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사업 신규과제 시행 공고안내서

2010.  1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목 차

Ⅰ. 기술료사업 신규과제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5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7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8

4. 기타	11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3

2. 가점 및 감점기준	14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6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17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17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26

Ⅵ.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32

Ⅰ. 기술료사업 신규과제 공고

※ 공고대상 사업 및 과제수 : 1개 사업 1개 과제

- 기술료사업 1개 과제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ㅇ 기술료사업 1개 과제 공고

사업명	과제구분	공고과제명	정부출연금 (백만원)
기술료사업	일반과제	R&D 사업관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1단계)	48

나. 일반사항

ㅇ 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예산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작성

- 연구신청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개발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과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지원예산은 RFP에 제시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 총 정부출연금 및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을 편성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에 해외 관련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동 과제 관련 연구개발내용과의 중복성 검토 및 연계․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다. 금회 공고과제 유의사항

ㅇ 연구책임자(기관)는 성과목표(성과지표/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 하여야하며, 과제선정 후 성과실적 및 수행실적은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ㅇ 기술료사업의 금회 공고과제는 기초, 기반 기술에 해당되는 분야로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ㅇ 기술료사업의 금회 공고과제는 지식서비스분야 관련 과제로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름

ㅇ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14조에 의거 공고결과 단독 신청시에도 재공고하지 않음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나. 연구인력사전등록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들이 신청 접수 전 전문분야,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서 우수 연구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연구단장, 주관, 공동)들은 사전등록기간 동안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인력사전등록을 통하여 해당경력 및 관심분야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연구단장, 주관, 협동, 공동)로 참여 가능

※ 단, 기한 만료 후 해당과제에 사전등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가능

ㅇ 연구인력사전등록 요령

-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의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입력

다.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

※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ㅇ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과제(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단위) 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협동,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연구인력사전등록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1.9(화)～12.9(목)	11.15(월)～11.26(금) 18:00까지	12.6(월)～12.8(수) 18:00까지	12.9(목) 16:00까지

나. 사전등록 요령

ㅇ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입력

다. 신청서 방문접수 장소

ㅇ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산업진흥본부 정책개발실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책임자 수행 확약서 포함

ㅇ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다음 중 1개 제출)

1)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3) 상기 1), 2)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ㅇ Letter of Intent 등                         1부(해당되는 경우)

※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소속  기관장의 서명 포함

ㅇ RFP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표                1부

ㅇ 인터넷 접수증                                1부

ㅇ 신청내용(신청서류)를 포함하는 CD(또는 USB) 1매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신청서류 인터넷 입력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부적격		신청서 검토 (전문기관)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입력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평가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ictep.re.kr)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다. 문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96-내선번호, Fax: 031-389-6436)

ㅇ 전산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408)

ㅇ 공고관련 내용 문의

- 기술료사업 1개 과제	: 정책개발실(417)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전문기관 : RFP와의 부합성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에 선정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기준항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10점)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타당성(5점)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5점)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70점)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10점)
	전문가 활용 방안의 타당성(5점)
	연구 절차, 추진전략 및 시나리오의 적절성(15점)
	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5점)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타당성(20점)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10점)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5점)
연구수행능력 (2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0점)
	연구팀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10점)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평가	과제제안요구서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부합성 여부 정성평가(평가위원 반수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 총점은 100점, 종합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2. 가점 및 감점 기준

※ 금번 공고과제는 가․감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참고)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그 외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 중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비고> 이 표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가. 인건비

(1) 내부인건비

ㅇ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대기업 제외)

․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부인건비

ㅇ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연구수당, 간접비 등 연동비목의 계산시, 미지급 인건비는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가능

- 연동비목 계상 :

․ 연구수당 : 인건비[지급(현금+현물)+미지급]

․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 인건비[지급(현금+현물)]

나. 직접비

(1) 연구 장비․재료비

ㅇ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개인용 컴퓨터 등)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ㅇ 시약 및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은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 불가

-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소요 경비로 계상하되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함

-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시설 대한 내역 및 연구개발비 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제 사용률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 가능

(2) 연구활동비

ㅇ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 세미나․학회, 워크샵 참석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식사비용 계상 불가

- 국외 여비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3～7% 이내 계상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연구단 및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별 적용

․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 불가

ㅇ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비용

- 최종 및 연차과제별 보고서 인쇄, 배포 비용 반영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에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함

․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에 한함

- 위탁정산비용은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규모별 계상

(단위:천원,  기준:세부과제별, 2009. 7. 1 기준)

연구개발비	수수료
0.5억원 미만	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84
100억원 이상	1,852

주1)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계상, 연구단,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별 계상

주2) 상기 수수료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수	가산금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단, 위탁정산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은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비관리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증기관의 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

연구비관리인증제 적용범위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ㅇ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회의․세미나 개최비 :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계상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기관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의 회의는 회의비로 집행 불가능함

- 과제와 무관하게 학회․세미나의 가입비 및 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 불가

-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전문가 현황정보(전문가, 활용기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등)를 상세히 기재

- 기술도입비는 기술명, 도입국, 금액, 관련세부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계상 불가

ㅇ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당해 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비

․ 세부과제와의 세미나, 회의 등의 공통 경비로 사용시,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ㅇ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3) 연구수당

ㅇ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집행 불가

- 현금, 상품권, 선물비 집행 불가

다. 위탁연구개발비

ㅇ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간접비

ㅇ 인건비(미지급 제외)와 직접비(현물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ㅇ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범위에서 계상

단,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ㅇ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ㅇ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ㅇ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목    차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여부 / 28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 28

Q3)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 29

Q4)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 / 29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 / 29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30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 참여가능 여부 / 30

Q8)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능 여부 / 30

Q9)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여부 / 30

Q10) 위탁정산 비용 계상 비목 / 31

Q11) 연구인력 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 / 31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 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④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서류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③ 상기 ①, ②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Q3)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위탁 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만을 부담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은?

A4) 참여의사확인서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서의 참여의사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8)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Q9)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9)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10)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10)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11) 연구인력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11) 연구인력사전등록은 해당과제의 주관, 공동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인력에 해당이 되며, 해당 연구과제에 사전등록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연구책임자는 변경사항 발생시 인터넷 사전입력 마감 이전에 평가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공고시 연구인력사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Ⅵ.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연구과제명				R&D 사업관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1단계)
1. 연구 목표
	◦ 건설교통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 건설교통 R&D 사업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개발
2. 연구 필요성 및 동향
□연구의 필요성	◦ 건설교통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투자 확대로 연구 성과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향상이 요구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종합적․객관적인 관리를 위한 R&D 사업관리 전문가 양성 기반 구축 필요 ◦ R&D 사업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대학교 MOT 과정,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교통분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임 - 인력양성은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동향	◦ 인력양성 관련 사업은 정부 각 부처에서 중요 사업으로 채택하여 산업별 기술 인력의 체계적 개발 및 양성을 진행하고 있음 ※ 교과부(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산업기술 인력양성계획, IT인력양성계획) 등 ◦ 연구관리 인력양성 사업은 지경부의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개설․지원”, “기술사업화핵심실무교육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의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는 기관의 고유 방법론으로 유명한 5DI(Five Disciplines of Innovation)에 대한 집중강의와 실습 실시 ※ 5DI(Five Disciplines of Innovation) : Important Customer Needs, Value Creation Process, Innovation Champions, Innovation Teams, Organizational Alignment
3. 연구 내용
	◦ R&D 연구관리 전문가 양성 국내외 동향 조사 - 국내외 R&D 사업관리 전문가 육성 제도 및 정책현황 조사․분석 ◦ R&D 사업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건설교통 연구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목표 설정 - 비전 및 목표 설정 - 건설교통 R&D 연구관리 전문가 인력양성 분야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도출 -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건설교통 연구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교육과정체계(학위과정 연계, 해외 교육과정 연계 등) 확립 ※ 직무(연구기획, 사업관리, 기술이전 등), 직급, 전공 등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지원조건, 지원방법 확립 - 위탁교육기관 평가기준, 체계 확립
4. 연구 추진방법
			◦ 1단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후 2단계 위탁교육기관 선정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정 ◦ 필요시 전문기관과 협의 후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건설교통 R&D 사업관리 전문가 양성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건설교통 R&D 사업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6.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사업기간： 2010.12 ~ 2012.6 (6개월) ◦ 사업예산 - 총사업비 ： 48백만원 내외 (정부출연금 기준) - 1차년도 사업비 : 48백만원 ※ 과제 특성상 기초연구에 해당하므로 정부출연금을 총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상기 예산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7. 기 타
			◦ 필요시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진현황 수시 보고 ◦ 기존 관련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분석하여 필요시 활용가능토록 계획수립 ◦ 연구신청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