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2011년도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1. 2. 8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2011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9

1.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11

2.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36

Ⅱ. 사업안내서	66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99

[붙임2]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129

[붙임3]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52

[붙임4]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153

[붙임5] 중견기업 확인서	154

[붙임6]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157

[붙임7]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159

[붙임8]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64

[붙임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73

Ⅲ. Q&A	178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1-47호

201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1년도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1. 3.9(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환경기술·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질 개선 및 녹색성장 주도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사업 분야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분야
1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o 환경산업체 등의 기술수요를 해결함으로써 녹색산업의 경쟁력 및 에코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o 해당 분야 :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생태계복원 관리기술,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에코공정 기반기술
2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o 환경부 등의 공공 기술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o 해당 분야 : 기후변화정책 대응기술, 환경보건정책 대응기술,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 과제유형

단위사업명	추진단계		추진방식	공모구분	과제 정의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육성)	실증화 (사업화)	수요자기반	통합	지정/자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수요자)이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개별
		투자연계	개별	자유	기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자금유치(투자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기술개발과제
		인증목적	개별	자유	기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의 환경신기술 검증 또는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술개발과제
	실용화(사업화)		통합	지정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개별	지정/자유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공공정책 수요 해결)	실증화(Test-bed)		연구단	지정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통합
	실용화(공공활용)		연구단	지정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통합
			개별
	목적원천		ERL	자유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활용 등 공공 성격의 연구로써 대학, 출연연, 기타 비영리 연구소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원천연구 과제

◦ 추진방식

구 분	내용
연구단과제	o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통합과제	o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수요자기반형의 경우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개별과제	o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수요자기반형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되,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
ERL	o 대학, 출연연, 기타 비영리 연구소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첨단 환경기술 등의 연구를 추진하는 원천연구 과제

3. 공모방법

◦ 방법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사업안내서 참조)

- 실증화(수요자기반) : 통합 1개, 개별 3개

- 실용화(사업화) :  통합 7개, 개별 13개

- 실증화(Test-bed) : 연구단 4개, 통합 4개

- 실용화(공공활용) : 연구단 2개, 통합 2개, 개별 9개

◦ 자유공모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 실증화(수요자기반 통합/개별, 투자연계 개별, 인증목적 개별)

- 실용화(사업화 개별)

- 목적원천(ERL)

4.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수요자기반) 개별과제의 경우 신청자는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목적원천(ERL) 과제

- 연구책임자(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이 보장되어야함

- 연구실 당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함

5. 지원금액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KEITI 공지사항」, 자유공모 과제의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1.2.8(화)～3.9(수)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1.3.4(금)～3.9(수) 17:00까지(휴일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10.3.8(화)까지 입력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개발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90 (우 122-706)

Tel  : (02) 380-0335∼337,345,347,399

8.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1～201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내용 참조

◦ 기 추진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투자심사 관련 문의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02-6000-7963,7955)

9. 사업설명회 일정

- ‘11.2.14(월) 1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서울)

- ‘11.2.15(화) 14:00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대전)

- ‘11.2.15(화) 14:00 부경대학교 신도서관 2층 세미나실(부산)

- ‘11.2.15(화) 14:00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호관 세미나실 203호(광주)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기술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2011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1.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구 분		세부개발대상 기술
실증화 (수요자기반형)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1. 제철공장 소결공정 배가스 처리용 저압손 고효율 여과집진 기술개발
		2. 멀티형 계측장치/시스템 개발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에너지 제어시스템 개발
	에코공정 기반기술	3. 재생자원을 활용한 환경유해물질 배출 저감형 가구소재 개발 (통합형과제)
		4. 목질 상판재용 비포름알데히드계 친환경 접착제 개발
실용화 (사업화)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5. 석유화학공정 PM2.5, VOCs 및 악취 동시처리를 위한 one-pass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통합형과제)
		6. 전자산업 공정 NOx 및 난분해성 물질(HCI, HF 등) 동시 처리를 위한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통합형과제)
	에코공정 기반기술	7. 석면 대체 친환경․무해성 복합소재 개발 (통합형과제)
		8. 태양광 발전 시스템 폐자재 재사용 및 회수 기술 (통합형과제)
		9. 폐작물 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수지 대량 생산기술 개발 (통합형과제)
		10. 지역발생 폐기물 재생연료를 활용한 저연료비용 음식물 건조 시스템 개발 (통합형과제)
		11. 생분해성 발포 스티로폼 시트 제조기술 개발
		12. 폐석면의 물리화학적 무해화 처리기술 개발
		13. 재이용 고도수처리용 광촉매 복합 기능성 담체 개발
		14. 친환경적 비스페놀 A 대체소재 개발
		15. PVC 대체 폴리올레핀계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술 개발
		16. 프탈레이트계 연질 PVC 가소제 대체물질 개발
		17. 그래핀 전극에 의한 전자방출방식을 사용한 전기 화학적 산업폐수 무방류 처리기술 개발
	생태계복원 관리기술	18. 매토종자, 현장 발생토 및 임목폐기물을 이용한 생태복원기술 개발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19. 로봇을 이용한 지하환경 덕트 클리닝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통합형과제)
		20. 폐지를 활용한 경량 벽체용 흡음제 개발
		21. 공기이온 활용 실내 기상 부유균 처리시스템 개발
		22. 실시간 라돈 측정 및 환기연동 시스템 개발
		23. 자동 세정용 초미세입자 집진기술 개발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24. 수생태 독성 진단용 키트 및 자동화 기기 개발

<세부개발대상 기술별 사업제안요구서(RFP)>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과 제 명			제철공장 소결공정 배가스 처리용 저압손 고효율 여과집진 기술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	실증 사업화 (수요자기반형)	개별	◦제철소 소결공정 배가스 처리설비 최적 운전기술 개발 -최적형 소결공정 적용을 위한 일체형(ONE-TOUCH) 주름필터 백 제조 기술 및 여과집진설비 개발	◦여과집진장치의 저압력 손실 및 고내구성 유지를 위한 일체형 주름필터 백 기술의 현장 실증 -운전압력손실 : 100mm H2O 이하 -초미세입자(PM2.5이하) 제거효율: 99.9% 이상 -주름필터 백의 내구연도: 4년 이상 -기존대비 여과면적 : 4배 증대 -미반응 탈황제 반응률: 기존 대비 70% 이상 -탈진간격: 100분 이상 -입자상 물질 유리효율: 70% 이상	◦제철소 소결공정 배가스 처리에 적합한 180만m3/hr 규모 일체형 주름필터 여과집진장치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2년 2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과 제 명			멀티형 계측장치/시스템 개발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에너지 제어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	실증 사업화 (수요자기반형)	개별	◦실시간 원격측정이 가능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멀티형 계측장치 및 시스템 구축 -에너지(온실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허브(Hub)형 장치 개발	◦멀티형 에너지 (온실가스) 측정 장치 및 시스템 개발 ◦모바일 장치 (스마트폰 등)를 활용한 실시간 제어 시스템 개발 -다양한 통신방식을 지원하고, 통신방식의 변환이 쉬운 통신 모듈 및 데이터 수집 장치 및 프로그램 개발 -표준 통신방식의 다양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장치 개발	◦공장, 건물 등의 실시간 에너지 측정용 멀티형 계측 장치 및 시스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2년 2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재생자원을 활용한 환경유해물질 배출 저감형 가구소재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3	실증 사업화 (수요자기반형)	통합	<총괄과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 가능한 환경유해물질 배출 저감형 가구소재 제조 기술 -비 포름알데히드 가구소재 -국제환경규제 수준 이하의 휘발성 유기물질(VOCs) 발생량을 갖는 가구소재 구성 핵심재료 기술 -가구용 친환경 우레탄폼 첨가제 기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 가능한 환경유해물질 배출 저감형 가구소재 기술 - HCHO : 0.04 mg/m2hr 이하 - TVOC : 0.35 mg/m2hr 이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압축보드 소재 기술 -비 석유계 재생 가능 재료 함유율 : 90%이상 -기존 범용 압축보드 가구소재와 대등한 기능 (Shear strength 5 MPa 이상) ◦친환경 가구용 수지 및 표면소재 기술 -소재별 최적 친환경 접착제 및 도료 기술 -적용 용도별 요소수지 배합비 최적화 기술	◦가구소재용 친환경 도료 ◦가구소재용 친환경 표면 모양지 ◦비 포름알데히드계 친환경 가구소재 ◦생분해성 친환경 압축보드 소재
			<세부1과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압축보드 소재 제조 기술 -비 석유계 재생 가능 원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를 사용한 압축보드 소재 -친환경적인 요소수지 대체소재 기술
			<세부2과제> ◦친환경 가구소재용 도료 및 도장 기술 -가구 소재별 친환경 도료 제조 기술 -소재별 최적 도장공정 기술 ◦친환경 가구용 수지 및 적용 기술 -가구소재 표면 모양지 국산화 기술 -가구 표면소재별 친환경 접착제 기술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0억원 이내(2년 4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목질 판상재용 비 포름알데하이드계(Non-Formaldehyde) 친환경 접착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4	실증 사업화 (수요자기반형)	개별	◦PB(Particle Board) 및 MDF(Medium density Fiber-board)에 적용가능한 비 포름알데하이드 Non-HCHO) 접착제 개발 -비 포름알데하이드 수지조성 -요소, 멜라민 대체 소재 -비 포름알데하이드 접착제용 친환경 경화제 및 보조 첨가제 ◦비 포름알데하이드 PB 및 MDF 제품 생산기술 개발 -접착제 적용 기술 -신규수지 적용기술 및 작업표준	◦비 포름알데하이드계 목질 판상재 제조 -비 포름알데하이드계 수지 조성 -비 포름알데하이드계 목질 판상재 -친환경 접착제 작업 표준화 및 환경표지 인증 -접착제 내 HCHO 방출량 0ppm, TVOCs 0.15ppm 이하 -접착제 내 5 VOCs 0.03 ppm 이하 -목질 판상재 내 HCHO 방출량 0.1mg/L 이하 * 5 VOCs: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에틸벤젠	◦비포름알데하이드 접착제 ◦비포름알데하이드 페인트 ◦비 포름알데하이드 PB 또는 MDF 패널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2년 2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과 제 명			석유화학공정 PM2.5, VOCs 및 악취 동시처리를 위한 One-pass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5	실용화 (사업화)	통합	<총괄과제> ◦고효율 One-pass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제거효율 95% 이상 -에너지 절감효율 50% 이상 -사업장급(50m3/min 이상) 장비 제작 및 시운전	◦PM2.5급 미세먼지 95% 이상 제거 및 유입가스 농도 ±10% 이내의 균질화 공정개발 -악취 및 VOCs 농축비 : 40배 이상 -내구성 : 1년 이상 -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류 등) 분해효율 : 95% 이상 -VOCs(TVOC 기준) 분해효율 : 95% 이상	◦사업현장용 One-pass형 하이브리드 파일롯 장비 (50m3/min 이상) ◦농축비 40배 이상의 고농축 로터
			<세부1과제> ◦고효율 미세먼지 제거 및 유입농도 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장용 미세먼지 처리 시스템 개발 -고농축 로터 개발 -내구성 시험
			<세부2과제> ◦고기능 악취/VOCs 분해 시스템 개발 -상온 고기능 반응 모듈 개발 : UV 나노촉매 등 -고효율 촉매 나노코팅 기술 개발 -유입농도별 모듈 자동 제어 시스템 제작 -유사가스별 반응 메커니즘 규명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3년 3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과 제 명			전자산업 공정 NOx 및 난분해성물질(HCl, HF 등) 동시 처리를 위한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6	실용화 (사업화)	통합	<총괄과제> ◦에너지 절감형 초 저NOx 반응기 개발, 전체 시스템 구성 및 운전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90% 이상 -NOx 발생 20ppm 이하 -CO 발생 20ppm 이하 -자동제어를 통한 무인 운전시스템 구성 및 운전 기술 확립	◦전자산업(반도체, LCD, LED 등)의 대용량(5,000L/min 및 20,000L/min) 공정에서 배출되는 복합오염물질 동시처리 기술 개발 -NOx 및 CO 배출 : 20ppm 이하 -산성가스(HCl, HF 등) 처리효율 : 99% 이상 -입자상물질 처리효율 : 95% 이상 -난분해성 및 독성가스 최종 처리효율 : 90% 이상	◦반도체, LCD, LED 산업공정 적용 가능한 대용량 (5,000L/min) 복합오염물질 (NOx, CO, HCl, HF, 입자상물질, 난분해성 및 독성가스 등) 동시 처리 시스템 ◦20,000L/min 규모 동시 처리 시스템 설계
			<세부1과제> ◦전자빔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복합 대기오염물질 처리 기술 개발 -대용량 전자빔 처리 공정 개발 및 적용 -난분해성 및 독성가스 처리효율 80% 이상 -이동형 전자빔 처리시스템 현장 실증 -대용량(20,000L/min) 전자빔 최적 처리장치 설계인자 도출
			<세부2과제> ◦복합 2차 부산물 동시처리 기술 개발 -입자상물질 처리효율 95% 이상 -산성가스 HCl, HF 처리효율 99% 이상 -수분 배출 10mg/m3 이하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3년 3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석면 대체 친환경·무해성 복합소재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7	실용화 (사업화)	통합	<총괄과제> ◦석면 대체 복합 소재 개발 -석면 대체 소재의 다양한 적용기술 -석면 대체 소재의 대량 생산기술	◦석면 대체를 위한 친환경· 무해성 복합소재 기술 -다양한 용도의 석면 대체 소재 기술 -대체 소재에 대한 무해화 검증 ◦석면 대비 90% 이상 유사한 물성의 복합 산화물 소재 ◦기존 석면 대체 소재 대비 생산단가 절감	◦석면대체 친환경 고분자복합 소재
			<세부1과제> ◦인조무기합성 섬유 제조 기술 개발 -건축재료용 석면 대체 소재기술
			<세부2과제> ◦인조유기합성 섬유 제조 기술 개발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석면 마찰재 대체 섬유 소재기술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3년 3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태양광발전 시스템 폐자재 재사용 및 회수기술 개발
번호	사업 형태	과제 유형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8	실용화 (사업화)	통합	<총괄과제> ◦태양광발전(PV, Photo-voltaic) 시스템 폐자재 철거회수 및 부품 재사용 통합공정 개발 -PV시스템 해체 및 부품 재활용 기술 -폐자재 중 유가금속 함유 부품 분리/회수 기술 -PV시스템 회수 및 활용 체계 수축	◦폐 PV시스템 해체/회수율 65% 이상 및 재활용 효율 85% 이상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PV시스템: 제작비 50% 절감 ◦일 처리량 3톤/일 규모의 해체 및 부품 회수 설비 기술 ◦갈륨(Ga) 등 6종 이상의 유가금속 회수 원천기술 확보 ◦재이용 실리콘 순도 99.99% 이상	◦태양광발전 폐자재 재활용 통합공정 ◦폐자재 중 고순도 실리콘 분리 재이용 기술
			<세부1과제> ◦폐 PV시스템 중 유가금속 회수 기술 개발 -유가금속 분리 기술 및 재이용율 극대화 공정기술 개발
			<세부2과제> ◦폐 PV 패널 중 실리콘소재 분리 및 재이용 기술 개발 -박막형 실리콘 분리/회수 기술 개발 -결정형 실리콘 분리/회수 기술 개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3년 3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폐 작물부산물을 이용한 젖산 및 생분해성 수지 대량 생산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9	실용화 (사업화)	통합	<총괄과제> ◦폐 작물부산물(바이오매스) 로 부터 PLA(Poly Lactic Acid) 전환 및 생분해성 수지 생산 공정 개발 -폐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전환, 분리/정제 기술 및 생분해성 수지 대량 제조공정 기술 실용화	◦상업용 젖산발효 균주 1종 이상 ◦셀룰로스 당화율 60% 이상 ◦젖산 생산 농도 70 g/ℓ 이상 ◦젖산 생산성 0.5 g/ℓ/hr. ◦젖산 수율 0.5g/g-glucose 이상 ◦젖산의 PLA계 수지 전환율 90% 이상 ◦부산물 순환율 90% 이상 ◦젖산 생산량 100 kg/일 규모 통합형 파일롯 실험 및 3 톤/일 규모 대량 생산설비 설계	◦폐 작물부산물의 효율적 전환을 위한 생물학적 전처리 기술 및 관련 생촉매 ◦폐 작물부산물의 젖산 전환용 균주, 발효 및 분리정제 기술 ◦젖산 기반 PLA계 수지 및 대량 생산기술
			<세부1과제> ◦폐 작물부산물 전처리 기술 개발 -BT기반의 친환경 전처리 및 당화 기술 -발효산물의 저에너지 고효율 정제 기술
			<세부2과제> ◦당화액을 기질로 하는 젖산발효 공정기술 개발 -상업용 내산성 균주를 이용한 젖산 대량 생산 기술
			<세부3과제> ◦PLA중합 및 콤포지트/ 공동합체 합성 기술개발 -상업성 수준의 PLA기반 수지 대량 생산기술 개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3년 3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지역발생 폐기물 재생연료를 활용한 저연료비용 음식물 건조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0	실용화 (사업화)	통합	<총괄과제> ◦폐기물 재생연료를 이용한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건조시스템 및 전용 열풍 발생장치 개발 -고온/단시간의 건조방식에 의한 건조효율 극대화 시스템 개발(파쇄 및 흡인 시스템) -Full-scale 장치설계 및 운전을 통한 상용 공정 설계 기술 개발 -기술 및 경제성 분석	◦기존 기술 대비 연료 효율을 20% 증가 시킬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에너지효율 극대화 건조시스템 개발 -처리용량: 20톤/일 규모 ◦폐기물 재생연료(PP, PE, fluff, RDF 등) 활용기술 구축 ◦폐기물 재생연료 활용 열풍발생장치 기술 -벙커C유 대비 60~80% 연료비 절감 -건조 시 발생되는 악취 및 유해물질을 환경규제 수준 이하의 차단시스템 구축	◦Full-scale 음식물 건조장치 및 폐기물 재생연료 전용 열풍발생장치 ◦ Full-scale 설비의 운전 자료 ◦폐기물 재생연료별 및 건조물 용도별 품질에 적합한 시스템 표준화 자료
			<세부1과제> ◦유기성 폐기물(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비용/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고효율 건조시스템 개발 -건조장치 설계 및 최적 건조 조건 도출 -건조 시 발생되는 악취 및 유해물질 차단시스템 구축
			<세부2과제> ◦폐기물재생연료 (PP, PE, fluff, RDF 등)를 활용하는 전용 열풍발생장치 개발 -열풍발생장치 설계 및 운전 조건 최적화 -폐기물 재생연료별 및 건조물 용도별 품질에 적합한 시스템 표준화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2년 2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생분해성 발포 스티로폼 시트 제조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1	실용화 (사업화)	개별	◦완전생분해성 폴리스틸렌 수지 제조 기술 ◦완전생분해 발포 스티로폼 시트 제조 기술 -완전생분해성을 가지며(광분해성 제외) 동시에 기존 발포스티로폼 물성을 가지는 시트 개발	◦완전생분해성 폴리스틸렌 수지개발 및 이를 사용한 생분해성 발포 스티로폼 시트 제조 기술 -생분해도 : 180일 이내 90%이상(비교물질 : 셀룰로오스, KSM3100-1 or ISO14855) -발포배율: 200% 이상 -식품포장안전성: 식품공전 제7규격 만족	◦완전생분해성 폴리스틸렌 수지 ◦완전생분해성 발포 스티로폼 시트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폐석면의 물리화학적 무해화 처리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2	실용화 (사업화)	개별	◦폐석면의 저온 무해화 처리기술 및 공정기술 개발	◦폐석면의 안정화 및 무해화를 위한 처리 및 공정기술 개발 -폐석면의 무해화 처리공정 최적화 -500℃이하 저온 물리화학적 처리 -석면 잔류농도 0.5%이하	◦폐석면의 저온 무해화 물리 화학적 처리기술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재이용 고도수처리용 광촉매 복합 기능성 담체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3	실용화 (사업화)	개별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광촉매 및 생물학적 처리 복합기능성 담체 제조 및 활용 공정 기술 -산화기능 보유 담체 제조 -광촉매 코팅기술을 활용한 수처리 시스템 ◦광감응 TiO2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공정 기술 -반응성 나노물질 및 광감응 TiO2 금속 분리막 제조 기술 -탄소나노튜브 및 이온성 나노물질의 광감응 특성 규명 및 성능 평가 ◦파일럿규모 플랜트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운전조건 최적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제거 효율 극대화 -담체 성능: 유기물 부하량 2 kg-BOD/m3/일 이상 -산화 기능 (TiO2 - UV): 난분해성 유기물질 제거 효율 90% 이상 ◦미량 유기물질의 무해화 기능성 정밀 여과형 TiO2 금속 분리막 개발 -탄소 및 TiO2 나노튜브와 반응성 나노물질(Fe, Cu 등) 등의 분리막표면 함침 기술 -막 기능: 막 투과 유속 40 L/m2/hr 이상 -산화 기능 (TiO2 - UV): 미량 유기물질 (TOC < 1 mg/L) 제거 효율 60% 이상	◦고효율 난분해성 유기물질 제거 시스템 ◦고효율 미량 유기물질 제거 시스템 ◦탄소/TiO2 나노튜브 및 반응성 나노 물질(Fe, Cu 등) 함침 분리막 소재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친환경적 비스페놀A 대체소재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4	실용화 (사업화)	개별	◦비스페놀A(Bis-Phenol-A, BPA) 대체 비스페놀 유도체 제조기술 ◦비스페놀 함유 폴리카보네이트(PC, Poly Carbonate) 및 에폭시 수지 대체 소재기술 개발	◦PC 및 에폭시 수지에 사용되는 단량체의 개선 및 환경 유해성이 저감된 제품 -기존 PC와 동일 수준 이상의 물성 확보 -BPA 대체물질을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조공정의 실용화 기술 ◦범용 수지(PS, PMMA 등)와 PC의 용융혼합기술 -UV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비 비스페놀계 플라스틱 소재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PVC대체 폴리올레핀계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5	실용화 (사업화)	개별	◦PVC(Poly Vinyl Chloride) 대체용 폴리올레핀계 수지 개발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중합기술 -촉매 설계/합성 기술 ◦폴리올레핀계 수지 성형 및 가공 기술 개발 -캘린더 성형 가공기술 -연속 발포 및 탄성 발포체 제조기술 ◦폴리올레핀계 바닥재용 친환경적 탑코팅제 개발 -저휘발성 유기화합물 탑코팅제 제조기술	◦PVC대체용 친환경 폴리올레핀계 바닥재 및 저휘발성 유기화합물 탑코팅제 기술 개발 -바닥재 관련 한국표준(KS) 규격 만족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0.1 ㎎/㎡□hr 이하 -포름알데하이드: 0.03 ㎎/㎡□hr 이하	◦KS규격의 폴리올레핀계 친환경 바닥재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프탈레이트계 연질 PVC 가소제 대체물질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6	실용화 (사업화)	개별	◦비 프탈레이트계 PVC(poly vinyl chloride) 가소제 제조 기술 개발 -저 분자량 저 독성 가소제 합성 및 가소제 용출 저감 기술 ◦대체 가소제 이용 공중합 소재 합성 및 연질 특성 구현 기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동일한 물성 확보 -유연온도; -40 ~ -20℃ -용해도 상수; 8.5~9.5 -가소화 효율; 1.0 이상 -휘발감량(120℃, 120hr); 25%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동일 제조단가 확보	◦비프탈레이트계 PVC 플라스틱병 소재 ◦비프탈레이트계 PVC 장판 소재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과 제 명			그래핀 전극에 의한 전자방출방식을 사용한 전기 화학적 산업폐수 무방류 처리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7	실용화 (사업화)	개별	◦산업폐수 무방류를 위한 컴팩트형 전자방출방식의 난분해성 오염물질 처리 기술 개발	◦연속식 고농도 산업폐수 처리 기술 -전자방출장치용 그래핀 소재기반 전극소재 개발 -산업폐수 무해화를 위한 막과 물리화학적 산화처리장치 결합형 고도수처리 기술 개발 -산업폐수 무방류를 위한 건조․증발 기술	◦그래핀 기반의 전자방출형 산업폐수 처리용 전극 소재 ◦컴팩트형 연속식 고농도 산업폐수 처리 장치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태계복원 관리기술
과 제 명			매토종자, 현장 발생토 및 임목폐기물을 이용한 생태복원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8	실용화 (사업화)	개별	◦매토종자 및 현장발생재(현장 발생토와 임목 폐기물)를 재활용한 환경친화적 생태복원 기술 개발 - 복원 대상 생태계의 토양과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식생 기반재 개발 - 생태복원을 위한 기계화시공 시스템개발	◦현장 발생토를 활용하여 매토종자의 발아를 유도하는 생태 복원 기술 개발 -매토종자의 발아율 확보 -녹화용 자생종자의 품종확보 ◦임목폐기물을 재활용한 녹화용 기반재를 활용한 생태 복원 기술 개발 -녹화용 기반재의 내구성,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식생기반재 및 부재료의 최적혼합과 분사를 위한 삼축 취부시스템의 개발 -기계화시공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자생종자를 종자펠렛화 하여 수작업으로 시공이 가능한 기술개발	◦생태 복원을 위한 현장발생재 활용 녹화용 기반재 제조 기술 ◦현지 자생 식물(매토) 종자를 활용한 생태계 복원 기술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99)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과 제 명			로봇을 이용한 지하환경 덕트 클리닝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9	실용화 (사업화)	통합	<총괄과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관리인자와 연계된 저탄소형 에너지 진단 관리 프로세스 개발 -에너지절감형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공기질 모니터링 및 에너지 관리 -지하공간과 연계공간의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지하환경 구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질 확보 및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에너지 절감효율 : 35% 이상 -입자 및 가스상 물질 측정 오차 : 기존 대비 10% 이하 -클리닝 효율 : 0.1 g/㎡ 이하 -청정도 : 기존 대비 20% 이상	◦통합 공기질 및 에너지 진단ㆍ 관리시스템 ◦자동제어 연동 오염물질 진단 디바이스 ◦미소공간 클리닝 디바이스
			<세부1과제> ◦모니터링 및 오염진단 기술 개발 -지하공간과 미소공간의 연계환경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특수환경 오염진단 디바이스 개발 -공기질 진단/평가 단위 시스템 개발
			<세부2과제> ◦클리닝 기술 개발 -지하환경과 연계된 미소 공간 클리닝 디바이스 개발 -지하환경과 연계환경의 클리닝 프로세스 개발 -미소공간 클리닝 규격(안) 작성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3년 3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과 제 명			폐지를 활용한 경량벽체용 흡음재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0	실용화 (사업화)	개별	◦폐지 재가공을 통한 제작되는 친환경 흡음재의 특성 고찰 -친환경 흡음재의 차음 및 단열특성 검토 -친환경 흡음재 설치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약 및 세균, 곰팡이 등 제어효과 검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판상용 친환경 흡음재 개발 -친환경 흡음재 모듈화 및 시공방법 제안	◦폐지를 활용한 셀롤로오즈 흡음재의 음향 및 단열특성 고찰(NRC 0.65 이상) ◦셀롤로오즈 흡음재의 환경적․경제적 효과 검토(에너지 비용 40% 이상 절감) ◦폐지를 활용한 셀롤로오즈 흡음재 제작 (흡음률 1,000Hz 기준, NRC 0.5이상) ◦셀롤로오즈 흡음재의 모듈화를 통한 현장 설치 적용성 평가	◦경량벽체 차음 및 단열문제 해결을 위한 신문지를 활용한 판상용 흡음재 개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억원 이내(3년 6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이성풍(02-3800-3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과 제 명			공기이온 활용 실내 기상 부유균 처리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1	실용화 (사업화)	개별	◦고농도 공기이온 발생장치를 이용한 항균 및 초미세입자(<1μm) 저감 시스템 개발 -Ozone free 고농도 이온 방출기 적용 -초미세입자(<1μm) 고하전 시스템 적용 -고효율 부유입자 포집 시스템 적용 -기상부유균 평가 시스템 구축(박테리아, 바이러스) -집진, 항균 복합기능 구현 -전산해석 모델링 적용 ◦고농도 공기이온으로 인한 위해성 검증 시스템 적용 사항 개발	◦고농도 공기이온 발생장치를 이용한 항균 및 초미세입자 저감시스템 개발 -이온 발생량 : 107#/cc 이상 -오존 발생량 : 10ppb 이하 -초미세먼지 집진효율(계수법) : 95% 이상 @0.3μm -기상부유균 포집/제거효율 : 95% 이상 (박테리아 CFU 계수, 바이러스 PFU 계수) -압력손실 : 20mmH2O 이하	◦공기이온 활용 항균/여과 시스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과 제 명			실시간 라돈 측정 및 환기연동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2	실용화 (사업화)	개별	◦반도체 기반 라돈 유래 알파입자 검출기술 개발 ◦실내 환기시스템 연동을 위한 센서와 무선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법 개발	◦실시간 라돈 검출장치 개발 -감도 : 0.3 pCi/L 이하 ◦실내공기질 제어를 위한 환기시스템 연동 라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실시간 라돈 검출장치 ◦실내공기질 제어를 위한 환기시스템 연동 라돈 모니터링 시스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과 제 명			자동세정형 초미세입자 집진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3	실용화 (사업화)	개별	◦무필터 방식 초미세입자 집진기술 개발 -정전기력/중력/관성력 등 복합 적용 -건식 또는 습식 세정기술 적용	◦저압손 무필터 방식의 자동세정형 초미세입자 집진기술 개발 -처리유량 : 20m3/min 이상 -집진효율 : 99% 이상 @0.3μm -압력손실 : 20mmH2O 이하 -세정효율 : 99% 이상	◦무필터 자동세정형 공기정화설비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과 제 명			수생태 독성 진단용 키트 및 자동화 기기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4	실용화 (사업화)	개별	◦국내산 생물종을 이용한 수생태독성 진단 프로토콜 기반 -한국적 생태독성 평가기법 -차세대 신규 환경오염물질 스크리닝 기술 ◦통합위해성 진단용 독성원인물질 탐색기법 -생태 및 인체 위해성 통합진단기법 -시험생물의 안정적 상시공급시스템 ◦생태독성 자동화 모니터링 장치 개발 -수환경 오염진단용 실시간 자동화 측정장치 -배양이 불필요하고 현장성이 우수한 즉각독성진단이 가능한 바이오웨어 기술	◦생태 및 인체 융합형 생물지표를 포함한 통합위해성 평가기법 확립 ◦안정적 생물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배양시스템 개발 ◦통힙위해성 진단용 생물종의 독성원인물질 탐색기법 확립 ◦통합위해성 진단용 키트 시스템 개발 -현장즉시 적용가능 kit 개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기술 확보 -개발기법의 ISO 및 OECD 등의 국제기준 인증	◦생태독성 자동화 모니터링 측정 기기 ◦국내산 생물종을 이용한 수생태 및 인체 위해성 통합진단 Kit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문정숙(02-3800-347)

2.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구 분		세부개발대상 기술
공공 연구단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1. 하수관거 관리기술 연구단 (45억)
	환경보건정책 대응기술	2. 건강영향평가․적응 기술연구단(10억)
		3. 녹색화학 관리기술 연구단 (10억)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4. 비점오염원 관리기술 연구단 (20억)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5. 생태계 적응․관리기술 연구단 (20억)
		6. 생물자원 이용기술 연구단 (20억)
실증화 (Test-bed)	기후변화정책 대응기술	7. 전기활성 촉매를 이용한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 저감기술 실증(통합형과제)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8. 국내에 적합한 돈분뇨의 퇴비화 기술 실증(통합형과제)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9. 이동식 매립지 정비 및 선별 가연물 연료화 기술 실증(통합형과제)
		10. 유기성 폐기물 전기분해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기술 실증(통합형과제)
실용화 (공공활용)	기후변화정책 대응기술	11. 도시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도시 CDM 확보기술 개발
		12.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잠재량 예측․분석․평가 기술 개발 (통합형과제)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13. 상하수도 시설에 LCM(전과정 관리) 기법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 시스템 개발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14. 가축분뇨처리 등 고농도 폐수처리장의 포기조 효율 개선기술 개발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15. 생태 관광자원 이용․관리기술 개발 (통합형과제)
		16. 습지 생태계의 가치․활용기술 및 통합관측모델 개발
		17. 멧돼지 서식지 이용 특성 파악 및 피해방지기술 개발
		18. 야생동물 구조․관리 표준화와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19. 포장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 설계기술 개발
		20. 폐자원 활용시설의 종합관리 시스템개발
		21. 지역기반의 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모델개발

※ ERL : 해당 분야만 지정하여 자유공모

<세부개발대상 기술별 사업제안요구서(RFP)>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하수관거 관리기술 연구단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주요연구내용
1	실증화 (Test-bed)	연구단	< 1단계 : 2011 > □ 핵심기술 기반 구축 단계 ◦ 안전한 도시배수시스템 최적 구축 기초기술 확보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 대응형 도시배수시스템 조사 - 대심도 지하 저류지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쾌적한 하수관거 기능 고도화 기초기술 확보 - 관내 퇴적물 제어의 고도화 기법 조사 - 악취발생제어 및 환기기법 조사 ◦ 하수관거 인프라의 자산관리 기초기술 확보 - 하수관거 상태 조사 - 하수관거 노후도 예측 및 내구연한 조사 < 2단계 : 2012～2013 > □ 핵심기술 개발 단계 ◦ 안전한 도시배수시스템 최적 구축 실용화 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대응형 도시배수시스템의 설계기술 - 대심도 지하 저류지 개발을 위한 표준화 기술 - CSOs/SSOs 오염부하저감 시설 관리 및 제어기술 ◦ 쾌적한 하수관거 기능 고도화 구축 실용화 기술 - 관내 퇴적물 제어의 고도화 기법 개발 - 악취발생제어 및 환기기법 개발 - 하수관거 자재 및 시공기술의 개발 ◦ 하수관거 인프라의 자산관리기술 고도화 - 하수관거 상태평가 표준기술 개발 - 하수관거 노후도 예측 및 내구연한 결정기술 - 하수관망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구축 기술 개발

1	실증화 (Test-bed)	연구단	< 3단계 : 2014～2015 > □ 기술 개발 완료 및 실용화 단계 ◦안전한 도시배수시스템 최적 구축 기술 검증 -도시의 내수침수 예보시설 및 예보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Test bed내 대심도 저류지의 기본계획 및 최적 설계기법 제시 -Test bed내 CSOs/SSOs 오염부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평가시스템 구축 ◦쾌적한 하수관거 기능 고도화 구축 기술 검증 -하수관거의 소류력 기반 최적 설계 및 관리기술 개발 -Test bed내 악취저감 및 쾌적성 제고 융합기술의 개발 -Test bed내 하수관거 자재 및 시공기술의 적용성 평가 및 기술의 고도화 ◦하수관거 인프라의 자산관리기술 고도화 -하수관거의 종합 성능평가기준 및 성능등급 분류 연구 및 고도설계기술 개발 -Test bed내 GIS를 활용한 공공하수도대장 전산화 및 표준화 기술 고도화 -Test best내 e-하수관망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도구 개발
			최종결과물 (예시)
			< 1단계 : 2011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배수시스템 조사자료 ◦하수관거 긴급 현안(침수방지, 악취방지, 지하저류지 등) 요소기술 조사 자료 ◦관거 시공/보수․보강 요소기술 및 관거 조사․평가․설계 조사 자료 < 2단계 : 2012～2013> ◦2단계 추진에 따른 시설기준/지침 제정안 및 개정안 ◦하수관거 긴급 현안(침수방지, 악취방지, 지하저류지 등) 요소기술 설계 자료 ◦CSOs/SSOs 오염부하저감 시설 관리 및 제어기술 ◦하수관거 자재 및 시공기술 ◦관거 시공/보수․보강 요소기술 및 관거 조사․평가․설계기술 성과물 < 3단계 : 2014～2015 > ◦3단계 추진에 따른 시설기준/지침 제정안 및 개정안 ◦Test bed내 관거 시공 및 관리기반기술/모니터링․제어기술 적용 및 검증 ◦Test bed내 e-하수관망 자산관리시스템 및 관리도구 등
			연구체계 및 고려사항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80%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화 과제로 구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에 따라 산정)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45억원 이내(5년 25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오동익(02-3800-336)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환경보건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건강영향평가․적응기술 연구단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주요연구내용
2	실용화 (공공활용)	연구단	< 1단계 : 2011 > ◦한파, 홍수,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DB 구축 -기상이변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관련 DB 구축 -상습침수, 다습지역의 실내 미생물 관리 기술 ◦오존 및 자외선 노출량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DB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평가 및 DB 구축 -기후변화와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율 변화 분석 및 관련 정보(DB) 제공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거동·독성 변화를 고려한 우선 관리 물질 선정 및 유해물질 노출변화 예측 기술 개발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감염 병원체 등 분석 및 관련정보 DB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 건강영향 평가 지표 및 DB개발 < 2단계 : 2012∼2013 > ◦한파, 홍수,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건강영향 적응 기술 개발 ◦오존 및 자외선 노출량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적응 기술 개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 변화인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과 독성변화를 고려한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감염 병원체 등 발생예측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취약지역 영향평가기술개발 < 3단계 : 2014∼2015 >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 건강영향 평가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 건강영향 적응기술 개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율 변화인자 위해도 저감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과 독성변화 위해저감 기술 개발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감염 병원체 등 발생 저감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취약지역 저감기술 개발

2	실용화 (공공활용)	연구단	최종결과물 (예시)
			< 1단계 : 2011 > ◦한파, 홍수,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지침 ◦기상요인에 의한 국내외 발생 질환 및 국내 질병자료 DB화 ◦상습침수, 다습지역의 실내 미생물 관리지침 기술 ◦오존 및 자외선 노출량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지침, DB ◦기후변화 추세에 상응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추적, 분석, 요인 특정화 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거동·독성 변화를 고려한 우선 관리 물질 선정 및 유해물질 노출변화 예측 기술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감염 병원체 DB ◦통합건강영향 평가 지표개발 및 DB < 2단계 : 2012∼2013 > ◦한파, 홍수,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건강영향 적응 기술제시 ◦오존 및 자외선 노출량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적응 기술제시 ◦알레르기 질환 건강영향평가 기술 제시 ◦기후변화에 따른 노출과 독성 변화를 고려한 위해성평가 기술 ◦매개질환(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감염 병원체 등) 발생 예측 모델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취약지역 영향평가모델 < 3단계 : 2014∼2015 >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 건강영향 평가 기술제시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 건강영향 적응 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알레르기 질환 건강영향평가 및 위해도 저감기술 제시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과 독성 변화 위해 저감 기술 제시 ◦매개질환(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감염 병원체 등) 발생 저감 기술 제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취약지역 저감기술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체계 및 고려사항
			◦국지규모의 환경보건학적 취약계층을 특정하기 위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관계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5년 5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문정숙(02-3800-347)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환경보건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녹색화학 관리기술 연구단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주요연구내용
3	실용화 (공공활용)	연구단	< 1단계 : 2011 > ◦화학물질 위해성 DB 등 기반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DB 구축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 ◦글로벌 규제 대응의 위해저감 및 녹색화학 DB 마련의 기반구축 -배출원별 수은 생성 및 배출특성 DB 구축 -나노물질의 사용 전과정(Life Cycle Assessment)에 걸친 DB 목록 구축 -녹색화학 기술 DB 목록 구축 ◦신규 POPs 대체물질 개발 및 평가․관리를 위한 DB 구축(사업화) -신규 POPs 대체물질(PFOS 또는 PBBs 등)평가․관리를 위한 DB 구축(인체․생태독성 DB 등) < 2단계 : 2012～2013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기법 개발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예측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 기법 적용성 평가 -신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screening model 개발 ◦글로벌 규제 대응의 위해저감 및 녹색화학 평가 기법 개발 -배출원별 수은 생성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은 관리 기법 개발 -나노물질의 전과정 관리(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한 국제규제 대응 기법 개발 -녹색화학 기술 평가 기법 개발 ◦신규 POPs 대체물질 개발 및 평가․관리 시스템 개발(사업화) -신규 POPs 대체물질(PFOS 또는, PBBs 등)개발 및 평가․관리 시스템 개발 < 3단계 : 2014～2015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기법 적용성 평가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의 적용성 평가 -신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screening model의 적용성 평가 ◦글로벌 규제 대응의 위해저감 및 녹색화학 기법 적용성 평가 -배출원별 수은 생성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수은 관리 기법의 적용성 평가 -나노물질의 전과정 관리 기법 적용성 평가 -녹색화학 기술 평가 기법 개발 ◦신규 POPs 대체물질 개발 및 적용성 평가(사업화) -신규 POPs 대체물질(PFOS 또는 PBBs 등)의 평가․관리 시스템 적용성 평가

3	실용화 (공공활용)	연구단	최종결과물 (예시)
			< 1단계 : 2011 >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DB 자료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 기법 자료 ◦녹색화학 기술 DB 자료 ◦배출원별 수은 생성 및 배출특성 DB 자료 ◦나노물질 전과정(Life Cycle Assessment) DB 자료 ◦신규 POPs 대체물질(PFOS 또는 PBBs 등) 평가․관리 DB 자료 < 2단계 : 2012～2013 >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예측 및 관리 tool 제시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 적용성 평가 결과 자료 ◦신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screening model 개발 및 제시 ◦녹색화학 기술 평가 tool 제시 ◦배출원별 수은 생성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은 관리 tool 제시 ◦나노물질의 전과정 관리 tool 제시 ◦신규 POPs 대체물질(PFOS 또는 PBBs 등) 개발 및 평가․관리 tool 제시 < 3단계 : 2014～2015 >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예측 및 관리 시스템 적용성 평가 결과 보고서 ◦신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screening model 적용성 평가 결과 보고서 ◦녹색화학 기술 평가 기법의 적용성 평가 결과 보고서 ◦배출원별 수은 생성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수은 관리 기법의 현장(산업계)적용성 평가 보고서 ◦나노물질의 전과정 관리 기법의 현장(산업계) 적용성 평가 결과 보고서 ◦개발된 신규 POPs 대체물질(PFOS 또는 PBBs 등) 현장(산업계) 적용성 평가 보고서
			연구체계 및 고려사항
			◦실질적인 독성 및 위해성 평가 기법 마련을 위해 환경부/과학원 등과의 구체적 협조체계 제시 ◦OECD, USEPA, EU JRC 등 외국의 독성DB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 제시 ◦사업화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로 구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에 따라 산정)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5년 5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문정숙(02-3800-347)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비점오염원 관리기술 연구단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주요연구내용
4	실증화 (Test-bed)	연구단	< 1단계 : 2011 > ◦유역 내 오염원 조사/평가기술 선진화 -기존 모니터링 기법의 개선점 도출 및 신기술/자동화 시스템 개발 -오염물질 별 오염원 추적기술 개발 -유역 특성 및 시설 배출 특성을 고려한 분석기법 제시 ◦유역 비점오염 처리기술 고도화 -기존 개발 및 적용된 LID 프로그램의 처리 방법론 분석 -자연형 비점처리 기술 보완을 통한 저감 효율 개선기법 제시 -도시지역 기반시설(유수지, 공원, 저류지 등)을 활용한 빗물저류시설의 개발 및 적용방안 제시 -IT·BT·NT를 접목한 비점저감 융합기술 개발 ◦유역 비점오염 관리 및 제어기술 지능화 -유역모델 구축을 위한 비점 저감시설 자료시설 및 DB 구축 -기상 레이더 연계 유역 비점오염 관리기술 개발 -비점 저감시설의 원격 통제 시스템 개발 ◦비점오염 정보 통합화 -지리정보, 수질, 수리·수문 및 비점 오염원 관련 통합 DB 구축 -기존 강우자료의 분석 및 예측 모델 기반 유역비점오염물질 유출모델 개발 -유역 비점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2단계 : 2012～2013 > ◦유역 내 오염원 조사/평가기술 선진화 -모니터링 신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및 현장 적용성 평가 -오염 물질별 오염원 추적기술 검증 및 표준화 -비점 오염원 유출 발생 시 수생태계 영향 평가 타당성 검증 ◦유역 비점오염 처리기술 고도화 -주요 비점저감인자 산정을 통한 자연형 비점처리 기술의 저감 효율 평가 -비점오염 저감 및 물 자립 미래도시 개발을 위한 융합기술 타당성 평가 -강우유출 해석기법 개발 및 빗물저류시설 적정용량 산정기법 개발 -처리 효율성 향상 및 유지보수 용이성 검증을 위한 Test Bed 설치 및 운영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주요연구내용
4	실증화 (Test-bed)	연구단	◦유역 비점오염 관리 및 제어기술 지능화 -개발된 강우 유출 모델의 국지 기후 변화 대응 능력 평가 -기상 레이더 연계 예측 모델 및 예보 기술의 적용 효율성 및 타당성 평가 -비점 저감시설의 원격 관리를 통한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 검증 ◦비점오염 정보 통합화 -비점 오염원 발생 및 유출 경로 정보 체계 타당성 평가 -선택적 오염 정보 취합을 위한 DB 합성 및 활용기법 개발 -Test-bed 지역의 비점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및 검증 < 3단계 : 2014～2015 > ◦유역 내 오염원 조사/평가기술 선진화 -유역 유출 특성에 따른 최적의 모니터링 방법론 및 자동화 운영론 개발 -오염원 추적 Map을 통한 오염원 최적 관리 -모니터링 자료 평가 및 활용시스템 구축 ◦유역 비점오염 처리기술 고도화 -Test Bed 운영결과 평가를 통한 기술 검증 및 개선 -유역맞춤형 LID 및 위해성 평가기술 정립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에 따른 오염부하 해석시스템 개발 -미래 융합 비점오염원 처리기술이 도입된 녹색 도시개발 기술 제안 ◦유역 비점오염 관리 및 제어기술 지능화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기후 변화 대응 강우-유출 모델 확보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표준안 개발 -기술 집약형 비점오염원 제어 및 관리도구 개발 ◦비점오염 정보 통합화 -GUI 기반 비점오염 정보 통합시스템 및 수질 예측 기반 사전 대응 시스템 구축 -LID-BMPs 최적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수질 감시 결과를 토대로 한 사후 대응 시스템 구축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시스템 수립

4	실증화 (Test-bed)	연구단	최종결과물 (예시)
			< 1단계 : 2011 > ◦핵심기술 기반 구축(1년) -오염물질별 오염원 추적 기술 및 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 -IT·BT·NT를 접목한 비점저감 융합기술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생태적 빗물저류시설 -기상 레이더 연계 유역 비점오염 관리기술 및 저감시설 원격 통제 시스템 -유역 비점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2단계 : 2012～2013 > ◦기술 검증(2년) -비점 오염원 모니터링 평가기술 및 위해성 평가기술 -처리 효율성 향상 및 유지보수 용이성 검증을 위한 Test Bed 설치 및 운영 -유역비점오염물질 유출모델 및 빗물저류시설 최적용량 산정 프로그램 -Test-bed 지역의 비점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및 검증 < 3단계 : 2014～2015 > ◦기술개발 완료 및 실용화(2년) -오염원 추적 Map을 통한 오염원 최적 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활용시스템 -미래 융합 비점오염원 처리기술이 도입된 녹색 도시개발 기술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표준안 및 기술 집약형 비점오염원 제어/관리도구 -GUI 기반 비점오염 정보 통합시스템 및 수질 예측 기반 사전 대응 시스템
			연구체계 및 고려사항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80%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화 과제로 구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에 따라 산정)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0억원 이내(5년 10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오동익(02-3800-336)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생태계 적응․관리기술 연구단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주요연구내용
5	실증화 (Test-bed)	연구단	< 1단계 : 2011 >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유종(가로수, 다년생 초본류 등)이용공원ㆍ녹지조성 기법 연구 -이산화탄소 흡수능이 높고 기후변화 적응력이 강한 고유수종 (가로수 수종, 다년생 초본류 등) 발굴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생태계의 최적 관리방식 및 조성기법 등 발굴 -녹지조성조건 및 환경에 적합한 식재기법 및 관리방법 (관수시스템, 생물 서식지 조성 등) ◦도시생태계 복원을 위한 식생 복원모델 개발 -도시공간 유형별(옥상, 벽면, 습지, 실개천, 소하천, 사면, 생태공원 등) 식생 복원모델 개발 -훼손된 도시생태계의 생태적 균형을 회복시키고 환경 개선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복원모형 선정 ◦도시생태계의 외래종 확산양상 분석 및 경제ㆍ사회적 피해 산정 기술개발 -도시생태계에서의 외래종 확산패턴 및 특성 분석, 예측기술 개발 -사회ㆍ경제적 피해진단 및 평가기술 개발 ◦도시생태계의 극한 환경(온난화ㆍ건조화 등)에 민감한 지표생물 선정 -도심지에서의 생태복원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생물 선정 < 2단계 : 2012～2013 > ◦기후변화에 대응한 비오톱유형별 생태계 복원기법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기법 등 개발 -공원ㆍ녹지, 벽면ㆍ옥상녹화, 생태하천 및 습지 등 유형별 생태계 특성 분석 -도시 생태계와 산림생태계의 순환적인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능성 분석 -훼손된 도시생태계의 복원ㆍ관리 기법을 통한 생태네트워크 구축기법 개발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를 이용한 도시생태계 조성 및 관리기법 개발 -기후변화 적응 및 물순환 복원을 위한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 조성기법 개발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의 도시 열섬효과 저감 기능 분석 -온실가스 저감용 습지식생 발굴 및 관리 기법 연구 -수변식생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및 기타 활용방안 연구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주요연구내용
5	실증화 (Test-bed)	연구단	◦복원된 도시생태계에서의 외래종 피해산정 및 관리기술개발 -사회ㆍ경제적 피해진단 및 평가(주요 외래종의 특정지역 내 사회ㆍ경제적 피해규모 산정)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의 생태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식생ㆍ생태계 복원기술의 적용효과를 생태적, 경제적 분석 기법 개발 -탄소흡수능, 열섬 저감 및 물순환 복원에 따른 경제적 가치 평가 ◦도시생태계의 극한 환경(온난화ㆍ건조화 등)에 민감한 지표생물 모니터링 기술 -지표생물 유형별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적용성 검증 <3단계 : 2014～2015 > ◦도시생태계 복원 현장 적용성 검증(Test bed를 통한 실증평가) -연구결과를 통한 최적의 비오톱 유형 구축 -기후변화 적응력 강한 수종 식재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 조성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저감기능 향상을 위한 식생복원 모델 및 관리기술 도출 -공원ㆍ녹지, 벽면ㆍ옥상녹화, 생태하천 및 습지 등 유형별 탄소흡수능 산정 -탄소수지 평가를 통한 식생복원 모델 개발 -식생 발달단계 및 관리방법별 탄소흡수능 평가 -유형별(옥상, 벽면, 습지, 실개천, 소하천, 사면, 생태공원 등) 식생 복원모델 개발 ◦기후변화대응 도시생태계 기본설계안 작성 -Test bed의 최적관리기법 효율성 최종평가 ∙대상기술의 효율성 검증 및 예측 ∙적용가능기술의 선정 및 효율성 평가 -비오톱 유형별 최적처리기술 적용을 위한 기본설계안 작성 ∙유형별 대상기술의 기후변화대응 목표설정 ∙유형별 대상지역의 기본설계도 작성 ∙유형별 기후변화 대응 설계인자의 정량적 평가 ∙대상기술의 비용편익(B/C)분석 ∙대상기술의 작업절차서 작성 ◦도시생태계 복원·관리기술 개발 및 인력육성 계획수립 -훼손된 도시생태계의 효율적인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리기술 개발 -복원·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복원 전문인력 및 산업육성 기반 마련 program 작성 -도시생태계 복원·관리기술 manual 작성

5	실증화 (Test-bed)	연구단	최종결과물(예시)
			< 1단계 : 2011 >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유종(가로수, 다년생 초본류 등) 이용 공원ㆍ녹지 조성 기법 연구 ◦도시생태계 복원에 적용가능한 유형별 식생 복원모델 ◦도시생태계의 외래종 확산양상 분석 및 경제ㆍ사회적 피해 산정기술 ◦도시생태계의 극한 환경(온난화ㆍ건조화 등)에 민감한 지표생물 선정 < 2단계 : 2012～2013 >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생태계 복원기법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기법 등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를 이용한 도시생태계 조성 및 관리기법 ◦복원된 도시생태계에서의 외래종 관리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의 생태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도시생태계의 극한 환경(온난화ㆍ건조화 등)에 민감한 지표생물 모니터링 기술 <3단계 : 2014～2015 > ◦도시생태계복원 현장 적용성 검증(Test bed를 통한 실증평가) ◦기후변화대응 도시생태계 기본설계안 작성 ◦온실가스 저감기능 향상을 위한 식생복원 모델 및 관리기술 ◦도시생태계 복원·관리기술 개발 및 인력육성 계획수립
			연구체계 및 고려사항
			◦도시생태계복원 현장 적용성 검증 Test bed 설치시 환경부/지자체/ 공공기관과의 구체적 협조체제(현장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제시 ◦사업의 효율성 및 최적 기술의 적용을 원칙으로하며, 이를위해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조성사업에 풍부한 경험이있는 산학연이 공동 콘소시움을 구성해 과제를 수행 ◦Test bed는 1, 2단계 연구수행 내용을 집적화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후 1년 이상의 상시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80%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화 과제로 구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에 따라 산정)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0억원 이내(5년 10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99)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주요연구내용
6	실증화 (Test-bed)	연구단	<1단계 : 2011> ◦자원화 가능 유용 생물자원의 첨단 탐색기술 개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용량, 초고속 자생생물 탐색 및 발굴(전통지식정보활용 등) -산업화 필요 미발굴 천적자원의 관리기술개발 <2단계 : 2012～2013> ◦유용 생물자원의 배양, 증식 및 보존 기술 개발 -생물자원의 기능성 유용물질의 발굴을 위한 유전체(genomics) 연구 -자원화 가능 주요 생물자원의 배양, 증식 및 보존기술 개발 -자원화 가능 유용 생물자원의 이용기술 및 유전자 소실 방지 기술 마련 ◦유용 자생 생물자원을 이용한 서식처 조성 및 자연생태 회복기술 개발 -외래종과 유해종으로 훼손된 하천, 하구, 습지 및 호수 등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회복 기술 -교란된 하구, 연안 및 습지의 서식처 조성 및 다양성 회복기술 -생태계교란 외래종으로 훼손된 수변 생태계의 지표 식물 다양성 회복기술 -육상 생태계의 서식처 조성을 통한 건전한 생태계 먹이망 회복기술 -상기 기술을 종합한 수 생태계-수변 생태계-육상 생태계를 잇는 횡적 생태축 회복 기술개발 및 다양성 회복기술 <3단계 : 2014～2015> ◦생태 회복에 따른 부가적 획득 유용 자생 생물자원의 산업화 기술 개발 -수질복원용 미세조류 생리활성물질 탐색 및 기능성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해조류 biomass 유래 산업용 agar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생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Biomass 전처리물의 생물/화학적 전환기술 확보 및 향상

6	실증화 (Test-bed)	연구단	최종결과물
			<1단계 : 2011> ◦대용량, 초고속 자생생물 탐색기술 ◦산업화 필요 미발굴 천적자원의 관리기술 <2단계 : 2012～2013> ◦생물자원의 기능성 유용물질의 발굴을 위한 유전체(genomics) ◦자원화 가능 주요 생물자원의 배양, 증식 및 보존기술 ◦자원화 가능 유용 생물자원의 이용기술 및 유전자 소실 방지 기술 ◦훼손된 하천 및 호수 생태계의 유기오염물질 제어기술 ◦하구, 연안 및 습지의 서식처 조성 및 다양성 회복기술 ◦외래식물로 훼손된 수변 생태계의 지표식물 다양성 회복기술 ◦고유종 서식처 조성 기술을 통한 건강한 생태 먹이망 회복기술 ◦수 생태계-수변 생태계-육상 생태계를 잇는 횡적 생태축 회복 기술 개발 <3단계 : 2014～2015> ◦환경오염물질 감지용 biosensor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개발 ◦유용생물 biomass 유래 고부가 가치 기능성 소재 개발 (기능성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및 환경산업용 agar 등) ◦3종이상의 생물종 대상 개발기술 산업화
			연구체계 및 고려사항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80%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화 과제로 구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에 따라 산정)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0억원 이내(5년 10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99)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기후대기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전기활성 촉매를 이용한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 저감기술 실증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7	실증화 (Test-bed)	통합	<총괄과제> ◦전기활성촉매를 이용한 고효율 상온·상압 운전 복합악취가스 저감 실증 플랜트 개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실증용 장비 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전공정 최적화 -실증용 장비 설치 후 악취저감 특성 파악을 통한 운전 최적화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 처리 기술 개발 -복합악취 처리효율 99%이상 -미세입자 처리효율 99%이상 -미스트 회수효율 90%이상	◦10,000m3/hr 규모의 전기활성 매개촉매 이용 상온·상압 운전 실증 플랜트
			<세부1과제> ◦전기활성 매개촉매를 이용한 복합악취 저감공정 개발 -전기활성 매개촉매와 매개질 용액의 최적화를 통한 상온·상압 고효율 공정 개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매개 촉매 활성화 모듈 및 시스템 개발 -매개 촉매 순환형 시스템 개발
			<세부2과제> ◦미세입자 전처리 및 미스트 회수 공정 개발 -매개 촉매 활성화 모듈 및 악취저감장치 운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처리 기술 개발 -매개 촉매 손실 및 미스트 누출 방지를 위한 포집기술 개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2년 2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윤영훈(02-3800-345)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국내에 적합한 돈분뇨 퇴비화 기술 실증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8	실증화 (Test-bed)	통합	<총괄과제> ◦돈분뇨의 무방류, 무악취 자원화 기술 개발 -최적 수분조절제 선정 및 돈분뇨의 수분조절 기술 -고온 호기성 속성 발효 기술 -퇴·액비의 악취 누출 방지 및 처리기술 ◦돈분뇨의 자원화 처리시스템 실증 -Test-Bed 설계 및 운전을 통한 공정과 설비기술	◦돈분뇨 무방류, 무악취 자원화 기술 실증 -최적 수분조절제 선정 및 돈분뇨의 수분조절 기술완성 -고온 호기성 속성발효 기술완성 -퇴·액비 자원화시설 악취 제거 99%이상 ◦돈분뇨 100% 자원화 시스템 실증	◦돈분뇨 자원화 최적 시스템 구축 -수분조절제 -미생물 제재 ◦가축분 퇴비 시험 성적서 및 보고서 ◦악취 저감 기술 성적서 및 보고서
			<세부1과제> ◦돈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 -유기성 폐기물인 돈분뇨를 미생물을 이용 단기 속성 발효로 자원화 활용 방안 -최적 수분조절제로 무방류 자원화 활용 방안 -돈분뇨 자원화시 악취 저감기술 개발 활용 방안
			<세부2과제> ◦유기성 폐기물인 돈분뇨의 자원화로 부가가치 극대화 -난분해성 유기물의 자원화 기술 완성 ◦저탄소, 저에너지 기술개발 -퇴비화시설의 기술 개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7.5억원 이내(2년 15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오동익(02-3800-336)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이동식 매립지 정비 및 선별 가연물 연료화 기술 실증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9	실증화 (Test-bed)	통합	<총괄과제> ◦순환형매립지 정비 및 매립가연물 연료화 공정 시스템 개발 -매립지 순환이용을 위한 매립지 악취 및 유기물의 생물학적 사전안정화 공정 개발 -순환형매립지 정비 및 연료화 공정 개발 -현장 운전을 통한 상용공정 최적화	◦현장 이동설치가 가능한 30m3/min급 매립지 악취 및 유기물의 생물학적 사전안정화 설비 개발 -매립가스중의 CH4 농도 5% 이하, 굴착면 H2S농도 5ppm이하 (또는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농도를 공기희석 관능법 희석배수 15 기준 이하)의 매립지 악취안정화 기술 -선별토사의 산소소모율 25㎎-O2/g-DM이하의 유기물 생물학적 사전안정화 기술 ◦현장 이동설치가 가능한 50m3/hr급 순환형매립지정비 설비 개발 및 최적화 -재활용 가능한 토사 90%이상 회수 -에너지회수 가능한 가연물 90%이상 회수 ◦현장 이동설치가 가능한 매립가연물 연료화 설비 개발 및 최적화 -3,500kcal/kg 이상 비성형 보조연료생산 (비성형고형연료 품질기준 만족)	◦30m3/min급 매립지 악취 및 유기물의 생물학적 사전안정화 설비 ◦50m3/hr급 순환형매립지 정비 및 매립가연물 연료화 설비 ◦매립지 악취 및 유기물 사전안정화 지표 평가방법의 표준안
			<세부1과제> ◦순환형매립지 정비를 위한 악취 및 유기물 사전안정화 장치 개발 및 운전기술 확보 -매립형태‧기간별 매립폐기물의 특성조사 -매립지 악취 및 유기물의 생물학적 사전안정화 장치 설계와 현장적용을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 -악취 및 유기물 사전안정화 지표 평가방법의 표준화
			<세부2과제> ◦순환형매립지 정비를 위한 토사 및 가연물 선별장치 개발 및 운전기술 확보 -기계식 토사․가연물 선별장치 개발 및 최적화 ◦매립가연물 연료화 장치 개발 및 운전기술 확보 -선별 가연물 순도 향상 장치 개발 및 최적화 -보조연료 생산 및 포장장치 개발 및 최적화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8억원 이내(2년 2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권재섭(02-3800-337)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유기성폐기물 전기분해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기술 실증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0	실증화 (Test-bed)	통합	<총괄과제> ◦유기성폐기물 전기분해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기술 개발 -전기분해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염분제거 공정개발 -전기분해 후 부산물 재활용 기술 개발 -고품질 유기질 비료 생산기술 개발	◦전기분해방법을 이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염분제거기술개발(톱밥이나 부형제 투입없는 조건에서 염분농도 2% 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 제거기술 개발(수분함량 65% 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중의 유효화학물 회수기술 개발(NaOH, FeCl3) -전기분해를 통한 브라운가스 회수 및 압축기술개발 ◦각 원료의 전처리 (물리생물학적 전처리), 혼합(각 원료의 혼합비 산정), 퇴비화 본 공정, 부숙 공정, 최종 제품화 공정 개발 -입상형태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유기성폐기물 부산물 비료의 상품 가치 극대화). -유기비료 시장진입을 목표로 질소질, 인산질, 칼슘질 등이 강화된 고품질 제품 개발 -제품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의 염분제거를 위한 전기분해 실증화 및 상용화 플랜트 -처리용량 : 10톤/일 이상 -악취 및 유해가스 성분 제거 등에 관련된 성분 분석 자료 ◦고품질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특성별 생물학적 분해조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 조건 도출 ◦유기질비료의 특성 자료(질소, 인산, 칼륨 등 영양성분 포함) ◦입상형태의 비료생산을 위한 공정메뉴얼
			<세부1과제> ◦전기분해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염분제거 공정개발 -전기분해 방식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 및 염분 분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 및 유해가스 제거 -전기분해 시 발생하는 가스 등 부산물 재활용 방안 마련
			<세부2과제> ◦고품질의 유기질비료 생산기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입상형태의 비료제조기술 -제품 품질관리가 가능한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0억원 이내(2년 20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권재섭(02-3800-337)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기후변화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도시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도시 CDM 확보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1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도시환경 평가지표 개발 ◦도시 CDM 평가지침 개발 ◦UNFCCC에 도시CDM 등록 기법 개발	◦환경도시의 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선진․개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 -도시계획, 대기질, 수질, 폐기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관련 평가지표 개발 -저탄소 환경도시 평가기법 개발 ◦환경도시 평가 매뉴얼 개발 -국제기구의 도시별, 환경부의 지자체별 환경성과 평가방법 -환경도시 인증방법 ◦대상도시의 배출감축 프로그램 개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는 기법 개발(정책 및 기술포함) -도시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 상쇄 측정기법 개발 ◦온실가스 감축 도시활동 프로그램(UPoA)의 확대 -감축량 계산기법 등 개발(UNFCCC에 승인․등록된 기존의 76개 CDM 방법론 제외) ◦도시 CDM 평가기법 및 활동 프로그램 기법 개발 ◦Post-kyoto 체제를 대비한 도시탄소 금융기법 개발	◦환경도시 기준 및 평가지표 ◦환경도시 평가지표 매뉴얼 ◦도시 CDM 방법론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억원 이내(3년 7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권재섭(02-3800-337)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기후변화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잠재량 예측·분석․평가 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2	실용화 (공공활용)	통합	<총괄과제> ◦국내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고도화 -기존 상향식 모형 (LEAP, MESSAGE, AIM)을 국내 적합 모형으로 고도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명세표 자료를 활용한 단기 계량경제모형 개발 -모형 내 반영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대상 부문별 수요량·감축기술 정보 수집 및 분석	◦기 구축된 감축모형에 국내 기술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에 현실 적합성 부여 ◦단기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한 업종별 단기배출량 및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추진 지원 ◦개선된 상향식 모형 및 단기 계량경제모형의 도출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감축잠재량 예측 및 평가 결과의 타당성 강화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계수·감축기술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최신 정보의 지속적 갱신을 통해 모형의 신뢰도 향상	◦국내 여건에 최적화된 한국형 상향식 온실가스 감축 모형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단기계량 경제모형 ◦에너지 부문의 최신 정보가 반영된 배출계수 및 감축기술 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세부1과제> ◦감축잠재량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 부문 배출계수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감축기술·정책 도입에 따른 배출계수 개선 효과 및 유효성 검증 -배출계수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인벤토리 품질 개선효과 분석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14억원 이내 (단년도 과제)

※ 담당 전문위원 : 권재섭(02-3800-337)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상하수도시설 LCM(전과정관리)기법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3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상하수도 시설에 LCM(전과정관리)기법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시스템 개발	◦상하수도 시설의 전과정에 걸친 선진화된 통합 관리 방안의 도출 ◦효율적 상하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 기반 마련	◦상하수도시설 전과정관리 (LCM) 가이드 라인 및 시스템 구축 방법 제시 ◦전과정관리 (LCM)수행 지원을 위한 DB 구축 및 시범사례 분석 ◦전과정관리 (LCM) 소프트웨어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오동익(02-3800-336)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가축분뇨처리 등 고농도 폐수처리장의 포기조 효율 개선 기술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4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가축분뇨처리 등 고농도 폐수처리장의 포기조 효율개선 기술개발	◦기존 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 공장폐수 등)의 포기조 효율개선을 위한 공정 및 안정한 처리수질 달성 -전처리 고액분리과정에서 약품주입 없이 고형물 분리 -용적부하 10kg BOD/m3․d 이상 (단, 처리효율 95% 이상) -MLVSS 최대 30,000mg/L 이상 -F/M비 1 이상 -1.1 kg BOD 제거/kWh 이상	◦가축분뇨처리 등 고농도 폐수처리장의 포기조 효율 개선공정 ◦폐수처리장의 포기조 운영 매뉴얼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5억원 이내(2년 5억원이내)

※ 담당 전문위원 : 오동익(02-3800-336)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생태관광자원이용․관리기술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5	실용화 (공공활용)	통합	<총괄과제> ◦생태관광 인증 적용 기술 -생태관광 인증대상 및 지표 마련, 지표의 적정성 및 실용성 검증 -생태관광 평가방법 개발 및 검증(시범사업 수행) -생태관광 인증제의 제도화 방안(지침개발, 평가비용산출 등)	◦생태관광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인된 인증부여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관광기회 제공 및 생태관광산업 발전 도모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의 발굴 및 현명한 이용기술 모델 개발을 통한 생태관광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자원에 대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디지털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생태관광지의 환경수용력 산출기술 및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법 개발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생태관광 상품개발 모델 ◦ 생태관광 인증제를 위한 정책자료 ◦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생태관광 상품화 기준 ◦ IT 이용 생태자원 정보 관리 및 이용 자료 ◦ 환경수용능력 평가지표 및 산출기술
			<세부1과제> ◦유비쿼터스 기반의 생태자원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술 개발 -디지털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웹콘텐츠화(한,영,일,중국어) -IT 기반의 서비스 체계 구축 및 탐방용 어플리케이션 개발(AR, QR코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생태자원의 관리시스템 구축(SNS 등)
			<세부2과제> ◦생태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환경수용력 산출 평가기술 개발 -생태관광지 특성별 환경민감성 조사기법 개발 -훼손정도 등을 고려한 환경수용능력 평가지표 개발 -주요 생태관광지의 환경수용능력을 평가하여 일일 방문객 수 산출에 적용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4억원 이내(3년 12억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99)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습지 생태계의 가치․활용기술 및 통합관측모델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6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습지별 가치산정에 따른 국내 환경에 적합한 습지 복원 기술 개발 ◦지리정보에 기반한 국가습지인벤토리 기능가치 평가 및 보전등급평가 -평가결과를 반영한 습지 가치분류 및 활용기술 개발 ◦습지유형별 측정 자료의 통합 관리 체계 기술 개발	◦내륙습지 상세분류별 생태습지복원 기술개발 ◦습지 기능가치 평가 및 습지 가치산정 방법론 개발 -국내 습지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복원 및 관리 기술 -인공환경(도심, 묵논, 매립지 등)에 적용 가능한 복원 기술 ◦가치분류에 따른 활용기술 개발 ◦현지 측정장비 설치 및 자료 분석(위성 등)을 통한 습지 유형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습지 식물, 동물, 토양, 수문을 고려한 습지 영향 예측모델 기술개발 -습지 유형별 생물 성장, 영양소 순환 모의모델 기술개발 ◦기후 변화에 따른 습지 영향을 예측 하고 이의 저감을 위한 최적 관리기술	◦국가습지유형분류체계에 따른 상세유형별 복원기술(24개유형) ◦국가습지인벤토리(1차,2차) 대상 기능가치 및 보전등급표 ◦국가습지 웹기반 GIS 시스템 구축 ◦습지유형별 통합관리를 위한 원격 및 무선측정 pilot 시스템(HW/SW)구축 ◦습지보호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연계 시스템 모델 구축 ◦통합관측자료의 국가습지 웹기반 GIS 시스템 시범 서비스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억원 이내(3년 6억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99)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멧돼지의 서식지 이용 특성 파악 및 피해방지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7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멧돼지 행동 특성파악 및 피해방지기술 개발	◦멧돼지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서식현황 분석 -국내 서식지 유형별 멧돼지 서식밀도 산출 ◦멧돼지 행동권 산정기술 개발 -멧돼지 추적기술 개발 -주요 서식지 유형별 멧돼지 행동권 산정 -서식지 유형별로 관리할 적정서식밀도 산출 ◦멧돼지의 주요 서식지 보전 및 복원기술 개발 -GPS 및 GIS를 이용한 서식지 유형별 멧돼지의 서식지 이용특성 분석(농촌, 도시, 산림) -멧돼지의 주요 서식지 보전 및 복원방안 도출 ◦농작물 및 도심출현 등 해방지기술 개발 -농작물 및 도심출현 원인분석 -유형별 피해방지기술 (기피제, 방호책 등) 및 포획틀 개발	◦멧돼지 관리종합 종합대책 마련 -멧돼지의 서식지 유형별 서식밀도 현황 및 적정서식밀도 -멧돼지의 주요 서식지 보전 및 복원방안 -주요 농작물 피해방지기술 -도심 출현 및 피해 방지기술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억원 이내(3년 6억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99)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야생동물 구조․관리 표준화와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8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야생동물구조․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人獸)공통질병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야생동물의 인수(人獸)공통질병 발생 방재시스템 개발	◦야생동물 구조․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망 체계 구축 ◦야생동물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설치류, 포유류, 조류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공통질병 발생현황 파악 및 사안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수립 ◦인수(人獸) 공통질병 발생시 방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야생동물 구조․ 관리 관련 -DB 표준화 및 국내 전산망 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야생동물질병․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억원 이내(3년 6억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99)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포장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포장 설계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9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포장폐기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포장폐기물 발생 원천감량 및 자원화 증진 포장설계기술 개발	◦포장설계기술 개발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증진에 의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포장 소재별․형태별 감량 설계 기술 개발 -포장재 자원화 증대를 위한 재질 및 구조 개선 기술 개발 -포장재 사용업체 실무자를 위한 친환경포장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산업체 실무자를 위한 포장 소재별 ․형태별 감량 설계기술 매뉴얼 ◦포장재 재질 및 구조개선을 통한 자원화 기술 ◦친환경포장 DB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권재섭(02-3800-337)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폐자원 활용시설의 종합 관리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0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다양한 폐자원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현황 등 정보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국가적 종합 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폐자원에너지기술 개발 및 시설설치 현황, 생산․유통․보급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개발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매립가스, 소각 여열, 바이오매스 등 포함) -폐자원 활용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적용 -폐자원 등 에너지원별 기초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설계 및 하드웨어 설치 -데이터 수집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각종 인․허가 업무관리 컨텐츠 개발(폐자원의 품질기준 및 표시 등 포함)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통합 관리 시스템 ◦품질 기준 및 표시 등 각종 인․허가 관리 시스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2억원 이내(3년 6억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권재섭(02-3800-337)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과 제 명			지역기반의 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모델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1	실용화 (공공활용)	개별	◦권역별 발생된 폐자원을 지역내 재활용․처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 개발 ◦권역별 발생 폐자원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폐기물 발생현황, 발생량,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연구대상 지자체 선정 (3년간 : 3개 권역) -권역별 발생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기술개발	◦권역별 발생 폐자원의 최적 재활용․처리를 위한 매뉴얼 및 웹기반의 시스템 구축 -권역별 발생 폐자원의 순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모듈 및 매뉴얼 구축 ◦권역별로 중점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및 DB 구축 -대상 권역별 생활계폐기물, 폐금속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DB 구축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로드맵 작성 ◦향후 권역별 자원순환비즈니스 센터와 연계 활용	◦권역별 자원순환 관리시스템 구축 -재활용․처리를 위한 웹기반의 시스템 구축 -권역내 자원순환 매뉴얼 마련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1년 3억원 이내(3년 9억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권재섭(02-3800-337)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개요	70

2. ´11년 사업추진계획	71

3. 사업신청	72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79

5. 협약체결	85

6. 과제관리	87

7. 협약의 변경	90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90

9. 연구성과의 활용	92

10. 기술료 징수․사용	93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94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95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3.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4. 실증화 수요자기반형 수요기관 추천서

5. 중견기업 확인서

6.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7.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8.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환경기술·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질 개선 및 녹색성장 주도

나. 사업기간 : 2011 ~ 2020(10년)

다. 사업 내용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사업안내서 참조)

- 실증화(수요자기반) : 통합 1개, 개별 3개

- 실용화(사업화) :  통합 7개, 개별 13개

- 실증화(Test-bed) : 연구단 4개, 통합 4개

- 실용화(공공활용) : 연구단 2개, 통합 2개, 개별 9개

◦ 자유공모 : 실증화(수요자기반, 투자연계, 인증목적), 실용화(사업화) 개별, 목적원천(ERL) 과제에 한하며,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o 환경산업체 등의 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녹색산업의 경쟁력 및 에코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해당분야 :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생활환경질 향상 기술, 생태계 복원 관리기술, 위해성 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에코공정 기반기술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o 환경부 등의 공공 기술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해당분야 : 기후변화정책 대응기술, 환경보건정책 대응기술,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2. '11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11. 4. 1 ~ 2012. 3. 31

나. 신규과제 지원예산 : 460억원(선진화 220억원, 공공 240억원)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가능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실증화(수요자기반), 실용화(사업화)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실증화(Test-bed), 실용화(공공활용)

◦ 자유공모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신청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실증화(수요자기반) : 국내․외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추천서를 받고,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원

․ 실증화(투자연계) : 기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자금(투자심사)을 유치한 과제에 대하여 지원

․ 실증화(인증목적) : 기확보기술의 성능향상을 통해 환경신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 또는 환경표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원

․ 실용화(사업화) :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술의 후속연계, 수요자기반, 투자연계 또는 인증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원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목적원천(ERL) :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활용 등 공공 성격의 연구로써 대학, 출연연, 기타 비영리 연구소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원천연구 과제에 대하여 지원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1. 2. 8(화) ~ '11. 3. 9(수)

◦ 접수기간 : '11. 3. 4(금) ~ '11. 3. 9(수) 17:00까지(휴일 제외)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3. 8(화)까지 입력

◦ 사업설명회

- '11. 2. 14(월), 1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서울)

- '11. 2. 15(화), 14:00,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대전)

- '11. 2. 15(화), 14:00, 부경대학교 신도서관 2층 세미나실(부산)

- '11. 2. 15(화), 14:00,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호관 세미나실 203호(광주)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가 협소로 인하여 개인차량의 주차가 전면금지될 예정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1. 3. 14 ~ 3. 31

◦ 협약 및 사업착수 : '10. 4. 1 ~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수요자기반) 개별과제의 경우 신청자는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목적원천(ERL) 과제

- 연구책임자(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이 보장되어야함

- 연구실 당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6개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 ERL과제의 경우 ‘11.3.31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실, 센터, 환경부의 인력지원양성사업 등 연구조직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연구실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지정공모>

단위사업명	추진단계		추진방식	지원기간	지원범위(정부)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실증화 (사업화)	수요자기반	통합	2년 이내	77page 참조
			개별	2년 이내	〃
	실용화(사업화)		통합	3년 이내	〃
			개별	3년 이내	〃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실증화(Test-bed)		연구단	5년 이내	연구단별 RFP 참조
			통합	2년 이내	77page 참조
	실용화(공공활용)		연구단	5년 이내	연구단별 RFP 참조
			통합	3년 이내	100% 정부지원
			개별	3년 이내	100% 정부지원

◦ 연구단 과제

-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단장이 되며, 연구단장은 사업제안요구서를 충족하도록 세부과제(개별, 필요시 위탁연구 포함)를 구성하여 연구단과제를 신청하되, 총괄과제의 연구단 연구기획서, 세부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각각 작성한 후 통합하여 제출

- 실증화(Test-bed) 연구단 과제는 정부출연금 중 80% 이상을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화 과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실용화(공공활용) 연구단 과제는 연구단 RFP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연구단 과제의 민간부담금은 주관연구기관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에 따라 산정

- 연구단장의 참여율은 50%이상 이어야 함

◦ 통합과제

- 총괄과제, 세부과제 및 참여기업으로 구성(위탁연구 불인정)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과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참여 가능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총괄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책임관리(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수요자기반의 경우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며, 공급기업이 세부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 개별과제

- 수요자기반의 경우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추천서를 받아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 기 타

- 실증화(수요자기반)과제의 경우 협약시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사본 제출

- 실증화(Test-bed)과제의 경우 현장적용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시설, 부지, 장비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시 우선지원 고려

- 실용화(공공활용)과제의 경우 공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계획 단계에서 수요자(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와 연구책임자간의 연구결과물 활용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 필요

- 기술료 : 「10. 기술료 징수․사용」참조

<자유공모>

단위사업명	추진단계		추진방식	지원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실증화 (사업화)	수요자기반	개별	2년 이내	10억원 이내/년	77 page 참조
		투자연계	개별	2년 이내	10억원 이내/년	〃
		인증목적	개별	2년 이내	10억원 이내/년	〃
	실용화(사업화)		개별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목적원천		ERL	5년 이내	5억원 이내/년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은 불인정)	정부출연금 100%

◦ 실증화(수요자기반)과제의 경우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추천서를 받아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 실증화(투자연계)과제의 경우 신청자는 투자(신주인수투자 또는 전환사채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실증화(인증목적)과제의 경우 환경신기술검증 및 환경표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

◦ 실용화(사업화) 과제의 경우 수요자기반, 투자연계, 인증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고려

◦ 목적원천(ERL)

- 아래의 핵심기술에 대하여 대학, 출연(연), 비영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실 당 1개의 과제에 한하여 신청

․ 대기 에어로졸 측정기술 개발 분야

․ 고위험성(SVHC) 대체물질 개발 분야

※ 비스페놀, PVC, 프탈레이트, PFOs, PBBs, 할로겐, 안티몬은 제외

․ 환경성폐질환 유발 유전체 조기진단 기술 분야

․ 수계 신오염원 대응기술 분야

․ 수생태계 유해세균 및 조류제어 기술 분야

․ 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기술 분야

․ 첨단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분야

․ 하천·습지 생태회복 생물소재 개발 분야

-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 실증화(수요자기반)과제의 경우 협약시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사본 제출

- 기술료 : 「10. 기술료 징수․사용」참조

- 환경기술개발사업 실용화과제로 수행된 ‘성공’과제의 실증화과제 후속연계 연구를 신청할 경우는 기술료를 완납(현금으로 기술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과제 신청

- ERL의 경우 위탁연구는 불인정

- ERL의 경우 OI(Open Innovation) 추진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라.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대상과제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범위 및 범위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
		중소기업 비율이 2/3미만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다만, 중견기업이 1개의 중소기업과 참여하는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 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공통>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

․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사업화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하여 계획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

․ 연구단 과제의 경우 기획서 10부(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포함)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① 납세(국세)증명서 2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①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2부

② 기업유형 증명자료 : 2부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될 경우)

<기타>

①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실증화 수요자기반형 개별의 경우 국내·외 대기업·중견기업의 기술수요처 추천서(붙임4 양식 참조)

②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실증화(Test-bed)는 현장적용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의 시설, 부지, 장비 등 사용에 대한 MOU 2부(필요시)

③ '11.2.28일 종료예정과제가 후속 연계과제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선정평가와 선행과제의 최종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므로, 선행과제의 최종보고서 초안 10부(관련서류 포함)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민간전문가 9인 등 총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투자심사※	➡		총괄조정	➡	확 정
		전문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한국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					【전문기관】		【환경부】

※ 투자심사는 투자연계 과제에 한함

※ ERL의 경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자유공모 과제의 평가위원회 분류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연구단 및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총괄․세부)에 따라 조정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연구단과제의 경우 연구단장 등 발표(60분 이내)후 질의응답(5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5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개별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2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9> 참조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 투자심사(실증화 투자연계 후보 과제에 한함)

< 투자심사 절차도 >

	과제 신청				주관연구기관 → 기술원
	사전투자심사(선택가능) 신청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전문가 평가(발표패널평가)				평가위원회
	투자심사 신청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설명회 개최				주관연구기관
	투자소위원회 구성 및 투자협상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투자적격우선순위 결정				투자기관협의회 → 기술원, 주관연구기관
	투자계약의 이행 및 재무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 투자심사 절차

․ 투자심사 신청 : 기술원의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를 통과한 주관연구기관이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이하“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에 투자심사를 신청

-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소위원회 구성

․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 투자소위원회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투자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음

※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간사에게 투자심사대상 투자유치금액의 50%이내에서 우선 투자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투자적격 우선순위 결정

․투자심사대상과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은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계약서 사본과 확약서 원본을 제출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적격대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투자적격 우선순위를 결정

<참고>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다음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체결된 투자계약의 유형이 다음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②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나) 투자계약 체결금액이 다음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총 정부출연금의 50%이상 투자유치. 다만, 전환사채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의 1/2만을 인정

② 신주인수투자계약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주식수의 1/4이상인 경우 , 총 정부출연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 발행주식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이상. 다만,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전환가로 함

다)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의 ① ~ 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②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③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기관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④ 전환사채의 표면금리가 1%를 초과하는 계약

⑤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용어의 정의

ㅇ「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① 전문가평가에 의해 확정된 기술개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② 연구개발 포기,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날

ㅇ「특수관계인」이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②「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③「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④「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⑤「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⑦「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⑧「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⑩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 투자적격 우선순위 결정 기준 >

평점항목	계산방법	배 점	가중치	비고
투자금액	투자유치금액	- 0원 : 0점 - 20억원 이상 : 100점 *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 ÷ 20억) × 40	40%	투자유치금액 계산시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 = 1 : 3/4: 1/6
투자비율	정부출연금대비 투자유치금액 비율	- 17% : 0점 - 100% 이상 : 100점 * 계산식 점수 =((투자금액/정부출연금액) - 0.17) ÷ 0.83) × 30	30%
회원사수	투자계약 체결 회원사수	- 0.5개사 : 20점 - 1개사 : 50점 - 1.5개사 : 60점 - 2개사 : 75점 - 2.5개사 : 85점 - 3개사 이상 : 100점	30%	회원사수 계산시 신주투자기관수:전환사채투자기관수 = 1 : 1/2 *1개기관이 신주, CB로 동시 투자시 신주투자기관으로 인정
합 계			100%

- 투자계약의 이행 및 재무관리지원계약 체결

․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투자계약을 이행하고 투자기관협의회에 선정기업회비를 납부함

․ 투자기관협의회장은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와 재무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함

- 재무관리이행점검

․ 투자기관협의회는 재무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시작일로부터 6, 11개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재무관리 이행점검을 시행함

- 사전투자심사

․ 사전투자심사란 금번 사업공고에 의하여 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기관 중 전문가평가 이전에 투자심사의 우선 실시를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先투자심사를 말함.

․ 사전투자심사를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은 과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전문가평가일 이전까지 투자심사신청서 및 투자심사사업계획서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제출

※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www.kitia.or.kr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주관연구기관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5.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전자협약서로 대체)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1부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⑤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⑦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사업제안요구서 (RFP) 참조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을 실시하며,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장평가팀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진도관리 체계 >

수시점검(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	평가결과 조치
전문위원 or 외부전문가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필요시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재무관리 이행점검(투자연계 과제에 한함)

- 재무관리지원계약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장은 연구착수일로 부터 6, 11개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에 대해 재무관리이행점검 실시

- 투자기관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회계법인 등)를 위촉하여 실사 실시

◦ 연차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실용화 및 원천기술과제(ERL 제외)를 대상으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를 포함한 후순위에 속하는 일정비율(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1차년도 10%이상)을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시 중단과제 확정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ERL의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회 평가는 생략하고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점검

◦ 단계평가

<연구단 과제>

- 착수 6개월 후 진행평가 실시

- 연구기획서에 제시된 목표관리 일정에 따라 2회(연구착수 후 1년 및 3년)의 단계평가 실시

<ERL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내용에 따라 1회(착수 후 3년)의 단계평가 실시

․ 1단계 연구실적 및 성과, 2단계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단계평가는 발표·패널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현장평가는 전수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되는 과제는 2단계 지원에서 제외함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연구단 및 ERL 과제의 경우 총 5년간의 연구개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미흡하거나 현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에 한해 현장평가를 실시함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1억원 이상 시작품제작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의무화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개발사업종료일 2개월 전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당해연도 개발사업종료일 2개월 전 (단계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년도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후 2개월 이내	◦보고서 제출후 3개월 이내	◦초안 제출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 (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상대평가 (총괄조정)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상대평가 (총괄조정)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계속․중단	◦성공․실패

※ 단계평가의 경우 연구단, ERL에 한함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단, ERL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투자계약 변경 및 양도(투자연계 과제에 한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기관협의회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단,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전산출력물)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전산출력물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9. 연구성과의 활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나. 기술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10. 기술료 징수․사용

가.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이상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 이상

◦ 영리기관은 정부출연금 30%를 전문기관에 납부, 비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 납부 면제

※ 단, 실증사업화과제는 기술료로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60%를 전문기관에 납부

나. 기술료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징수대상 기술료의 50%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다. 기술료 사용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초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이상,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5%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래의 용도로 사용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함

․ 수행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 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보안등급 분류와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붙임3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4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붙임5	중견기업확인서
붙임6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붙임7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8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웹페이지출력물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웹페이지출력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단위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사업유형	추진단계	실용화(공공활용)			추진방식			연구단/통합/개별/ERL
과제분류	과제유형	1(기초),2(응용),3(개발)			공모구분			자유/지정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출력물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출력물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위탁연구책임자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타 과제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하며, 연구단의 연구단장 및 ERL의 연구책임자는 50%이상 참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기타과제'는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웹페이지출력물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 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목  차

※ 한글작성 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106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106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07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07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08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08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08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109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109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111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12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113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113

나. 연차별 추진체계	113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114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17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117

나. 기대성과	117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117

6. 위탁연구 추진계획	118

7. 주요 연구실적	119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120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121

10. 참여기업 현황	127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128

12. 참고사항	12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 차세대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차세대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총연구기간: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실증화(수요자기반)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술수요 개요]

◦ 기술수요 개요

-수요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 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목적원천(ERL)의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예상성과항목		개발목표
		계	1차 년도 종료시	2차 년도 종료시	3차 년도 종료시	4차 년도 종료시	5차 년도 종료시
국외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국제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학술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연구인력 배출현황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산업화(기술실시계약 체결건수)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신기술검증		건	건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건	건
전시회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정책 활용		건	건	건	건	건	건

〈작성 유의사항〉

- ERL은 총 연구기간동안 국제특허 10건이상, SCI논문 15건 이상 도출하며, 1단계에는 국제특허 6건 이상, SCI논문 9건 이상 도출해야 함

※ 웹페이지출력물

마. 당해연도(1차년도) 성과 창출계획

번호	주요연구 추진항목	세부계획	성과창출 예상 기간
1	논문게재	예 : ‘~연구’ 관련 논문 게재	12~2
2	논문게재
3	지적재산권
4	지적재산권
5	신기술인증
6	신기술인증
7	학술회의
8	학술회의
9	공개세미나
10	공개세미나
11	홍보
12	홍보
13	공청회
14	공청회
15	자문회의
16	자문회의
17	기자재 구입
18	기자재 구입
19	시작품 제작
20	시작품 제작
21	Pilot plant
22	Pilot plant
23	실증 Plant
24	실증 Plant
25	시스템 구축
26	시스템 구축
27	설문조사 분석
28	설문조사 분석
29	모델개발
30	모델개발
31	소프트웨어
32	소프트웨어
…

〈작성 유의사항〉

- 연구 추진항목의 세부계획을 서술하고, 계획일자의 해당 기간을 선택

- 성과창출 예상 기간은 성과가 창출될 기간을 예측하여 4~6, 7~9, 10~12, 1~3 네개의 기간 중 한 개를 선택해 기입

- 성과항목에 필요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전문기관의 장은 본 항목에 따라 마일스톤 관리 실시

바.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 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실증화 수요자기반의 경우는 필수로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세부, 위탁)
		1차년도	최종

〈작성 유의사항〉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은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1차년도 연구목표

② 1차년도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2차년도 연구목표

② 2차년도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3차년도 연구목표

② 3차년도 연구내용

(4) 4차년도

① 4차년도 연구목표

② 4차년도 연구내용

(5) 5차년도

① 5차년도 연구목표

② 5차년도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5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 유의사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인증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유의사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위 기: Threat)	(기 회: 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 창출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 화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실험실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 고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윤리 활동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센터-연구관련규정 및 서식)의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연구단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포함가능)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단의 연구단장 및 ERL의 연구책임자는 50%이상 참여하여야 함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 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공개가능여부’를 ‘부‘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보안과제 분류기준(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2.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한글작성 자료

<붙임 2>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접수번호
사 업 명
연구단명
신청연구기관
연구단장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참여 연구원수		1단계	명
									2단계	명
1단계 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3단계	명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1단계		2단계		3단계
	정부출연금		억원
	민간부담금		억원
	현금		억원
	현물		억원
	계		억원
환경기술개발사업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10부 첨 부 2. 연구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각 10부 201 년 월 일 연구단장 : (인) 신청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계획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당해 기술의 개발필요성을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나.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바.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예상성과항목		개발목표
		계	1차 년도 종료시	2차 년도 종료시	3차 년도 종료시	4차 년도 종료시	5차 년도 종료시
국외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국제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학술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연구인력 배출현황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산업화(기술실시계약 체결건수)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신기술검증		건	건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건	건
전시회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정책 활용		건	건	건	건	건	건

〈작성 유의사항〉

- 실증화(Test-bed) 연구단은 총 연구기간동안 특허등록 10건 이상, SCI논문 20건 이상, 신기술 인․검증 1건 이상 도출

- 실용화(공공활용) 연구단은 총 연구기간동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 10건 이상, SCI논문 30건 이상 도출

2. 기술개발과제별 추진 우선순위

※ 연구단 세부과제 도출과정 및 도출결과를 기술함.

가. 세부과제 도출과정 및 방법

나. 세부과제 도출결과 및 추진우선순위

다. 세부과제 연구내용

※ 연구단 과제의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들의 연구내용을 요약식으로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사 업 명	환경기술개발사업
연 구 단 명	※ 연구단 과제명 기재
총괄과제명 또는 세부과제명	※ 연구단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각각의 과제명
연 구 기 간	201 . . ～ 201 . ( 년 월)
과 제 성 격	□ 실용화(사업화)기술 □ 실용화(공공활용)기술
연구개발목표
※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기재
주요 연구내용
※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기재

3.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마. 현행 기술의 문제점

※ 현행 기술의 실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적 취약점(문제점) 및 개선이 가능한 사항 등을 기술

바.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술

사.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가. 세부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방안

※ 연구단 세부과제간 역할분담내용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가급적 도표화하여 작성(연구단과 연구기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기타 협조기관 등과의 거시적 역할 분담 및 협조․연계방안)

※ 구체적인 연구기관명을 제시하지 말 것.

다. 관련기술 확보방안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국내․외 연구기반 활용 전략 등을 기술

라. 세부 추진일정

※ 연구단과제 전체 및 세부과제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일련번호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5.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가.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연구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총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당해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2) 산업․경제적 측면

※ 당해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2)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Ⅱ. 연구단장 과제 총괄 및 관리능력

1. 연구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논문 게재 실적		학술회의 발표실적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과제수	연구개발비
	편	편	건	건	건	억원

가. 주요 연구성과

※ 연구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5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29

※ 기재시 해당과제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관련논문과 기타논문 중에서 각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시

(1) 국 내

(가) 관련논문

(나) 기타논문

(2) 국 외

(가) 관련논문

(나) 기타논문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성과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목록

(단위 : 백만원)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1)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지급기관	연구 성과

※ 1)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기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2. 연구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지식재산권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등록		신기술 인증실적	환경기술 관련 수상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가. 주요 성과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신기술 발표, 수상실적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5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국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1) 국내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2) 국내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3) 국외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4) 국외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다. 환경관련 신기술 인증․지정실적

※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정일자	인정제도	인정기관	인정번호	인정기술명	비고

라. 환경기술 관련 수상 실적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상명	수상일자	수상기관	수상내역	비고

마. 기술료 수입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연구성과 이용유형2)

※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바. 기업화·실용화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연구개발과제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성과 이용유형2)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 1)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3. 연구단 운영·관리능력

가. 연구단과제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 연구단장으로서의 사업수행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기술(A4 2장 이내)

나. 주요 조직관리 경력

※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 경력에 대하여 기술

조 직 명	역할	관리기간	주요 관리내용

다.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 최근 5년이내 환경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라. 국제활동 수행실적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III. 연구단 운영․관리계획

1. 연구단 운영계획

※ 연구단장의 연구총괄 등 운영방안 및 사업종료 후 연구단의 발전방향 및 형태 등을 제시

2. 연구단과제 관리계획

가. 세부과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

※ 연구목표에 대한 관리계획(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등) 및 목표 미달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제시

나. 연구성과 평가계획

※ 연구성과 평가의 착안점, 정량적 기준 제시

※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기술(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일정별 평가내용 등)

다. 연구성과 홍보계획

※ 연구단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 홍보방안 제시

<붙임 3>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4>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연구개발과제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메일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총 연구개발비	백만원 (출연금 백만원)
구매목표	제품명			구매예상액 (억원/년)
	핵심 성능사양

환경부 EI사업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의 「수요자기반 실증화과제」의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사업화되는 경우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약속하며, 위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추천기관: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중

<붙임 5>

중견기업 확인서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소속여부						○ , ×
위의 연구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직인
붙임 1.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직전년도 재무제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중견기업 확인서 작성요령

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2항 [전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장 및 법인의 등기된 이사는 근로자수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함

※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별지 7호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창업일․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나. 자산총액의 산정

○ 자산총액의 산정

-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등 소속 유무

○ 관련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확인방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은 공정거래위원회(http://ftc.go.kr/)의 공지내용(변동시 마다 갱신)을 참조하여 확인 가능

<붙임 6>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 과 제 명 :

◦ 총 개발기간 : 201  년	월  일부터 ~ 201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갑) 구매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을) 공급기관      : (기업명)                       (대표자)

위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개발의 목표)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기술개발의 수행)

(을)은 (갑)과 협력하여 본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을 사업신청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개발 결과의 보고)

(을)은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경과 및 개발결과 등에 대해 구매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1)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갑)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변경 및 해지하기 전에 기술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 7 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연구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을)이 관련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을)의 소유로 한다.

제 8 조(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

(1)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과제의 구체적인 요구수준 및 성공 요건 등 개발 세부내용을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거나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을)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제 9 조(관계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

제 10 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동의없이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2 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을)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3 조(기타)

(1)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갑)과 (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  년    월	일

(갑) (구매기관명)	(대표자)                   (인)

(을) (공급기관명)	(대표자)                   (인)

<붙임 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Innovation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Innovation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8>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 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다.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대상과제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범위 및 범위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
		중소기업 비율이 2/3미만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구분	계상기준 및 인정범위	정산 증빙서류
인건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당해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분(실지급액 해당분)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현물출자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실지급 금액을 바탕으로 정산하고, 현물출자 인원 및 금액이 불명확할 경우 내부결재 등의 변경 내역 확인 등 검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외부임차 비용으로 보유한 경우 구입단가 10%이내,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 비용 전액 ∙대기업인 경우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구입 또는 취득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견적 및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표, 연구기관 내부 자산관리시스템 화면 등)를 바탕으로 정산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당해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약 및 재료 중 참여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품목은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범위내에서 현물로 집행시 인정	∙현물계상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에 대한 증빙서류(견적 및 판매가격, 세금계산서 등)를 바탕으로 정산
시작품 제작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가공)한 경우 재료비 및 인건비 등 현물부담 가능한 부분은 현물로 집행시 인정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정산(필요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정산과 동일 기준 적용)

<붙임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실증화(수요자기반, Test-bed) 통합형 과제

◦ 총괄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2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1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실용화 활용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	4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세부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2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1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실용화 활용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	4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나. 실용화(공공활용) 통합형 과제

◦ 총괄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세부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다. 실증화 개별 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실증사업화의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2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적절성	1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사업화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	4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라. 연구단 과제 기획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목표	․단계별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기술개발 단계의 추진 우선순위 설정의 타당성	15
과제도출 부합성 및 효율성	․연구단 목표와 도출된 과제와의 부합성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의 효율성	10
기술동향 조사․분석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10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합성	20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연구결과 활용방안	․기술적, 산업․경제적 기대효과 ․연구성과 도출,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연구결과물 및 정보의 상호교류 활용계획 ․기술이전 및 매출발생 가능성․예상 시장규모 등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 가능성 (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20
연구단 운영 및 관리계획	․연구단 운영계획 ․세부과제 목표관리 및 연구성과 평가계획 ․연구단 성과 홍보계획	20

마. 실용화 사업화[연구단 실용화(사업화) 과제 포함]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 ․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사업에의 참여정도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바. 실용화 공공활용[연구단 실용화(공공활용) 과제 포함]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사. 목적원천 ERL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원천성 및 핵심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15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가능성 ․여러 기업의 공용 활용 가능성 ․추가 기술개발을 통한 현장 활용 가능성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연구실내 참여연구인력의 본 과제 집중도 및 전문성	25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Ⅲ. Q&A

목         차

1. 추진방향	182

2. 사업내용	182

3. 과제지원범위	184

4. 신청방법	184

5. 신청자격 및 제한	185

6. 신청서 작성요령	187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188

8. 평가위원회 구성	189

9. 투자심사	189

10. 과제관리․평가	190

11. 연구개발비 사용	191

12. 협약	191

13.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192

14. 기술료 징수	192

15. 기 타	192

1. 추진방향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은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개발을 목표로 녹색성장의 신성장 동력인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다양한 녹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수요자기반형, 투자연계형, 인증목적형 등 실증화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공공정책 수요에 따른 연구단 및 ERL과제를 집중지원 할 예정입니다.

2. 사업내용

◦ 실증화(사업화) 중 수요자기반형 과제란 어떤 것입니까?

- 수요자기반형 과제는 지정 또는 자유공모로 실증화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입니다.

◦ 실증화(사업화) 중 투자연계형 과제란 어떤 것입니까?

- 투자연계형 과제는 자유공모로 지원하는 실증화 기술로, 민간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연구개발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 투자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투자심사는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 회원사(투자기관)를 대상으로 기업 및 기술설명을 실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회와 투자심사신청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실증화(사업화) 중 인증목적형 과제란 어떤 것입니까?

- 인증목적형 과제는 자유공모로 기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의 환경신기술 검증 또는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술개발과제입니다.

◦ 연구단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됩니까?

- 연구단과제는 공공정책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분야에서 3년이상 중장기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 연구단과제는 연구단장이 총괄과제(연구단장이 연구책임자로 신청)와 세부과제를 산학연 컨소시엄형태로 구성하여 지원가능하며, 금년도에는 6개 연구단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연구단과제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단과제 신청은 연구단장이 작성하는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12부와 총괄과제와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연구개발계획서 각 12부를 연구단장이 취합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 연구단장이 연구단 운영과 총괄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동시에 겸임하여야 합니다.

- 연구단과제를 제안하는 연구단장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다만, 연구단과제의 연구단장은 50%이상의 참여율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연구개발에 집중토록하여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개별과제와 동일하게 참여율 30%이상을 계상해야 합니다.

◦ 금번 공고에서는 지정공모로만 지원을 받습니까?

- 금년 연구단과제는 도출된 6개 과제를 지정공모방식으로만 지원가능합니다.

◦ 연구단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연구단과제 신청은 총괄과제를 주관하는 연구단장이 산학연 컨소시엄형태로 자유롭게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총괄과제를 중심으로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단 체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연구단과제의 민간부담률은 어느정도 입니까?

- 실증화(test-bed) 연구단의 경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중 80% 이상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화과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 실용화(공공활용) 연구단의 경우 연구내용 중 사업화에 해당하는 과제의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민간부담률은 주관연구기관별로 산정하며 "연구기관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과제지원 범위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 등에 우선 지원합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선정․관리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과제 지원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객관성입니다. 따라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을 별도로 우선하여 지원하지는 않으며, 모든 과제는 동등한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은 무엇입니까?

- 환경표지 인증대상 제품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1-10호)」에 명시된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 용도 및 기타 등 7개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세부 인증기준은 동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2010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세부사업명, 대․중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오류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정등을 위하여 가급적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 특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인쇄하여 한글로 작성한 부분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전년도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중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회계사무소 등을 통하여 제출하되, 신청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과 같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 중소기업청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실증사업화과제 신청 시 입력해야하는 사업화타당성 검토자료는 무엇입니까?

- 사업화타당성 검토는 제안기술에 대한 사업화전략, 기술성, 시장성 등의 전산입력 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검토자료는 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전산입력결과(2부)를 출력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신청자격 및 제한

◦ EI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실증사업화과제 중 자유공모 과제의 기술료 완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3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게 됩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 계상범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기본적으로 연구책임자는 30%이상, 연구원은 20%이상 참여하여야하며, 연구단과제의 연구단장 및 ERL 연구책임자는 50%이상 참여율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 또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신청서 작성요령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별과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Eco-R&D 선진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해당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분야 이외의 관심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 발표일정을 게재하게 됩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연구책임자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점·감점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감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page 28 "가점·감점 산정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한하여 2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개정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8.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센터」에서 「환경기술인력」 중 「인력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9. 투자심사

◦ 다른 기관에서 받은 투자도 인정되는지요?

- 사업 공고 이후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투자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 투자유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안내책자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계열사 투자가 가능한가요?

-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 전문성 평가전에 투자기관협의회 이외에서 미리 투자 받았는데, 나중에 투자로 인정 되는가요?

-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다.

◦ 투자 유치시 투자기관은 기업의 경영권을 지켜주나요?

- 통상 투자기관의 경우 주식투자 분만큼 경영권은 있으나 경영권 참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부채 성격으로 만기 내 상환만 하면 되므로 경영권은 없습니다. 만약 만기이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주식투자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 투자 유치 받은 투자 금액을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 투자 금액은 기업의 경영전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투자 금액은 투자 당시 투자기관과 협상해서 적절히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투자기관협의회의 회원사는 현재 몇 개나 되나요?

- 창투사, 신기술사, 은행, 증권 등 120여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www.kitia.or.kr)

10. 과제관리․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단계․최종평가의 4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는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시킵니다. 이때, 60점 이상의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 순위에 따라 60점미만의 “중단”과제를 포함하여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현장적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11.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함) 및 계좌이체 방식을 적극 권장․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나 현금인출 기능은 없고, 과제별로 5매 이내(필요시 발급매수 조정)에서 실명으로 연구비카드를 발급합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하며, 내부․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비(기관계좌 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 시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Eco-R&D 선진지원시스템」중「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12.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참여기업이 동시에 위탁연구기관이 될수 있습니까?

- 불가합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3.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현물계상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물계상기준은 붙임8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10년 부터는 현물의 인정범위․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산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현물계상 오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비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은행발행의 외환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안내서「9.연구성과의 활용」의 ‘가.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 타

◦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는 과제접수 후 특허청의 협조로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기획연구과제 제외)하여 동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특허)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본 사업공고 시 첨부된 파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I사업 공고관련 질의서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		E-mail
<질의내용>

EI사업 도우미 신청서

□ 기본정보

기관명		담당자(성명)
연락처		E-mail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여부		○ ×

□ 관심분야

사업명		분야명
세부기술

□ 요청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관심분야 기술 세부내용	사업전반	연구개발비 계상․정산․기술료	기타
□	□	□	□	□

□ 세부요청 사항 작성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339, 331, FAX:3800-355) http://www.keiti.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