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과제 참여기준’개선 (안)

“겸손과 배려로 다가가는 선진행정”

연구관리팀 : 2010. 11. 8. (월)

◆ 최대 참여과제수 5개로 제한 및 '1인 1과제 참여기준' 전면시행 연기('12.1월)

□ 목 적

○ 연구원 ‘1인 1과제 참여기준’ 개선을 통해 개정된 연구사업 관련 국가규정

준수 및 향후 외부감사에 대한 사전 예방

□ 관 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10.8.11개정]

- 수행가능 과제수 : 연구책임자 최대 3개 과제, 연구참여자 최대 5개 과제

○ 산업기술연구회 ‘제142회 임시이사회 안건’ (‘10.10.28)

-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계획 보고

○ 1인 1과제 참여기준 시행계획 (‘10.3.16)

□‘1인 1과제 참여기준’개선(안)

○ 부장급 보직자, 표준화과제 수행자 등 적용예외자도 5개 과제 이내 수행

○ ‘1인 1과제 참여기준’ 전면시행 연기 (‘11.1월 → ’12.1월 전면시행)

※ 전년(‘09년)대비 중․소형(20억 미만) 연구과제 증가 (285개→336개, 51개 증가)

구분		현 행	개 선 (안)
참여 기준		▪1인 1과제 참여 ※ ‘10년까지 1인 2개과제 가능 (주과제 60%이상 참여)	▪1인 1과제 참여 ※ ‘11년까지 1인 2개과제 가능 (주과제 60%이상 참여)
예외사항	적용 예외	< 수행과제수 제한 없음 > ▪부장급 이상 보직자 및 사업지원부서 인력 ▪표준화 및 정책/기획과제 참여자	<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연구참여자 최대 5개 과제 수행 가능 > 좌 동
		▪내부연구과제 참여자 (총 130%, 3개과제 가능)	좌 동
	직할부서장 승인사항 (3개 과제 가능)	▪부문간 협력사업 / 민간 수탁사업 ▪중소기업 지원관련 사업	좌 동

□ 향후 추진일정

○ ‘1인 1과제 참여기준’ 미준수자 직할부서별 자체조정 실시 : 11월까지

○ 참여기준 준수를 위해 제안시 사전 조정기능 신설

- 적용 예외사항 및 직할부서장 승인 사유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