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양식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수학‧과학교육사업

◦ 연구과제명:

◦ 협약연구비:           천원(정부출연금)

◦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약당사자  (갑) :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과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시행규칙 서식6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갑)이 지정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5 및 별지8호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그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갑)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기술료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할 수 있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1. 현금

2. 은행도약속어음

3.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4. 공증약속어음

5. 은행지급보증서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지불 수단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갑)이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을)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애초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때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6.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이내

8. 그 밖에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8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연구계획서 양식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부처사업명(대)		창의적 인재육성사업
사업명(중)		수학‧과학교육사엄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화
		소속부서					휴대폰
		직위(직급)					Email
신청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2009. . . ~ . . .
참여연구원수(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연구조원			계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이 사 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직위)

○ 연구목표

-

○ 연구내용

-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

-

○

-

나. 국내․외 연구 현황

(1) 국외현황

○

-

○

-

(2) 국내현황

○

-

○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

-

○

-

나. 연구 세부내용

○

-

○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

○

-

○

-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

○

-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

○

-

○

-

나. 기대성과

○

-

○

-

○

-

5. 연구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연구원 구성표

가. 총괄

* 과제 성격에 맞게 변경 사용

(자문단)

**연구진외에 자문단 필요시 명단 기재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전 공					FAX
	부 서		직위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최근 관련 연구과제 수행 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금액(천원)	지원기관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4년간)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내부 인건비

(단위: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합계

(2) 외부 인건비

(단위: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합계

(3) 직접비

(가)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국 외
시내교통비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 내
	국 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식대
합 계

(나) 연구수당 : 인건비 × (  )%=  원

(3)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부처별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외에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술분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 참고

바.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사.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아.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나. 국내 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

4. 연구개발계획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5. 연구개발계획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연구개발계획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7. 연구개발계획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8. 연구개발계획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라. 참여 연구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인 경우 해당 과제의 전 수행기간에 대한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 방식으로 기재

9. 연구개발계획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10. 연구개발계획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정부외부담금 내역 중 부담기관이 기업일 경우, 비고란에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하고,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수원의 경우 참여연구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방식에 근거하여 산출

(2) 직접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나)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라) 교육훈련비 : 해외훈련의 경우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

(마) 기술도입비 : 비고란에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를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11. 연구개발계획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2. 연구개발계획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3. 연구개발계획서 제13호의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연구비 계상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4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다음의 경우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내부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한다.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외부

인건비

○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한다.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수당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간접비

간접비

○ 연구보안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이쓴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연구비 계상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