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기술의 선진화 방안 및 글로벌 네트웍 구축 기획연구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2. 9.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재공고	1

Ⅱ. 사업제안요구서	7

Ⅲ. 사업안내서	10

1. 사업 개요	12

2. ’12년 사업추진계획	12

3. 사업신청	12

4.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14

5. 협약체결	17

6. 과제관리	18

7. 협약의 변경	20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20

9. 연구성과의 활용	21

10.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21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22

Ⅰ. 추진계획 재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2-453호

녹색환경기술의 선진화방안 및 글로벌 네트웍 구축 기획연구 추진계획 재공고

녹색환경기술의 선진화방안 및 글로벌 네트웍 구축 기획연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2.9.18(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에서 개발된 녹색환경기술의 선진화·글로벌화를 위해서 국내·외 녹색환경기술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관련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녹색환경기술의 맞춤형 추진전략 및 글로벌 Network 구축

나. 사업기간 : 2012. 10. 1 ∼ 2013. 9. 30(총연구기간 1년)

2. '12년 사업추진계획

가.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12. 9. 11(화) ~ 9. 18(화) 17:00까지(휴일 제외)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9. 17(월)까지 입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2. 9. 19 ~ 9. 28

◦ 협약 및 사업 착수 : '12. 10. 1 ~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3항의 참여율 또는 과제수 등을 초과하는 경우

다. 지원조건

◦ 지원금액 : 5억원 이내(정부출연금 100%)

◦ 지원기간 : 1년

라. 국제공동연구 지원

◦ 외국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진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시 양해각서(MOU)를 제출

마.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

②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시스템 입력후 출력) 2부

③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1부

※ 1억원 이상(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작성

④ 주관연구기관의 납세(국세)증명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⑤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사본 2부

⑥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2부

바.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2. 9. 11(화) ~ 9. 18(화) 17:00까지(휴일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12. 9. 17(월)까지 입력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전략기획실(본관 204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 122-706)

Tel  : (02) 3800-312, 320

사.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 과제는 지원 제외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R&D과제보고서」내용 참조

※ 타기관 공개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고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름

Ⅱ. 사업제안요구서

	< 유 의 사 항 >
◦ 사업제안요구서(RFP)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과제만 신청 가능함

과 제 명	녹색환경기술의 선진화방안 및 글로벌 네트웍 구축
과제유형	기획(정책)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총연구비	5억원 이내

1. 목 표

□ 국내에서 개발된 녹색환경기술의 선진화·글로벌화를 위해서 국내·외 녹색환경기술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관련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녹색환경기술의 맞춤형 추진전략 및 글로벌 Network 구축

2.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녹색환경기술관련 현황 분석 및 추진전략 제시

□ 녹색환경기술의 기술수준 분석(미래기술수준 예측 포함)

□ 국내외 녹색환경기술 R&D Programme의 세부내용 조사

□ 녹색환경기술관련 정책·핵심이슈 분석 및 해결 대안 제시

□ 녹색환경기술 시장현황 및 기술적용 실태 분석

□ 해외 국가별 경쟁기술 및 기술진입 장벽 조사

□ 주요 국가별 해외기술 도입 현황 및 적용실태 조사

□ 국내 분야별 녹색환경기술의 적용가능성 분석

□ 환경기술로드맵(Eco-TRM)의 기술개발 전략, 수준 등에 대한 분석 및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분석

□ 국제회의(기후각료회의 등) 대비 전략 수립 및 시사점 도출

□ 기술·정책·시장 등 분석을 통한 국내 녹색환경기술의 선진화방안(기술적·정책적·시장지향적 등) 제시

□ 녹색환경기술의 글로벌 Network 구축

□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전략 도출

□ 녹색환경기술의 확산을 위한 인적·제도적 전략적 추진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글로벌 Network 활용을 위한 세부이행계획(안) 수립

□ 녹색환경기술관련 연구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국내 타부처(교과부, 지경부 등)와 환경부의 연구관리제도(규정, 지침 및 사업관리방식 등) 분석

□ 주요 환경기술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등)의 연구관리제도의 장·단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강화 방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등 녹색환경기술 R&D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3. 최종결과물

□ 기획연구보고서 100부(칼라)

4. 기타사항

□ 중간보고회(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과제종료 15일이전) 실시

Ⅲ. 사업안내서

- 목  차 -

1. 사업 개요	12

2. ‘12년 사업추진계획	12

3. 사업신청	12

4.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14

5. 협약체결	17

6. 과제관리	18

7. 협약의 변경	20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20

9. 연구성과의 활용	21

10.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21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22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26

2.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47

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48

4.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53

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0

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65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에서 개발된 녹색환경기술의 선진화·글로벌화를 위해서 국내·외 녹색환경기술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관련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녹색환경기술의 맞춤형 추진전략 및 글로벌 Network 구축

나. 사업기간 : 2012. 10. 1 ∼ 2013. 9. 30(총연구기간 1년)

2. '12년 사업추진계획

가.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12. 9. 11(화) ~ 9. 18(화) 17:00까지(휴일 제외)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9. 17(월)까지 입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2. 9. 18 ~ 9. 28

◦ 협약 및 사업 착수 : '12. 10. 1 ~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3항의 참여율 또는 과제수 등을 초과하는 경우

다. 지원조건

◦ 지원금액 : 5억원 이내(정부출연금 100%)

◦ 지원기간 : 1년

라. 국제공동연구 지원

◦ 외국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진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시 양해각서(MOU)를 제출

마.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

②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시스템 입력후 출력) 2부

③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1부

※ 1억원 이상(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작성

④ 주관연구기관의 납세(국세)증명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⑤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사본 2부

⑥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2부

바.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9. 11(화) ～ 9. 18(화) 17:00까지(휴일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12. 9. 17(월)까지 입력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전략기획실(본관 204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 122-706)

Tel  : (02) 3800-312, 320

사.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 과제는 지원 제외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R&D과제보고서」내용 참조

※ 타기관 공개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고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름

4.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위원회 기능 및 구성방법

1) 기 능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 총괄조정위원회는 선정평가 대상 분야 및 과제수에 따라 생략 가능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3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 구축계획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6> 참조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주관연구기관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5.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전자협약서로 대체)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 및 통장사본 1부

⑤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을 실시하며,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장평가팀은 전문가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기술개발성과확약서(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1억원 이상 시작품제작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의무화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http://ecoplus.keiti.re.kr)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http://rndcard.keiti.re.kr)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단,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전산출력물)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전산출력물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원가계산서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9. 연구성과의 활용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10.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26

붙임2.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47

붙임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48

붙임4.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53

붙임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0

붙임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65

※ 웹페이지출력물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웹페이지출력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대분야					중분야
사업유형	추진단계	기획연구			추진방식			개별
과제분류	과제유형	1(기초),2(응용),3(개발)			공모구분			지정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출력물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출력물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위탁연구책임자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제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 학색연구원 소요인력표는 □글로 작성하여 제출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웹페이지출력물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 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 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 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목  차

※ 한글작성 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34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2. 연구개발의 목표	35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5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35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추진체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36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6. 위탁연구 추진계획	36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37

가. 주관연구책임자

나. 위탁연구책임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38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39

1)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2)위탁 연구개발비(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45

1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45

12. 연구책임자의 윤리수준	46

13. 참고사항	46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 선행연구가 있는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총연구기간: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세부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 창출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 화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고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20 . .)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 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 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 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미지급 인건비는 총액에 포함시키지 말 것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미지급	현금	현물	계
인건비
합 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미지급 인건비는 총액에 포함시키지 말 것

<학생인건비>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설치 등	- - - -
			소 계
		시약재료구입비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 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등		- -
	시험·분석·검사료 등		- -
	세부과제관리비		- -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 여비 등		- -
	사무용품 등		- -
	회의비		-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 -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2)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천원(현금 천원)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20 . .)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 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 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 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하되, 미지급 인건비는 총액에 포함시키지 말 것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직접비, (2)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해당하는 곳에 √체크)	□보안과제 □일반과제
결정사유 (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 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12.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 ), 아니오( )	판정일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 범위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제한	yyyy.mm.dd ∼ yyyy.mm.dd		환수금	원

※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〇로 표시)

※ 이하 항목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판 정 일: 연구부정행위 판정일자를 기재

연구부정행위 범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서술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부 처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부처 (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사 업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과제명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환 수 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붙임 2>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붉은색 글씨는 작성이 끝난 후에 모두 지워 주세요...)

부 처 명	환경부			R&D 사업명		○○○○○○사업
과 제 명	○○○○○○
신청기관 일반정보	기관명		○○○		유선전화		○○○
	담당자		○○○		휴대전화		○○○
	직 급		○○○		E-mail		○○○
기술분야	- 항공기 시뮬레이터 산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6T) 중 ST 분야에 선정된 기술 분야이며 항공기 기술개발과 함께 비행훈련체계에 매우 중요한 장비임
현행기술	- 기존 기술이 있을 경우, 기존기술에 대비하여 특징점 및 차별적인 요소를 기술 현재 국내 현황은 도담시스템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FTD급에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Prototype의 장비를 개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FFS Level D급은 전량 수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FTD급 장비도 상품화되어 있지 않고 자체 SI 제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담시스템스를 제외한 타 경쟁 SI업체는 해외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목적 및 효과	- 인위적 기원이 아닌 자연기원 지질환경오염 대상 - 환경오염 취약성 평가의 방법론적 접근이 아닌 지질분포와 지구화학적/지구미생물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해석 - 현행 위해성 관리방안의 개선 - 토양․지하수 오염평가, 인체위해성 평가, 정화기술 개발의 원천적 자료제공 - 새로운 토양․지하수 자원이용 계획단계에서 오염발생 및 환경위해성 예측가능 - 기존 환경오염 발생지역 및 예상지역의 환경관리 정책결정 지원
구성요소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	A	(기술 개발 구현을 위한 상세spec이나 주요성능 spec이 있을 경우, 최대한 세부적으로 기술!) 조종반력 컴퓨터(CLC : Control Loading Computer):반력 신호 제어 및 비행 조종계통 모의를 담당
	B	조종반력 작동기(Force Loader, or Actuator) : 조종간 및 페달의 위치 감지
	C	전원 분배/공급장치(PDU : Power Distribution Unit): 제어기 및 작동기의 전원을 공급
	D	테스트 벤치: 전원 공급조립체와 제어기 및 작동기 간의 전원 및 신호 전달을 위한 케이블 조립체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연동 시험
핵심 키워드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용어를 의미함 -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지재권정보

※ 본 기술요약서는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붙임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4>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과 제 명
위탁과제명
사업구분 (해당란에 ‘○'표시)	계 속			신 규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사업비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당해연도장비구축비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 구축 신청 시설·장비 목록(1억원 이상(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작성)

No	구축장비명 (모델명)	구축예상가격 (단위 : 백만원)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비고 및 특이사항
1	○○○시설	000	OO연구원 (대전)
2	□□□장비	000
3	△△△장비	000

* 비고 : 주관·위탁 구분

* 특이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재 요망

- 외자일 경우 :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하여 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 특이사항란에 기재

- 동일장비를 여러대 구매하는 경우 : 총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1대당 가격 및 장비수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 및 연차별 납부 금액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 정부출연금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기타 장비구축가격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 연차별 주요장비내역

구 분	연구기간	연차별 연구(기반구축) 내용	주요장비구축 종합실적 및 계획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작성) ※ 민간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1차연도	YYYY-MM-DD ~ YYYY-MM-DD	장비구축과 관련있는 연차별 연구내용을 기재	해당연차에 기구축한 장비목록 또는 구축하려는 장비목록을 기재
2차연도	YYYY-MM-DD ~ YYYY-MM-DD
3차연도	YYYY-MM-DD ~ YYYY-MM-DD
비 고 (협약대비 변경사항 있을시 사유명시)

※ 신규사업인 경우 1차연도에 기술. 5차연도 이상인 경우 표를 복사하여 사용

2. ㅇㅇㅇ장비 구축계획 (구축 신청 시설·장비 목록에 따라 각각 시설·장비별로 작성)

□ 개 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한글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 (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12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 동일장비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 총금액과 1대당 금액을 모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12년 납부 금액을 모두 기재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모델명	/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 활용계획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  구축예정 시설·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 년도	장비가격 (백만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8
9
10

* NTIS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 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 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주관연구기관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비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30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관련 기술․정보의 선행조사 충실성	1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5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http://www.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204호 기술전략기획실 Tel. : 02-380-0312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