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등록번호

2012-2(2012.4.4)

‘12년도 수생태복원사업 신규과제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

2012. 4. 4

수생태복원사업단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01

□ 2012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09

Ⅱ. 사업안내서	14

1. 사업개요	15

2. ´12년 사업추진계획	16

3. 사업신청	17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21

5. 협약체결	24

6. 과제관리	26

7. 협약의 변경	27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27

9. 연구성과의 활용	28

10. 기술료 징수․사용	30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31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완	32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34

[붙임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81

[붙임3] 환경기술개발사업 중견기업 확인서	82

[붙임4]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83

[붙임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88

[붙임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98

Ⅰ. 추진계획 공고

수생태복원사업단 공고 제2012-2호

2012년도 수생태복원사업 추가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Eco-STAR Project의 일환으로 수생태복원사업 추가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2. 5. 3(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4일

수생태복원사업단장

유병호

1. 사업목적

◦ 훼손된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실용화 중심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 낙후된 수생태복원기술을 21세기 신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분야

구분	기술과제명
사업기반분야	◦ 수생태계 복원·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공공기반기술과제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3.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공모 대상기술 : 1개 세부과제

4.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지원금액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수생태복원사업단 홈페이지(www.ecowater.re.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KEITI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5. 2(수) 09:00～2012. 5. 3(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수생태복원사업단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702호 (우 200-701)

Email : ecowater@kangwon.ac.kr

Tel  : (033) 252-7748, 250-6577(8)

Fax  : (033) 256-7748

7. 사업설명회

금번 공고는 사업설명회 생략(사업단으로 개별 문의)

8. 참고사항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1～201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내용 참조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통상 12개월) 참여율 30% 이상 계상하며,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20% 이상 반드시 계상

연구원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 초과불가

※ 안내사항

1. 온라인 입력은 http://ecoplus.keiti.re.kr 에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참여연구원 입력을 위한 “환경기술人 수정․등록”시 NTIS에 등재된 과학기술인번호를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2012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세 부 과 제 명	기술 구분	페이지
수생태계 복원·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공공기반	12

<세부과제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사업명	Eco-STAR Project
사업단명	수생태복원사업단
세부기술명	수생태계 복원·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총연구기간	2012. 6 ～ 2014. 5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2. 6 - 2013. 5
기술분류	□ 실용화기술		□ 미래원천기술				■ 공공기반기술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총 연 구 개 발 비	5 억원			당 해 연 도 연구개발비			3 억원

1. 최종목표

◦ 하천 등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진단기법 개발

◦ 복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적응․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2.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12. 06 ～ ´13. 05)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 기존 수생태계 복원의  진단기법의 비교·분석

◦ 기존 수생태계 복원의 적응․유지관리기법 비교·분석

◦ 기존 수생태계 복원 관련 국내외 매뉴얼, 지침서 비교·분석

◦ 수생태계 복원사업 매뉴얼 제작 방향 정립

◦ 수생태계 복원사업 매뉴얼(안) 제시

2차년도(´13.06～´14.05)  시험진단 및 매뉴얼 제작

◦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진단기법 개발

◦ 수생태계 복원 적응․유지관리기법 개발

◦ 수생태계 복원사업 지침서 개발

◦ 현장 시험 진단을 통한 매뉴얼 보완

◦ 매뉴얼 보급을 위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제작

3. 최종결과물

◦ 수생태 복원을 위한 진단매뉴얼

◦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적응․유지관리 매뉴얼

◦ 수생태계 복원사업 지침서

◦ 공무원 및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Ⅱ. 사업안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훼손된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실용화 중심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 낙후된 수생태복원기술을 21세기 신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나. 사업기간 :

□ 계속과제

◦ 단계별 사업기간

- 4단계 1차년도 : 2012.06 ~ 2013.05 (12개월)

- 4단계 2차년도 : 2013.06 ~ 2014.05 (12개월)

□ 신규과제

- 수생태 복원·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2012.6 ~ 2014. 5(2년)

다. 사업 내용

◦ 사업목표 : 고도기술, 우수인력, 전문기업육성을 통한 수생태복원 기술강국 실현

- 실용화(상용화) 중심의 수생태복원기술 개발

⇒ 생물서식처 복원기술 등 5개분야 17개 과제 수행

․실용화 Item 34개와 154개 단위성과물 생산

⇒ 선진국 기술수준 제고: 65%(‘07년) → 80%이상(’15년)

-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

⇒ 다학제적 융합기술에 기반한 수생태전문기업 육성

․매출 5,000억원 및 9,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 생태하천 비율 제고: 55%(‘04년) → 66%이상(’15년)

- 교육홍보 및 국민인식 제고

⇒ 초·중·고 및 전문가용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 1,000명이상의 수생태복원 전문인력 양성

⇒ 수생태복원관련 법/제도 정비지원

◦ 추진방향

- 전문성에 입각한 사업단장 중심의 책임․자율관리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마일스톤 관리

-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매월 진도 현황, 문제점 등을 요약하여 보고(공정보고)

- 사업단장은 과제별 보고내용을 마일스톤 관리계획에 준하여 상시 점검

- 상용화 추진과제는 과제 진행 중간단계에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화 성공률 제고

- 사업단 홈페이지 운영 및 주요 기술개발 주제별 성과발표회 개최를 통한 홍보

2. '12년 사업추진계획

가.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2. 6. 1 ~ 2013. 5. 31

나. ‘12년도 지원예산 : 90억원 이내

다. 신규과제 지원예산 : 약 3억원

라. 공모방법

◦ 지정공모 : 공공기반기술과제

※ 제안요구서(RFP)의「세부과제」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함

라. 신규과제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2. 4. 4(수) ~ '12. 5. 3(목)

◦ 접수 : '12. 5. 2(수) ~ '12. 5. 3(목) 17:00까지

◦ 사업설명회 : 금번 공고는 사업설명회 생략(사업단으로 개별 문의)

◦ 선정평가 : ‘12. 5. 11

◦ 지원과제 확정 : '12. 5. 31

◦ 협약 및 사업착수 : '12. 6. 1 ~

※ 추진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상 의무 불이행자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로 회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하여 신청하는 기관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 실용화기술과제

◦ 신청방법 : 산․학․연 공동연구(통합형과제) 또는 단독(개별과제)

◦ 지원자격

- 통합형과제의 경우 민간기업이 총괄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부과제는 2개기관 이내로 제한 (단, 민간기업 이외의 기관이 총괄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화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세부과제는 학계, 연구계 등에서도 참여 가능

◦ 지원금액(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RFP 참조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마.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p19)를 참조하되 총괄 및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지원범위 결정

◦ 기타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세부과제 및 참여기업으로 구성(필요시 위탁연구기관 구성)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책임관리 (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 구성(필요시 위탁연구기관 구성)

- 기술료 :「10. 기술료 징수․사용」참조

□ 공공기반기술과제

◦ 지원자격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는 2개기관 이내로 제한

◦ 지원금액(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RFP 참조

◦ 기타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세부과제로 구성(필요시 위탁연구기관 구성)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책임관리(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단독 신청 가능(필요시 위탁연구기관 구성)

- 공공기반기술의 공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계획 단계에서 수요자(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와 연구책임자간의 연구결과물 활용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 필요

라. 국제공동연구

◦ 외국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진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시 양해각서(MOU)를 제출

마.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대상과제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범위 및 범위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미만	대기업이 포함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중견기업만 포함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대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 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공공기반과제의 경우 연구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출연금 전액지원

바.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1, 2, 3, 4> 참조

- 수생태복원사업단(www.ecowater.re.kr),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자료

<공통>

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양식 사용)

②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

③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해당될 경우)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① 납세(국세)증명서 2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① 참여의사 확인서 2부

② 기업유형 증명자료 2부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벤처기업 :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될 경우)

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붙임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p72) 참조

◦ 연구개발비는 <붙임5>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설명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한 후 작성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을 적정 선임

- 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민간전문가 등 총 12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확 정
		사업단장	분야별 평가위원회		사업단장	총괄조정위원회
【연구기관】		【사업단】						【환경부】

<사전검토>

- 연구수행기관의 적합성,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참여기업의  적합성, 지정과제 부합성 등을 검토

<전문가평가 : 사업단>

- 연구책임자 발표(30분 내외)후 질의응답(40분 내외)에 의해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full-report)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당해년도 연구계획을 상세히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의 질의 위주로 진행

- 통합형 과제의 경우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각각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6> 참조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의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과제는 탈락조치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차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감점은 발표․패널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가점

- 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총괄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감점 부여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마.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5. 협약체결

가.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단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③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⑥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⑦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⑧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⑫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연구시설 ·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⑬ 연구개발과제의 보완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⑯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CD1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사업단,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보관용)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50% 또는 100%) 1부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⑤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2년 6월 1일 ~ 2013년 5월 31일 (12개월)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사업단장은 자체 수립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에 대하여 진도관리 실시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연차(단계)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단계)보고서, 차년도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월전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공공기반기술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  1억원 이상 시작품제작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의무화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개발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 연구개발비의 이월

-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에 한하여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가능(사전승인 필요)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단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지정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 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9. 연구성과의 활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총 연구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과제의 경우 2단계부터 매 단계마다 단계평가 후 계속과제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연차평가 결과 기술개발 목표가 완료되고 계속과제로 선정된 기술의 경우도 기술실시계약 체결

◦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이외의 자와 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각각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과제 중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이 이를 포함하여(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형태 및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함)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사업단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사업단장과 체결

10. 기술료 징수․사용

가. 기술료 징수

◦ 실시계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기술료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 납부)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이상을 납부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 이상을 납부

나. 기술료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징수대상 기술료의 50%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다. 기술료 사용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초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래의 용도로 사용함.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부 출연금 지분의 35% 이상을 사용하고,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과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의 용도로 사용함.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초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다만,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소유로 함.

다만, 위탁과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이 세부과제 주관기관과 위탁과제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기관과 위탁과제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행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연구대외비의 분류

◦ 사업단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최종평가 시 연구대외비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대외비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환경부장관은 사업단장이 분류한 연구대외비 과제에 대하여 최종확정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대외비 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

나. 연구대외비의 분류기준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해외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의 대외비 분류와는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 3	환경기술개발사업 중견기업 확인서
붙임 4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 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 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과제 전체표지)

※ 총괄과제, 세부과제, 위탁연구과제, 참여기업 등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참여인력수 등을 합하여 기재

	접수번호
사업명	Eco-STAR Project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연구개발단계		기술유형	(실용, 공공)
기술수명주기		6T 관련여부		ET중 세부기술분류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총괄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Fax
세부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명)
현금	현물	소계
4단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12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참여 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2 년 월 일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기관 : (직인) 수생태복원사업단장 귀하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

	접수번호
사업명	Eco-STAR Project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연구개발단계		기술유형	(실용, 공공)
기술수명주기		6T 관련여부		ET중 세부기술분류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총괄주관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Fax
위탁연구	위탁연구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명)
현금	현물	소계
4단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12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참여 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2 년 월 일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기관 : (직인) 수생태복원사업단장 귀하

연구개발계획 요약서(총괄과제)

						공개가능여부		가, 부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의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의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의 개조식으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세부과제)

	접수번호
사업명	Eco-STAR Project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연구개발단계		기술유형	(실용, 공공)
기술수명주기		6T 관련여부		ET중 세부기술분류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총괄주관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Fax
위탁연구	위탁연구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명)
현금	현물	소계
4단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12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참여 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2 년 월 일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기관 : (직인) 수생태복원사업단장 귀하

연구개발계획 요약서(세부과제)

						공개가능여부		가, 부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의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의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의 개조식으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주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별도 제공되는 엑셀파일에도 동시에 작성 제출)

(가)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시작일	yy-mm-dd
		종료일	yy-mm-dd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나)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시작일	yy-mm-dd
			종료일	yy-mm-dd

(다) 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연구개발과제를 환경부 및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신청중인 과제 현황(타부처과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만 기재)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사업착수 예정일	역할 (주관․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yy-mm-dd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세부주관 또는 위탁연구책임자(작성양식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별도 제공되는 엑셀파일에도 동시에 작성 제출)

(가)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시작일	yy-mm-dd
		종료일	yy-mm-dd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나)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시작일	yy-mm-dd
			종료일	yy-mm-dd

(다) 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연구개발과제를 환경부 및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신청중인 과제 현황(타부처과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만 기재)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사업착수 예정일	역할 (주관․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yy-mm-dd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별도 제공되는 엑셀파일에도 동시에 작성 제출)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참여 기간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 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yy-mm-dd	yy-mm-dd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작성

※ 소속기관은 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사업 기술내용 중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기간 : 참여기간은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작성

- 예 : 7개월 참여할 때, 시작일 2010-04-01 종료일 2010-10-31

※ 참여율(%) :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하여,

- '본 신청과제'는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환경부 타 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 부처 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당해연도 협약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사업단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금번 공모에 신규로 2과제 이상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별도 제공되는 엑셀파일에도 동시에 작성 제출)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과제를 제외한 신청과제
				과제명	구분	역할	참여기간			참여율 (%)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yy-mm-dd	yy-mm-dd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작성

※ 금번 공모에 신규로 2과제 이상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에 한하며, 본 과제를 제외한 신청과제에 대하여 기재

※ 구분은 주관, 위탁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통합형 과제 전체 연구개발비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위탁기관 연구비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4단계		합계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세부과제관리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현금
			현물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비지급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음

2)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별로 작성)

가. 연구개발비 총액

기관명:	□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 주관기관	□ 위탁기관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4단계		합계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세부과제관리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현금
			현물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비지급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음

본  문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49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49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49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49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50

가. 연구의 최종목표	50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50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50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의 도출계획	51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51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2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53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53

나. 연차별 추진체계	53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53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5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5

나. 기대성과	55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55

6. 위탁연구 추진계획	57

7. 주요 연구실적	58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60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61

10. 참여기업 현황	70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71

12. 참고사항	71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현시점 기준으로 작성요)

(1) 해외 기술개발 동향․시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시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비고
4단계	1차년도					주관
						위탁
4단계	2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관
															위탁
: :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의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년.월.일)	비고
논문
특허
:

※〈작성 유의사항〉

- 날짜순으로 기재하되, 성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 예) 기술사례집, 설계/시공/공법/모델 등 조성기술, 장치, 기구, 프로그램, 시스템, 매뉴얼, 지침서, 특허, 논문, 신기술 등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 시 작성.

-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단계	1차년도
4단계	2차년도
최종 평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4단계 (1차)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4단계 (2차)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체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4단계 1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2) 4단계 2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실용화기술과제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창출 측면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 )년	( )년	( )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위 기: Threat)	(기 회: 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나. 세부주관 또는 위탁연구책임자(작성양식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 통합형과제의 경우 '1.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부터 '7.주요 연구실적'은 총괄주관기관과 세부주관기관 별로 분리하여 작성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작성 유의사항〉

- 비고에 (총괄)주관/(세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관의 자산으로 잡혀있는 연구기자재만 해당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1) 통합형 과제 전체 연구개발비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위탁기관 연구비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연구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세부과제관리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할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계
합 계

※〈작성 유의사항〉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비지급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음

- 비목별 계상기준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메인화면 중  「정보마당」-「자료실」-「법률/규정」메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2)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위탁기관별로 작성)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기관명:	□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 주관기관	□ 위탁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연구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세부과제관리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할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계
합 계

※〈작성 유의사항〉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비지급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음

- 비목별 계상기준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메인화면 중  「정보마당」-「자료실」-「법률/규정」메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별로 작성)

기관명:	□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 주관기관	□ 위탁기관

(1) 인건비

(당해년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기간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yy-mm-dd	yy-mm-dd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연구기관이 풀링제 시행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하여야 함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2) 직접비

(당해년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재료비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 - -
			임차		- -
	재료비				- - - -
	시작품 제작비				- - -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수용비 및 수수료			- -
		기술 정보 활동비			- -
		세부 과제 관리			- -
연구수당					- -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 유의사항〉

- 현물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으로 기술 종류, 검증 기관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세부과제 관리 연구활동비”는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연구수당”은 인건비(비지급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인정)

- 기술정보 활동비에서의 식대는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참석자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통해 증빙해야하고, 회의가 아닌 야간시간외 연구를 수행하여야할 경우 잔업 업무 내용을 명시한 증빙과 함께 야근식대 집행 가능(※주의: 연구기관 내부직원만의 회의비성 식대집행과 22시 이후 회의비성 식대집행(야근식대 포함)은 불인정함)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시작품 설치장소		시작품제작일	시작일
			완료일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yyyy-mm-dd ∼ yyyy-mm-dd (박/일)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당해년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단요원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완 관리비
	연구개발 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 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작성 유의사항〉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행정지원 전단요원 인건비는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한함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 년 도 매 출 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 구 개 발 비 비 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작성 유의사항〉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2.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서체 : 휴먼명조, 휴먼고딕만 사용

글자크기 : 11p 기준

용지여백 : 상하좌우 20mm

줄간격 : 160%

Ⅰ.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환경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O01 대기질 관리	O0101. 대기오염 방지기술 O0102.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O0103. 오존/스모그오염 개선기술 O0104. 실내/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O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기질관리	O09 환경보건	O0901. 환경보건 모니터링기술 O0902. 환경독성 평가기술 O0903. 노출평가기술 O0904. 환경유해물질 관련 건강영향평가 O0905. 환경역학 관련기술 O0906. 환경보건관리 인프라기술 O0907. 기후변화 환경보건 대응기술 O0908. 미래환경보건 문제예측/대응기술 O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건
O02 물관리	O0201. 수질오염 방지기술 O0202. 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기술 O0203. 관망 최적 관리기술 O0204.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유지관리기술 O0205. 하/폐수 고도처리/핵심요소기술 O0206. 친환경 방류수 처리/관리기술 O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관리
		O10 환경예측/감시/평가	O1001. 국제환경협약/예측/평가기술 O1002. 환경경영/정보화기술 O1003. 환경재해 예측/저감기술 O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예측/감시/평가
O03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O0301. 사전예방기술 O0302. 오염조사기술 O0303. 오염정화기술 O0304. 사후관리기술 O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O11 친환경 소재/제품	O1101.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 O1102.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제품 개발 O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제품
O04 생태계 복원/관리	O0401.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O0402. 생태환경 이용/관리기술 O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태계 복원/관리	O12 친환경 공정	O1201. 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 O1202. 유해물질 제거/유용물질회수 공정기술 O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친환경 공정
O05 소음/진동 관리	O0501. 소음/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 관리기술 O0502. 소음/진동 방지/저감기술 O0503. 차음/방진성능 향상기술 O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음/진동관리
		O13 측정분석장비/장치	O1301. 고정밀 센서기술 O1302. 측정분석 장비기술 O1303. 원격 모니터링 기술 O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분석장비/장치
		O14 청정생산 /설비	O1401. 청정생산 공정설계 O1402. 공정개선기술 O1403. 공정/생산관리기술 O1404.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O1405.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O1406.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O1407. 환경설비기술 O1408.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O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청정생산/설비
O06 해양환경	O0601. 해양오염방지기술 O0602. 해양환경보전기술 O0603. 해양생태계관리기술 O0604. 해양위해성평가기술 O0605. 기후변화대응기술 O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O15 작업환경기술	O1501. 작업환경 관리기술 O1502. 작업환경 유해요인 측정기술 O1503. 작업환경 유해요인 위해성평가기술 O1504. 산업독성학 O1505. 산업인간공학 O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작업환경기술
O07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	O0701. 폐기물 감량/관리기술 O0702. 폐기물 자원화기술 O0703.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O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 관리/자원순환
O08 위해성평가/ 관리	O0801. 위해성 관리/요소기술 O0802. 인체 위해성 평가기술 O0803. 생태 위해성 평가기술 O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해성 평가/관리	O99 기타 환경	O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번호	핵심기술	분 류 기 준
1-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미세먼지 및 SOx, NOx, VOC 등의 관리를 통하여 오존 및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여 맑은 공기질의 확보와 특정유해물질(HAPs) 및 실내공기오염 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기술
1-2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기술	수질오염의 사후처리기술 뿐만 아니라 사전오염예방기술을 포괄하는 기술과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지표수/지하수/대체수자원 확보기술
1-3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기술	종합적 폐기물 관리기술의 개발을 비롯하여 유해물질의 (반)영구적 흡수․흡착․고정화 재생 등의 물리적 처리기술과 태양에너지, 풍력, 수소 등의 청정에너지 활용기술과 초음파․마이크로웨이브 등 무공해에너지를 이용한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1-4	환경친화적인 소재․제품 및 공정기술	전주기(LCA)적 관점에서 환경오염부하를 저감시키는 소재․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기술
1-5	생태계, 오염토양, 지하수 복원기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기술
1-6	해양오염 평가 및 저감기술	해양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각종 기술
1-7	위해성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기술	위해성에 기초한 환경 질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환경관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경보건(인체건강 및 생태보전) 증진을 꾀하기 위한 기술
1-8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지구환경/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1-9	기상 조절기술	빈번한 가뭄을 해소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우박과 안개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1-10	연료전지기술	연료(가스, 메탄올, 석탄)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화학발전장치
1-11	수소에너지기술	제조, 저장, 수송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기술
1-12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기술	전기출력 기준 약 10MW 이하로서 연료는 천연가스 및 디젤유를 주로 사용하여 배열로부터 증기, 온수 및 냉수를 발생시켜 활용하는 기술로서 고효율 에너지 이용 기술
1-13	에너지 소재기술	에너지 산업 발전의 한계를 타개하고, 에너지 산업의 고도화 실현을 주도할 원천․기반기술로, 에너지 저장 및 변환용 소재, 고온 및 환경/에너지 시스템용 소재 등 고기능성 에너지 신소재 및 부품 개발 기술
1-14	에너지 절약형 반응 및 분리공정기술	정유, 석유화학, 화학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응공정 효율 향상기술, 고효율 분리공정기술, 반응분리 동시공정기술
1-15	미활용에너지 이용기술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미활용에너지를 냉난방, 급탕열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회수, 변환, 수송, 저장 등의 기술
1-16	바이오에너지기술	바이오매스의 에너지로의 전환 기술
1-17	미래형․일체형원자로기술	증기발생기, 가압기 그리고 냉각재 순환펌프 같은 원자로 일차계통의 주요기기들이 하나의 압력용기 내에서 기능하는 원자로 기술
1-18	태양에너지기술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기술과 태양의 복사열을 이용하는 태양열 이용기술
1-19	2차 전지기술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상호변환이 가역적이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
1-20	풍력에너지기술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aerodynamic)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rotor)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기술
1-21	고신뢰성 전력시스템 기술	깨끗하고 품질 좋은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IT, NT, ET 기반 차세대 전력시스템 기술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연구개발단계		내 용
2-1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용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2-2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
2-3	개발연구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기술수명주기>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기술수명주기		내 용
3-1	도입기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기술의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더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3-2	성장기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격이 상승하며,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작은 기업으로만 기술 이전이 가능
3-3	성숙기	이 단계에서는 선진기업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일반화 되면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됨, 따라서 기술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이 활성화됨
3-4	쇠퇴기	이 단계에서는 기술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기업간의 기술이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

<6T 관련 여부> (ET 번호 및 ET 이외의 해당되는 번호 2개까지 추가 기재)

기술분류		내 용
4-1	IT(정보기술)	정보를 생성, 도출, 가공, 전송, 저장하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4-2	BT(생명공학기술)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4-3	NT(나노기술)	물질을 원자․분자크기의 수준(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총칭
4-4	ST(우주항공기술)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4-5	ET(환경기술)	환경오염을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을 포함
4-6	CT(문화기술)	디지털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하며 주로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화 시키는 기술을 의미
4-7	기타	위의 6T 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ET(환경기술)중의 세부기술 분류>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중분류	번호	세 분 류
환경기반	E-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E-2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E-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E-4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E-5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E-6	기타 환경기반기술
청정생산	E-7	청정원천공정 기술
	E-8	환경친화형소재(Eco-material) 개발기술
	E-9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E-10	공정내재자원화(Internal Recycle) 기술
	E-11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E-12	해양환경 관리기술
	E-13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E-14	기타 해양환경기술

-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

예)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인 경우 1-1 기재

- 연구개발단계 : 원천기술-기초, 공공기반기술/실용화기술-응용, 실증화기술-개발

-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는 1, 비실용화는 2

- 기술수명주기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번호 기재

- 6T관련 여부 : 환경기술(ET) 이외의 해당 기술의 번호를 2개까지 추가 기재

예) 6T중 환경기술(ET)에만 해당되고 다른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4-5와 4-7 기재

- ET중 세부기술 분류 : 환경기반, 청정생산, 해양환경중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함.

- 연구개발과제명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명(연구신청자가 작성)의 국문과 영문 기재

-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 (세부)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위탁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과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명을 참여기업에 기재

Ⅱ.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의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항목에 해당 사유를 기재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Ⅲ. 연구원 편성표

- 참여연구원 작성시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이상, 참여연구원 20%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사업단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

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 통합형과제의 경우 '1.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부터 '7.주요연구실적'은 총괄기관과 세부연구기관 별로 분리하여 간략하게 작성

1.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대상수생태계 선정을 포함하여 연구대상 및 범위를 명기 예) 수생태계 유형별, 시공간적 범위 명기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도별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또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나. 연차별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함.

다. 연구수행 방법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수행방법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 당해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2) 환경적 측면 : 환경개선 측면, 제도개선 측면을 기술함

(3) 경제․산업적 측면 : 당해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함

6. 위탁연구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 성명과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나. 세부주관 또는 위탁연구책임자 : 세부연구책임자와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작성양식은 (총괄)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작성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보유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통합형 과제 당해연도연구개발비 : 통합형과제에만 해당되며, 총괄주관기관과 세부주관기관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액을 합한 합계액을 기재

2)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

가. 당행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기술기능직․원급․선임급․책임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학부․석․박사과정생의 경우 비고에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으로 기재)

◦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총액란 ‘현물’에 표기함.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3) 간접비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인력지원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한함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민간부담 연구개발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중견기업(중견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0. 참여기업 현황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

기업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명기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공개가능여부’를 ‘부‘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12. 참고사항

<붙임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수생태복원사업단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3>

중견기업 확인서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소속여부						○ , ×
위의 연구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직인
붙임 1.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직전년도 재무제표 수생태복원사업단장 귀하

<붙임 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technopia21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KIEST).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it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STAR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5>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 중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환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장비 · 재료비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연구개발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간접비	간접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가능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사.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간접비	간접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성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 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4.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 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7.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이내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비리,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 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개별과제별 지원범위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범위 및 범위
실용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미만	대기업이 포함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중견기업만 포함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공공기반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구분	계상기준 및 인정범위	정산 증빙서류
인건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당해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분(실지급액 해당분)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현물출자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실지급 금액을 바탕으로 정산하고, 현물출자 인원 및 금액이 불명확할 경우 내부결재 등의 변경 내역 확인 등 검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외부임차 비용으로 보유한 경우 구입단가 10%이내,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 비용 전액 ∙대기업인 경우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구입 또는 취득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견적 및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표, 연구기관 내부 자산관리시스템 화면 등)를 바탕으로 정산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당해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약 및 재료 중 참여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품목은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범위내에서 현물로 집행시 인정	∙현물계상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에 대한 증빙서류(견적 및 판매가격, 세금계산서 등)를 바탕으로 정산
시작품 제작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가공)한 경우 재료비 및 인건비 등 현물부담 가능한 부분은 현물로 집행시 인정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정산(필요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정산과 동일 기준 적용)

<붙임 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세부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사업에의 참여정도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통합형과제의 세부과제중 공공기반과제

나. 개별과제

◦ 실용화기술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사업에의 참여정도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공공기반기술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