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58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질병정책과 (전화:02-2023-7511) (전화:02-2023-754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사건종류 및 피해내용 ○정책 제언	2010년 5월 ~ 2011년 5월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90,000 천원

2. 신청자격

1) 국․공립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출력본 6부(파일이 담긴 CD 1부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하단 [사전정보공표] → 하단 [사전정보공표자료]→ 검색 [2009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Ⅰ.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page), Ⅱ. 학술용역사업의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 산출내역서(63page), 마. 기초내역서(69page)

-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 공통사항의 6. 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 학술용역사업의 2. 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0년 5월 7일(금)까지(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 일자 기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시에는 전화 확인 요망)

3)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E-mail : main22@korea.kr

○ 연락처 : 02-2023-7542 (FAX : 02-2023-7551)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역사업 제안요구서

소관부서/부처명	질병정책과 / 보건복지부		담당자	양무수사무관
과 제 명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연구
연구목적	○ 한센 특별법에 근거하여 과거 발생한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함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해방이후 한센병 환자에 대해 격리수용시설에서의 감금·폭행·단종수술, 공권력에 폭행 등 피해사건 발생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생활 및 의료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한센 특별법 제정·공포 ○ 이에 따라 법 제6조·제7조에 의거 한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한 피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차원의 공식 보고서 작성
연구내용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 개요 작성 - 목적, 조사의 배경, 법적 근거, 조사방법, 위원회 활동내역 등 ○ 피해사건별 발생 배경 - 해방 이후 관련 법령·제도 등 한센정책의 변천사 ○ 피해사건의 종류 및 그 피해내용 - 한센인 인권차별의 요인분석, 피해사건의 유형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 ○ 정책 제언 - 한센인에 대한 피해회복방안 - 사회적 편견, 차별해소 가속화 등 한센인 인권 및 복지정책의 방향
연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피해조사한 자료 일체. 국립소록도병원 등 정부기관, 공공 단체 등 보존문서, 당시 국회 기록, 언론보도 내용 등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 - 수집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사실 검증 및 분석 ○ 진술채록 조사 - 피해당사자 및 사건현장에 가까이 있던 관계자 등을 선정, 균형성 고려 - 진술은 녹음기로 녹취하고, 필요시 캠코더로 녹화 - 여러 자료와 진술사이를 교차하면서 검증
기대효과	○ 한센인피해사건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각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편견‧차별 해소에 기여
연구성과 활용계획 (구체적인 내용 기입)	활용분야	구체적 활용계획
	○과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
	○법령에 명시된 사항 이행	○정부차원의 보고서 작성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90백만원
유사․선행연구 현황	○유사․선행연구 - 2005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등