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ㅇ Letter of Intent 등                         1부(해당되는 경우)

※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소속  기관장의 서명 포함

ㅇ RFP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표               1부

ㅇ 인터넷 접수증                               1부

ㅇ 신청내용(신청서류)를 포함하는 CD(또는 USB) 1매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신청서류 인터넷 입력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부적격		신청서 검토 (전문기관)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입력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평가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고(http://www.kictep.re.kr)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다. 문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96-내선번호, Fax: 031-389-6436)

ㅇ 전산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 (408)

ㅇ 공고관련 내용 문의

- 첨단도시개발사업	: 건설1실 (462)

-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 교통1실 (471, 472)

ㅇ 기타 공고관련 내용 문의	: 연구기획실 (428)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전문기관 : RFP와의 부합성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에 선정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ㅇ 연구단과제

기준항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계획평가 (85점)	연구개발 목표 (10점)	최종목표 및 연차별 달성목표의 적절성․타당성 (5점)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5점)
	연구개발 내용 (20점)	RFP와의 적합성 (5점)
		과제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 및 상호연계성 (5점)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5점)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5점)
	추진전략 및 계획 (35점)	연구수행체계의 적정성 및 연구진 전문성 (15점)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점)
	실용성 및 경제성 (20점)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5점)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5점)
		개발기술의 실용성 및 사업성 (5점)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등 (5점)
연구단장평가 (15점)	연구단장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연구전문성 및 해당분야 실적 (10점)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능력 (5점)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평가	과제제안요구서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부합성 여부 정성평가(평가위원 반수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 총점 및 연구개발계획․연구단장 평가 점수 중 하나라도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는 탈락

ㅇ 일반과제

기준항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목표 (10점)	최종목표 및 연차별 달성목표의 적절성․타당성(5점)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5점)
연구개발내용 (20점)	RFP와의 적합성(5점)
	과제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 및 상호연계성(5점)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5점)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5점)
추진전략 및 계획 (20점)	연구수행체계 적정성 및 연구진 전문성(5점)
	연구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5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5점)
개발기술의 실용성 및 경제성 (40점)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점)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10점)
	개발기술의 실용성 및 사업성(10점)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1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10점)	연구전문성 및 해당분야 실적(5점)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능력(5점)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평가	과제제안요구서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부합성 여부 정성평가(평가위원 반수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 총점은 100점이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ㅇ 기획과제

기준항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10점)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타당성(5점)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5점)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60점)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10점)
	전문가 활용 방안의 타당성(5점)
	연구 절차, 추진전략 및 시나리오의 적절성(15점)
	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5점)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타당성(10점)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15점)
연구수행능력 (3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0점)
	연구팀 구성의 전문성(10점)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10점)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평가	과제제안요구서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부합성 여부 정성평가(평가위원 반수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 총점은 100점, 종합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2. 가점 및 감점 기준

가.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연구개발과제에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연구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시 ±5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에 주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나.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ㅇ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점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2점

ㅇ 기업 이외의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1점

ㅇ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2점

다.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ㅇ 총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현금)의 비율에 따라 신청기관 별로 가점 부여(단, 경쟁응모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 중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 1.0점

-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부여가점 =	1.0 ×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
		신청기관 중 최대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

라.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ㅇ 국토해양부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19조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된 과제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가점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시 최하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2점 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시 차하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7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1점 감점

마.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ㅇ 국토해양부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19조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된 과제의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

- 추적평가 결과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추적평가 후 3년간 가점 2점

- 추적평가 결과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추적평가 후 3년간 가점 1점

바. 기타

ㅇ 여성연구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가점 1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 이상)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 가점 1점

ㅇ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09. 6. 30 이후 과제 대상)     : 3점 감점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09. 6.30 이후 과제 대상) : 3점 감점

※ 기획과제는 가감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 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 대기업이 아닌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가. 인건비

(1) 내부인건비

ㅇ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부인건비

ㅇ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연구수당, 간접비 등 연동비목의 계산시, 미지급 인건비는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가능

- 연동비목 계상 :

․ 연구수당 : 인건비[지급(현금+현물)+미지급]

․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 인건비[지급(현금+현물)]

나. 직접비

(1) 연구 장비․재료비

ㅇ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개인용 컴퓨터 등)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ㅇ 시약 및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은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 불가

-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소요 경비로 계상하되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함

-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시설 대한 내역 및 연구개발비 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제 사용률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 가능

(2) 연구활동비

ㅇ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 세미나․학회, 워크샵 참석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식사비용 계상 불가

- 국외 여비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3～7% 이내 계상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연구단 및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별 적용

․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 불가

ㅇ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비용

- 최종 및 연차과제별 보고서 인쇄, 배포 비용 반영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에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함

․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에 한함

- 위탁정산비용은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규모별 계상

(단위:천원,  기준:세부과제별, 2009. 7. 1 기준)

연구개발비	수수료
0.5억원 미만	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84
100억원 이상	1,852

주1)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계상, 연구단,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별 계상

주2) 상기 수수료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수	가산금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단, 위탁정산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은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비관리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증기관의 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

연구비관리인증제 적용범위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ㅇ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회의․세미나 개최비 :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계상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기관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의 회의는 회의비로 집행 불가능함

- 과제와 무관하게 학회․세미나의 가입비 및 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 불가

-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전문가 현황정보(전문가, 활용기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등)를 상세히 기재

- 기술도입비는 기술명, 도입국, 금액, 관련세부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계상 불가

ㅇ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당해 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비

․ 세부과제와의 세미나, 회의 등의 공통 경비로 사용시,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ㅇ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3) 연구수당

ㅇ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집행 불가

- 현금, 상품권, 선물비 집행 불가

다. 위탁연구개발비

ㅇ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간접비

ㅇ 인건비(미지급 제외)와 직접비(현물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ㅇ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범위에서 계상

단,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ㅇ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ㅇ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ㅇ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목    차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여부	33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33

Q3)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34

Q4)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	34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	34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5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 참여가능 여부	35

Q8)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능 여부	35

Q9)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여부	35

Q10) 위탁정산 비용 계상 비목	36

Q11) 연구인력 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	36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 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④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서류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③ 상기 ①, ②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Q3)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위탁 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만을 부담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은?

A4) 참여의사확인서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서의 참여의사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8)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Q9)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9)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10)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10)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11) 연구인력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11) 연구인력사전등록은 해당과제의 주관, 공동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인력에 해당이 되며, 해당 연구과제에 사전등록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연구책임자는 변경사항 발생시 인터넷 사전입력 마감 이전에 평가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공고시 연구인력사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Ⅵ. 14차 재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목    차

1. 첨단도시개발사업

가.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 홈 기술개발	39

2.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가.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 진단기술 개발	38

나. 철도용품 실내/현장시험기준 정립 및 용품성능 인증체계 개선 연구 기획	42

다. EMS 기반의 초고속철도차량시스템 원천 기술개발 기획	46

1. 첨단도시개발사업

가.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 홈 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 홈 기술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u-Health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U-Intelligent 기반의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 표준모델 개발 - 유비쿼터스 요소기술들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공간 디자인 설계 및 개발 -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공간 디자인의 현장적용 및 운영을 통한 표준모델 검증 및 확산방안 마련 - 개발시스템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 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 융복합 주거 공간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술모형의 발전 - 유비쿼터스 융합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기술들이 주거공간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발굴, 시도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공간에 구현되는 분야가 적음. -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IT 지능형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타운 모형을 플랫폼으로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고령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의미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 ◦ 국가 정책의 확산 및 주거공간에서의 표준 디자인 가이드 제시 - 고령친화적 스마트 홈 및 공용시설은 사회의료복지의 요구가 절실하고 국가적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할 고령자들에게 적용하는 주거공간 편의와 건강 등의 통합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기술과 주거환경이 접목된 건축인프라 구성 및 확산을 위한 스마트 설계모형, 기술, 체계의 구성이 필요함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높은 순위에 있으나 국가경쟁력, 삶의 질 부분은 비교적 낮은 수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순한 방범이나 통신 등의 제한적인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미래형 의료서비스 기술 개발 및 연계된 스마트 시스템 개발과 제공 등 건축 설계 인프라 측면에서의 기술개발/서비스 제공 등 콘텐츠 강화가 절대적 필요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복합 공간에서의 의료서비스) - 병원중심의 획일적 진료, 질환치료 중심에서 환자중심의 개인맞춤 건강서비스와 질환 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의 서비스 공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더 이상 단순한 기존의 주택이 아닌 복합 공간, 네트워크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미래형 주거환경 모델과 구축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 기술동향	◦ 실버주택 기술동향 - 실버타운 (Silver Town)의 개념은 노인을 위한 의식주 및 문화시설, 기본의료 시설을 구비한 현대적 개념의 종합 노인주거 시설로서 자녀로 부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 - 입지에 따라 도시형, 도시 근교형, 휴양 및 전원형으로 구분되며 특성에 따라 시설형태와 서비스 내용 등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서비스는 건강의료, 문화레져, 사회복지, 안전관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있음 - 건강의료 서비스는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며, 위험관리 및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해외의 경우 대단위 휴양 및 의료 단지로 설계 및 조성하여 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모형 ◦ 스마트홈 기술동향 - 스마트 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 주거에 접목시킨 대표적인 스마트홈 모형은 place lab의 노인주거, aware Home, Smart medical home, Hill house, 스웨덴의 미래주택 등이 있음 - 연구주택은 대부분 조사와 데이터수집 목적으로 조성된 실험주택이며 오트필드(Oatfield Estate)만이 실제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임 - 구축된 기술의 주요 특징은, 첫째,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보내며, 둘째, 개별 거주자의 변화하는 지각적, 신체적 조건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지시를 제공하고,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평가를 증진시키고, 넷째, 주택 내에 환경요인을 통제하고,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시스템 테크놀로지가 직접 드러나지 않게 건축된 환경 임 ◦ u-Health 기술동향 - u-Healthcare는 측정센서 -> 네트워크 전송 -> 수집, 운영 -> 정보처리, 관리 -> 응용서비스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선택적으로 융합되어 전체 시스템을 구성. - 측정센서는 기존의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체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소형, 착용형, 부착형, 통합형 등)하는 방향으로 개발. - 네트워크 전송은 센서에 Zigbee, Bluetooth 등의 무선모듈 탑재를 통해 유비쿼터스를 가능하게 함. - 수집, 운영은 센서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이트웨이와 이를 처리하는 홈서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기(월패드, TV, PC, 핸드폰, 전용기기 등)로 구성. - 정보처리, 관리는 다양한 의료적 로직을 통하여 사용자 생체정보를 분석->판단->관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 서버 시스템. -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사용자, 공간, 서비스 등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최적의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 가능. ◦ u-Space 기술동향 - u-Space 기술은 진정한 유비쿼터스 환경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무인식, 무자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융합 기술 적용 건축기술의 미래모형 및 미래상 제시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 ◦ u-주거 기술동향 - u-주거기술은 주거 및 생활시설에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는 홈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산. - u-주거기술은 크게 사용자감지, 환경감지를 통한 대응과 기타 분야로 나뉠 수 있음. - 사용자 감지는 사용자의 생체신호, 위치, 움직임 등을 센싱하여 건강, 응급 관련된 대응을 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시스템으로 홈네트워크와 u-Health 서비스에 적용 - 환경 감지는 빛, 온도, 습도, 공기질 등 주거 및 생활시설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센싱하여 상황 및 사용자 상태에 맞게 제어하는 간접적인 서비스 시스템
3. 연구개발내용
	□ 1세부 과제 : 헬스케어 기반의 스마트 홈 표준모델 개발 ◦ (1-1)헬스케어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홈 공간 디자인 개발 - 기축 및 신축 스마트 홈 공간 디자인 ∙ 기축 및 신축 주거 공간에 헬스케어 인프라(공간특성별 센서 및 디바이스)를 반영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 설계 및 적용 방안 ∙ 기축 및 신축 주거 공간에서 공간 디자인 설계를 이용할 사용자 시나리오 및 동선 설계 방안 ∙ 기축 및 신축 주거 공간 대상 적용기술(센서, 네트워크, U-벽체, 바닥, 천정, 기둥)의 구현 방안 - 기축 및 신축 공용시설 공간 디자인 ∙ 공용시설에 헬스케어 인프라(공간특성별 센서 및 디바이스)를 반영하기 위한 디자인 설계 및 적용 방안 ∙ 공용시설에서의 사용자 시나리오 및 동선 설계 방안 ∙ 공용시설 대상 적용기술(센서, 네트워크, U-벽체, 바닥, 천정, 기둥) 구현 방안 - 스마트 홈 공간과 공용시설 공간 연계방안 ∙ 주거 공간의 헬스케어 인프라와 공용시설의 헬스케어 인프라 연계방안 마련 - 스마트 홈 공간 및 공용시설 공간 모델 구축 ∙ 도시, 농촌, 전용단지 등 입지 특성별 표준모델 개발 ∙ 아파트, 일반주택 등 주거형태에 따라 표준모델 개발 ∙ 소득수준, 건강상태 등 이용자 맞춤형 모델 개발 ◦(1-2)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추진전략 수립 ∙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 수립 및 실용화 전략 수립 □ 2세부 과제 : 스마트 홈 헬스케어 통합기술 개발 ◦ 공간기반의 헬스케어 통합기술 개발 - 스마트 홈 및 공용시설의 기술요소별, 공간특성별 헬스케어 기술의 정의 및 설계 - 스마트 홈 및 공용시설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및 디바이스 개발 ∙ 스마트 홈 및 공용시설 모델에 따라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 기존 IT 기반 u-Health 요소기술에 대한 응용기술 개발 - 스마트 홈 및 공용시설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계 및 개발 - 스마트 홈 및 공용시설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표준 플랫폼 개발 ※ 기존 u-Health 운영 플랫폼을 응용하여 표준기술 개발 □ 3세부과제 : 헬스케어 기반의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및 확산 ◦(3-1)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구축 -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운영 ∙ 스마트 홈타운 이용에 대한 사용자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 스마트 홈타운 이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 ∙ 분석 내용 기반의 보완, 개선 방안 작성 및 개선 ∙ 스마트 홈 운영 구조 체계의 정립 및 운영 가이드 개발 ◦(3-2) 헬스케어 기반의 스마트 홈 확산 - 헬스케어 기반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한 구축 가이드라인 ∙ 표준모델구축 가이드라인 ∙ 산업화 및 확산 전략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공공,의료)간 연계, 통합 모형안 개발 및 시나리오 구축 ∙ 스마트 홈에 대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시설로 활용방안 마련 - 헬스케어 기반 스마트 홈 조성 법제도 개선 ∙ 건축, 의료, 복지 관련 법제도 개선안 ∙ 국토해양부 확산 정책안, 내부 운영 관리 정책안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과제 특성에 부합하고 성공가능성 높이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 본 사업은 대표적인 융복합사업으로 다양한 기술이 개발·적용되므로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별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추진 - 시범공간을 구축하여 연구결과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공간 제공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 -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관 및 관련기술 사업화 경험이 있는 기관이 참여할 것 - 의료관련기관, 시공업체, 건축엔지니어링 업체 참여필수 ◦ 시범공간 구축 운영 필수 - 개발기술을 통합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주택 구성/운영 실행 계획 수립 필요 - 시범 주거공간 운영을 통하여 적용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 보완하여 노인 사용자 맞춤형 주택 개발을 위한 표준안을 도출 - 과제 기간내 충분한 시뮬레이션 기간을 확보할 것 ◦ 고령화 대응를 위한 노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성과 활용 방안 제시
□ 유사연구과제와 차별성 및 활용방안 제시			◦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동 과제 관련 연구개발또는 사업 결과와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 헬스케어 요소기술 개발시 기존의 민간 기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개발될 요소기술의 특허 분석을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제시 ◦ 본 과제는 u-Health 기술을 도시공간, 주거공간에 접목하는 기술로써, 기존 IT 기반의 u-Health 요소기술 개발(지식경제부)과 u-Health 보건의료서비스 기술개발(보건복지부)의 차별화 및 연계 방안을 제시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기 시행된 연관 사업을 분석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제시 ◦ 첨단도시개발사업 내 U-Eco City 등의 기존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물을 검토하여 연계․활용 방안 제시
□ 추진체계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기존 관련 연구 및 사례 분석, 전문 집단간 정보 및 기술교류 포함 ◦ 기 개발된 연구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할 것 ◦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민간에 기 개발한 기술 및 디바이스 등의 접목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시스템으로 연구개발계획 작성 ◦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위탁연구진, 협동연구진, 공동연구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연구신청자는 과다한 기관수의 참여 및 연구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노인 사용자의 주거 및 생활 공간에 사용특성별로 건강/위험/질병관리/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식, 무자각적 헬스케어 기술이 적용된 고령친화적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을 설계, 개발, 테스트베드 구성, 검증 ◦ 1세부 과제 : 헬스케어 기반의 스마트 홈 표준모델 개발 - 기축 스마트 홈 공간 디자인 - 신축 스마트 홈 공간 디자인 - 공용시설 공간 디자인 -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설계서 -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 2세부과제 : 스마트 홈 헬스케어 통합기술 개발 - 스마트 홈을 위한 헬스케어 통합기술 설계안 - 공간 적용을 위한 헬스케어 요소기술 개발 ◦ 3세부 과제 : 헬스케어 기반의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 스마트 홈타운 운영 결과 분석서 -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 스마트 홈 조성 법제도 및 정책안
6.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생활편의와 건강서비스가 접목된 고령친화 주거환경의 미래모형의 표준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장기적 기술로드맵 및 스마트 주거환경 모델 제시 ◦ 생활편의성 및 건강서비스가 접목된 새로운 주거환경의 미래 모형을 구현함으로써 향후 지속으로 첨단 도시공간 구조상에서 접목시켜 운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술표준 및 시스템 기반 확립
7.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기간： 2010 ~ 2013 (3년) - 1차년도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 총 연구비：4,315백만원 (정부출연금 3,218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연구비 : 1,810백만원 (정부출연금 1,350백만원 이내) ◦ 총연구비 및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선정평가시 상세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차별 연구기간은 협약과정 중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향후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8. 기 타
			○ 연구신청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개발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과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상시제안공모시 과제제안자가 본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참여시 가점 2점 부여 ○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하여야 하며, 이는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2.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가.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 진단기술 개발

연구과제명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 진단기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고속선에서 철도전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상검측 장치를 통한 실시간 자동화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 고속선 전기시스템(전차선로, 궤도회로, 무선통신환경)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가장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검측 시스템 개선 필요 ◦ 전기시스템의 상태를 측정하여 관리 ․ 보수작업하는 사후보수 개념에서 전기시스템의 상태추이를 감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예방보수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
□ 기술동향	◦ 철도 전기시스템 유지보수분야의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세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접목으로 특히 인력작업이 투입되었던 전기시스템 유지 보수작업에 고도화 및 정보화기술(IT)을 접목하는 환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선진철도의 전기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기술은 설비의 자동화 진단 시스템 및 예방유지보수 체계로 변화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와 무선통신기술 등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유지보수작업 경험의 객관화 및 보편화되고, 일련의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연계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필요함. ◦ 정보화기술(IT)을 이용한 유지관리 통합시스템이 철도선진국인 프랑스(IRIS 320), 일본(East i) 등에서 오래전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임. ◦ 프랑스 철도청(SNCF)은 전차선, 신호 및 통신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IRIS 320이라는 검측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측시스템은 측정센서에 연결된 6개의 보조서버와 데이터 전송속도 4Mb/sec로 광케이블 20km의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연결된 12개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되고, 검측데이터는 실시간 자동화 진단으로 정상, 긴급 또는 위험과 같이 분류한 검측 자료는 80Tb 용량과 20년의 보관 가능한 국가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 전송됨. ◦ JR동일본 철도회사의 East i 검측차는 운행 중에 어떠한 비정상 데이터가 검측되면 동시에 신칸센 중앙사령실로 정보가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서버와 연결되어 분류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 분석결과를 유지보수 소속으로 전송함으로 실시간 자동화 진단이 가능 ◦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검측차량(ROGER 1000K)과 KTX 36호 차상 검측시스템은 IRIS 320과 East i처럼 실시간 자동화 진단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음. ◦ 향후 다양한 패턴의 검측데이터와 검측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패턴인식 진단기법의 원리를 적용시켜 결함이 있는 데이터와 결함이 없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외부 모델링 작업에 의한 결함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동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상검측을 이용한 전기시스템 유지보수의 최적운용이 필요함.
3. 연구개발내용
	◦ 전차선로 차상검측시스템 기술개발 - 고속 전차선 동적 높이, 편위 검측기술 개발 - 고속 화상 집전상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팬터그래프 접촉력 검측기술 개발 - 전차선로 이미지 분석기술 개발 ◦ 궤도회로 차상검측시스템 기술개발 - UM71-C 궤도회로 검측기술 개발 - UM71-C 궤도회로 전기적모델링 기술개발 -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발리스 검측 및 분석기술 개발 ◦ 무선통신 차상검측시스템 기술개발 - 철도통신 전파전계강도 검측 기술 개발 - TRS/VHF 전파전계강도 분석기술 개발 ◦ 전기시스템 유지관리 실시간(on-line) 종합 자동화진단 기술 개발 - 시스템 개념 및 기본 설계기술 개발 - 검측데이터의 유형별 위험수준 정의 - 자동화 진단 알고리즘 개발 - 검측데이터 저장장치 및 DB 구축 - 고속철도 사업소(전기,통신,신호) 진단결과 자동 전송시스템 구축 - 시스템 성능평가 및 신뢰성, 안전성 검증 ◦ 자동화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예방 유지보수 적용방안 및 효과 분석 ◦ 성과 활용방안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함 ◦ 1차년도에는 해외유지보수 사례조사, 차상 검측시스템 사양결정,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여 1차년도 하반기에는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며 2차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여 개발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3차년도 상반기에는 조립 및 검증, 형식시험을 하며 3차년도 하반기 및 4차년도에는 현차 설치 및 시험을 진행하여 과제를 원만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차상검측시스템 운용기반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연구를 위해서는 산․ 학․연의 전문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조직구성이 되어야 함. ◦ 개발과 동시에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 추진체계		◦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개발을 실시하되, 개발의 효율화 및 실용화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고속철도 전기시스템 실시간(on-line) 자동화진단 차상시스템 구축 - 전차선로 차상검측시스템 - 궤도회로 차상검측시스템 - 무선통신 차상검측시스템 ◦ 차상 검측데이터 실시간 자동전송 시스템
6.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기간： 2010.11 ~ 2014.4 (3년6개월) - 1차년도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0개월 ◦ 총 연구비：4,802백만원 (정부출연금 3,601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연구비 : 정부출연금 542백만원 이내 ※ 연차별 연구기간은 협약과정 중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 정부출연금 및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7. 기 타
		◦ 연구신청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개발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되, 과제의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명확한 사유 및 근거 제시) ◦ 성과목표(성과지표/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하여야하며, 과제선정 후 성과실적 및 수행실적은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나. 철도용품 실내/현장시험기준 정립 및 용품성능 인증체계 개선 연구 기획

연구과제명			철도용품 실내/현장시험기준 정립 및 용품성능 인증체계 개선 연구 기획
1. 연구기획 목표
	◦ 철도용품의 실내/현장 시험기준 마련 및 용품인증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 연구개발내용 도출 및 추진전략 수립 - 철도용품 성능평가체계(실내/현장 시험기준, 평가절차 등)의 현황 검토 및 해외 철도용품 성능평가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 개선요구사항 연구를 위한 과제 추진전략 및 세부연구내용 등의 제시
2. 연구기획 필요성
	◦ 철도선진국의 경우, 설계검토~실내시험~부설시험으로 이어지는 성능평가(검증)체계(각 단계별 검토항목, 관련 시험방법/절차/기준값 등)가 체계화되어 있음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차량분야를 제외한 타분야(인프라, 전차선전력, 신호통신제어 등)의 경우 적용시험기준의 수준이 상이하거나, 성능시험 기준이 대체로 미비한 실정 ◦ 따라서 철도용품의 실내시험기준과 현장시험기준 등 성능평가/검증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해외와 비교․검토하고 실내/현장 시험기준의 제/개정 방향 및 법제화를 위한 과제 기획 필요
3. 연구기획 내용
	◦ 국외 철도용품 성능평가체계 현황 및 분석 - 철도선진국(독일, 일본 등)의 철도용품(차량, 인프라, 전차선전력, 신호통신제어 등)의 성능평가(검증)체계 현황 검토 -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 조사 - 「설계검토~실내시험~부설시험」각 단계의 법제화 관련 현황 및 상세기준/절차 유/무 검토 ◦ 국내 철도용품 성능평가체계 현황 및 분석 - 성능평가체계 및 기준 관련 기존 연구개발 현황 분석 - 차량, 인프라-궤도/노반/교량/터널, 전차선전력, 신호통신제어 등을 대상으로, - 「설계검토~실내시험~부설시험」각 단계의 법제화 관련 문제점 도출, 현황 및 상세기준/절차의 유/무 검토 - 철도선진국 대비 성능평가체계의 일목요연한 비교분석 및 이를 통한 개선방향 도출 ◦ 국내 철도용품 성능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연구수행 필요성 검토 -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 조사 - 제도적 측면의 개선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기술적 측면의 개선 요구사항 분석(시험방법, 절차, 기준값 등의 필요 여부) ※ 유관기관 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실시 -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연구수행 필요성 검토 ◦ 연구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 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철도용품 성능평가, 인증체계 및 관련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 파악 - 기타 건의사항 ◦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범위 설정 -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및 범위 설정 - 최종 및 연차별 성과물/산출물 제시 - 최종 및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성과목표, 성과지표(사업지표 및 표준지표 고려), 측정방법 및 선정근거 제시 - 연구개발 성과물의 적용 대상 및 활용방안 제시 ․ 연구성과의 기관별 활용방안 등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 연구개발 시나리오 제시 - 세부과제 구성, 컨소시엄 구성 및 인력․인프라 활용 등 추진체계 제시 - 기술 확보 전략 제시(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전문가 활용계획 포함) - 구체적인 실용화 방안과 운영관리 등 사후연계 방안 제시 ◦ 소요예산 및 일정 계획 수립 - 연구내용 및 세부과제 구성에 따라 소요예산 및 연구일정 수립 - 구체적인 연구비 산출근거 및 이를 토대로 연도별 주요연구내용의 소요예산 제시 ◦ 본과제 공모를 위한 RFP 도출 - 설정된 연구목표와 내용,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본과제를 공모하기 위한 RFP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국내 관련 기관․기업의 현 기술수준 및 기술 보완사항 분석 ․ 기술적 문제 해결 가능성 및 해결 방안 검토 - 경제적․사회적․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분석 및 근거제시 - 기획결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 도출성과 활용 및 제도화 방안 수립 - 법/제도/지침 등 제․개정 대상 및 방안 제시 등 - 정책적 제언 및 기타 연구성과의 활용(제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협약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점 ◦ 최종보고서 : 협약 종료 시점
4. 연구기획 추진방법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칭) 구성 및 주기적 운영을 통해 연구수행내용 및 방향에 대한 보고 및 의견수렴 ◦ 수요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 협의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외부 의견수렴 ◦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동 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항목을 배제하고 차별화하여 추진
5. 연구기간 및 예산
	◦ 총 연구기간 : 2010 ~ 2011 (4개월) - 1차년도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 총 연구비 : 40백만원 (정부출연금 4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연구비 : 40백만원 (정부출연금 40백만원 이내) ※ 과제특성상(기획연구)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6. 기타
	◦ 수시 업무보고 및 월단위 진도보고 실시 ◦ 본 기획연구의 연구책임자는 향후 본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장, 연구단장, 사업단 핵심과제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다. EMS 기반의 초고속철도차량시스템 원천 기술개발 기획

연구과제명			EMS 기반의 초고속철도시스템 원천기술개발 기획연구
1. 연구기획 목표
	◦ EMS(Electro-Magnetic Suspension 기반의 초고속철도시스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상세 연구내용 도출 및 추진전략 수립
2. 연구기획 필요성
	◦ 독일, 일본 등 철도선진국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영업노선 건설 중에 있으며 추후 초고속철도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커질 경우 향후 신성장동력인 초고속철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초고속철도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추진에 앞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 효율성과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과제의 전략적 방향성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사전 상세기획 필요
3. 연구기획 내용
	◦ 국내외 기술동향 및 시장분석 - 국내외 정책, 시장현황 및 전망, 국내 인프라(관련기관 및 기업) 및 연구개발 현황, 기술수준(현재, 과제종료 시 예상), SWOT 분석, 관련 특허동향조사 - 해외 실용화/상업화 추진체계 사례조사 분석 - 기존 연구개발 결과/시설/장비의 용성 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사업추진의 시의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근거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기존과제 등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 기술적 타당성 검토 - 기술개발 필요성 및 기술개발 범위 설정 - 기술개발 목표성능 설정 - 기술개발 효과분석 - 목표성능 및 설계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기술 및 요소기술 내용 정립, 기타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 검토 - 국내 관련 업체/연구소의 현 기술수준 및 기술 보완사항 분석 ․ 기술적 문제 해결 가능성 및 해결 방안 검토 - 기타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 ․ 해외 협력의 필요성 및 구체적 추진방안 등 ◦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실용화/상업화 가능성 검토 - 개발기술의 실용화/상업화 가능성 -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경제성 분석 및 산출근거 제시 - 실용화/상업화 가능성 종합 판단 - 정책적 제언 및 기타 상업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당성 종합평가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의 종합평가 ◦ 연구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 업계, 운영기관, 학계 등의 정책적, 기술적 요구사항 - 기타 건의사항 ◦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범위 설정 -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및 범위 설정 - 최종 및 연차별 구체적 성과물/산출물 제시 ※ 기술상용화 시기, Test bed 규모 등 - 최종 및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성과목표, 성과지표(사업지표 및 표준지표 고려), 측정방법 및 선정근거 제시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 연구개발 시나리오 제시 - 세부과제 구성, 컨소시엄 구성 및 인력․인프라 활용 등 추진체계 제시 - 기술 확보 전략 제시(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전문가 활용계획 포함) - 구체적인 실용화 방안과 운영관리 등 사후연계 방안 제시 ◦ 소요예산 및 일정 계획 수립 -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제시 - 연구내용 및 세부과제 구성에 따라 소요예산 및 연구일정 수립 - 구체적인 연구비 산출근거 및 이를 토대로 각 연구내용별 소요예산 제시 ◦ 본과제 공모를 위한 RFP 도출 - 설정된 연구목표와 내용,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본과제를 공모하기 위한 RFP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 ․ 연차별 각 연구내용과 해당 연구로 도출될 중간 및 최종성과물을 연계하여 RFP 도출 ․ 최종성과물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물의 목표성능 명시 ◦ 도출성과 활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연구성과물의 철도분야 및 타산업분야 활용방안 제시 - 원천기술개발 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최종목표 제시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협약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점 ◦ 최종보고서 : 협약 종료 시점
4. 연구기획 추진방법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칭) 구성 및 주기적 운영을 통해 연구수행내용 및 방향에 대한 보고 및 의견수렴 ◦ 수요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 협의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외부 의견수렴 ◦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동 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항목을 배제하고 차별화하여 추진
5. 연구기간 및 예산
	◦ 총 연구기간 : 2010 ~ 2011 (4개월) - 1차년도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 총 연구비 : 20백만원 (정부출연금 2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연구비 : 20백만원 (정부출연금 20백만원 이내) ※ 과제특성상(기획연구)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6. 기타
	◦ 수시 업무보고 및 월단위 진도보고 실시 ◦ 본 기획연구의 연구책임자는 향후 본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장, 연구단장, 사업단 핵심과제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