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 공 통 사 항 』 안내

2011. 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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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2011년
개인 연구	학문후속 세대지원	연구개시일	5.1	7.1 / 9.1
		지원규모	◦Ⅰ유형(박사후 국내연수, 1년·2년형) - 과제당 지원비 : 29백만원 ◦ Ⅱ유형(박사후 국외연수, 1년형) - A지역 지원비 : 25백만원 - B지역 지원비 : 23백만원 - C지역 지원비 : 20백만원 ◦ Ⅲ유형(학술연구교수, 3년형) - 과제당 지원비 : 38백만원	◦Ⅰ유형(박사후 국내연수, 1년·2년형) - 과제당 지원비 : 34백원 ◦ Ⅱ유형(박사후 국외연수, 1년형) - A지역 지원비 : 27백만원 - B지역 지원비 : 25백만원 - C지역 지원비 : 23백만원 ◦ Ⅲ유형(학술연구교수, 3년형) - 과제당 지원비 : 40백만원 ◦ Ⅳ유형(시간강사, 1년형) (신설) - 과제당 지원비: 10백만원
		세부사업 유형	◦ 3개 유형 - 박사후 국내연수 - 박사후 국외연수 - 학술연구교수	◦ 4개 유형 - 박사후 국내연수 - 박사후 국외연수 - 학술연구교수 -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신설)
	일반연구지원	세부사업 유형	◦ 3개 유형 - 단독(정액포함) - 공동 - 우수논문사후지원	◦ 4개 유형 - 신진연구 - 기본연구-단독(정액포함) - 기본연구-공동 - 기본연구-우수논문사후지원 ◦ 기존의 단독(정액포함), 공동, 우수논문 사후지원 유형을 기본연구지원으로 통합 ◦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을 일반연구 지원사업에 통합
		지원규모	◦ 일반기초(공동) : 150백만원	◦ 기본연구(공동) : 100백만원
		연구결과 발표물	◦ 단독 : 단년(1편이상), 다년(2편이상) ◦ 공동 : 2편이상	◦ 단독 : 해당년수 × 1편 이상 ◦ 공동 : 1-2년(2편이상), 3년(3편이상)
		연구기간	◦ 단독 : 1-3년, 공동 : 1-3년	◦ 단독 : 1-3년, 공동 : 1-3년 ◦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에 대한 심사를 강화(연구주제 성격상 다년연구가 필요한 경우만 인정)
	우수학자	결과보고서	◦ 전문학술저서(단독) 출판물 1권	◦ 전문학술저서(단독) 출판물 20부

구 분			2010년	2011년
개인연구	명저번역지원	연구비규모	◦ 원고지 1매당 7~12천원	◦ 원고지 1매당 7천원 (※특수언어의 경우 30% 이내 증액 가능)
		평가방법	◦ 번역연구결과물 전체 리뷰	◦ 번역연구결과물 중 핵심 부분에 대한 샘플링 리뷰(심사평가비 효율적 운영)
		중간평가	◦ 중간평가결과: Pass/Fail	◦ 중간평가결과: Pass/지원유보 ◦ 2회 지원유보시, 자동탈락
집단연구	학제간 융합연구	연구비규모	◦씨앗형: 70백만원 ◦새싹형: 200백만원 ◦문진포럼(지정과제):100백만원	◦씨앗형: 50백만원 ◦새싹형: 180백만원 ◦산학협력형(신설):180백만원 ◦총괄센터운영지정과제:100백만원
		연구비지급	◦간접비 포함 지급	◦간접비 별도 지급
	토대기초	사업 구조 분석 후 재구조화 (‘11.4월 공고)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분야	◦인문사회・융복합분야	◦예술체육분야
		연구개시	◦9.1	◦12.1 (1년차 연구기간: 9개월)
심사절차		연차평가	◦연차평가 70점 미만 탈락, 70점 이상 계속지원	◦연차평가 주의(Yellow) 제도 신설 - 70점이상, 80점미만 : Yellow 판정 - 2회 이상 Yellow 판정시 자동탈락
		강제탈락율	◦일부사업(HK, SSK)에서만 적용	◦강제탈락율(10% 내외) 확대적용 - 단계평가 대상 사업
사업일정		사업공고	1월	1월, 4월
		접수․평가	2~4, 6~8	2~4, 6~8, 9~10
		연구개시	5월, 9월	5월, 7월, 9월, 12월
간접비 지급		지급율	◦간접비는 당해연도 적용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선정년도 또는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고시율을 적용	◦간접비는 협약시점 적용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선정년도 또는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고시율을 적용 (사업에 따라서 간접비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2010년도 공통 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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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계별 추진내용

적용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단, 2009년 이전 선정 계속과제의 경우 기 체결된 협약에 의거,「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적용함

공고 및 신청단계

1) 공고방법

◦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하여 일괄 공고

-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중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은 4월 별도 공고 예정

- 인문학진흥사업과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은 4월 별도 공고 예정

※ 단, 인문학진흥사업 중 저술출판지원사업은 1월 공고

◦ 대학의 총(학)장 및 기관장에게 공문(e-mail) 발송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력 및 탑재

◦ 소속기관 확인 : 연구비중앙관리부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

3) 신청자격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 중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4)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 단독연구 : 연구책임자 1인 참여

◦ 공동연구 :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

심사단계

1) 심사절차 및 내용

구분	심사단계	심사내용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2단계	전공심사*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심사 등
3단계	종합심사**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전공심사는 유형에 따라, 온라인심사․패널심사․패널 및 면담심사 등으로 구분 됨

2)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사업담당자가 추가 확인(※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학문단에 검토 요청)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3) 전공심사

◦ 심사자 주관 : 전공심사단

◦ 심사방법

- 온라인심사 :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사

- 패널심사 :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면담심사 : 패널심사에서의 의문사항 확인, 연구진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협력사항 확인

◦ PM review제도(개인연구군의 온라인심사만 실시하는 신규과제 대상)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심사 과정의 결과를 검토하는 제도, 심사자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 전공심사(온라인심사) 결과에 대한 review 보고서 작성을 통해 평가 공정성 및 심사자별 점수 격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토록 함

◦ 심사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4) 종합심사

◦ 심사 주관 : 종합심사단

◦ 심사 내용 :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창의․소외분야 과제 선정 포함)

선정절차 및 내용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등을 검증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검증결과에 따라 최종선정을 확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연구자, 주관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최종선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제22조등에 근거하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함

간접비 지급방안

◦ 지급방법 : 연구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사후관리 단계

1) 연구결과 보고 :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 보고내용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연구요약문(국·영문)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 보고방법 : 온라인 제출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2)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구분	1년	2년	3년	비고
단독연구	해당년수 × 1편 이상			* 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
공동연구	2편 이상		3편 이상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업별 기준을 달리할 경우 세부사업별 신청요강에 별도로 명시

3)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처리규정」제29조 2항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연구결과보고 미이행 :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환수일로부터 2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

- 연구결과물 제출 미이행 :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 단, 제한 기간 중 결과물 제출 시, 제출한 결과물의 평가를 통해 제재 해지 시점을 정함

▸평가적용: ‘11년 선정과제부터 적용

▸평가내용 : 최종 연구결과물의 당초 연구계획대비에 대한 충실도

▸평가등급 및 결과처리

점수구간	등급	평가결과 조치
80점 이상	통과	제한기간 2년
60점 이상 - 80점 미만	C	제한기간 3년
60점 미만	D	제한기간 5년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평가에 따른 제한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음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제한 기간은 연구결과물 제출 시점으로부터 산정함

결과보고서(연구결과물)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처리규정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연구성과관리

◦ 연구성과 Follow-up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기초학문자료센터(KRM)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5) 계속과제 관리

◦ 관리대상 : 다년과제

◦ 관리내용 : 연차/단계 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중단 통보일을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개인연구군]

- 연차평가 점수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8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이상 ~ 80점 미만	Yellow	주의 후 계속 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주의(Yellow) 2회 누적 과제는 자동 탈락

※ 자동탈락제도는 ‘11년도 선정과제부터 적용

[집단연구군]

- 단계평가 시 10% 내외 탈락제도 운영

※ ‘11년도 단계평가 대상과제부터 적용

- 연차평가를 통해 10% 내외로 우수성과 창출 과제 인센티브 지급(하위 기관 연구비 삭감, 상위 기관 연구비 증액)

※ ‘11년도 연차평가 대상과제부터 적용

- 연차평가 점수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Ⅱ. 신청 및 참여제한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 (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1.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복수 신청에 대한 신청제한

- 상반기 사업군과 하반기 사업군 내에서 각각 1인 2과제까지 신청할 수 있음

- 동일 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일반연구지원사업은 신진연구, 기본연구(단독), 기본연구(공동) 가운데 2과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반기 사업군 내에서 1인 2과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구분	사업명	연구개시일	비고
상반기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학술연구교수)	7/1
	일반연구지원 (신진연구, 기본연구(단독), 기본연구(공동))	5/1
	저술출판지원	5/1
하반기	시간강사연구지원	9/1
	명저번역지원	9/1
	학제간융합연구지원	9/1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2/1
	토대기초연구지원	9/1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	9/1
	인문한국지원	9/1

※ 동일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사업에 신청한 경우 모든 사업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과제와「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1.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2.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일반연구-우수논문사후지원, 우수학자지원사업),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연구자네트워크),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학진흥사업 중 저술출판지원사업(우수저서),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사업 수혜자는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간접비 지급율에 관한 사항

◦ 간접비는 협약시점 적용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선정년도 또는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고시율을 적용 (사업에 따라서 간접비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2011년도 사업 추진일정표

사 업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연구군	학문후속세대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개시
									접수	평가․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일반연구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우수학자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단계평가		연구개시
	명저번역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번역권 체결시점에 따라 상시 접수, 평가, 연구개시
집단연구군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신규	공고			추가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ㆍ단계평가			연구개시
	토대기초연구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인문학진흥	저술출판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