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 공시 허위·과장 표시·광고 제재방안

교육통계과 <‘11.7.25(월)/ 공개>

개  요

○ (추진배경)「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개정(’11.5.19)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사전 방지을 위해 공시 정보와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표시·광고 및 홍보에 대한 제재 추진

○ (추진방향) 대학의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례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조치 및 공개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합리적인 학교선택을 지원

○ (추진체계) 교과부 → 기본계획수립·총괄 및 시정명령 등, 대교협(공시센터) → 추진계획 수립·시행, 심의위원회 → 조사·검토결과 주요사항 심의

‘11년도 추진내용

- 계획수립 → 홍보 → 시행 → 후속조치

※ 대학 현장 및 홈피, 일간신문, 주요주간지, 지역신문,  방송 및 지하철․버스 등에 광고한 자료, 입학설명회 및 학교에 배포한 자료 등을 공시자료와 비교하여 사실여부 확인

○ (계획) 기본(6월) 및 추진 계획 수립·이행(7월) → 추진방향 등 가이드라인 설정

○ (홍보) 입시설명회 등에서 학생ㆍ학부모에게 리플렛·이메일 등을 통해 홍보

○ (시행) 사이버 신고센터(대학알리미) 및 현장신고센터(공시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사례를 수시로 신고·접수(8.20일 이후), 조사단 구성을 통한 현장조사(8월∼12월) 등

○ (후속조치) 공시 정보와 다른 내용의 홍보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변경 명령 및 공개(대학알리미 홈피)→ 기간 내 불이행시 제재 조치(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 준용)

※ 파급효과가 큰 신고사례를 선정하여 연말 포상·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

향후 추진일정

○ 대학 허위‧과장 표시·광고 관련법 시행(8월∼)

○ 대학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례 공개(9월∼)

※ 참고 : 대학정보 공시와 다른 주요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례

참고	대학정보 공시와 다른 주요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례

ㅇ (취업률_사례1) 일부 년도만 1위였음에도 몇 년간 연속하여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하거나, 특정년도 순위를 최근년도 순위처럼 광고

<예시>

ㅇ (취업률_사례2) 졸업생수에 따른 특정 그룹(A, B, C)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중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

<예시>

ㅇ (취업률_사례3) 일부 년도만 취업률이 00% 이상이거나 그중 한해도 취업률이 해당 %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0년 연속 취업률 00%이상이라고 광고

<예시>

ㅇ (장학금_사례4) 대학알리미*의 기준이 아닌 해당 학교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광고

* 2009학년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현황에는 근로장학금 수혜 현황은 제외

<예시>

ㅇ (장학금_사례5) 과거 특정년도 순위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

<예시>

ㅇ (장학금_사례6) 4년 전액 장학금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