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1차 공고 안내서

2010.  6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목 차

Ⅰ. 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1차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7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10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1

4. 기타	14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5

2. 가점 및 감점기준	18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1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2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2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31

Ⅵ. 11차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37

Ⅰ. 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1차 공고

※ 공고대상 사업 및 과제수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1개 과제, 항공선진화사업 3개 과제, 지역기술혁신사업 3개 과제 등 3개 사업 7개 과제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ㅇ 교통체계효율화사업 1개 과제, 항공선진화사업 3개 과제, 지역기술혁신사업 3개 과제 등 총 7개 과제 공모

사업명	과제구분	공고과제	정부출연금 (백만원)
교통체계효율화	일반과제 (기획)	다목적 제설차량 개발 기획연구	40
소 계			40
항공 선진화	연구단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2,500
	연구단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 개발	2,000
	일반과제 (기획)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기술개발 기획	100
소 계			4,600
지역기술혁신	일반과제 (기획)	기후변화에 대비한 제주도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연구기획(제주권)	50
	일반과제 (기획)	광역권 발생 슬러지 이용 청정연료 생산 및 건설·도로 자재 생산 기술개발 연구기획(동남권)	50
	일반과제 (기획)	하천의 오염 준설토 건조를 통한 고형연료화 기술 연구기획(대경권)	50
소 계			150
합 계			4,790

나. 일반사항

ㅇ 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예산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작성

- 연구신청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개발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과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지원예산은 RFP에 제시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 총 정부출연금 및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을 편성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ㅇ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ㅇ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ㅇ 제안 연구내용의 지식서비스 분야(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협약시 반영예정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에 해외 관련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다. 금회 공고과제 유의사항

ㅇ 연구책임자(기관)는 성과목표(성과지표/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 하여야하며, 과제선정 후 성과실적 및 수행실적은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ㅇ 금회 공고과제 중 기획연구는 기초, 기반 기술에 해당되는 분야로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ㅇ 기획연구의 주관연구책임자는 본과제 공고시 연구책임자(사업단장, 연구단장, 사업단 핵심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 세부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단 협동(세부주관)연구책임자, 일반과제 주관연구  책임자)로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불가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나. 연구인력사전등록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연구단장, 주관, 협동, 공동)들은 사전등록기간 동안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인력사전등록을 통하여 해당경력 및 관심분야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연구단장, 주관, 협동, 공동)로 참여 가능

※ 단, 기한 만료 후 해당과제에 사전등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가능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자들이 신청 접수전 전문분야,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연구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ㅇ 연구인력사전등록 요령

-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의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입력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들이 신청 접수 전 전문분야,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서 우수 연구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다.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

※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ㅇ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과제(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단위) 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ㅇ 지역기술혁신사업 기획연구과제는 해당 권역 소재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하며, 연구 효율성을 위해 타권역 소재 기관의 공동 또는 위탁연구 참여 가능

라.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 범위

◦ 연구단장은 세부과제 구성 및 연구팀 편성 등 과제의 제반 경영관리 및 연구개발의 통합, 성과의 사업화 추진 필요 등 그 역할이 중요하므로 연구단 운영 및 관리업무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연구수행에 직접 참여할 경우 1개 세부과제 연구 책임자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함

마.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연구집중도와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 및 협동, 공동연구책임자는  참여율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은 제외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협동,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연구인력사전등록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6.29(화)～7.28(수) (30일간)	6.29(화)～7.21(수) 18:00까지	7.22(목)～7.27(화) 18:00까지	7.28(수) 16:00까지

나. 사전등록 요령

ㅇ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입력

다. 신청서 방문접수 장소

ㅇ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 및 건설 사업본부 (신창빌딩 2층)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교통3실

- 항공선진화사업                                  : 교통3실

- 지역기술혁신사업                                : 건설3실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책임자 수행 확약서 포함

ㅇ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다음 중 1개 제출)

1)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3) 상기 1), 2)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ㅇ Letter of Intent 등                         1부(해당되는 경우)

※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소속  기관장의 서명 포함

ㅇ 인터넷 접수증                               1부

ㅇ 신청내용(신청서류)를 포함하는 CD(또는 USB) 1매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신청서류 인터넷 입력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부적격		신청서 검토 (전문기관)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입력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평가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ictep.re.kr)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다. 문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96-내선번호, Fax: 031-389-6436)

ㅇ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일반사항 : 교통3실 송용석(442)

ㅇ 항공선진화사업 일반사항     : 교통3실 백승훈(444), 이미정(459)

ㅇ 지역기술혁신사업 일반사항   : 건설3실 이강준(447), 박현웅(345)

ㅇ 전산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408)

ㅇ 기타 공고관련 내용 문의     : 기획조정실 이동일(422)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전문기관 : RFP와의 부합성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에 선정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 연구단과제

기준항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계획평가 (85점)	연구개발 목표 (10점)	최종목표 및 연차별 달성목표의 적절성․타당성 (5점)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5점)
	연구개발 내용 (20점)	RFP와의 적합성 (5점)
		과제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 및 상호연계성 (5점)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5점)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5점)
	추진전략 및 계획 (35점)	연구수행체계의 적정성 및 연구진 전문성 (15점)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점)
	실용성 및 경제성 (20점)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5점)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5점)
		개발기술의 실용성 및 사업성 (5점)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등 (5점)
연구단장평가 (15점)	연구단장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연구전문성 및 해당분야 실적 (10점)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능력 (5점)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평가	과제제안요구서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부합성 여부 정성평가(평가위원 반수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 총점 및 연구개발계획․연구단장 평가 점수 중 하나라도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는 탈락

□ 일반과제(기획)

기준항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10점)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타당성 (5점)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5점)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60점)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10점)
	전문가 활용 방안의 타당성 (10점)
	기획연구 절차, 추진전략 및 시나리오의 타당성 (10점)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분석의 구체성․타당성 (5점)
	기획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 (5점)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타당성 (15점)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 (5점)
연구수행능력 (3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 (15점)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15점)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평가	과제제안요구서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부합성 여부 정성평가(평가위원 반수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 총점은 100점, 종합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2. 가점 및 감점 기준

가.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ㅇ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점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2점

ㅇ 기업 이외의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1점

ㅇ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2점

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ㅇ 총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현금)의 비율에 따라 신청기관 별로 가점 부여(단, 경쟁응모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 중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 1.0점

-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부여가점 =	1.0 ×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
		신청기관 중 최대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

다.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ㅇ 국토해양부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19조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된 과제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

라.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ㅇ 국토해양부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19조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된 과제의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

마. 기타

ㅇ 여성연구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가점 1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 이상)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 가점 1점

ㅇ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09. 6. 30 이후 과제 대상)     : 3점 감점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09. 6.30 이후 과제 대상) : 3점 감점

※ 기획과제는 가감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그 외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 중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비고> 이 표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가. 인건비

(1) 내부인건비

ㅇ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부인건비

ㅇ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연구수당, 간접비 등 연동비목의 계산시, 미지급 인건비는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가능

- 연동비목 계상 :

․ 연구수당 : 인건비[지급(현금+현물)+미지급]

․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 인건비[지급(현금+현물)]

나. 직접비

(1) 연구 장비․재료비

ㅇ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개인용 컴퓨터 등)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ㅇ 시약 및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은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 불가

-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소요 경비로 계상하되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함

-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시설 대한 내역 및 연구개발비 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제 사용률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 가능

(2) 연구활동비

ㅇ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 세미나․학회, 워크샵 참석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식사비용 계상 불가

- 국외 여비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3～7% 이내 계상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연구단 및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별 적용

․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 불가

ㅇ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비용

- 최종 및 연차과제별 보고서 인쇄, 배포 비용 반영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에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함

․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에 한함

- 위탁정산비용은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규모별 계상

(단위:천원,  기준:세부과제별, 2009. 7. 1 기준)

연구개발비	수수료
0.5억원 미만	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84
100억원 이상	1,852

주1)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계상, 연구단,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별 계상

주2) 상기 수수료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수	가산금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단, 위탁정산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은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비관리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증기관의 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

연구비관리인증제 적용범위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ㅇ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회의․세미나 개최비 :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계상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기관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의 회의는 회의비로 집행 불가능함

- 과제와 무관하게 학회․세미나의 가입비 및 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 불가

-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전문가 현황정보(전문가, 활용기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등)를 상세히 기재

- 기술도입비는 기술명, 도입국, 금액, 관련세부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계상 불가

ㅇ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당해 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비

․ 세부과제와의 세미나, 회의 등의 공통 경비로 사용시,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ㅇ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3) 연구수당

ㅇ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집행 불가

- 현금, 상품권, 선물비 집행 불가

다. 위탁연구개발비

ㅇ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간접비

ㅇ 인건비(미지급 제외)와 직접비(현물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ㅇ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범위에서 계상

단,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ㅇ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ㅇ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ㅇ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목    차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여부 / 33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 33

Q3)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 34

Q4)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 / 34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 / 34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35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 참여가능 여부 / 35

Q8)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능 여부 / 35

Q9)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여부 / 35

Q10) 위탁정산 비용 계상 비목 / 36

Q11) 연구인력 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 / 36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 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④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서류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③ 상기 ①, ②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Q3)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위탁 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만을 부담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은?

A4) 참여의사확인서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서의 참여의사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8)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Q9)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9)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10)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10)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11) 연구인력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11) 연구인력사전등록은 해당과제의 주관, 공동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인력에 해당이 되며, 해당 연구과제에 사전등록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연구책임자는 변경사항 발생시 인터넷 사전입력 마감 이전에 평가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공고시 연구인력사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Ⅵ. 11차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과제 제안요구서

1	연구과제명				다목적 제설차량 개발 기획연구
1. 연구개발 목표
		ㅇ 다목적 제설차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 폭설시 도로에 눈을 수거와 동시에 녹여 부피를 최소화하고 하수도에 처리 가능한 제설차량 개발 가능성 검토 - 제설차량의 활용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설기능과 함께 살수차, 청소차 등의 다목적 기능을 포함한 제설차량 개발 가능성 검토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ㅇ 기습 폭설시 도심의 기존 제설장비는 눈을 노변으로 밀어 쌓아두는 방식으로 도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수거와 동시에 눈을 녹여 처리하는 제설차 도입이 필요
		ㅇ 국내의 경우 제설차량의 경우 제설제 살포차와, 노변으로 눈을 밀어내는 차량, 고압의 바람혹은 프로펠러 형식으로 눈을 도로 밖으로 뿌리는 장비를 도입하여 활용중. ㅇ 기존장비는 도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도로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사용이 어려움 ㅇ 제설 선진국인 러시아의 경우 다양한 장비와 상시인력을 보유 - 유사장비로 컨베이어 벨트로 눈을 수증기 트레일러로 옮겨 바로녹이는 장비를 활용중임 ㅇ 국내특허 현황 - 흡입식 제설차, 히터를 포함하는 콤바인식 제설차,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를 이용한 제설장치 등 유사개념 특허 등록상태
3. 연구개발내용
		ㅇ 다목적 제설차량 기획 주요내용 - 도로의 눈을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는 효율적 제설차량 개발 ․ 강설량에 따른 제설 전략 수립(단계별 제설차량 운영 전략) ․ 첨단 눈 수거 방식 개발 ․ 수거된 눈의 처리(액화 또는 기화 등) 방식 - 제설 이외 전천후 다목적 용도 활용가능 차량 개발 - 개발 이후 유지보수 방안 - 개발 제설차량의 전국적 수요분석 및 적정배치에 관한 사전연구 ※ 상기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기획 사항 - 항목별 기술개발 범위 및 세부목표 설정 - 항목별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 및 차별화 전략 제시 ․ 기존 유사개념 국내특허 제설차(기기)와 현재 운영중인 제설차와 중복성 및 차별화 면밀히 검토 - 연차별 가시적 성과물 제시 및 실효성 방안 제시 - 연차별 정량적, 정성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선정근거 -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 기간 및 예산 ․ 항목별 연구일정 및 기간 ․ 내용 및 일정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및 비목별 상세내역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추진전략 및 체계 ․ 연구단, 일반과제 등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의 추진체계 ․ 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 및 규정 정비방안 ․ 연차별 평가를 위한 성과목표/지표/마일스톤의 설정, 평가방법 및 절차 ※ 기술 개발의 파급효과 분석 -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개발기술의 실용화 사업화 가능성 검토 - 민간투자, 기술이전, 기술이용료 등 성과 활용가능성 검토 - 정책적 제언 및 기타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 사항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종합분석 (개발의 경제적 효과, 중복성 등 종합)
4. 연구개발 추진방법
			ㅇ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 연구방향 및 목표 정립 - 국내외 기존 도입기술 및 특허분석 포함 ㅇ 해외 선진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한 외국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추진 방안 제시 ㅇ 기획연구 결과 Test-bed 적용가능성 등 실용화 방안 제시 ㅇ 각계 각층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방향 및 내용 조정
			ㅇ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참여기업, 위탁연구진, 협동연구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5. 최종성과물
			ㅇ 성과물 및 주요일정 - 자체 기획 위원회, 외부전문가(실제 운영주체인 지방청, 지자체 담당자 포함) 자문위원회 : 반드시 수시 시행 - 기획성과발표회(필요시 공청회) :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후 - 최종보고서 : 협약 종료 시점 (과제 공모를 위한 RFP가 포함된 종합기획보고서 도출)
6.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ㅇ 연구기간 : 2010년 7월 ~ 2010년 10월(3개월) ㅇ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40백만원 ※ 본 과제는 기초·기획 연구이므로 100% 정부출연 가능
7. 기 타
				ㅇ 수시 업무보고 및 중간보고 실시 ㅇ 본 기획연구의 연구책임자는 향후 본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장, 연구단장, 사업단 핵심과제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ㅇ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2	연구과제명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ㆁ 항공을 이용한 레저 활동의 고급화․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육상 및 수상용 2인승 경항공기 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 인증획득 ㆁ 2인승 경항공기 적용을 위한 통합형 첨단 조종석 시스템(전기식 비행계기 시스템,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 및 항법시스템의 통합 등) 개발 ㆁ 2인승 경항공기 및 개발부품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술개발
2. 연구필요성 및 기술동향
		ㆁ 국내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 경량항공기는 2001년 이후 매년 평균 40여대의 증가 추세로 2009년 4월 현재 523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ㆁ 국내 경항공기의 운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매년 경항공기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정비지원 등 안전성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실정을 고려할 때 국내 안전한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경항공기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 인프라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항공기의 개발이 필요함 ㆁ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의 경항공기 소요를 대체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친환경성이 고려된 경항공기 및 부품의 국내 독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ㆁ 경항공기 및 전자장비 등 핵심 부품류의 시험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인증에 필요한 관련기술의 확보가 요구됨 ㆁ 국제 항공산업 분야 중 스포츠급 경항공기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고객 요구도에 부응하는 경량항공기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이 필요함 ㆁ 국산 개발 경항공기의 수요확보 및 수출 등을 고려하여 2인승 경비행기인VLA(Very Light Airplane)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인증 취득
		< 국 내 > ㆁ 현재 소형항공기의 국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항공기의 개발과 인증 경험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경항공기가 중소기업형 산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관련 기술이나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ㆁ 국내 항공법에 의해 육상기는 600kg, 수상기는 650Kg 이하의 타면조정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을 경량항공기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인증 기술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 ㆁ 국내에서는 경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0-286) 4 of 4 Part VLA(Very Light Airplane) & VLR(Very Light Rotorcraft)을 2010년 5월 17일 고시하여 750Kg 이하의 VLA(경비행기류)에 대한 형식증명과 제작 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 외 > ㆁ 국내에 비하여 경량항공기 산업이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FAA, ASTM), 유럽(EASA) 등을 중심으로 경량항공기의 안전규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이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경량항공기 산업에 특화된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ㆁ 경량항공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증제도로는 미국 FAA의 LSA(Light Sport Aircraft)와 유럽 EASA의 VLA/VLR 인증제도가 있는데, 미국의 LSA 기준은 국내 기준과 거의 동일하고, 유럽의 VLA 기준은 최대이륙중량 750kg 이하인 항공기로 형식증명을 발급하고 그에 따라 제작증명과 감항증명을 발급하는 등 다른 카테고리의 일반 항공기와 유사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VLA/VLR 카테고리 항공기의 용도가 레져스포츠임을 감안하여 감항기준을 소형비행기에 적용되는 Part 23보다 크게 완화하여 형식증명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ㆁ EU는 2020년까지 현재대비 CO2 50%, NOx 80%, 소음 50% 감소를 목표로 하는 “클린스카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산업 관련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ㆁ 최근 경량항공기의 조종석시스템은 항법시스템과 비행계기 및 엔진 모니터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조종사의 시계확보를 위한 합성 및 결합 영상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ㆁ 2000년 이후 기존의 오토클레이브 성형공정 대신 새로운 경제적 복합재료 성형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 연구내용
		I. 개발 대상 항공기 및 연구 범위 ㆁ 연구개발 대상 항공기 ㆁ 국내 항공법 제2조제2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 2인승 경량항공기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VLA(Very Light Airplane)을 충족 ㆁ 연구개발 범위 - 경항공기 개발 - 경항공기용 조종석 시현장치 개발 - 경항공기 부품 시험평가 기술개발 - 항공법 제24조제2항의 안전성인증 획득 - 항공기기술기준 Part VLA를 충족하는 형식증명(TC) 획득 및 제17조의3의 제작증명(PC)획득 II. 연구개발 내용 ㆁ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세부과제로 추진함 ☐ 제 1 세부과제 : 경항공기 개발 1-1. 경항공기 개발 ㆁ 경항공기 개발 - 개념정의 및 기술위험도 완화 연구 - 체계설계 - 시제제작 - 시험평가 - 최종조립 ㆁ 착륙장치 및 수상용 플로트 개발 ㆁ 비행시험 ㆁ 경항공기 친환경기술 적용방안 연구 - 엔진성능 분석 및 친환경기술 적용방안 연구 - 배기물질 분석 및 배기물질 저감기술 연구 - 주요 소음원(엔진, 프로펠러 등)의 소음 저감화 방안 연구 1-2. 경항공기용 복합재료 친환경 성형공정 기술 개발 ㆁ 탈오토클레이브(Out of autoclave) 세미프레그(Semi-preg) 성형기술 적용부품 선정, 부분구조물 적용방안 연구 및 최적 성형공정 기술개발 ㆁ 탈오토클레이브 세미프레그 성형공정 기술개발 목표수준은 다음과 같음 - CO2 배출 부분 : 오토클레이브 대비 50%수준 배출 - 비용 부분 : 오토클레이브 대비 20%수준 비용 절감 - 성능 부분 : 오토클레이브 대비 성형제품 물성의 90%수준 이상 1-3. 경항공기 및 엔진 시험평가 기술개발 ㆁ 경항공기 인증 획득을 위한 종합시험계획 및 세부 시험절차서 개발 ㆁ 경항공기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ㆁ 경항공기 엔진 시험평가 및 친환경성 검증 1-4. 경항공기 인증 획득 ㆁ 항공법 제24조의 안전성인증 획득 ㆁ 항공기기술기준 Part VLA를 충족하는 형식증명(TC) 획득 ㆁ 항공법 제17조3에 의한 제작증명(PC) 획득 1-5. 경항공기 사업화 전략 개발 ㆁ 국내시장 개발전략 및 실행방안 - 국내 스포츠급 경항공기 잠재시장 특성분석 및 시장 세분화 - 세분시장별 수요특성 조사, 분석 및 수요개발 전략 - 세분시장별 경쟁력 분석 및 목표시장 분석 - 목표시장별 차별화 시장진입전략 및 실행방안 ㆁ해외시장 수요개발 및 진출전략 - 해외 경쟁사 동향 및 경쟁력 분석 - 해외 기술발전 동향 및 시장 선호도 변화 분석 - 해외 경쟁사 제휴전략 및 협력방안 -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실행방안 ☐ 제 2 세부과제 :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개발 2-1. 경항공기용 임무프로세서 모듈 및 조종석 시현장치 개발 ㆁ 임무 프로세서 모듈 개발 - 비행/항법/엔진 계기의 구현을 위한 센서데이터(Pitot/Static, GPS, Engine 관련 센서)의 획득 및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 모듈 개발 - 조종석 시현장치와 통합 혹은 분리된 프로세서 모듈 개발 ㆁ 조종석 시현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 전자식 비행계기 시스템,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 항법 시스템을 통합 - 목표 성능은 기술기준인 RTCA DO-178B의 Level C 동등 이상 ㆁ 조종석 시현장치 개발 - LCD Casing에 방진설계를 적용한 저가형 조종석시현장치 개발 ㆁ 계기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 다음 장비들과 통합 프로세서 모듈간의 인터페이스 개발 ․ 비행계기의 구현을 위한 각종 센서류(AHRS : Attitude & Heading Reference System, Pitot/Static 등), 엔진 관련 센서류, GPS 장비, Radio 장비, 트랜스폰더 장비 ※ VLA 기술기준에 요구되는 비행계기 및 항법계기(대기속도계, 고도계, 자기방향지시기)는 인증을 받은 아날로그형 계기 장착 2-2. 경항공기 탑재용 전자장비의 시험평가 ㆁ 항공전자장비 개발품 시험검사 계획 및 절차서 개발 ㆁ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환경/신뢰성 시험평가 ㆁ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S/W 검증
4. 연구개발 추진방법
		ㆁ 선진 업체의 제품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설계목표를 수립하고, 세계적 관심사인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경항공기 개발 추진 ㆁ 국내 경항공기 개발하고 안전운항 및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ㆁ 국내 경항공기 산업체로 하여금 선진국 수준의 인증 획득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내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획득 추진 ㆁ 경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시험과 핵심요소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감항인증을 위한 법적 시험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체계 구축 ㆁ 해외 스포츠급 경항공기 기술기준을 반영한 국제 적합성확보 방안 연계 ㆁ 개발된 세부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의 규격화(표준화) 추진 ㆁ 새로운 복합소재의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경량항공기 부분품의 국산화 도모
☐ 추진체계		ㆁ 산‧학‧연‧관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에 의한 연구개발 추진 - 경항공기 개발 및 제작 능력이 적합한 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ㆁ 특정분야에 있어 국내외 공동 또는 위탁, 연구용역등 활용 - 필요시 국내외 항공기 개발 경험 전문가를 통한 기술협력 체제 구축 ㆁ 과제 수행시 평가 및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내용 및 진행방향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가능토록 함.
5. 최종성과물
		ㆁ 제 1 세부과제 : 경항공기 개발 - 시제기 4대 및 부품 국산화 체계 마련 ․구조시험용 시제기 2대 ․비행시험용 시제기 2대 ․경항공기용 개발 부분품(랜딩기어, 수상용 플로트 등) - 경항공기 개발 데이터 ․제조도면 일체(단품도, 조립도, 장착도) ․개발관련 해석/시험계획/시험결과 자료일체 ․개발 경항공기 시험결과 데이터 및 시험성적서 일체 ․국내 안전성인증, 형식증명(TC) 및 제작증명(PC) 획득 - 경항공기용 엔진 세부시험검사기준 및 절차서 - 경항공기 사업화 전략 ․ 국내시장 개발전략 및 실행방안 ․ 해외시장 수요개발 및 진출전략 ㆁ 제 2 세부과제 :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개발 - 경항공기 탑재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의 프로세서 모듈 및 조종석 시현장치 개발 ․ 저가형 프로세서 모듈 ․ 저가형 조종석 시현장치 ․ 통합 소프트웨어 ․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및 관련 문서 - 항공전자/계기시스템 등 본 사업 개발품 세부시험검사기준 및 절차서 -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개발품 환경/신뢰성 시험결과 데이터 및 성적서 -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SW검증 결과보고서
6. 연구기간 및 지원예산
		ㆁ 총 연구기간 및 총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2010년 ～ 2014년 (4년) - 총 연구비：275억원 (정부지원금 209억 이내) ㆁ 1차년도 (2010년)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차년도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1개월 - 1차년도 연구비 : 정부출연금 25억이내 ※ 민간의 추가부담 가능하며 정부출연금은 민간부담 규모 및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ㆁ 민간부담금 규모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7조 1항에 따름 ㆁ 정부출연금 예산 규모는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ㆁ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본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기획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총 지원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향후 중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ㆁ 과제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ㆁ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및 유사과제목록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기획연구책임자는 본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ㆁ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3	연구과제명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운용기술 개발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CAT-I 인증체계 및 시험시스템 기술개발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CAT-I 시범공항 구현 및 시설 인증기술 개발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CAT-I 시험평가 및 시범운영 ※ GBAS CAT-I(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Category I) : 위성항법지역보강시스템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개발 항공감시용 ADS-B 시스템 개발 항공감시용 ADS-B 적합성 시험평가 기술 개발 지상/공중 감시 응용을 통한 ADS-B 운용 시험평가 기술 개발 ※ ADS-B(Automatic Dependant Surveillance-Broadcasting) : 자동종속감시방송
2. 연구 필요성 및 기술 동향
		< GBAS 운용기술 > 국제민항기구(ICAO)는 GNSS기반의 항공항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ICAO Global Plan) 폭증하는 항공교통 수요의 충족과 GBAS의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GBAS 개발 및 적용연구가 활발함 ※ 특히 국내 공항의 활주로 운영환경은 주변에 지형지물에 의한 장애물이 많아, 항공기의 활주로 접근시의 안전성 보장과 운영효율화를 위해 GBAS CAT-I 기술의 조속한 적용이 절실함 (1993년 목포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지상충돌 사고 및 2003년 김해 공항의 중국항공 지상충돌 사고) 국내에서도 ‘항행안전시설구축 기본계획“을 수립(’09.11)하고, 국내공항에 단계적으로 GBAS CAT-I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GBAS 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장비의 성능 적합성검증 기술, 공항의 시설 인증기술 및 운용기술 등의 확보가 필요함. < ADS-B 핵심기술 > 항공감시용 ADS-B 시스템은 데이터링크를 통하여 자동으로 항공기의 정밀 위치/속도 정보, 항공기 식별부호, 상태 정보 등을 0.5초 간격으로 방송하는 시스템임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라 기존 레이더만으로는 항공교통관제에 한계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존 레이더의 감시 성능을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항공감시 시스템으로 개발됨 국제적으로 비 레이더 공역과 대양 항로를 대상으로 ADS-B 시스템 도입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 공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공역은 기존 레이더에 의해서 감시 가능하지만 국제적인 발전 방향에 맞추어 향후 ADS-B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향후 ADS-B 시스템 도입 시 외국에서 도입된 장비로 구축한다면 해외 구매에 따른 기술 종속, 시스템 도입비 과다 지출, 운용/유지비 증가, 국제기준변경에 따른 수정/보완,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과의 통합 필요 발생 시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ADS-B 시스템의 국산화에 대한 국가적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항공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지만 ADS-B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데이터링크, 위성항법 등 항공IT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국내 I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기술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
		<GBAS 국내 기술동향> 국내 국책연구를 통해 2회의 위성항법분야 연구개발이 수행된 바가 있으나 GBAS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한 기초기술 연구 수준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각 요소기술의 기술수준은 평균 60%수준이며, 전문인력 보유 50% 이하, 인프라 구축정도 또한 30%이하로 연구 인프라 및 역량의 보강이 필요 공항운영등급 마스터플랜(2007년 1월 재작성,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국제공항 및 관문공항은 양방향 모두 CAT-I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공항 또한 CAT-I 이상 운영할 예정 <ADS-B 국내 기술동향>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탈레스사의 ADS-B 지상 시스템 4대와 차량용 ADS-B 시스템(Mosquitos) 50대가 설치되어 시범운용 되고 있음 국내 ADS-B 연구개발로는 선박용 AIS 장비를 개량한 VDL Mode-4와 DGSP 수신기를 활용하여 지상 시스템과 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스나 항공기 2대를 사용한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수행한 바 있음 <GBAS 국외 기술동향> GBAS CAT-I에 대해서는 ICAO의 기술표준 및 권고안(SARPs) 제정이 완료된 실용화 전단계이나, CAT-II/III에 대해서는 연구 착수단계 수준임 (이하, 별도 언급이 없으면 GBAS CAT-I 기술에 대한 국외 동향임) 항공기 탑재장비는 미국 Rockwell Collins사가 MMR (Multimode Receiver)에 내장하여 FAA의 인증을 완료하였음 지상 장비는 미국 Honeywell사와 프랑스 Thales사에서 출시되고 있으며 인증완료 단계에 있음 선진 각국의 공항은 장비를 설치 운용하며, 시설 및 서비스 부분의 인증 (Facility Approval & Service Approval)에 대한 준비를 수행하고 있음 각국 항공사들은 공항과 협조하여 Facility와 Service Approval을 각국 항공사들은 공항과 협조하여 지원 및 준비함 (Qantas, FEDEX, JAL 등) 스페인, 브라질,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CAT-I 성능을 만족시키는 GBAS 지상 장비를 공항에 설치하여 사용할 예정 GBAS CAT-II/III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임 <ADS-B 국외 기술동향> ICAO는 항공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기존 감시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감시 시스템인 ADS-B 시스템의 전 세계적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ADS-B 시스템은 미국, 유럽 등의 항공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음 미국은 알래스카 CAPSTONE 프로그램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전 공역으로의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NextGen이라는 차세대 항행시스템 전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CNS/ATM 관점에서 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을 고려한 ADS-B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유럽은 EUROCONTROL을 중심으로 관련 국가들의 산․학․연․관이 참여하여 SESAR라는 차세대 항행시스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Single European Sky"를 실현하기 위한 ADS-B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아시아에서는 ICAO 가입국을 중심으로 ADS-B 연구 및 구축 전담반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중반 이후에 ADS-B 의무 이행을 계획 중임. 호주의 경우 비 레이더 공역에 대해 ADS-B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운용을 수행하고 2013년 말부터 FL290 이상의 공역에 대해서 ADS-B 시스템 도입을 시행할 계획임
3. 연구내용
		I. 연구개발 내용 요약 ☐ 제 1 세부과제 :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운용기술 개발 1-1. GBAS CAT-I 인증체계 및 시험시스템 기술개발 1-2. GBAS CAT-I 시범공항 구현 및 시설 인증기술 개발 1-3. GBAS CAT-I 시험평가 및 시범운영 ☐ 제 2 세부과제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개발 2-1. ADS-B 시스템 개발 2-2. ADS-B 적합성 시험 2-3. ADS-B 운용 시험 II. 연구개발 내용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 개발” 연구단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세부과제로 추진함 ※ 향후 항행분야 신규과제 추진 시 본 연구단의 세부과제로 포함하여 추진 가능 ☐ 제 1 세부과제 :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운용기술 개발 1-1. GBAS CAT-I 인증체계 및 시험시스템 기술개발 GBAS CAT-I 인증기준 개발 ICAO/FAA/RTCA 기준 분석 GBAS 인증기준(System, Facility, Operation approval)개발 GBAS 인증절차, 방법(System, Facility, Operation approval) 개발 GBAS CAT-I 비행시험시스템 및 인증 체계 개발 GBAS CAT-I 탑재시스템 개발 데이터 측정 및 지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GBAS CAT-I 인증 체계 개발 ㅇ GBAS 지상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상용화 전 단계) - 핵심알고리즘 구현(핵심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시연장비 포함) - 상용화 운용장비 체계설계 ․구성도 및 Block Diagram ․요구도 분석 및 기능할당 GBAS CAT-I 시험평가 기술개발 장비성능 적합성 검증(System design approval) 기술개발 및 평가 시설인증(Facility approval) 기술개발 총괄 및 평가 운용인증(Operation approval) 기술개발 총괄 및 평가 1-2. GBAS CAT-I 시범공항 구현 및 시설 인증기술 개발 GBAS CAT-I 시설 운영 기준 및 절차 개발 GBAS CAT-I 장비 설치/운영/관리 기준 개발 사이트 적합성 시험 및 비행점검 방법 개발 GBAS CAT-I Broadcast 주파수 인가 및 채널 배정 GBAS CAT-I 시설 유지보수 절차 개발 GBAS CAT-I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 개발 GBAS CAT-I 종사자 교육/훈련 절차 개발 GBAS CAT-I 시스템 감시 및 장애복구 GBAS CAT-I 시범공항 선정 및 시설 구축 시범공항 선정을 위한 안전성/기술성 분석 장비 도입지침서 개발 GBAS CAT-I 장비 선정 및 설치 ※ 기술개발을 위해 도입되는 장비는 활용도가 높은 공항에 설치하고, 사업 완료 후 운영장비로 활용 가능해야함 1-3. GBAS CAT-I 시험평가 및 시범운영 GBAS CAT-I 기반 운항절차 수립 및 시뮬레이션 RNAV/GLS 운항절차 연구 GBAS CAT-I 운항절차 시뮬레이션 및 평가 지상 및 비행시험 정확도/무결성/연속성/가용성 시험 지상/비행 점검 및 서비스 영역 시험 GBAS CAT-I 운항절차 시험 ☐ 제 2 세부과제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개발 2-1. ADS-B 시스템 개발 개발 대상 ADS-B 시스템 ADS-B 탑재 장비 UAT 또는 VDL Mode-4 PDA급 CDTI ADS-B 지상 장비 1090ES UAT 또는 VDL Mode 4 ※ 일반항공(GA:General Aviation)용 데이터링크 통신방식 선정은 1차년도에 UAT 또는 VDL Mode 4중에서 기술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함. ADS-B 모니터링 장비 ADS-B 서버 ADS-B 탑재 장비 요구사항 ADS-B 탑재 장비는 항공법, ICAO SARPs 및 RTCA와 FAA의 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함. 국내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운송용과 일반항공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운송용에는 1090ES ADS-B를 사용하고 일반항공용에는 UAT ADS-B를 사용하는 추세임. ADS-B 탑재 장비는 안테나, 송수신기, 메시지 처리기 및 CDTI로 구성됨. 개발되는 ADS-B 탑재 장비는 경량항공기, 초경량항공장치, 무인항공기 등에 휴대 또는 장착될 수 있도록 소형, 경량이어야 하고, 배터리 등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EMI/EMC 검증 필요) ADS-B 지상 장비 요구사항 ADS-B 지상 장비는 항공법, ICAO SARPs 및 RTCA와 EUROCAE의 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함. ADS-B 지상 장비는 안테나, 송수신기, 메시지 처리기로 구성됨. ADS-B 지상 장비에서 송수신하는 메시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ICAO, RTCA 및 EUROCAE에서 규정한 메시지 규격을 충족해야 함. 항공기 상태벡터 (State Vector) 항공기 모드상태 (Mode State) 보조 상태벡터 (Auxiliary State Vector) 표적상태 (Target State) 궤도수정+0 (Trajectory Change+0) 궤도수정+1 (Trajectory Change+1) ADS-B 지상 장비는 1090ES, UAT(또는 VDL Mode-4) 데이터링크를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함. ADS-B 지상 장비 중 송수신기는 주/예비 형태의 이중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1090ES ADS-B의 경우 Version Zero(0)와 Version One(1)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함. Version Zero(0)는 ADS-B 메시지를 송수신하여 처리함. Version One(1)은 ADS-B 메시지와 TIS-B 메시지를 송수신하여 처리함. ADS-B 지상 장비는 ADS-B 메시지 처리 기능 외에 TIS-B 메시지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함. ※ UAT 데이터링크 사용시에는 기상 정보 등의 FIS-B 메지시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ADS-B 모니터링 장비 요구사항 ADS-B 모니터링 장비는 ADS-B 지상 장비의 운용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장비임. ADS-B 모니터링 장비는 데스크톱 형태의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와 21인치 이상의 듀얼 모니터로 구성됨. ADS-B 모니터링 장비는 상용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성함.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는 주/예비 이중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 ADS-B 모니터링 장비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공역, 섹터, 항로, 지형, 공항 등의 정보를 도시 ADS-B 지상 장비별 ADS-B 메시지 처리 상태 도시 ADS-B 지상 장비별 장애 상태 도시 SNMP를 이용한 원격제어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ADS-B 서버 요구사항 ADS-B 서버는 ADS-B 지상 장비로부터 수신된 감시 정보를 통합 처리하여 분배하는 장비임. ADS-B 서버는 랙 타입의 서버와 모니터로 구성됨. ADS-B 서버는 COTS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성함. ADS-B 서버는 주/예비 이중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 모니터는 ADS-B 서버의 통제 및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19인치 표준 랙에 설치 가능해야 함. 19인치 표준 랙은 유지보수에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전원은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함. ADS-B 서버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수신된 ADS-B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 원시 데이터 및 처리 데이터의 저장 및 재생 여러 대의 ADS-B 지상 장비로부터 수신된 ADS-B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 통합 처리된 ADS-B 데이터의 분배 ASTERIX CAT021과 CAT023을 이용하여 타 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 2-2. ADS-B 적합성 시험 ADS-B 적합성 시험은 항공법, ICAO SARPs 및 RTCA와 EUROCAE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시험평가도구 개발 감시 센서 시뮬레이터 비행 시뮬레이터 감시 데이터 처리 서버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비행 현시 시스템 ADS-B 시스템 검증 및 시험평가 ADS-B 송신부 검증 ADS-B 수신부 검증 ADS-B 메시지 처리부 검증 ADS-B 리포트 처리부 검증 ADS-B 메시지 특성 검증 ADS-B 메시지 갱신 전송률 검증 ADS-B 전송 메시지 오류 차단 검증 자가진단 및 모니터 검증 안테나 검증 인터페이스 검증 환경시험 실제 항로/접근/지상 관제 레이더 자료와 비교하여 개발 시스템의 위치 추적 정밀도 성능 입증 2-3. ADS-B 운용 시험 ADS-B 운용 시험은 항공법, ICAO SARPs 및 RTCA와 EUROCAE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시행되어야 함. 지상/공중 감시 응용에 대한 운용 검증 레이더 공역에서의 ADS-B 응용 (ADS-B-RAD) 공항에서 지상이동 시 상황인식 향상 (ATSA-SURF) 레이더 공역에서의 ADS-B 응용 (ADS-B-RAD) 검증 ADS-B-RAD 응용은 레이더에 의한 감시가 수행되는 공역에서 ADS-B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업무를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것임. 우리나라의 관할공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으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즉,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함. ADS-B-RAD 응용에서 지원해야 하는 항공교통업무는 다음과 같음.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와 접근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ADS-B-RAD 응용의 목적은 개발된 ADS-B 지상 시스템이 이와 같은 레이더 공역에서의 항공교통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임. ADS-B-RAD 응용에서 다룰 수 있는 운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RAD 1: 항공교통량이 중간 정도인 접근관제구역에서 하나의 PSR과 ADS-B를 사용하여 감시를 수행하는 경우 RAD 2a: 항공교통량이 많은 항로에서 하나의 모노펄스 SSR 즉, 모드 A/C 트랜스폰더와 ADS-B를 사용하여 감시를 수행하는 경우 RAD 2b: 항공교통량이 많은 항로에서 하나의 모드 S 트랜스폰더와 ADS-B를 사용하여 감시를 수행하는 경우 RAD 3: 항공교통량이 많은 접근관제구역에서 하나의 PSR/SSR과 ADS-B를 사용하여 감시를 수행하는 경우 ADS-B 응용은 다음과 같은 운용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함. 운용 위험성 평가를 통한 운용 위험 식별 각 운용 위험에 대한 결함모드(Failure Mode) 영향분석 각 운용 위험에 대한 결함수목분석(Failure Tree Analysis) ADS-B 응용은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음의 파라미터에 대한 운용 성능 평가를 수행해야 함. ADS-B 보고의 갱신 주기 및 갱신 확률 수평/수직 위치 정밀도 (NIC, NACP 등) 데이터 무결성 및 데이터 보존 신뢰성 (가용성과 연속성) 지연시간(Latency), 시점확인(Time stamp) 정밀도, 용량, 통달범위 ADS-B 응용은 다음 파라미터에 대해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함 ADS-B 메시지와 보고 시간 기준 항공기의 식별부호 (ICAO 24-비트 항공기 주소 등) 위치 정보 (위도/경도, 압력 고도, NIC/NACP) 긴급 및 SPI 지시자 대지 속도 ※ 개발되는 지상 모니터시스템은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기관 등에서 산불진화 등 항공기 감시에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공항에서 지상이동 시 상황인식 향상 (ATSA-SURF) 검증 ATSA-SURF 응용은 공항 지상이동 시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을 향상시켜 경로이탈, 경로오류 및 충돌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임. 차세대 지상 운용은 ASDE 외에도 ADS-B, Multilateration 등과 같은 지상 감시 센서를 이용하여 항공기, 차량 등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함. 공항 지상 운용은 주기장, 유도로 및 활주로와 같은 구역에서 항공기와 지상조업차량의 이동을 포함함. ATSA-SURF 응용에서는 ADS-B와 CDTI를 이용하여 조종사가 A-SMGCS의 일부 기능을 수행함. ATSA-SURF 응용의 목적은 개발된 ADS-B 지상 시스템이 공항 지상이동 시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운항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임. ATSA-SURF 응용은 공항 지상 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음. (본 과제 수행 시 운용 시나리오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행 전(Preflight) 후방견인(Push-back) 경로 인가(Route Clearance) 지상이동(Taxi) 이륙 전(Prior to Take-off) 지상이동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P1 : 설정 및 지상이동 계획 단계 P2 : 초기 지상이동 단계 (이동지역 진입 시) P3 : 관제사 통제 구역 내 지상이동 단계 P4 : 관제사 통제 구역 밖 지상이동 단계 P5 : 지상이동 종료 단계 ATSA-SURF 응용은 지상이동의 각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운용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함. 운용 위험성 평가를 통한 운용 위험 식별 각 운용 위험에 대한 결함모드 영향분석 각 운용 위험에 대한 결함수목분석 ATSA-SURF 응용은 지상이동의 각 단계에 대해서 다음의 파라미터에 대한 운용 성능 평가를 수행해야 함. 수평/수직 위치 및 속도 정밀도 위치 오차에 기인한 수평/수직 속도와 가속도 항공교통 상태 데이터 (정밀도, 무결성, 타이밍, 지연시간, 전송 데이터 품질) 항공기(Own-ship) 상태 데이터 공항 데이터베이스 (통달범위, 지도 데이터베이스) ADS-B 서브시스템의 무결성, 연속성 및 가용성 ATSA-SURF 응용은 지상이동의 각 단계에 대해서 다음의 파라미터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함. ADS-B 메시지와 보고 시간 기준 항공기의 식별부호 (ICAO 24-비트 항공기 주소 등) 위치 정보 (위도/경도, 압력 고도, NIC/NACP) 긴급 및 SPI 지시자 대지 속도 - 장비설치에 대한 신호 통달범위 분석을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고도별 이용가능성 범위를 조사해야 함. 주파수에 따른 고도별 통달범위 전계강도 분석
4. 연구추진방법
		☐ 제 1 세부과제 :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운용기술 개발 GBAS CAT-I 장비에 대한 기술자립화 기반을 확보하며 조기에 국내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 향후 유사시, 혹은 시장 판도에 따라 국내 독자개발이 가능토록 GBAS 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은 상용화 수준으로 확보 선진국의 장비 및 도입가능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국내 활용 가능 기술을 분석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CAT-I 시범공항을 구축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함으로서 상용화에 대비한 국내 운용기술 확보 시험평가에 필요한 계측 시스템 및 평가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추가적 연구개발 및 운용기술 확보 실제 운용에 근거한 비용 및 가용도 분석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공항 구축 정책 수립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지위에 맞는 위성항행기술 선진국 도약과 위상 제고 및 기술 선점을 위해 과제 수행과 더불어 유관 국제 기술회의 및 정책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제 2 세부과제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개발 ㆁ기존 ADS-B 관련 연구개발 경험 및 자료 활용 국내 차세대 항공통신, 항공항법, 항공감시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 국내 구축된 ADS-B 시스템 운용 경험 및 자료 활용 감시 데이터 처리 및 응용과 관련한 학계 연구 활동 활용 시스템공학과 동시공학에 의한 시스템 개발 능력 활용 ㆁ 국제 기술표준에 근거한 ADS-B 시스템 적합성 평가기술 확립 국제 기술표준에 대한 시스템 적합성 검증 절차 수립 시스템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험환경 구축 시스템 개발 전반에 걸쳐 전문가에 의한 감리 수행 ㆁ 항로/접근/지상 관제 시스템과 개발 ADS-B와 연계 추진 개발 중인 항로/접근 관제 시스템과 연계 추진 ㅇ ADS-B 개발 장비의 활용 연계성 연계 개발하는 탑재장비를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기관 등에 실제 탑재․시험 항공기 위치탐지용 지상모니터는 시험항공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제공
		장비/시설/운용/인증에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하여 향후 국내 구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학‧연‧관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에 의한 연구개발 추진 관련 정부기관, 수요기관, 운영기관 등과 운용 시험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항공교통업무(ATS) 응용을 위하여 타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5. 성과물
		☐ 제 1 세부과제 :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운용기술 개발 GBAS CAT-I 인증체계 및 시험시스템 기술 개발 GBAS CAT-I 인증기준 개발 ICAO/FAA/RTCA 국제기준 분석 : 기준 분석서 GBAS 인증기준 개발 : 인증 기준서 GBAS CAT-I 비행시험시스템 및 인증 체계 개발 GBAS CAT-I 탑재시스템 개발 : 탑재시스템 시제품 데이터 측정 및 지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데이터 측정 및 지상 모니터링 시스템 시제품 GBAS CAT-I 인증 체계 개발 : 인증체계 개발 보고서 GBAS CAT-I 시험 평가 기술개발 장비성능 적합성 검증 기술 개발 및 평가 : 장비성능 적합성 검증 시험평가 기술서 및 시험평가 결과서 시설인증 기술 개발 및 평가 : 시설인증 시험평가 기술서 및 시험평가 결과서 운용인증 기술 개발 및 평가 : 운용인증 시험평가 기술서 및 시험평가 결과서 GBAS CAT-I 시범공항 구현 및 시설 인증기술 개발 GBAS CAT-I 시설 운영 기준 및 절차 개발 GBAS CAT-I 장비 설치/운영/관리 기준 개발 : 장비 설치/운영/관리 기준 개발 보고서 사이트 적합성 시험 및 비행점검 방법 개발 : 사이트 적합성시험 및 비행점검 방법 개발 보고서 GBAS CAT-I Broadcast 주파수인가 및 채널 배정 : 무선국 인가 절차 보고서 GBAS CAT-I 시설 유지보수 절차 개발 GBAS CAT-I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 개발 :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 개발 보고서 GBAS CAT-I 운영자 교육/훈련 절차 개발 : 운영자 교육/훈련 절차 개발 보고서 GBAS CAT-I 시스템 감시 및 장애복구 : 시스템 감시 및 장애복구 절차보고서 GBAS CAT-I 시범공항 선정 및 시설 구축 시범공항 선정을 위한 안전성/기술성 분석 : 안전성 및 기술성 분석 보고서 시설 구축을 위한 도입 지침서 개발 : 도입 지침서 GBAS CAT-I 장비 선정 및 설치 : 장비 선정 및 설치 보고서 및 시제품 ㅇ GBAS 지상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상용화 전 단계) - 핵심알고리즘 및 시연용 장비 - 상용화 운용장비 체계설계서 ․ 구성도 및 Block Diagram ․ 요구도 분석 및 기능할당 GBAS CAT-I 시험평가 및 시범운영 GBAS CAT-I 기반운항절차 수립 및 시뮬레이션 RNAV/GLS 운항절차 연구 : 시범공항 운항절차 연구보고서 GBAS CAT-I 운항절차 시뮬레이션 및 평가 : 시뮬레이션 소스, 동영상 및 평가보고서 지상 및 비행시험 정확도/무결성/연속성/가용성시험 : 지상 및 비행시험 결과보고서 지상/비행 점검 및 서비스영역시험 : 지상/비행 점검 및 서비스영역 시험 결과보고서 GBAS CAT-I 운항절차 시험 : 운항절차 시험 결과보고서 ☐ 제 2 세부과제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개발 ADS-B 시스템 ADS-B 탑재 장비 (항공기용 6식, 차량용 10식) ADS-B 지상 장비 (2식) ADS-B 모니터링 장비 (2식) ADS-B 서버 (2식) ADS-B 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1식) ADS-B 적합성 시험평가도구 ADS-B 적합성 시험평가도구 (1식) ADS-B 적합성 시험평가 소프트웨어 (1식) ADS-B 개발 관련 문서 및 도면 사업관리 관련 2종 사업관리계획서, 시스템개발계획서 운용개념 관련 2종 세부내용1 (ADS-B 지상 시스템) 운용개념기술서 세부내용2 (적합성 시험평가도구) 운용개념기술서 요구사항 관련 8종 세부내용1 (ADS-B 지상 시스템) 시스템/서브시스템 명세서, 하드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세부내용2 (적합성 시험평가도구) 시스템/서브시스템 명세서, 하드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관련 38종 세부내용1 (ADS-B 지상 시스템) - 각 장비별로 시스템/서브시스템 설계기술서, 하드웨어 설계기술서,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 인터페이스 설계기술서 세부내용2 (적합성 시험평가도구) - 시험평가도구 구성품별로 시스템/서브시스템 설계기술서, 하드웨어 설계기술서,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 인터페이스 설계기술서 시험평가도구 검증 관련 11종 세부내용2 (적합성 시험평가도구) - 시험평가도구 구성품별로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시험결과보고서 적합성 시험 관련 15종 세부내용2 (적합성 시험) - 각 장비별로 적합성시험계획서, 적합성시험절차서,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 운용 시험 관련 14종 세부내용3 (ADS-B 운용 시험) - 운용시험계획서, 운용시험절차서, 운용안정성평가보고서, 운용성능평가보고서, 상호운용성평가보고서 설명서 관련 36종 세부내용1 (ADS-B 지상 시스템 개발) - 각 장비별로 사용자설명서, 운용설명서, 유지보수지침서 세부내용2 (적합성 시험평가도구) - 시험평가도구 구성품별로 사용자설명서, 운용설명서, 유지보수지침서 부품 목록 12종 세부내용1 (ADS-B 지상 시스템 개발) - 각 장비별로 부품목록 세부내용2 (적합성 시험평가도구) - 시험평가도구 구성품별로 부품목록
6.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총 연구기간 및 총 연구비 총 연구기간 : 2010년 ～ 2014년 (4년) 총 연구비 : 179억원 (정부출연 157.5억 이내) 1차년도(2010년) 연구기간 및 연구비 1차년도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1개월 1차년도 연구비 :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 ※ 민간의 추가부담 가능하며 정부출연금은 민간부담 규모 및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ㆁ 민간부담금 규모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7조 1항에 따름 ㆁ 정부출연금 예산 규모는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ㆁ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본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기획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총 지원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향후 중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ㆁ 과제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ㆁ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및 유사과제목록 참조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기획연구책임자는 본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4	연구과제명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기술개발 기획
1. 연구개발 목표
		ㆁ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기술개발은 항공통신망을 기반으로 기지국간,항공기간 데이터를 글로벌 표준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여 항공안전성 개선 및 선진국 수준의 항공통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함 ㆁ 연구과제에 대한 상세기획을 통해 과제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사전 검토하여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 ㆁ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내용,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수립 ㆁ 연구과제 공모를 위한 RFP 도출
2. 연구개발 필요성
		ㆁ 국내 공역내의 항공기에 독자적인 데이터정보 제공 능력 보유로 항공안전을 개선하고 국내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필요 ㆁ 본격적인 연구 과제의 추진에 앞서 예산투입 효율성과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과제의 전략적 방향성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사전 기획 필요
3. 연구개발 내용
		ㆁ VDL M2(기지국간 데이터전송)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ㆁ 전세계 단일 네트워크 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통신망 기술 개발 ㆁ 데이터링크서비스처리기(DSP:Data Link Service Processor) 개발 ㆁ 데이터링크, 항공통신망 및 DSP 상호연동 항공통신체계 개발 ㆁ 글로벌 통신 인프라와의 상호 연동운용 기술 연구 ㆁ 국내 항공통신망 구축 타당성 및 운용방안 검토 - DSP(Data Link Service Provider - 항공통신회사) 설립을 통한 운용방안의 적정성 등 ※ 상기 기획연구대상 과제는 본 기획연구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이 가능하며 기획연구를 통하여 세부 연구내용 결정 필요
		ㆁ 국내외 동향조사 및 현황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 특허 및 국제 표준동향 분석 - 국내외 국가의 정책동향 분석 - 글로벌 통신 인프라와의 상호 연동운용, 독자운용 가능성 분석 - 국내외 실용화/상용화 추진사례 조사 - 시사점 및 미래상황 대응 전략 제시 ㆁ 연구개발 목표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 기술의 공급자, 수요자 및 운용자 요구사항 조사, 분석 - 기술 수요 조사 - 국가계획 등 정책적 수요 조사, 분석 ㆁ 국내 항공통신망 구축 타당성 검토 - 국내 독자 DSP(DSP: Data Link Service Provider) 설립 타당성 - 주변국 독자 DSP 운영사례 및 국가별 비교분석 - 인접국 또는 국제 DSP 정보제공 협력 방안 및 타당성 - 국내 주파수 획득 및 시스템 구성 - 국내 DSP 운영체계 및 VDL Mode-2 적용 - 항공기 이용현황 및 향후 DSP 이용 타당성 조사 ㆁ 최종목표 및 연구내용 도출 - 연구개발 대상 분야 설정 및 추진분야 도출 - 연구개발 최종목표, 세부내용, 연구범위 설정 - 중복성 검토 - 투자우선순위 도출 ㆁ 성과물, 산출물, 기술로드맵 제시 - 최종 및 연차별 성과물제시 - 최종 및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선정근거 도출 - 성과물의 달성목표 성능지표 제시 - 연차별 기술로드맵(TRM) 및 성과물(산출물)기반 TRM 제시 ㆁ 기술적 타당성 검토 - 개발기술 분류, 핵심 및 요소기술 정립 - 개발 기술 별 목표 성능, 기술기준 등 제시 - 국내 산업계, 학계, 연구소 기술수준 분석 및 달성가능성 평가 - 핵심 및 요소 기술 확보전략 수립 (신규개발, 개량, 도입 등) ㆁ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편익 분석 (BC분석) ㆁ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법, 제도적 제약조건,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과제추진의 시급성 등 ㆁ 실용화 및 사업화방안 수립 - 기존 연구개발 결과/시설/장비의 연계활용 방안 검토 - 개발된 항공데이터통신시스템(VDL) 결과를 활용한 국산 제품 구축 방안 - 시범운용 방안,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성과물의 활용방안(실용화/상업화/사업화) 제시 ㆁ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연구일정 계획 수립 및 기간 제시 - 세부 연구내용별, 연차별 소요예산 도출 ㆁ 과제 공모를 위한 RFP 도출 - 설정된 연구목표와 내용,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본 과제를 공모하기 위한 RFP 작성 - RFP 및 연구과제 설명 등을 위한 연구과제 요약본 작성
		ㆁ 중간보고서 : 협약일로부터 4개월경과 시점 (RFP 초안 포함) ㆁ 최종보고서 : 협약 종료 시점
4. 연구개발 추진방법
		ㆁ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방향 및 내용 조정 ㆁ 이해관계기관(기술수요기관, 운용기관, 항공사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ㆁ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와의 연계,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ㆁ 연구신청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개발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과제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ㆁ RFP 초안도출 후 각종검토회의 일정을 기획연구 계획에 반영 - 현황분석결과, 유관기관 의견수렴결과, 연구목표 수립결과, 성과물 도출 결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추진전략 및 활용방안, 소요예산 도출 결과 검토회의, RFP 검토회의 등 ※ 각종 검토회의는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
5.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ㆁ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ㆁ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억 ※ 과제특성상 기초연구에 해당하므로 정부출연금을 총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6. 기 타
		ㆁ 본 기획연구의 주관연구책임자는 향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사업단장, 사업단 핵심주관연구책임자, 연구단장, 일반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ㆁ 연구개발비 중 연구기자재, 시작품 제작비, 성과활용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5	연구과제명			기후변화에 대비한 제주도 통합 수자원관리 체계 연구기획
1. 연구개발 목표
		◦ 제주도 하천수 및 지하수자원의 이용과 치수방재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이·치수 통합 기술개발과 수자원의 합리적인 보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쾌적한 제주의 물환경 조성과 지역선도산업인 제주물산업의 발전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하천유역의 수리수문기술의 연구조사는 절해고도인 제주도의 생명수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치수대책 수립에 절대적으로 필요 ㅇ 제주지역 선도산업인 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필수적이며, 하천재해로부터 제주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요건 ㅇ 우리나라 육지부의 활발한 수자원확보 기술과 전국 하천조사 사업(건기연의 유역조사, 수자원공사의 하천유량조사) 등에 비하면, 제주도 하천수의 수리수문특성 및 이용확보기술을 위한 R&D사업의 추진은 현재까지 완전히 소외된 채 전무한 실정 ㅇ 육지부와는 매우 상이한 제주도의 하천환경과 2007년과 같은 제주도 사상 초유의 하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주지역 하천에 대한 연구가 절박한 실정
3. 연구개발내용
		ㅇ 국내외 및 제주권역 정책/시장/기술/인프라/R&D 투자현황 등 환경 분석 - 정책･시장･기술현황 및 전망 - 인프라(연구개량 역량, 기술수준 등) 및 연구개발 현황 - 정책/시장/기술/인프라/R&D 투자현황 분석에 기반한 SWOT 분석 - 기존 연구개발 동향 및 연구개발과제 분석(연계성, 중복성, 차별성) ※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해외 및 국내기관의 원천특허 보유여부 등 분석 ※ 유사연구과제 검토 및 분석

3. 연구개발내용
	ㅇ 연구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 설정 - 과제 비전 및 연구개발목표 설정 - 단계별 기술개발 시나리오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 세부과제별 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 설정 - 세부과제별 TRM 작성 및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기존 기술 활용･연계 방안 제시 ※ 기술 수요기관(지자체, 공사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등을 구체화 할것 ㅇ 성과목표․지표 설정 및 근거 제시 - 세부과제별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정량적, 정성적)와 성과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지표 포함) 설정 - 성과목표와 지표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 성과지표 근거 제시 ㅇ 연구성과의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 -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ㅇ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선진국 대응방안과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개발기술의 실용화/상업화 가능성 분석 -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등) - 경제성 분석 및 산출근거 제시 ㅇ 연구성과물의 실용화 기본전략 수립 - 연구성과물(유형적, 무형적 결과물) 지자체 협력, 참여기업 사업화 등을 포함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실용화 기본 전략 제시 - 정책적 제언 및 기타 상업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구개발내용
	ㅇ 연구 추진전략 수립 - 컨소시엄 형태 등 최적 연구추진체계 제안 - 해당 권역 연구단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타 권역 공동연구, 국제 공동연구 등 연구역량 확보 방안 제시 - 세부과제별 예산소요 및 산출근거 제시 (소요인력, 소요장비, 시설 등) ㅇ RFP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 - 세부과제별 연구목표, 세부과제 내용, 연구기간, 소요예산,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RFP 제안
4. 연구개발 추진방법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칭) 구성 및 주기적 운영을 통해 연구수행내용 및 방향에 대한 보고 및 의견수렴 ㅇ 수요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ㅇ 필요시 협의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외부 의견수렴 ㅇ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동 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ㅇ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항목을 배제하고 차별화하여 추진
5. 최종성과물
		ㅇ 기획연구 보고서
6.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ㅇ 사업기간： 2010.7 ~ 2010.10 (3개월) ㅇ 사업예산 : 5천만원 (총연구비) ※ 과제특성상(기획연구)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7. 기 타
	ㅇ 수시 업무보고 및 중간보고 실시 ㅇ 본 기획연구의 연구책임자는 향후 본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장, 연구단장, 사업단 핵심과제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ㅇ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ㅇ 본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제주권” 소재 연구기관으로 제한

6	연구과제명			슬러지를 이용한 청정연료 및 건설자재 생산 기술 연구기획
1. 연구개발 목표
		◦ 하수처리장 발생 슬러지의 에너지 저감형 탈수/건조 기술 및 건조 슬러지 연료이용 가스화용융 기술개발 ㅇ 슬러지 연료가스 이용 청정연료(DME 또는 SNG) 생산 기술개발 ㅇ 발생 슬랙이용 건설․도로 자재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ㅇ 국내 생활하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 하수처리 시설은 403개소이며, 연간 2,821천톤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460개소, 10,259톤/일의 슬러지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ㅇ 런던 협약 ‘96의정서가 2006년 3월 발표되어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져 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녹생토/퇴비화/매립장복토재/시멘트원료/건설자재 등 재활용 및 소각처리되고 있음
3. 연구개발내용
		ㅇ 국내외 및 동남권역 정책/시장/기술/인프라/R&D 투자현황 등 환경 분석 - 정책･시장･기술현황 및 전망 - 인프라(연구개량 역량, 기술수준 등) 및 연구개발 현황 - 정책/시장/기술/인프라/R&D 투자현황 분석에 기반한 SWOT 분석 - 기존 연구개발 동향 및 연구개발과제 분석(연계성, 중복성, 차별성) ※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해외 및 국내기관의 원천특허 보유여부 등 분석 ※ 유사연구과제 검토 및 분석

3. 연구개발내용
	ㅇ 연구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 설정 - 과제 비전 및 연구개발목표 설정 - 단계별 기술개발 시나리오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 세부과제별 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 설정 - 세부과제별 TRM 작성 및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기존 기술 활용･연계 방안 제시 ※ 기술 수요기관(지자체, 공사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등을 구체화 할것 ㅇ 성과목표․지표 설정 및 근거 제시 - 세부과제별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정량적, 정성적)와 성과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지표 포함) 설정 - 성과목표와 지표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 성과지표 근거 제시 ㅇ 연구성과의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 -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ㅇ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선진국 대응방안과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개발기술의 실용화/상업화 가능성 분석 -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등) - 경제성 분석 및 산출근거 제시 ㅇ 연구성과물의 실용화 기본전략 수립 - 연구성과물(유형적, 무형적 결과물) 지자체 협력, 참여기업 사업화 등을 포함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실용화 기본 전략 제시 - 정책적 제언 및 기타 상업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구개발내용
	ㅇ 연구 추진전략 수립 - 컨소시엄 형태 등 최적 연구추진체계 제안 - 해당 권역 연구단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타 권역 공동연구, 국제 공동연구 등 연구역량 확보 방안 제시 - 세부과제별 예산소요 및 산출근거 제시 (소요인력, 소요장비, 시설 등) ㅇ RFP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 - 세부과제별 연구목표, 세부과제 내용, 연구기간, 소요예산,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RFP 제안
4. 연구개발 추진방법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칭) 구성 및 주기적 운영을 통해 연구수행내용 및 방향에 대한 보고 및 의견수렴 ㅇ 수요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ㅇ 필요시 협의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외부 의견수렴 ㅇ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동 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ㅇ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항목을 배제하고 차별화하여 추진
5. 최종성과물
		ㅇ 기획연구 보고서
6.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ㅇ 사업기간： 2010.7 ~ 2010.10 (3개월) ㅇ 사업예산 : 5천만원 (총연구비) ※ 과제특성상(기획연구)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7. 기 타
	ㅇ 수시 업무보고 및 중간보고 실시 ㅇ 본 기획연구의 연구책임자는 향후 본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장, 연구단장, 사업단 핵심과제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ㅇ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ㅇ 본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동남권” 소재 연구기관으로 제한

7	연구과제명			하천의 오염 준설토 건조를 통한 고형연료화 기술
1. 연구개발 목표
		◦ 오염 준설토를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기술 및 낮은 에너지를 이용한 연속식 준설토 건조장치 개발을 통하여 준설토에 포함된 유기물을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 및 에너지화 기술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ㅇ 향후 발생되는 하천의 준설토양은 9억톤 이상으로 예상되며 80% 이상의 수분을 비롯하여 각종 유기물과 일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조하지 않을 경우 매립, 소각시 온실가스 발생과 다량의 수분증발용 열에너지를 필요로 함 ㅇ 전처리 단계에서 고효율 건조기술을 이용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고형연료 기준을 만족할 경우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기존 다른 연료 또는 폐기물과 소각처리가 가능함
3. 연구개발내용
		ㅇ 국내외 및 대경권역 정책/시장/기술/인프라/R&D 투자현황 등 환경 분석 - 정책･시장･기술현황 및 전망 - 인프라(연구개량 역량, 기술수준 등) 및 연구개발 현황 - 정책/시장/기술/인프라/R&D 투자현황 분석에 기반한 SWOT 분석 - 기존 연구개발 동향 및 연구개발과제 분석(연계성, 중복성, 차별성) ※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해외 및 국내기관의 원천특허 보유여부 등 분석 ※ 유사연구과제 검토 및 분석

3. 연구개발내용
	ㅇ 연구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 설정 - 과제 비전 및 연구개발목표 설정 - 단계별 기술개발 시나리오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 세부과제별 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 설정 - 세부과제별 TRM 작성 및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기존 기술 활용･연계 방안 제시 ※ 기술 수요기관(지자체, 공사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등을 구체화 할것 ㅇ 성과목표․지표 설정 및 근거 제시 - 세부과제별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정량적, 정성적)와 성과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지표 포함) 설정 - 성과목표와 지표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 성과지표 근거 제시 ㅇ 연구성과의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 -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ㅇ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선진국 대응방안과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개발기술의 실용화/상업화 가능성 분석 -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등) - 경제성 분석 및 산출근거 제시 ㅇ 연구성과물의 실용화 기본전략 수립 - 연구성과물(유형적, 무형적 결과물) 지자체 협력, 참여기업 사업화 등을 포함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실용화 기본 전략 제시 - 정책적 제언 및 기타 상업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구개발내용
	ㅇ 연구 추진전략 수립 - 컨소시엄 형태 등 최적 연구추진체계 제안 - 해당 권역 연구단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타 권역 공동연구, 국제 공동연구 등 연구역량 확보 방안 제시 - 세부과제별 예산소요 및 산출근거 제시 (소요인력, 소요장비, 시설 등) ㅇ RFP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 - 세부과제별 연구목표, 세부과제 내용, 연구기간, 소요예산,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RFP 제안
4. 연구개발 추진방법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칭) 구성 및 주기적 운영을 통해 연구수행내용 및 방향에 대한 보고 및 의견수렴 ㅇ 수요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용성 확보 ㅇ 필요시 협의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외부 의견수렴 ㅇ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동 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ㅇ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항목을 배제하고 차별화하여 추진
5. 최종성과물
		ㅇ 기획연구 보고서
6.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ㅇ 사업기간： 2010.7 ~ 2010.10 (3개월) ㅇ 사업예산 : 5천만원 (총연구비) ※ 과제특성상(기획연구)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7. 기 타
	ㅇ 수시 업무보고 및 중간보고 실시 ㅇ 본 기획연구의 연구책임자는 향후 본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장, 연구단장, 사업단 핵심과제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ㅇ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ㅇ 본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대경권” 소재 연구기관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