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248호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의료기기분야

“병원-기업 협력형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의료기기분야의 “병원-기업 협력형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특히, 의료기기분야의 산업적 유망성이 높은 품목에 특화된 병원·기업 연계형 R&D 플랫폼 개발 및 플랫폼을 활용한 수요자 기반형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병원 수요 연계형 신기술제품 및 국산명품 개발 추진

□ 지원대상 분야

[총괄과제]

ㅇ 병원-기업 상시연계형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세부과제]

ㅇ ‘방사선 또는 비전리 진단·치료장치’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ㅇ ‘생체현상측정기기’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ㅇ ‘체외진단용기기’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총괄 주관과제	세부 주관과제
‘14년 신규예산	1.5억원(1개 기관)	30억원(과제당 10억)
지원기간	‘14년 ∼ ’18년(5년간)
총 지원규모	5년간 총 7.5억원 이내	과제당 연 10억원 내외, 과제당 5년간 총 50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동 사업(총괄 및 세부주관)은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세부 주관과제의 경우, 의료법 제3조2에서 정한 ‘병원’ 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함(단, 대학병원의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 형태로 과제 신청 가능)

□ 기술료 징수

ㅇ 동 사업(총괄 및 세부주관)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및 관리

ㅇ 동 사업 수행중에 구매되어지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6호)에 의해 관리되어짐

Ⅱ. 사업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ㅇ 세부 주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병원·기업 연계형 R&D 플랫폼을 제공하는 과제로 총괄, 세부주관 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및 세부 주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 최종 선정된 이후, 총괄 주관기관과 세부 주관기관들과 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총괄 주관과제가 미 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Ⅲ. 지원분야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비고
의료 기기	총괄	1	병원-기업 상시연계형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병렬형
	세부	2	‘방사선 또는 비전리 진단·치료장치’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비징수	의료법 제3조2에서 정한 ‘병원’
	세부	3	‘생체현상측정기기’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비징수
	세부	4	‘체외진단용기기’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비징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 사업비 및 총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Ⅳ.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총괄 주관기관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이 신청 가능

□ 세부 주관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3조2에서 정한 ‘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경우 해당대학 산학협력단 형태로 과제 신청 가능. 단,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개만 신청 가능하며, 평가 후 선정 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1개를 선정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총괄기관, 세부기관, 총괄기관의 장, 세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ㅇ 공통사항

- 세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의 내부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대한 자체기준 총 인건비의 20%까지 정부출연금(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함. 단, 원칙으로 신청기관 급여와 정부출연금 인건비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써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으로 신청 가능하고, 이때, 과제의 세부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1항의【별표 제2호】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에 따른 연구과제추진비 10%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

ㅇ 목적 : 2014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의료기기분야 ‘병원-기업 상시연계형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개발’의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ㅇ 개최일자/장소

- 개최일자 : 2014년 6월 11일(수), 10:30 ~ 12:00

- 장    소 :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內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

＊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최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014. 5. 28(수) ～ 2014. 6. 30(월)까지 (34일)

ㅇ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시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 교부 : 2014. 6. 9(월) ～ 2014. 6. 30(월)까지

ㅇ 양식 교부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2014. 6. 9(월) ～ 6. 30(월) 16:00까지	2014. 6. 9(월) ～ 6. 30(월) 18:00까지

ㅇ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각 신청기관별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6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

ㅇ 신청서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042-715-22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ㅇ 사업계획서 접수(’14. 6월) → 사전검토(’14. 7월) → 평가위원회 평가(’14.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8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 8월)

ㅇ 과제유형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과제유형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항목
총괄과제	사업 협력체계의 적정성 (5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관리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역량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사업 지원제도의 적정성
	사업화 및 성과확산 역량 (50점)	▪세부과제 성과 점검 및 사업화 지원 구체성 ▪사업화 촉진 지원 계획의 구체성 ▪결과물의 홍보 계획 및 수요기업 지원 적절성
세부과제	사업수행 능력 (80점)	▪병원의 사업 추진 의지 ▪총괄책임자 역량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목표의 부합성 및 창의성 ▪조직의 적절성
	기업 연계 협업 (20점)	▪기업과의 협력 계획 적절성 ▪임상시험·인허가․표준화 지원 적절성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1월 2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1월 2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ㅇ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총괄 주관기관, 세부 주관기관, 총괄 주관책임자, 세부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ㅇ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4. 6. 9(월) ～ 2014. 6. 30(월)

ㅇ 제 기 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 및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동 사업은 일반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참조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RFP 내용/추진체계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의료기기 PD실	02-6000-7362, 7356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